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2. 2008.회기운영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2. 2008.회기운영계획협의의건
◎ 기타토의
(17시05분 개의)
1.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한상호 의원님께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적용할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금년 10월 31일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기준이 결정된 사안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바와 같이 월정수당을 현행 181만 6000원에서 253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여 지방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결정된 금액은 다음 해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년 10월 31일 결정되어 통보된 의정비를 200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3쪽, 4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의정비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다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필수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조사와 4차에 걸친 심의회를 개최해 결정된 금액이 앞서 살펴본 의정비 현실화에 어느 만큼 접근하였는지는 당사자인 의원님들과 시민 사회단체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며 결론적으로「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같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 위배사항이 없이 타당하며 기타 해당 조례의 법령 이념과 조문의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부천시 자치법규 용어 표준화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기운영계획협의의건
(17시11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기운영은「지방자치법」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정례회 42일, 임시회 48일, 총 90일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간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5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일정을 고려했으며, 시 단위 중요 행사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회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일정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례회 2회에 42일, 임시회 6회에 48일을 운영하고자 하며 내년도 첫번째 회의인 제141회 임시회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운영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142회 임시회를 운영하여 시정질문 및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와 안건을 처리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143회 임시회를 운영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하여 7월 4일 1일 144회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참고로 5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7월 5일까지이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7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45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시정질문 및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위하여 146회 임시회를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 제147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운영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운영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연간 회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효율적인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불만이나 그런 게 혹시나 없는지 해서 그런 것을 수렴해서 적절함과 타당성을 어느 정도 조사해 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하고 회기일정을 잡을 때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한 바에 의하면 크게 회기의 부족이라든가 다른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저희가 본회의의 의결로 10일간 회기를 연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본회의 의결로 10일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간 7월 이후에 집행되는 그런 부분, 연말 중에 집행되는 행정처리가 많은데 7월에 하는 것보다도 2차 정례회에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부천시의회에서 현재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정례회에 하더라도 모든 업무추진 실적을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받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2년치 대비해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총선 동안에 의회하고 겹쳐지는 것은 없겠죠?
그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7시18분)
해당팀장으로부터 각 사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일괄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내년도 의원수첩 제작 건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수를 노트형은 의원님들 한 분에 10권씩 드리는 것은 동일하고, 포켓용은 30권씩 드리기로 했는데 의장단, 위원장·간사 연석회의에서 적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권씩 20권을 증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은 다 보고된 사항이고, 배부계획은 12월 21일 정례회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의원님들 주소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새주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해서 현재 구주소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기존에 비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본회의 개의하는 장면, 전체 의원님들이 나오는 그런 사진을 컬러로 하고 그 위에는 의정목표와 사진 밑에는 의정방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부분은 지하철 노선표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의회청사 사진을 넣고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당초에는 의정목표, 시민헌장, 의회윤리강령 이런 순서로 됐는데 바로 첫 페이지를 열면 의회 본회의 장면 바로 다음에 의원님들 총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로 해서 의원님들 총람을 넣고 그 뒤로 일반 종이와 똑같이 의정목표, 시민헌장, 윤리헌장 이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책으로 전화번호부 거기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전화번호 기재하는 난은 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끼울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별도로 200부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이상 5급 공무원, 간부 공무원의 핸드폰 번호를 50권만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터넷사이트도 한글로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뺐습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도, 내년도 달력을 6월까지만 나오게 했는데 내년도 제작하는 것은 2009년도 1년치까지 달력을 추가로 삽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년도 의원님 송년회 개최계획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프린스호텔 2층 크리스털룸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개최하는데 6시부터는 의회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그 다음에 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영상물은 처음 제작한 의원님들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부부 소개, 의장님 송년인사 그 다음에 케이크절단, 건배제의, 만찬 및 간담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도 생각은 해 봤지만 예년에 보면 연말연시 행사 등 의원님들께서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나가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 행사는 큰 의미가 없어서, 전체가 다 계시면 모르겠는데 올해는 2부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정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서류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139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의정사료관 설치계획이 지난 11월 19일 의장단·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원사무실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그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내년도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7년도에 예정돼 있는 예산을 불용 또는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도 의원사무실 재조정과 연계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정모니터 활동평가 워크숍 및 오찬간담회계획입니다.
간담회 일시는 2007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 주요일정으로는 4차 본회의 방청을 모니터들이 같이 하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정모니터 활동평가 및 표창이 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 오찬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체적으로 의견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타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장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