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동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 및 동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485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2021년 시·군 종합평가 결과 실적 향상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시·군 종합평가 우수직원 및 부서 포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의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6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55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88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사업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민생경제지원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 2400만 원,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간조성 공사시설비 7억 75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14쪽입니다.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으로 4500만 원, 15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7억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활경제과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는 성립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700만 원, 방역물품비 지원 홍보비 500만 원, 방역물품 지원으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 9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는 성립전예산 증액사항입니다.
원종중앙시장 2억 9400만 원, 역곡상상시장 2억 2000만 원, 중동사랑시장 4700만 원, 다음으로 역곡상상시장 1300만 원, 신흥시장 700만 원, 부천상동시장 6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쪽에 보시면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6억 5000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6억 5000이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방역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에서 방역물품 지원이 합리적일까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0명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인원인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명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언제 지원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지금 예술인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추경을 꼭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사실 부천시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보면 상당 부분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단지 도로 6억인가 5억 편성했다가 사실 안 잡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잡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종교단체라든지 이걸 제가 해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은행단지도 참 다행히 해서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왜 본예산에 잘랐다가 추경에 세우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 보편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선거용이 아니냐. 선거 전에 마구,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참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세워서 가느냐, 좀 있다가 선거 끝나고 하든지. 우리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부랴부랴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선거에 미치지 않게 선거 끝난 다음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나 크게 어려운 데에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든, 어떤 추경이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통과가 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19 대응에 관련된 내용들이 예술인에 3억 5000이고, 종교시설 6억 5000이고. 이러한 것들 보면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난리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해소는 됐다고 하는데 아직 해소가 정확히 되지 않았죠?
그분들 불만이 아직도 많죠?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하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원성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대략적으로 해서 50만 원 잡아서 전부 다 예산을 뽑아놨는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큼 돌아갈지 모르겠고, 얼마나 파악이 될지도 모르겠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거리두기가 공교롭게 우리, 공교롭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 사회적거리두기가 의회가 있는 시기에 이번 주에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전부터 이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시기를 따지신다면 저는 그 시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경제인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그동안 집합제한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일을 못했던 분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지방정부 정책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시기는 추경이 이번 회기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상황은 더 판단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코로나 대응 관련 현안사항으로 인해 교육사업단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 된 도서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윤정 수주도서관장입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8억 6202만 원으로 본예산액보다 3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는 181억 6805만 원입니다.
9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비로 결정 교부된 성립전예산 도비 지원액을 반영 본예산액 대비 1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과 별빛마루도서관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수주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36억 7675만 원입니다.
13쪽 원미청정구역 사업비로 교부된 성립전예산 도비지원액을 반영 본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승욱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동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6.04%로 5억이 증액된 36억 177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1.56%로 5억이 증액된 6억 841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21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청사 내·외부 개·보수를 통해 민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주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청사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776억 1910만 9000원, 특별회계가 835억 8632만 2000원으로 총 5612억 543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만 집어넣으세요.
그 부대의견을 달아달라는 말씀이시죠?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그럼 심사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정책기획과장이일용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평생교육과장신동선
수주도서관장임윤정
부천동장권운희
마을자치과장황승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