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87만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9월 4일과 9월 7일 2일간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심사일정으로는 9월 4일 오늘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9월 7일 월요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혜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영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1조 362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9370억 원으로 42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50억 원으로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면 세입규모는 937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23억 원, 세외수입 67억 원이 각각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23억 원, 재정보전금은 73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326억 원, 지방채 10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규모는 121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세입규모가 3031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에서 76억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원, 도시개발에서 1억 원, 교통사업 13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나머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에 세출예산 분석에서는 인건비가 238억 원, 물건비가 44억 원, 경상이전이 79억 원, 자본지출 151억 원, 보전재원 75억 원, 내부거래에서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16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8쪽 기능별 회계에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85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6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63억 원, 기타는 2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으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출규모는 1219억 원으로 자본지출에서 10억이 감액됐고 예비비에서 12억 원을 새로이 반영했습니다.
12쪽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으로 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출규모가 3031억 원으로 자본지출에서 104억 원을 반영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5쪽 주요사업조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행정복지, 기획재정,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찬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7일 예정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월 7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9월 7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거쳐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3620억 3144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와 같이 113억 636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부천시의 세수 자립도가 54%를 밑도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지금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면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부천시는 생활체육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활체육의 환경개선이 더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거나 아니면 타 시로 가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반영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투자돼야 할 돈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닌, 또 우리는 지금 무형문화엑스포를 벌여놓고 여기에 투자되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저것 난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 이후에 창단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수조정 중에 여덟 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반대 없이 여성축구단 창단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이의 있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그것이 논의 끝에 부결됐으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절차를 다 거쳤고 또 우리 부천시는 문화와 경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체육이 우리 인구에, 우리 예산에 비해 체육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국에 6개의 실업축구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이 창단해서 부천시설관리공단의 직장팀으로 TV에도 방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 우리 부천시에 걸맞은,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체육인들한테 자부심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 하면 엊그제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강도 1위, 강간 1위 순 그런 거예요.
축구단을 창단해서 우리 부천 시민들한테, 여성축구단이 막 전국적으로 발돋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홍보효과나 그런 면에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혜성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국에 시·군이 몇 개입니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좋은 곳이 얼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의 시·군만이 여성축구단이 발족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은 곳도 아직 창단한 바가 없고 6개 시·군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프로축구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 중심의 FC를 창단하고 거기도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내년도에 FC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거기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충분한 보장책이 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많은 체육시설이나 기타 체육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의 형편과 환경에 맞고 그것도 그 때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문화도시 부천이다라고 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문화행사는 훨씬 더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도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축구단을 창단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종목마다 수천 명 이상씩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배드민턴동호인이 5,000명이 넘지만 전용구장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이런 시설물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일단 창단하겠다,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 하는 이런 외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축구단을 창단해도 늦지 않다고 전 판단합니다. 왜냐, 여기서 지금 인원을 수백 명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16명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여성축구단이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외부로 가야 한다는 안타까움도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 계획된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당장 있으리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정회 중에 논의하셨을 때 제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금 계수조정 마지막 단계니만큼 이 부분 충분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하고 이건 추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중에 저희는 계수조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로 결정이 난 거예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주관해서.
그런데 다시 하자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됐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다시 또 논의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논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잘못됐으면 충분히 다시 이해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정회 중에 얘기했던 것을 이의를 제기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수가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삭감조서와 같이 113억 636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서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동구 김문호 김미숙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정영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총무국장최중화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국장김영의
도시환경국장우의제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교통관리과장문병섭
○회의록서명
위원장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