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25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6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878]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정영태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김미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주부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시와 의회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전통적 대립관계에서 지하철 7호선 재원마련 촉구 결의안,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반대 결의안 등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서 발의 채택해서 우리 시와 상생이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부천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고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의회의 협력적 의정활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부천시 공직자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일류도시 부천건설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의 모든 일을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의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치고 중지를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서 간 원활한 협조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직의 재정비 내지 변화를 추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등 사전심의제도를 통한 심의기능과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부서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발생 시 감사를 통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2006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사풀제를 내실 있게 추진 시정발전과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부서 간, 직렬 간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재정비에 대하여는 행정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시 수시 행정기구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31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펄벅기념관 옆 수영장 부지에 다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적인 대문호이며 사회사업가인 펄벅여사께서 소외된 혼혈아동을 돌보기 위해 설립하신 소사희망원이 있었던 소사구 심곡본동 566－9번지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펄벅기념관을 건립, 지난해 9월 개관하여 펄벅인터내셔널 한국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 이후 올해 9월까지 1만 33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또한 펄벅기념관의 개관에 맞추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던 펄벅축제에는 많은 시민이 찾아와 우리 시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최근 다문화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으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한 펄벅기념관의 규모가 협소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교육관 건립 등 기념관의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인근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적정 부지가 확보되면 다문화교육관 및 체험관을 건립하여 올해 8회째 개최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축제를 비롯한 다문화 소유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개최하여 국가별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들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사회 문화의식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부지매입 및 교육관 건립비 등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펄벅기념관을 명실상부한 관광명소 및 다문화사업의 메카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번 펄벅기념관 옆 수영장 부지의 매입 건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 등의 사전적 행정절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시기를 놓치면 매입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에 관한한 매입이 자유로울 수 있는 협조체제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보다 안정적인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서 43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공에서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한 경위와 3차 입찰될 때까지 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 또한 9월 추경예산이 승인된 이후 조치사항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는 소사2택지개발지구 소사본동 414번지의 1,311㎡로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면 150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어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한 현 부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공 측에 2004년 2월 18일 요청하여 주공 측에서 부지위치 변경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공 측에서 동 내용을 반영한 소사2택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2006년 6월 7일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06년 7월 6일 부천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주공 판매부에 개발계획 변경 고시 내용을 통보하면서 우리 시의 매입 의사와 함께 매입가격을 문의했습니다.
주공 측 판매부에서는 2006년 7월 24일 조성원가인 14억 49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와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0월 추경예산에 반영 매입하겠으니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우선 임시 부설주차장으로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주공에서는 2006년 8월 9일 부지를 정비하여 부천시에 사용승낙을 해 주어 현재까지 소사국민체육센터 임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6년 10월 추경에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2006년 9월 26일자로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하였으나 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협조관계에 있지 않던 다른 부서에 매각의사를 조회, 매입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아 2007년 8월 22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동 부지를 200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주공 측에서 임시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 부지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으로 변경 고시되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매각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예산확보 후 금번 주공 측의 매각사례를 검토한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등에 일부 저촉된 사항이 밝혀짐에 따라 관계부서 대책회의, 주공 측에 부지매각 취소, (주)부일교통 차고지 증설신청 불가통보 등의 조치와 함께 주공 측, 매수자, 우리 시가 5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조정이 안 될 경우 소송제기, 검찰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강력한 수단을 동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9쪽입니다.
김승동·변채옥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길병원 건립 지원과 부천시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의료시설 부지에 병원건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원미구 상동 588－4번지는 상동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 용지로서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지하 5층, 지상 15층, 병상 641실 규모로 2002년 11월 21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재단 측의 투자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병원 측 관계자와 대책회의 및 문서로서 착공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건축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허가를 최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집단민원 발생 이후 조치내용과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 지역주민과 시장면담 시 상동 인근주민 5,000여 명의 집단 서명서를 제출받아 동년 7월 12일 길 의료재단 측에 민원발생 통보를 하였으며, 통보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근 시일 내에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없을 시에는 시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을 건립하라는 지역여론에 의하여 도시계획 및 공유재산 관련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니 재단 측의 구체적인 신축계획이나 토지매각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3차에 걸쳐 회신토록 통지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추후 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재회신토록 하겠다는 답변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의 통보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취소 이전부터 인근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주민대표에게 유선 및 시의 방문기회를 빌려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등 수차에 걸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8일 부천 상동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원장에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아울러 재단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통지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알려드릴 것을 통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자 매각을 추진할 용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건축 지연에 따른 환매조건 등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어 환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길 의료재단으로부터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시에서는 매입의사가 있는 다른 의료재단을 물색하여 매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하여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68쪽입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고강지구가 Eco-City 시범도시로 선정된 후 추진일정 및 이용방안 등 세부계획 단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강지구는 도시환경과 교육, 문화, 복지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오정구 원종동, 고강동 일원의 177만 5385㎡가 2007년 3월 12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2007년 4월 25일부터 착수되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MP(Master Planer)회의를 20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0일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김포공항 인접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개발가능 높이의 제한으로 용적률 적용 시 아파트 층수가 5～14층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결여되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co-City 시범도시를 5월 31일자로 신청하여 지난 7월 23일자로 환경부 Eco-City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Eco-City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난 9월 27일 사단법인 도시환경연구센터로 선정하여 2007년 10월 9일 용역계약 체결, 용역착수 중에 있습니다.
고강 Eco-City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역여건과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생태 환경적 특성에 대한 종합분석, Eco-City 비전 구상, 시범사업별 기본계획, 사업의 실현방안과 전략, 향후 추진과제 등을 우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8년 10월 8일까지 과업수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강 Eco-City는 전국 최초의 시범도시가 됨으로써 친환경 Eco-City, 교육·문화 중심도시,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이 넘치는 도시, 지역특성 및 커뮤니티가 창출되는 도시로 한국형 Eco-City 모델 구축으로 고강지구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서 69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동 공병부대 약 10만㎡ 부지에 일부 정치인이 적극 추진 중인 국군통합병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의료원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 면담한 국방부 관계자의 신상과 시장 답변내용 및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면담은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2007년 8월 29일 개최되었으며 국방부 보건정책팀 시설담당 등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면 반대 입장이며,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방의료원 건립 문제는 지역여론이 중요한 만큼 오정구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주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없고 주민에게 실익이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방의료원의 시설규모와 국방부의 추진일정 및 계획은 답변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공병부대 이전 예정지는 국방부 내부계획으로 우리 시에 제시된 바 없습니다.
오정동과 원종2동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오정동 주민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여론조사 방법 및 시기와 여론조사 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및 국방의료원 건립 문제는 오정동 주민뿐 아니라 오정구민의 의견을 수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와 밀접한 오정구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수렴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 진행할 주민의견 수렴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되 국방의료원 건립배경 및 건립계획 등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여론수렴 기간은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오정구 사회단체 회의 및 관내 통반장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국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여론수렴 및 적극적인 대안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의료원의 유치는 오정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시설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이 건립 또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의료원 유치에 대해 오정동 주민과 함께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로부터 국방의료원 건립과 관련하여 부천시의 의견 및 도시계획사항에 대해 검토 요청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국방부와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정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시행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주민설명회 개최(11월 중 예정) 및 종합 검토보고회 등을 거쳐 국방의료원 건립배경 및 건립계획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건립방침과 주민의견을 상호 연계·보완·조정 등을 통하여 국방부의 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있고 오해가 없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121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제도는 관급공사의 전 공정의 진행상황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매뉴얼을 개발·운영하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함으로써 사업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현장에 Web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관급공사의 부실 예방과 품질제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 사료됩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자체혁신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청은 2005년 6월 1일 관급공사 품질관리 원년을 선포한 후 시스템 개발, 예산·인력확보, 관련 지침·규칙 제정 등 1년 8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고 2007년 2월부터 2억 원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획,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공사관리는 지방계약법,「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부천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리, 주민참여 감독자, 시민명예감독관 등의 제도에 의하여 시공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하자담보 기간 내 연 2회 점검을 하고 부실공사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등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서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입의 경제성·실효성·타당성과 예산·인력 확보 등 제반 복합적인 사항이 발생되어 부서 간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사 기획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은 관급공사의 품질제고와 부실공사 예방을 할 수 있는 ONE－STOP 공사관리 체계로 사료되기에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산이 홍엽으로 물들고 농부들의 땀으로 맺어진 결실이 수확으로 이루어지는 가을,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민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시민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실천과제는 어느 시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의식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미래 지향적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시민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악순환으로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포장마차,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와 추적관리를 통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특색 있는 실천과제 발굴과 그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를 통하여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학생과 시민계도를 통한 노점상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시작한 문화시민운동이 성공을 거두어 전국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우리 시의 6급 이상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6급 이상 공직자 전체 504명 중 여성공직자가 59명으로 정원 대비 11.7%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5급 이상은 9.6%, 6급 이상은 16.5%까지 확대하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행정자치부의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인 12.2%에 다소 못 미치는 11.7%의 여성공무원이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6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목표 비율인 16.5%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와 능력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할 것이며 여성공무원도 양성평등의 원칙 아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남녀공무원이 서로 차별받지 않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업무처리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3일 법무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은 93만 8863명이고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수는 2007년 4월 30일 기준으로 1만 2268명이지만 체류자는 1만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발맞추어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을 평생학습센터와 원미구, 소사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애로사항 상담과 의료상담,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여성청소년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요리 등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보건소에서는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내과, 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무료건강검진을 매월 격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우리도 부천을 사랑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에서 오는 갈등과 사회생활에서 보호받지 못한 문제점이 언어와 문화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글과 문화교실 운영 확대, 생활안내책자 발간 배포와 거주외국인 전담 상담창구 설치 운영 등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민운동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이면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도에 4개소 72면을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184개소 4,318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은 금년에 16개소/463면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확대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도 주차면의 영역 표시를 위한 폐타이어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지역이나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검토 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차면의 적치물은 즉시 수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은 행정대집행 및 사법기관의 고발조치 등 단호한 대처로 2007년 9월 말까지 강제수거 540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17건, 과태료 부과 39건에 245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9월 말까지 현수막 4만 3690여 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4,140개, 벽보 23만 3000여 장을 강제철거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이행강제금 7건에 2285만 원, 과태료 부과 126건에 2233만 원, 47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정보센터 해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역정보센터의 실태를 보면 97년부터 저렴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과 정보화교육을 목적으로 전국에 58개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사)부천지역정보센터만 지자체에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해산이유로는 첫번째 설립 당시 정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기 투자비용으로 1억 원 정도 2년간 지원되다 중단됨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이 어렵고, 두번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망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역넷의 활용도 저하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세번째 종합 포털사이트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넷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어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산되면서 업무가 지자체 정보통신부서로 통합되고 일부는 예산지원 없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정보센터의 해산이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업무 및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부족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이 해오던 업무 중 산업관련 업무는 산업진흥재단으로 업무와 인력 5명을 재배치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2명을 흡수하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그 외의 업무는 인력조정 없이 정보통신과에서 이관 받아 그대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5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된 것입니다.
금번 인수과정에서 93개 홈페이지 및 45대의 정보시스템 서버 운영에 일부 차질이 있었으나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원 배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인구 79만 5000명에서 2007년 9월 말 86만 1000명으로 8.3%가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정수는 2,346명에서 2,100명으로 10.5%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추진 이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을 동결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공급자 중심에서 수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고 행정직원이 복지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한편 시청 및 구청의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로 일반 행정업무 담당공무원의 감소로 인하여 일부 동사무소에서 행정민원 처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 상반기 중 전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복지업무의 적정 인력을 검토하여 인력의 재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서 20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자생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회원들의 자긍심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원을 발굴·표창하고 단체활동 시 간부공무원 참석 격려, 사회단체원과의 간담회 자리 마련으로 새로운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단체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공직선거법」등 제한으로 다양하게 격려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자치단체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우리 시의 경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편성으로 단체에 대한 일률적인 증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 공익활동이 활발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원에 대한 연수와 교육운영은 현재 복사골아카데미, 사회단체 워크숍을 통한 전문강사 초빙교육, 새마을국민교육, 국민운동단체별 교육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참여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많은 단체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단체의 활동이 미미한 회원은 참여를 독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회원 확보 등에 대하여는 단체와 협조하여 회원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급공사 하도급에 대한 기준설정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 및 신고포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 관급공사 하도급 기준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에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사 면허를 갖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고,「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에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적정성 심사대상 하도급률을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 계약 통보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하도급 공사금액에 미달되거나 하도급률 82% 미달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에 의한 가격의 적정성, 시공능력, 신뢰도 등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 후 총 85점 이상인 경우 승인을 하고 심사제외대상인 적정한 경우는 서류검토 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정부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저가 등 불법 하도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은 채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시공 및 시장질서 교란 등에 따른 폐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는 관급공사에 있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의 예방을 위해 공사 감독공무원을 통해 공사현장의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불법 하도급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여 하도급 질서 확립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할 경우 불법 하도급 예방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나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의 운영실태를 알아본 결과 불법 하도급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자에 의한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고 사법권이 없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의 감시를 더욱더 강화해 불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의 도입여부는 타 기관의 운영효과를 살펴본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도의원 사무실 및 일용인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에 배치된 상근인력은 부천시 훈령 제693호「부천시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의거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된 곳은 10월 18일 현재 수원시, 고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등이 있으며 수원시는 면적이 33㎡, 고양시는 29㎡로 여기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였고, 광명시는 79㎡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20㎡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안산시, 시흥시 등에서도 사무실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이용실적은 첫째, 전화민원 응대 및 상호연락 등이 일일 30여 통, 방문민원 접대 및 안내로 일일 1, 20여 명이 내방하고 있고, 도의원과 상호 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료제공 및 의정활동 지원, 우리 시의 시정현황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도비확보를 위한 창구역할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서 26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시 공유재산 중 시설별로 유상임대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시설별 유상임대 현황은 총 314개소에 면적은 6만 2754.25㎡이며 연 사용료는 22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입니다.
답변서 27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액 이상의 모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예방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공건축물 및 관급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 예비 합동점검 실시로 시공의 부적합 사항 보완과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점검을 통해서 예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의 사전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반적으로 판단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직속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급공사 사전점검 준공팀 신설 및 가동에 대하여는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해서 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인지, 또는 별도 팀 신설 없이 공사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 문화를 대표할 만한 문화의 거리나 공원을 조성하고 5대 문화사업 등의 상징물을 배치하여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나갈 용의와 5대 문화사업의 성과, 기록물 등을 데이터화하고 캐릭터나 상징물 등을 만들어서 후대의 자산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5대 문화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5대 문화사업의 성과, 분석자료, 기록물 등 업무 관련 자료는 각 사업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성격상 DB관리에 취약했던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DB화하여 자료 유출이나 분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대 문화사업은 각 사업별로 상징적 로고가 기이 제작되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만화 캐릭터 및 조형물은 2001년에 둘리의 거리 등 5개소에 총 82점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나 공원은 둘리의 거리, 영화의 거리, 왈순아지매, 만화광장, 캐릭터테마공원 등이 있으나 문화적 자산화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5대 문화사업 관련 자료의 종합 기록 관리와 캐릭터나 상징물의 제작 보관으로 5대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사업 관련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의 거리나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점차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유휴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의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총 33만㎡로 그동안 일정공간에 야인시대세트장과 아인스월드 등의 영상문화시설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휴부지로 4개소에 6만 4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면적으로 언제라도 시 정책에 따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를 관리의 한 방안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유휴부지를 포함해서 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을 위해 국내외 굴지의 민간자본 유치와 최선의 개발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유휴부지에서 주민들이 경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때까지 꽃동산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유휴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의 운영 개발에 있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유인물 35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천에도 문화해설사를 육성하여 외국이나 국내 타 기관, 단체 등에서 부천을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제행사 계기로,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도 1월부터 문화관광부에서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재, 관광지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에 관한 설명과 해설을 통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로서「관광기본법」제7조와 제13조 규정에 의한 진흥시책으로 법적 자격증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도비 50%, 시비 50%로 운영되며 활동시간은 일일 8시간을 기본 해설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비, 식비를 감안하여 일일 3만 원 내외의 활동사례비 지급과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수원시를 포함해 19곳으로 총 370명이며, 주요 활동지는 수원 화성 화성행궁, 광주 남한산성 등 41곳의 전통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천문화유적 답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부천의 역사와 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박동학 의원님께서 고강동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은 2008년 9월 완공 예정인 천제단 복원계획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와 박물관 계획의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갖출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정구 고강동 산 93－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고강선사유적은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유물이 분포되어 한반도 중부지방의 청동기부터 초기 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고강선사유적지 주변 7만 9965㎡에 7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사유적박물관 부지, 휴게광장, 전통놀이마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등 고강선사유적공원 조성을 2006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내에 조성될 선사유적박물관은 연면적 2,910㎡의 규모에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박물관 및 문화시설의 복합기능을 겸비한 공간으로 2005년 6월에 컨셉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석유구(천제단) 복원은 선사유적박물관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리울 선사문화 고유제 행사 및 2010년 도민체전의 성화 채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래시장 현황과 재래시장 보조금 신청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지급하지 못한 재래시장 현황,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 관리하는 인정시장은 부천상동시장 등 총 19개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은 부천상동시장 등 3개 시장에서 35억 700만 원을 신청 받아 전액 지급하였으며,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재래시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재래시장의 안정된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히 대형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재래시장 간의 균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19개 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10년간에 걸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631억 원, 시장경영현대화사업으로 9억 원 등 총 640억 원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업태의 구조변화와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입점상인들의 경영합리화 개선에 대한 의지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6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을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경영현대화를 위해 매년 경영마인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8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송내남부역광장 조성으로 송내1동 128－3에서 350－81번지 송내남부역 좌측 일대의 상권이 죽고 대부분 상가가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므로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1동 128－3번지에서 350－81번지 구간 송내남부역 좌측 일대 장승업1길은 전철역을 이용하는 승객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송내북부역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로처럼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앞으로 지역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과 기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경기도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은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는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는데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향후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및「부천시 여성위원회 조례」등을 통합 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하여는 우리 시 여성발전기금은 16억 원이며 조성목표액은 시 출연금을 매년 1억 원씩 증액하여 2011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35억까지 증액하여 여성정책 및 복지증진사업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내 타 시·군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및 부천시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와 관련한 개선방안과 시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관련 개선노력이나 시민 의견수렴 실적은 1999년 4월 부천시 청소체계 개선방안 시민공청회와 2004년 1월 가톨릭대학교의 부천시 폐기물처리실태 진단 및 평가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청소체계를 개선코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례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까지는 청소차가 타종을 하면 배출자가 직접 청소차에 봉투를 상차하는 거점 또는 대면수거방식에서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거점 배출·순회 수거를 실시하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지역전담제를 시행하면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은 거점수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2004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정시 배출제(20시부터 익일 06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종량제봉투 10ℓ, 20ℓ에 쓰레기를 채워 버릴 경우 며칠 걸리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와 확인은 해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3인 가족 기준 쓰레기종량제봉투 10ℓ는 약 6～7일 사용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내용물의 부패, 악취발생으로 사용기간이 감소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채워지기 전에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행 매일 수거방식에서 배출일자와 시간 등을 미리 지정하여 수거주기를 개선할 계획과 구도심권 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민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가득 차면 그때그때 매일 배출하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정일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며칠간 보관시 악취발생 등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배출일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는 도로에 일정기간 방치되는 사례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정일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타 시 벤치마킹,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운영현황 등 여러 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각 관공서, 운동장, 공원, 역사, 버스터미널, 대형건물(쇼핑몰, 할인마트 등), 대형음식점, 종합병원 등이며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물 및「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관공서, 공원, 시장 등 공중화장실 1,326개소, 개방화장실 1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청결상태 등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설치 및 관리부서에서는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청결상태 등을 현장 확인·점검하고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세번째, 개방화장실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버스터미널, 국도 및 지방도로변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19개소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매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량 화장실은 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등 화장실 인증제나 으뜸 화장실 콘테스트 등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부천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앙 및 경기도가 화장실 장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시 자체사업의 시행시 중복시행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체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과 경기도 주관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에 지역의 많은 개방 화장실이 참여하여 2006년 오정구청 화장실이 공공부문에서 최우수, 금년에는 소사국민체육센터 화장실이 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기분 좋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곡동 일원 베르네천 상부에 설치된 상가지역이 2008년도 철거된 후에 상가가 없어진 이 지역의 이용방안과 계획이 있는지와 하천복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지역을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활용하여 지역 어린이 및 주민에게 체육,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곡동 베르네 풍물시장 부지는 80년대 후반 복개된 하천으로 그 상부를 이미 공공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베르네천 복원사업의 추진시기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해당 부지는 오정구 지역의 열악한 도로 기반시설을 감안하여 복개도로로서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해당 지역에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과 청소년 등의 체육·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관할 동장에게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운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의 비규격봉투 배출의 많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아파트 단지의 규격봉투 사용 상태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규격봉투 사용률이 양호한 실정이나 일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의식이 낮은 아파트는 50～60% 수준으로 불량하여 금년 초부터 시와 청소대행업체가 함께 불법 무단투기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고 9월 말까지는 부착 3일 후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배출자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도 며칠만 기다리면 수거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하여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10월 초부터는 무기한 수거를 중단하고 있으며,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놓고 듣지도 않는데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계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영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지 않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국장께서는 이석하신 해당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환경수도국장 윤석현 10월 15일부터는 아파트단지별로 시 청소과, 구청 환경위생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아파트 자치회 임원 및 관리소장, 청소대행업체 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지정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태료 182건에 2955만 원을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무단투기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방법인 현행 운영방법을 개선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예산·인력·장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의 독립채산제 도입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시를 벤치마킹한 결과 강남구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독립채산제로 재활용품은 직영 미화원이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도급체계 등 3원화 체계로 시행 중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직영 미화원 인건비,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비와 별도의 지원금을 포함할 시 우리 시의 대행비 수준과 비슷한 실정으로 판단됐습니다.
수원시는 기존 단독주택 직영, 공통주택 독립채산제의 이원화체계로 운영하다가 직영 미화원의 감소와 단독주택지역 청소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금년 7월 1일부터 팔달구는 직영 운영하고 그 외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등 3개 구는 도급체계로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는 등 독립채산제 시행 자치단체가 도급체계로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군·구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싼 관계로 청소대행업체의 타산이 맞지 않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독립채산제 시행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시가 현 시점에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적정한 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석현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정회를 하게 되면 오전에 회의를 마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오전 회의로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재정비촉진지구의 삼양중기, 농수산물 시장, 축협 자리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또한 준공업지역은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맞물려 향후 개발계획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지구 내 준공업지역은 2020부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사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소사환승역 설치에 따라 상업, 업무, 주거 등 복합기능을 부여하고자 소사역세권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은 공영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준공업지역은 뉴타운 조성 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할 것이며 삼양중기 이전과 관련해서는 생산공정 일부는 2008년까지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지구 내 준공업지역 및 지구지정 당시 공동주택이 불허된 농수산물 시장 부지 등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수준의 기부채납 등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가로수 노선별, 수종별 식재 및 관리현황, 그리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총 연장 153㎞, 은행나무 외 13종, 3만 1749본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보식, 가지치기,
(「박종국 의원 안 계세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공원, 공동주택, 보육시설, 유치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놀이터는 총 282개소로 공원 내 놀이터 123개소, 공동주택 112개소, 보육시설 45개소, 아동시설 2개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은 개별적 관련법에 따르며,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공동주택은「아동복지법 시행령」제3조, 보육시설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아동시설은「아동복지법」제1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에 의거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담당 부서는 공원은 녹지공원과, 공동주택은 건축과, 보육시설과 아동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일제조사 등 안전점검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는 공원은 일일점검 및 시설물 파손 시 간단한 것은 자체 정비하고 연 2회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일제조사 후 16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명령 및 보수 조치하였고, 보육 및 아동시설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 모래교체·시설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전담팀 통합에 대하여는 민간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 시설은 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시설물은 수시로 점검 보수해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담팀 통합은 개별법에 의한 시설의 장이 수시 점검 보수함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전담팀 통합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사업협의회(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총괄계획과,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전문가 등)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37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도의원 참여 문제는 당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8월 8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도록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김원재 의원님께서 공원관리가 부실한 이유와 대책, 향후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 계획과 녹지공원의 양적 확충에 따른 공원개발과 관리를 전담할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원은 근린공원 24개소, 시민의 강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및 쌈지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며 공원 내 노후한 각종 시설물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비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시로 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시민이용이 많은 중앙공원은 야간 24시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타 공원은 18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화장실 근무가 없는 공원화장실은 이용시민들로부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호수공원, 도당공원 등 이용자가 많은 공원에 대하여 야간에도 관리원이 연장 근무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화장실 노후화에 대하여는 연차적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공원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수목생장 부실에 대하여는 배수불량으로 수목생장이 어려운바 2008년도에 배수시설 및 대형목 식재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 관리를 전담할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하여는 당초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원녹지 증대로 1994년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나 1998년 IMF 발생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녹지공원과가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통합되어 현재 녹지공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간 상동·소사택지개발 등으로 많은 공원녹지가 확충되었을 뿐 아니라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과 질 높은 휴식 및 여가생활 장소제공을 위한 기존 도심지역에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설녹지 등 많은 공원녹지를 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미조성 공원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많은 공원이 증가되어 현실에 맞는 기구조정은 필요하나 인력 확충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 개발과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고 여월지구, 범박지구의 개발로 공원녹지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시 녹지공원 행정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푸르고 쾌적한 환경도시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의 김원재 의원님께서 부천시 자매도시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 시·군의 부지는 임대하고 시설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휴양개념을 도입하고 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산림과 연계하여 많은 공원을 조성, 시민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도 소사근린공원, 오정근린공원 등 많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여가생활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질문하신 자매도시 등에 우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천시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수도권과 연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시설유지 운영비용의 50% 미만에 그치고 있어 타 지역에 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할 시 과다한 경상예산 지출이 예상되어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원을 시민의 휴양욕구에 맞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한 점검, 순찰강화, 보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로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과 무단으로 베어지거나 가지를 자르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가로수는 불량한 경관에 대한 차폐, 교통소음 차단, 대기정화, 방풍효과, 그늘제공, 운전자의 시계확보, 운행차량과 보행자의 완충기능과 녹지축의 보조적 연결체로 도심 속의 가로경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관상, 생육상태 조절, 수종별 수형유지를 위해 매년 전정을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 비료 주기, 잡초제거 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가 앞 대부분의 도로에는 가로수가 있어 일부 시민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있으며, 2007년도 강전지 등 훼손으로 총 13건 22본이 발생되어 그중 1건 63만 4000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구하였고 나머지 12건은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목격자 진술기피 등 원인자 색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무단훼손은 야간, 새벽 등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강화, 원인자를 색출, 수사의뢰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훼손자 신고 보상금제도 근거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가로수 훼손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원상복구토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효율적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작업을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가로수 보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로수 수종별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관리시스템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한윤석 의원님께서 상동신도시 사업지구 내 송내역 주변의 택지에 대한 공개공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송내동 706－1, 698－1번지 일대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로서 상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용지 지침에 의하여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선으로부터 1m 후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건축물에 부수하여 건축하는 담장 및 주차장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치에는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간은 주차장 또는 식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다만 5m 간격의 교목의 단독 식재와 주차장 한 대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송내지하차도 변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송내동 709－1번지에서 708－10번지 구간에 대하여 폭 2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공개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되 교목의 독립식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한계선 내의 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보도 개념이 아닌 건축물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여 건축물의 정연성 확보 취지이며, 공개공지는 보도가 고려된 계획입니다만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계획 및 조성 후 분양된 토지로서 건축한계선 또는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은 없습니다.
동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사용승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지도 점점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한계선 내에 허용되는 지장물 외는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건축한계선의 기능대로 유지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및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단지에 지정된 공개공지 계획은 인접한 도로의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로 연결되게 조성하여 보도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개공지의 인도 활용에 따른 계획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전영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서 본회의장이 산만하고 어차피 추가 질문이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이야 자율적으로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되지만 공무원들도 배석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한선재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요구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도시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재난안전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예방대책 관련 첫번째 질문인 2007년도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현재 1,85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상반기 2007년 5월 7일～6월 15일), 계절별 점검 중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2007년 1월 26일～2월 12일),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2007년 2월 22～2월 28일),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2007년 6월 11일～6월 25일),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2007년 8월 27일～9월 7일), 유원시설 안전점검(2007년 3월 19일) 등 6차례에 걸쳐 점검한바 있으며 지적사항은 총 92개소 중 조치완료 71개소, 2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통보하여 조치 완료시까지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를 위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관내 3개 군부대와 재난 대비 관·군 지원협정서를 작년도에 체결하여 유사시 군의 인력·장비 등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재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방서 및 경찰서, 한전,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매년 부천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단계별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함은 물론 재난대응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화재시 소방장비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소방서 소유의 고가사다리차는 2대로 15층 이하의 화재진압에 대비하고 있으며 2005년 5월 1일부터 새로 짓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토록 소방 관련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미치지 못하는 장소는 소방대원을 현지 투입 건물 내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진화를 실시하며 인명구조장비는 구조용사다리 외 20종에 744개를 보유하고 있어 화재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캠페인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재난·재해예방을 실천 과제로 선정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원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주요 역 광장 및 다중집합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인력과 조직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도시를 위해 기구 확대까지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 설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말 개정 공포 예정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인 자치단체가 구를 설치한 시에는 5개 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2개 국을 사업소로 전환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무량이나 기구 설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재난관리국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3쪽 정영태 의원님께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53번 시내버스 노선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53번 시내버스는 금년 3월 776인이 집단민원으로 건의하여 상2동 벚꽃마을에서 현대백화점, 부천시청 방면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선변경 인가를 하여 7월부터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제한된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배차간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점인 시의회 옆 도로에 부득이 버스가 정차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종점에서 버스가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배차간격을 준수하여 가급적 기점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지시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견인 후 안내스티커 부착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견인시 견인된 차량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견인된 차량과 가까운 곳의 도로 경계석이나 지장물에 부착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이 제기하여 주신 정보통신 등의 활용 안내 방안 및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견인 대상차 표지 부착안내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김미숙 의원님께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부적정 설치 장소 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818번지 정명여상 앞 게시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도협소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있어 소사본동 407－5번지 어린이공원 앞으로 기이 이설조치하였습니다.
관내 설치된 지정게시대 121개소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과 보도 폭 등을 고려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장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시대의 운영과 수수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 있는 행정지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리는「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대 게첨수수료 사용 내용은 2006년도에 지주도색 46개소, 상판교체 42개소, 금년도에는 볼트캡 교체 47개소, 상판교체 17개소를 정비하는 등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탈·변색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게시대는 위탁업체 지도점검 강화 및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사용에 대한 행정지도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성 있는 수수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사금융 광고의 게첨 규제와 관련해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표시제한 등의 상세한 기준이 없어 표시규제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타 시·군 사례 및 관련기관의 질의를 통하여 규제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관외차량의 주차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 이외에서 24시에서 익일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박차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의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용자동차 야간 밤샘주차 단속은 월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간선 도로변과 민원이 신고된 지역에서의 밤샘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밤샘주차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갖고 관외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2007년 사업용자동차 단속건수 및 행정조치 실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는 2002년부터 주차장이 많은 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에 대한 전용 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4조에서는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에 대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영 노외주차장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30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장동 노외주차장, 제8호(소방서 앞) 노외주차장, 호텔부지(시청 옆) 노외주차장 등 3개소에서 화물차량 84대가 월정 주차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관외에 둔 차량이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에 월정주차계약을 하여 주차하고 있는 사항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나「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일정 비율의 사업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월정계약된 화물차량의 소유자를 분석하여 본바 월정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의 90%인 75대가 우리 시의 거주시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고지를 관외에 둔 화물차 소유자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사업종료 후 다시 지방의 차고지로 가서 주차해야 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에 부담을 주는 밤샘주차 위반 과징금 부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량에까지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관외 사업용차량에 대한 주차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변채옥 의원님께서 상2동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인근 버스노선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 등에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수송수요와 운송경비, 타 시·도와 노선협의 등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 운수업체에서 노선연장 및 증차 등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53번을 GS백화점까지 노선 연장과 삼산동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노선 신설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경기도 시내버스와 서울시 시내버스, 지하철 등 환승이 가능함에 따라 기본요금으로 5회까지 승차할 수 있어 송내역에서 삼산동 방면 37번 노선 및 GS백화점 방면 23－5번 등을 환승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시민의 시간절약을 위하여 불합리한 굴곡노선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대중교통 운송체계가 장거리노선에서 단거리노선을 환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에 변채옥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내 운행되는 택시 카드결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후불제 신용카드 또는 선불제 교통카드로 버스요금 결제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각 택시에 카드 단말기 설치 및 교통카드 호환·정산시스템의 기술적 연계구축과 자치단체, 운수업체 그리고 교통카드사 간의 상호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제도이며 이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많은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버스카드를 겸용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추후 타 시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변채옥 의원님께서 상3동 대림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 보행자 도로상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상3동 대림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 보행자도로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적정하게 반사경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대림아파트의 교통사고 방지에 대하여는 주출입구 차량 집중 시간대에 단속원을 배치하고 주행형 자동단속차량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앞 도로는 이동성을 갖는 보조간선도로로서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으로 차량 감속 효과가 있는 가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상동 부천터미널 택시 승강장의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터미널 소풍의 택시승강장은 터미널의 남측, 서측 및 북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천터미널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터미널 전체의 교통계획에 맞추어 설치되었습니다.
부천터미널 소풍은 현재 터미널과 영화관만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등이 개장될 예정이므로 완전 개장 후 시민들의 시설 이용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택시승강장 위치를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북부역 탑웨딩홀 앞 대형버스 불법 주차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천 북부역 앞 현장에 나가 출근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도록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과 교통지도를 실시하여 교통흐름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사역 앞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의 위치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사역 앞 버스정류장은 부천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 중에 한 곳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버스정류장 위치조정 문제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현장의 교통상황과 주변여건, 이용시민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교통흐름이 개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시장 입구 앞 도로의 주차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시장 입구 앞 노상주차장 주차면수는 19면으로 1999년 7월부터 2005년 3월 말까지는 주차선이 일렬 주차선으로 구획되어 운영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4월 남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일렬 주차선을 대각선 주차선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할 동 및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등 실시 후 다수가 요구시 일렬 주차선으로 변경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백종훈·이환희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제4호와 제6호의 민영화 공사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호 주차장은 4,660㎡에 주차전용 건축물이 지하2층, 지상7층으로 건립되며 주차대수는 193면을 504면으로 확장코자 2008년 10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호 주차장은 2,164㎡에 주차전용 건축물이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립되며 주차대수는 93면을 204면으로 확장키 위하여 2007년 4월 29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GS백화점 인근 시유지에 150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구 터미널 부지에 조성되는 126면의 주차장, 제8호 주차장 130면, 노상주차장 4개 노선의 280면 등을 활용하여 제4호, 제6호 주차장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 주차장의 공사로 인한 주차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소사본동 133－21번지 등 3개소 주차장은 소사 SK뷰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부천시 소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이중 1개소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2개소는 나대지에 화초식재를 하여 녹지형태로 활용 중으로 동 지역은 소사 뉴타운개발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개발과 연계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1번지의 구 부천터미널은 2007년 8월 29일까지 계약 만료 이후 연장신청 없이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터미널부지는 건물이 철거되어 동 부지 전 면적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완료 즉시 주민에 개방하여 이 지역의 주차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무선인터넷 시범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의 배경이 되는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 및 ITS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 및 ITS 구축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경찰청이 주관하여 서울, 인천, 부천, 광명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ITS사업을 총괄하는 교통정보센터를 신축 완료하였고 교통정보센터의 통제를 받는 ITS 세부아이템에 대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ITS 세부아이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첨단신호시스템, 고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쉽게 주차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주차안내시스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변경고시스템, 차량 정체 등의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10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ITS 세부아이템을 운영하고 장래에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사업으로 80㎞의 광대역자가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이 광대역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차 메쉬무선망 시범테스트는 이미 우리 시에서 구축한 광대역자가통신망과 최신의 무선랜 통신기술을 연동하여 무선으로 인터넷서비스와 무선전화의 이용이 가능한 기술을 시범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 시범테스트는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산에는 이나루티엔티(주), 학에는 서울대와 한국정보통신대 교수가 참여하였고 부천시가 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나루티엔티(주)에서는 기술과 설치비용을 부담하였고 참여 교수는 기술자문을 담당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기술 요구사항과 서비스 정립 및 시범테스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시범테스트는 2007년 7월 중동대로～소방서사거리～체육관사거리를 잇는 도로상에서 실시하였으며 이 테스트 결과 유선망과 메쉬무선망과의 연동, 무선AP 간의 고속핸드오버, 무선을 통한 교통영상센터 연계 및 제공, 무선인터넷 사용, 무선전화 사용, 센터와 현장 간 화상회의 등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메쉬무선망 활용과 관련한 시범테스트로서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무선존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 등 시험을 해 볼 수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차 메쉬무선망 시범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시청 앞 광장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금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시범테스트로 할 계획이며 1차 테스트에는 이동하는 차량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2차 테스트에서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인터넷 서비스와 Wi－Fi폰의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을 2차 테스트 공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추운 겨울에 일반시민들의 이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 시범 테스트는 일반시민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테스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차 시범테스트는 제1차 시범테스트와 같이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부천 전역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추진계획, 효율 등 상용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2차 시범테스트를 완료한 후 제1차 및 제2차 시범테스트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이 기본설계에 의하여 구축비용이 산정될 것이고 이어서 실시설계와 현장 시공을 통하여 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쉬무선망사업은 시에서 구축한 광대역자가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상용화할 수는 없으며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부에 질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콜서비스제도, 택시이용시 안심서비스,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통신비용 절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시스템,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입고 자동확인, 고가도로 및 교량의 안전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을 전부 교통행정과에 맡길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시사업 추진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사업을 총괄하고 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보화에 대한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수립한 전체 계획 내에서 U－교통, ITS업무, 메쉬무선망 구축 현장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에서는 U－City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있어 부서 간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100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교통체계 개선과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지개고가 하부에서 은하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들의 급 차로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각선형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 시 여러 번 경유하지 않고 한 번에 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행신호 시 차량신호 등을 네 방향 모두 정지신호를 오래 부여함으로써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통행제한 및 대각선형 횡단보도 설치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무지개고가 내리막에는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강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부천시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및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서울과 광명, 인천을 대상으로 하는 경인 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추진 대상지역은 과천, 안양, 안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찰청의 통합정보센터로부터 각 지자체의 교통정보와 교통상황 관제 CCTV 영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 서울이나 인천, 광명의 교통정보는 우리 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장애요인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교통정보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내 상황실에 경찰 자체 무전설비를 활용하여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 강일원 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 노선지도 부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천시 버스정류장은 789개로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서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업체의 부담으로 기존 정류장 표지판을 교체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표지판을 시 예산으로 전면 교체 설치할 경우 약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노선변경 시마다 새로 교체해야 하므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범적, 또는 연차별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박노설 의원님께서 수돗길의 교통정체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약대오거리 구 아남산업 앞에서 구 오정구청 앞까지 수돗길은 단속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위해서 단속구간을 조정하여 금년 3월 1일부터는 오정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수돗길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1,535건이며, 오정구가 1,385건, 원미구가 1월, 2월 단속한 건수가 150건입니다.
월별 단속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역에 대하여 교통체증 등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태양공구상가를 방문하는 차량에 비하여 노상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구조적 문제 및 한정된 인원으로 상주 단속을 하지 못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상주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불법주·정차 주행형 자동단속시스템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ITS사업의 일환으로 기이 구축한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의 경우 3개 구청과 협의하여 설치지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구간에 대해서도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5호, 6호 공영주차장의 공원화와 노외·노상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노외주차장 부근의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호, 제7호주차장 공원화 추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호, 제7호 주차장에 대한 시 자체 공원화 추진계획은 없으나 제130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시 시행사와 입주민 부담을 전제로 공원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We've THE STATE 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와 사업시행사 간에 주차장 부대시설의 일환으로 주차장 상부 공간 일부를 공원화하자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외·노상·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관리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38개소, 노외주차장 43개소, 부설주차장 13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181개소로 총 275개소 1만 572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공영주차장 LED 전광판 설치 운영 및 PDA 100% 지급을 통한 대시민 신뢰도 증진, 노상주차장 현금자동입금 지급기를 이용한 주차수입금 수납방식 변경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수요에 맞는 주차장 급지 조정과 이용률이 저조한 17개소의 노외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여 7000만 원의 흑자로 전환함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상업지역 내 노외주차장 주변은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불법주차 차량이 적은 편이나 주거지역 내 노외주차장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이면도로는 노선버스운행 지역 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한 금지구역 지정과 노상주차면을 확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 공간 축소 및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부근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하는 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도로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지지대는 상시 안전점검을 하여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구부러진 시설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지대가 노후돼 부식되거나 녹물이 흘러내리는 곳은 일제조사 후 교체하거나 도색을 하여 시민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지지대로 인하여 시민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한 사항은 정비하여 현재로써는 없으며, 지지대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있는 지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심곡1동과 심곡2동 중앙로의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한 복개천사거리 및 구 부천예식장 앞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조건 및 교통특성 등을 검토한 후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불법 입간판 설치, 자기 집 앞 차량 주차를 위한 노상적치물 대책, 불법 간판 문제, 도로굴착 복구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입간판 및 골목길 도로변 노상적치물과 전봇대, 보안등에 부착된 불법 간판에 대한 대책에 관련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 집 앞 주차를 위하여 설치한 입간판 및 적치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제정비를 시행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계속적으로 도로상에 입간판 및 적치물을 존치한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봇대, 보안등, 한전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유동광고물은 광고물 단속기동반이 수시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일정기간을 주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광고물은 강제철거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후 시설물을 매설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및 각종 케이블공사입니다.
관급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주요공정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이 일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케이블 등 매설공사 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일일 1회 이상 현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공사 시행 부서별로 하자보수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자 복구를 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한윤석 의원님께서 송내남부역 경인국도변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송내남부역 주차장은 총 145면의 주차면수가 평균적으로 85%의 주차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 이용자는 부천시민과 다수의 인천시민입니다.
향후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회의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박노설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윤병국 의원, 강일원 의원, 박노설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질문 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 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32조 규정에 의해서 당초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내일로 예정돼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장시간,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정질문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37회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문화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재차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문화시민운동의 문제점에서 거리에, 아까 김문호 의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적치물, 주차라인 잘못 그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지역구에 가보니까 일주일 전에 일부는 주차라인 잘못된 것을 지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의원님들 시정질문하면 답변서 제출하기 전에 팀장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했으면 실행해야 되는데 답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곡2동 같은 경우 백조2길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10m예요.
재개발되기 전에는, 양쪽에 지금 주차장이 그려져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하는 주차장이 그려져 있는데 차량 진입이 없었습니다.
현재 동부센티레빌 697세대, 서경아파트 432세대 그 1,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폭이 얼마냐,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5.4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 1대 폭을 2.5m로 봤을 때 5m예요.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간선도로의 경우 3.25m 내지 3.5m로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교차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그걸 하부직원에게, 과장에게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불합리점을 파악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지역 앞에 가보니까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재차 시정질문하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똑바른 지침을 하달 안 하면 밑에 직원들 일 잘 안 합니다. 왜, 지금 인사가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2차 정례회 때 우리 근무기간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도의원사무실 일용인부임 문제도 제가 시정질문드린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만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각을 세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시정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법적근거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반면에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30만 원, 50만 원 예산 반납했어요.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11월에 정례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회기가 깁니다.
그런데 임시회에 굳이 그 도의원 일용인부임을 올려서 예산을 책정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답은 이렇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수원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의원들, 저 같은 경우 가선거구입니다.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 또 구로 봐서는 원미구예요.
그럼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구에, 동에 사무실 내 줄 수 있냐 이겁니다.
법적으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하고의 갈등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지방분권화를 거론하면서 업무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사업협의회 구성 제4항을 보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제가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똑바른 지침 내려줘서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재미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일문일답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