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7월 2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12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제4대 의회 들어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과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대의회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현황 보고는 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전체적인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사업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겠으며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보고 없이 바로 청소사업소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오늘 제4대 의회 들어 첫 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과장들이 생소한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우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과장부터 소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화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현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재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사업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이번에 물박물관을 또 확장해가지고 개장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보통 박물관에 와서 견학하는 저기가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이 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주로 관람 계층은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사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부들이거든요. 물론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주부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말에도 막 갖다 쓰는 것을 물쓰듯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환경단체에서 댐 하나 짓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 동에 부녀회가 형성돼 있잖아요. 주부들을 대상으로 우선 견학 같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 관람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 말까지 1만 1600명이 관람했는데 유치원생이 한 6,500명, 초등학생이 2,000명, 중학생이 600명, 고등학생이 300명, 일반시민이 한 2,200명 정도 됐습니다. 또한 현재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수돗물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정수장을 관람하고 또한 타 시·군의 시설도 견학해서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 해서 수돗물을 절약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동 부녀회 쪽 같은 데 협조를 구하고 또 부천시에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 협조를 얻어가지고 주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보고 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일단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두번째로 지금 사실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소장님께서도 약수보다는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하나 건물을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안 쓰는 수도관 끝에 마감처리라고 할까 해서 해놓은 것 있었어요. 한 10여 년 만에 그것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풀어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새빨간 녹물이 무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딱 생각드는 게 ‘야, 이거 아무리 관에서 수돗물이 좋다 그래도···’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스테인리스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주철관이 있어가지고 그 주철관에서 녹물이 와가지고 쌓였다는 거야, 끝에 와서. 지금 소장께서도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그런 것을 보고 나면 사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간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선입견이. 아무리···, 물론 우리 정수장에서 만드는 과정까지, 배수지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물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물이 관로에 의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수돗물로 가정에서 먹을 때는 컵에 따라놓으면 침전물이 가라앉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쌓여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불신을 하는데, 지금 자꾸만 관을 바꾸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철관이 부천시에 몇 %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노후관 연장이 전체 1,200㎞ 중에서 12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30㎞에 대해서 교체 내지 갱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좋은 물 만들어가지고 관에서 수돗물이 굉장히 오염되는 것 같은데 주철관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누수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 다른 데보다 관로교체 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노온정수장에 관리비용을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죠?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지금 그···. ○김상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까치울정수장하고 비교해서 노온정수장이 연간 관리비를, 슬러지처리 비용이나 약품처리 비용이 톤당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노온정수장은 부천시 땅이 2만 5000평, 재산도 부천시이고 노온정수장의 70%가 우리, 현재 11만 톤 생산하나요, 노온정수장이? 우리 생산량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저희들이 받는 게 10만 톤에서 11만 톤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죠. 노온정수장의 70%를 우리 부천시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인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타당치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년간 검토를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월정수장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여월정수장은 당분간 예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실례로 작년 11월에 일단 수돗물 생산중단 하고 금년도에 단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이나 시흥, 광명에서는 단수가 됐는데 저희는 여월정수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우리 시는 단수되는 일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월정수장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는지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김상택 위원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질의를 간단하게 끝내야 되는데 심층있게 분석하세요. 부천시 전체를 보라고요. 지금 170억, 200억 가는 재산이 되는데 그것을 아무 쓸모 없이 그렇게, 예비로 계속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가 다른 대체용지로 활용한다든가 결단을 내려주라고. 벌써 한 1년이 됐어요, 작년 연초부터.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 빨리 결심을 받으라고. 내가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답이 없어요.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엄청나게, 기업 같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필요없는 것은 그것을 적절하게, 지금 주차난 같은 것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의 세금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 적절하게 해야지 그것을 앞으로 계속 예비로 해갖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서 시장의 결심을 받고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 건데, 어제 질의하다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았습니다. 굴포천이 인천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굴포천은 인천 계양지구하고 삼산 이 부분에, 총 용량 중에서 우리 시가 55%, 인천이 45% 정도 됩니다. ○박효서 위원 굴포천이 구간별로 끊어져가지고 행정지역으로 봤을 때 인천으로 들어가고 부천으로 들어가고 구간별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혹시 민원 알고 계십니까? 악취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부분은 인천 삼산지구 하면서 아직까지 차집관로가 100%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되고.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100%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정한마을 보면 삼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구간인데, 일부 입주한 지역이 있고 다정한마을의 삼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는 곧 입주가 될 건데 저녁 7시 이후로는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저녁시간에는 거기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악취가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책안 같은 것이 있으면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부분은 일부는 나중에 차집관로가 완료되면 시민의강에서 흐르는 용수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굴포천 하상을 치완해서 퇴적된 흙은 다른 데로 옮기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대책안이 수립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누수율 관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보고와 금년도 보고에 한 3% 누수율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작년도에는 누수율이 11.3%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누수율 관계는 총괄 수도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하게 되면 총 생산량하고 유효수량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에 나온 수치가 8.3% 정도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시설을 개보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산하다 보니까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노후관 갱생공사 내지 교체공사 이런 것을 하고 또 가정 인입선을 교체함으로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누수율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익순 위원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갱생공사가 조금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보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갱생공사를 하면 수명은 얼마나 연장이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수명은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공사를, 현재 시가지의 교통문제 때문에 가능한 굴착을 덜 하고 기존에 있는 관을 재생하는 공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도 그런 형태로 갱생공사를 하는데 우리 부천시 경우에 하수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갱생공사를 더러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일부 구간은 시범적으로 원미구청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천시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위로 간다든지 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수관 중간을 깨고 가스관을 묻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 몇 군데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수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또 그러한 갱생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도시가스 공사업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수관을 관통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가스관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하수관도 제 용량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하수관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동네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가스 업자들한테 벌금을 물리든지 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공사하는 데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하수관을 건드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관로 중에 현재 배수관이 대부분 주철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교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면 다 교체가 가능한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교체 가능성은 안에 스케일이 어느 정도 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 자체가 부식을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갱생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갱생이 어려우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갱생을 하면 스케일이 안 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스케일을 제거합니다. ○안익순 위원 제거하고 거기에 이렇게 막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쪽 누수율 및 유효수량에서 무수량, 무효수량 상세하게 설명 좀 해보실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유수량은 계량기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료를 받는 양이 되겠고 무수량은 유효수량에는 포함되지만 계량기에서 감지를 못해가지고 사용료 징수를 못하는 부분, 혹은 수도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물량 이런 것이 무수량이 되고 무효수량은 주로 누수량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누수량에 포함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것은 무수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무수율하고 누수율하고 어떻게 구분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무수율은 무수량하고 무효수량을 포함한 것이 무수율이 되겠습니다. 전체에 퍼센티지로 10.9%가 되고 나머지가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수율이 유효수량 중에서 무수량＋무효수량 즉, 누수량을 포함한 돈을 받지 못하는 양이 무수율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위원장 이재영 그럼 지금 이 데이터가 맞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2,315톤하고 7,608톤을 플러스 해서 전체 9만 1372톤으로 나누면 아마 10.9%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설과장 앉아 계세요. 임의대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대행업소가 몇 개 업소예요,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7개 업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7개 업소예요. 그러니까 수도 수요 있는 개인이나 업소에서 상수도시설공사를 신청하면 여기 시에서 대행업소에 공사를 입찰로 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입찰이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사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7개소로 한정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급수조례 제8조에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하는데 현재 7개소로 지정한 것은 당초 시행할 당시에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7개 업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업체들 중에서 면허소지자하고 시험 통과한 업체들에 한해서 대행업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7개 업소 외에 또 이런 업체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7개 업소라고 딱 조례에 돼 있지는 않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7개 업소라고 딱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 부천시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개 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전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특혜, 몇 개 업체에만 특혜를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면허소지자하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업체들이 7개 업체 외에 부천시 관내에 또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이런 시설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들, 관내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상당히 많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딱 7개 업소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이 그렇다는 거지 저희가 7개 업소만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급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하는 것을 보면 현재로써는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7개 업체만 지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정을 했잖아요, 7개 업체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체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시 관내의 이런 공사를 어느 제한을 딱 둬서 몇 개 업체만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급수공사는 소규모 공사입니다. 계량기에서 가정에 들어가든지 상가에 들어가고 그러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큰 업체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면허소지자하고 합격, 아까 급수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무슨 시험이에요? 급수 뭐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급수공사자격검정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급수공사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런 급수공사자격시험은 시에서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처음에 한 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노설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기회를 개방해서 급수공사자격시험을 매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급수공사자격시험을 언제 하라는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들에게는 이런 모든 기회가 균등하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6년 하면서 그런 것을 공감합니다. 과장님이 안산이나 그 다음에 성남 이런 데의 조례를 한번 보시라고요.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소액공사지만 수도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를 안 봤는데 보고 필요성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업체들은 1, 2억을 받고 부도나고 가는 데가 있죠? 프리미엄 받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누가 인수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방하든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하든지 이런 조례를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급수공사 대행업소 현황에 보면 대행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내년도로 다 만료되는데 그러면 재지정을 하는 요건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조례 제8조에 있는 것에···. ○안익순 위원 조례 8조에 있는 것대로 하는데 현재 보면 건설업면허 소지자가 있고 소지를 안한 업체가 반반 정도 되는데 건설업면허도 소지 안한 사람한테 이런 대행업소 지정해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익순 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 급수대행업소 명단을 쭉 보면 부천시가 되면서, 그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2, 30년을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상 7개 업체로 제한을 해놓은 것도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 현재 부천수도, 홍익수도, 대흥수도, 부천한일, 고산수도, 현대수도, 국일수도 이 7개 업체인데 7개 업체가 지금 수도사업 한 지가 2, 30년 다 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조례로 7개로 묶어놓은 것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조례에는 7개라고 못박혀 있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못박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천에 7개 업체만 지정을 해 놓은 건 뭐예요? 7개 업체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당시에 자격검정 시험을 본 사람들하고 ○안익순 위원 자격검정 시험을 몇 년도에 봤는지 하고, 이 업체 지정을 하는데 지정 유효기간이 몇 년예요? 한 번 지정하면 몇 년 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이게 내년도 2～3월로 전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만료되고 나서 또 재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요건이 뭔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수도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고 또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경험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러나 이것을 특정 업체를 위해서 꽉 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은 아까 박노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업체들이 몇 십 년을 쭉 해오면서 어떠한, 이런 얘기를 하면 어폐가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관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께서 말하는 수도급수조례 8조에는 언제까지 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냥 자격증소지자하고 면허소지자로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그렇게만 돼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시행규칙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조 조례에 보면 어떤 제한적 조항은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 두지 않고 시행규칙에 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모양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관행적으로 쭉 그냥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수도행정과장도 그 자리에 계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례에는 아무런 제한조항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그런 세부적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둠으로 인해서 실제로 집행부나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개연성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요, 조례 내용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병혁 급수팀장입니다. 배치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황명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열 탐사팀장입니다. 신은호 누수수리팀장입니다. 남궁 현 계량팀장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22쪽에 총 잔여 노후관이 부천시 관내에 110㎞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달라는 동료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관의 사용수명, 주철관이 몇 년이다 또 아연도관이 몇 년이다 그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잔여 노후관을 너무 무리하게 앞당겨서, 사용연도를 해가지고 몇 년이 된 관이기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한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예산낭비 그런 면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착안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의 수명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주철관, 여기 15년으로 돼 있는데 주철관하고 아연도강관은 10년 이상만 되면 다 썩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약 53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까지 다 개량했고 현재 110㎞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원래 2010년까지 개량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앞당겨서 2006년까지 개량하기로 돼 있었는데 더 앞당겨서 내년이면 90% 정도를 개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요지는 관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교체하거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85년 전에 매설된 관은 관 내부에 도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녹이 많이 슬어서 그 관을 교체하는 것이지, 85년 이후에 매설한 것은 관 내부에 녹이 슬지 않도록 도장을 다 했습니다. 라이닝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은 사실 교체할 필요가 없고 그 전에 있는 관만 교체를 하고 또 85년 전에 급수관이 옛날에는 아사관, 백관이라고 하는 관으로 대부분 수도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85년부터 스테인리스관으로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현재 98% 정도가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나머지 2% 정도가 남아있는데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전국 시·도 총계를 보면 우리가 교체율이 엄청 좋습니다. ○조규양 위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절한 예산책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현재 노후관을 교체하면 교체한 관은 수명이 얼마나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반영구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죠. 우리 관내에 근 100년 정도 되는 관도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전에 한번 보니까 그 관이 상당히 연수에 비해서 생각보다 양호한 걸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20년 이상 되면 교체하게 되고 그럴 때 노후관 교체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내부가 라이닝이 돼 있으면 녹이 안 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안하고 라이닝이 안 된 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5년 전에 매설된 관 이것이 라이닝이 안 된 관이 많습니다. 그 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10년도에 묻은 500㎜ 관이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PPR 공법이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그 관 속에 깔아주는 작업을 금년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관은 영구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교체 안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교체 안하고 바로 그 안에 폴리에틸렌 필름 7㎜ 되는 것을 다 깔았기 때문에 절대 녹이 안 슬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특수장치로서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다 마쳤습니다. ○서영석 위원 노력해 주시고, 문제는 노후관 교체 하나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도심의 경우는 관의 용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종종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충분히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지금 개설되지 않은 지역, 계획도로만 돼 있고 도로가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는 지역에는 50㎜ 관으로 하는 데가 몇 곳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개설되는 대로 즉시 저희 상수도관을 묻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수관이 적어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처음에 우리가 1,000세대가 먹을 것을 계산하고 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연립들이 막 들어서면서 실제 그 용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사용 가구가 늘어나면 그럴 때 오는 문제는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현재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문제는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관의 문제로 인해서 급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런 데는 없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급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저희 관이 1,200㎞ 정도가 묻혀있기 때문에 관의 제수변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수문입니다, 관의. 그 수문이 한 3,3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제수변이 잘못돼가지고 물 양이 적어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전부 실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급수량이, 수압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로별로, 노선별로 제수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압이 낮다는 얘기는 관말지역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관말이 아닌 지역에 수압이 낮다는 것은 제수변 조작이 잘못돼 있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도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할 적에 단수되기 때문에, 단수할 적에 물을 잠그거든요. 잠그고 수도공사를 하고 이것을 100% 다 열어야 되는데 100% 열지 못한 지역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서 그런 거지 관로가 적어서 안 나오는 지역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까치울정수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실제로 관말지역도 수압이 낮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수도시설과장께서 이끄시는 팀장들, 또 아주 정말 훌륭한 팀장들을 이끄시고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과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팀장들이 계시는 한 우리 부천시민이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적인 마음에 한 살짜리 내 손녀가, 내 손자가, 아들이 물을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다 더 부천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길래, 위원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길래 간사로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배수관 부설공사 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공사들은 시설과에서 발주하죠? 이런 공사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저희가 발주의뢰를 행정과로 합니다. 행정과에서 발주합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과에서 발주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경쟁입찰로 공사가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박노설 위원 그럼 또 회계과에서 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회계과에서 안하고 행정과에서 다,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에서 다 끝냅니다. ○박노설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박노설 위원 배수관 부설공사나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은 건설업면허 가진 업체들이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상하수도 건설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상하수도건설면허요. 그럼 우리 부천시 관내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관내 입찰할 때 있고 도내 입찰할 때 있고 전국 입찰할 때 있고 금액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노설 위원 이 질의는 마치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여기 보면 8.35% 누수율이 나왔습니다. 누수탐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누수탐사는 주로 야간탐사를 하는데 지금은 사운드센서라는 기계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지역의 제수변마다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수량을 체크해서, 보면 그 도면이 노출됩니다. 어디서 수량이 많이 나가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정밀탐사하면 누수량을 찾을 수 있고 또 야간탐사하는 경우에는 한쪽에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양을 다 잠근 뒤에 거기에서 쓰는 양하고 계량기 검침되는 양을 비교해서 양이 차이가 나면 그 지역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열한 군데에서 계속 24시간 새던 것을 잡은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노후관을 전부 갱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존 새던 것도 다 차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누수량이 엄청 줄어서, 세계적으로 유수율이 86% 이상만 되면 아주 건전한 것으로 보는데 저희는 89% 유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시설에 비해서 유수량이 엄청 높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인근 시,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데는 어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고양시가 저희하고 같고 시흥시도 저희하고 비슷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한 10% 이상 대, 경기도에서 누수율이 10% 미만 되는 데는 세 군데 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10% 이상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거냐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기로는 누수율이 39%까지도 나와요, 우리나라에. 부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누수탐사를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누수율이 8.35%라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건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것이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팔당에서 물 보내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생산해서 가정급수를 해줘가지고 돈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박노설 위원 검침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검침한 숫자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 전에 비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누수탐사실적 보면 11건에 3억 3800여 만원이 줄었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누수 발견을 11건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야간탐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야간탐사를 해서요. 그러면 지역 건물 내부 누수탐사 실시를 260건 했는데 유형별로 있을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내부 누수는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것 해준 것인데, 원래 내부 누수를 안해 줬습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해 주고 있는데 내부 누수율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그것은 계량기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누수율과는 관계 없이 된 것이고 여기 이것은 계량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누수되는 것이 11건이라는 거지 일반 가정에 누수탐사를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11건에 3억 3800만원이 절감됐다면 수치상으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보통 300㎜부터 80㎜까지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 중에서 큰 관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은 24시간 물이 흘러간다 이겁니다. 24시간 물이 계속 연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1년치 계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환산할 때, 우리가 수도요금을 낼 때 누진 적용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적용을 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이것은 원수대하고 생산가를 계산해서 그것만 더해준 겁니다. 누진은 안 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누진은 안 된 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팀이 6개 팀이죠? 팀장님 여섯 분 나오셨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위원장 이재영 팀장님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각 팀에서 맡은 분장사무에 대해서, 맡은 업무입니다. 설명 해주실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팀장 함병혁 안녕하십니까. 급수팀장 함병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담당 업무만 쭉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팀장 함병혁 저희 급수팀은 부천시민에게 원활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용수공급, 용수관리 그리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이 오지 않을 때 단수대책, 그리고 어느 일부 지역에서 관이 터져가지고 주민의 급수에 곤란이 있을 경우에 급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별로 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서 계약물량을 조정해서 물량계약을 수시로 하고 원활한 급수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절수기사업도 병행해서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팀장 함병혁 네, 절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저수조 관리도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급수팀장 함병혁 네. ○위원장 이재영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수도시설과 업무보고가 딱 두 장입니다. 팀장님이 여섯 분인데 1년 365일 이것 갖고 일해서 되겠어요?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업무보고가 자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주요업무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우리가 절수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절수기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4대에 처음 있는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한 팀에서 한 사업만 올려도 석 장은 되겠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팀장께서 많이 들어오시길래 사업도 많은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위원장 이재영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회성입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환경팀장 이봉호입니다. 검사팀장 이정훈입니다. 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상수도문제에 예산을 많이 써서 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었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실제로 느낀 바로 우리 부천시는 상당히 좋은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생수를 많이 마시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이용을 많이, 실질적으로 지금 알려지기는 수돗물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식용으로, 음료용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생수 보급이 늘고 있다. 또 가정에서 정수기에 대한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홍보활동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이용도를, 식용으로 이용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일단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정수장에 오시면 까치울정수장이 생산한 물이라고 직접 우리가 만든 물을 저희 직원들과 관람객들도 다 마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셔보면 다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여기에서 만든 물이냐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우선 시청부터라도 수돗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봐서는 직수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도시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 개량도 많이 되고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도 맑고. 그런데 아파트단지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서 저수조 문제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현상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직수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양 위원 좋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생수를 좀더 줄이는 방향, 이용자를 줄이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지금 37개소라 그랬는데 지금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곡2동에 있는 지하수 그런 데는 약수터라고는 하지 않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약수터는 지정돼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2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열 군데, 미지정 약수터가 열 군데가 있죠. 그래서 37개 약수터로 잡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 쉽게 말해서 오염돼 있는가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그 수질검사는 확실성이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정부에서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여름철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4월부터 월 한 번씩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약수터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했다는 결과치를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그것 확인을 못해 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검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조규양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에서는 이렇게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또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은 얘기하나마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식수로 사용 안하고 있다는 건. 그렇죠? 시민들이 거의 식수로 사용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돗물을 식수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는 아직도 시민들 대다수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시청에서도 안하면서 시민 누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식수라는 것은 그냥 생수로 안 마실 뿐이지 끓여서라도 드시고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밥하고 그럴 때 어차피 수돗물 갖고 하는 건데 생수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옛날에 노후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조 청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 시같이 거의 관 관리가 철저하게 돼 있고 정수장 관리가 철저히 돼 있으면 얼마든지 마셔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시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관 자체도 그렇고 제일 큰 원인은 상수원, 팔당 그쪽 댐 위의 상수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맨날 신문에 나지 않아요. 거기를 개발해서 음식점에 호텔에 뭐에 다 들어차고, 그 원수 자체에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정수해도 생수로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이렇게 정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 거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답변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 차원에서 원수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당물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원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낙동강이나 금강 원수 같은 것은 고도처리까지 해야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팔당 상수원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깨끗한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정수장에서 여과공정하고 소독공정으로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수돗물에 대해서 옛날부터 나온 불신감 때문에, 여태껏 그것을 해소 못해서 저희들도 물박물관이라든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한꺼번에 어느 순간에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 구청, 이런 청 내에서 수돗물 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까치울정수장이 물맛이 좋고 진짜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고 하시는 공직자, 공무원들도 수돗물을 생수로 사용 안하는데, 왜 공무원들 청 내에서 사용 안합니까? 이렇게 좋은 물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공직자부터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부터 실행하려고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점진적으로 실행을 해야겠죠. ○박노설 위원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신을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팔당 상수원처럼 그렇게 좋은 물이 없다고, 과장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간에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시민들이 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 내에서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여기서는 다 생수 사서 먹으면서 시민들한테 백날 좋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청 내에서 수돗물을 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정수과장께서는, 지금 본청이나 기존 청 내에는 급수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화장실 정도만 있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이재영 손 닦고 이런 정도만 돼 있는데 새로 건축하는 동청사나 그 다음에 오정구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합니다. 식수로 활용할 수 있고 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부터 하자고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은 정수과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판단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생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수기 판매량 같은 것을 부천시에서 가능하다면 데이터화해서 시민이 실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나 아니면 수돗물을 신뢰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박노설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원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오염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 내의 수도꼭지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것은 대부분이 저수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수조 를 뜯어 보니까 아주 정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로 공동주택이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빨리 직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게 될 때까지 있으면 여전히 마찬가지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세월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글쎄,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옛날부터 갖고 있는 불신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저로서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수를 많이 보급해야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수돗물시민평가단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서영석 위원 동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3명씩 받을 생각입니다. ○서영석 위원 동별로 3명씩,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실제로 동을 다니면서 채수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수 자체만 감시하게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가급적 한 기수에 30명 정도, 105명 정도 되죠, 35개 동이니까. 30명 정도 해서 정수장 같은 데 초빙을 해서 물 관련 시설을 홍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수장 물하고 일반 시판 생수하고 맛도 비교해 드리고 다음에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또 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까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의 수돗물이 이 정도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우려돼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정수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거나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행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한다고 하면 동별로 3인이면 3인이 직접 그 동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그것을 검사해서 이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원수하고 비교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렇게 홍보가 직접 돼야 되는 것이지 이를테면, 정수장에서 나온 거야 다 깨끗한 물이 나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개 수도꼭지에 대해서 임의로 추출해서 ○서영석 위원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하고 있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시민들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해줍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왕 수돗물시민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다면 그 평가단들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행정부가 계획해서 임의로 채취해서 하는 것 말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런 것을 하면 훨씬 더 아까 전제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도 해소시켜 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된 것에 대한 비교 평가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깨끗한 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잘 났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되려면 그 동에서 세 명이면 세 명이 원수를 몇 개씩 떠와라 그래갖고 그것을 평가해 준다거나 이러면 이것 자체가 상당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얘기들이 전부 반복된 얘기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은 거의 인정하고 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팔당 취수장이,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 못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팔당 취수원이 참, 좋았죠. 그런데 팔당 취수장도 잠수부들까지 들이대가지고 TV에서 엄청나게 혼탁돼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각 언론에서 노후관에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지렁이도 나온다 이런 게 지금 시민들한테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좋은 물, 물박물관까지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 제시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단도 만들고 또 주민을 많이 동원해서 견학시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먹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수도, 또 부천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에 의해서 확인해가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 홍보, 자신 있는 언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드림씨티도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민을 위해서 드림씨티하고 부천시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라도 동원해서 적극 홍보를 하면서 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좋은 물을 관리하면서도 진짜 기피하고 있다.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식구도 어딘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수를 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인데요, 그동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드림씨티도 그렇고 각 언론사에 지금 저거 해가지고 부천시 수돗물이 그만큼 좋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수돗물 관계로 해가지고 각 언론기관에 또 방송사에 홍보한 내용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 같으면 엄청난 홍보가 됐어야 되고 수돗물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어떤 책임도 있지만 부천시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만 2년 됐는데 처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와 똑같은 얘기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또 그런 얘기가 되고 똑같은 답변이 되고 있다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을 위한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년부터 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 나온 것은 그동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각 언론기관에 전부 다 홍보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수돗물에 대해서 언론사, 방송사에 홍보한 내용들을 전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정수과에 연구직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먹는물검사소의 연구원들입니다.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실험을 주로 하고 있나요. 그럼 일반 지역에서 떠다주는 수돗물에 대한 것도 실험이 가능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수돗물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각 지역별로 가정에서 떠온 수돗물도 검사해서 수돗물에 바이러스균이 있는가 없는가, 또 다른 오염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평가단이 구성된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검사항목이 바이러스까지는 저희가 검사를 못하고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군 그 다음에 다른 물질들 이런 거나 하지 바이러스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 정례화 실시 이게 환경부에서 7월 5일에 발표됐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먹는물검사소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를 ○안익순 위원 지금 우리 까치울정수장에 각 인근 지역에서 떠오는 지하수나 이런 것을 검사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조금만 더 보강하면 안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바이러스문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정수장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위험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유출사고 위험 때문에 특히, 물 만드는 데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대학교수가 발표했다가 상당히 논쟁이 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평가단이 운영되면 바이러스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 문제는, 지역별로 가정에서 떠온 물에 대한 검사는 실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이 연구원 두 명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거기 직원들이 더 있죠, 6명. ○안익순 위원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 홍보한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참고로 하나의 대안을 얘기하면, 지금 각 동에서 세 명씩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요즘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존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많이 있는데 자생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별로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역할과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별도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 자생단체들이 이 테마를 관장하게끔, 그래서 매년 그 사람들이 이 업무를 주관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어느 것이 효율적일지는, 저도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를 테면 과거에는 새마을이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 않고 아니면 다른, 하여튼 특정단체를 거명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단체들이 지역 내에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식목일 나무 심는 것은 어느 단체가 주관해서 한다 이렇게 계속 테마를 주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자생단체가 그런 것을 정말로 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자생단체 본연의 역할들을 기능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중수도로도 2만 톤을 사용할 계획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주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나요, 중수도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공장도 있고 개인 화장실 세척수 등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도처럼 시설을 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지선까지 관을 매설하면 사용자가 건물 내에 중수도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사용자도 건물 내에 중수도 시설을 해야 되지만 대장동부터 관을 다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내에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소요사업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또 해야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중수도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상업용 빌딩 이런 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용량을 검토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4만 5000톤을 결정한 겁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4만 5000톤은 시민의강까지 합쳐서고 중수도는 한 2만 톤 지금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용량을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2만 톤 정도는 소비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필지별로 화장실 수량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나 기타 용수를 사용하는 공장에 대한 수요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설문으로까지 조사해서 앞으로 중수도를 공급했을 때 사용할 계획이냐까지 의견을 진단해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저기 공사까지도 같이 해야죠. 중수도 배관 대장동서부터,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도관같이. 그런 공사도 같이 저기를 해야, 고도처리 하면 중수도로 쓸 건 쓰고 시민의강 할 건 하고 그래야지 뭐하러 그걸 나중에 해요. 이렇게 보면 중수도는 그냥 하나의 명분이고 그렇게도 보인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상동지역 상업지역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메인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용수는 쓰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메인 관로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벌써 설문조사까지 다 했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일을 해줘야지. 중수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수도관처럼 그런 걸 묻어서 즉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것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1년이고 이렇게 걸릴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고 뭐 하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 수요에 충족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BOD가 몇 ppm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BOD는 약 15～17ppm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6ppm으로 낮추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이 정도 수질이면 1급수예요, 2급수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6ppm정도면 약 3급수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3급수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살균처리도 됩니까? 고도처리 하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살균처리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민의강 도면이 여기 있는데 송내역 서쪽까지 이렇게 저기하나 보죠? 그쪽으로 물을 끌어가나 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거기서 방류를 해서 조금 흐르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다가 또 합류를 하네요.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하수가 이쪽으로 들어올 염려는 없어요? 시민의강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신시가지 지역은 오수와 우수를 별도 관로로 매설했기 때문에 시민의강으로는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강이 여기 이렇게 보면 송내역 옆인데 철도 그림이 옆에 있고 거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그런 염려들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송내역 남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수나 이런 것들이 그리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봤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기존의 하수도관, 차집관로를 이용한다면 그럴 염려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이 강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오수는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된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중수도를 1일 2만 톤 쓴다 그랬는데 화장실, 공장. 현재 배관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계획은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계획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계획하고 소요예산을, 소요예산 나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중수도하고 일반 수도요금하고 같습니까? 차이가 나야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납니다. ○김혜성 위원 그건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상수도 요금과 중수도, 우리가 개발해서 공급하는 요금의 차이는 아직 중수도 시설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상수도의 약 30%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 배관을 일반 가정에도 다 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계획은 일단 가정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형 상가나 대형 공장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은 공장지대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상업업무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시민의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강에 1일 유수량이 2만 5000톤 된다고 했는데 바닥은 뭘로 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 시민의강 조성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료로는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투수성 소일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모래·자갈 혼합된 바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으로 시공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바닥에 따라서 1일 유수량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정지어지지 않았다면 2만 5000톤이라는 예측도 정확한 게 아닐 거란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민의강에서 누수되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강 주변에 각종 놀이시설, 편의시설 또는 숲이 어우러진 공원시설 이러한 것들이 병행됩니다. ○이덕현 위원 굴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쓴다는데 상류지점까지 운반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송내역 밑에 상류지역까지, 발원지까지 700㎜～600㎜의 강관으로 압송을 합니다. 압송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자연 유화로 흐르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수심이 20～30㎝ 정도라는데 이 정도도 안 되는 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낭만을 누릴 수가 있겠나요?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전체의 평균 수심을 말씀드린 거고 구간구간마다 호수의 형태를, 그러니까 물막이를 해가지고 수중보가 되겠습니다. 수중보를 만들어서 상류지역은 호수의 형태를, 물이 1m나 그 정도 안 되더라도 하여튼 상당한 물깊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도 있겠고 또는 더 얕은 구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왜 제가 염려가 되느냐면 분당에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시민의강이라는 걸 아파트 가운데에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수치상으로만 나오는 것보다 관계부서하고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아직 공사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9월부터 공사를 하시는군요. 금년 12월에 완공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을 실패한 도시도 참고하셔가지고 시민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강이 되도록 같이 잘 협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심혈을 기울여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새로 되신 위원님이 많고 또 건설교통에 새로 참여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참고를 하도록.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굴포천 하수처리 방류수를 정화해서 이용할 계획인데 지금 굴포천에서 한강 하류까지 거리가 멀지 않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한강 하류의 물을 이용하는 것하고 방류수를 정수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경제성 비교 데이터가, 그런 걸 비교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강물을 도수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 지표수를 담았다가 사용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강물은 2급수에서 3급수를 넘나드는 물입니다. 물론 팔당에서부터 취수를 한다면야 2급수니까 조금 좋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균을 해야 된다든지 색도를 없애야 된다든지 부유물질을 없애야 된다든지 이러한, BOD 하나만 가지고는 1급수, 2급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여러 인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한강에서 도수해 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또 한강물을 사용할 때는 환경부담금으로 막대한 돈을, 1년에 20억에서 30억 이상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단위 생산단가로 볼 때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고 또 2006년 물부족 국가에 대비한 자원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취지는 잘 맞췄는데 시민의강 조성에서 중수도에 대한 선입견 이 말이 나와서, 굴포천에서 나온 물이라면 정말 오수인데 이 물은 정화시켜서 하는데 선입견 해소가, 잘되는 건지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대답은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2쪽 침수지역 피해방지대책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업개요 보면 여기 나와있는 원미구 소사동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시설공사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받지는 않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여기에 표시된 공사는 각 구청에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안하고 이건 저희가 별도로 규모가 큰 사업, 이것도 구청사업입니다. 구청사업을 발췌한 거고 각 구청에서 여러 가지 침수예방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조그만 사업은 여기에 열거를 안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원미구 소사동은 거기 지대가 얕아 가지고 재개발지구로 지금 돼 있는 구역인데 거기도 항상 우기가 되면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공사를 구청에서 하거나 하수과에서 전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미구 소사동 지역에 침수우려 지역이 있다면 내년 예산이나 올해 추경이나 해서 그 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지점이 문제점이 있고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도로보다 얕아가지고 작년에도 197세대인가 침수보상비가 나갔습니다. 돈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시민의강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하천을 만드는 건 토지공사에서 전액 다 부담하기로 돼 있나 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120억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송수관로 공사하고 고도처리시설에 212억 들어가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도처리시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정화사업소인가 거기서 하게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인력 가지고 다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거기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물을 송내역까지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 대체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약 10억～11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또 중수도를 판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2만 톤의 중수도를 생산해서 60%를 판매했다고 봤을 때 초창기에는, 2004년도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2007년까지는 사용자수가 미미할 것이다. 그때는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고 2007년 이후부터 60% 이상 중수도를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감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경영 전략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도처리시설 운영하고 물을 송내역까지 끌어올리는 데 연 10～11억 정도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게 정확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별도의 운영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면 많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사업소 단위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민간위탁 돼 있는 그 사업소에 위탁해서 경영한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똑같은 단위의 기구는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물을 끌어올리는 데만해도, 그 2만 5000톤을 끌어올리는 데만 해도 전력비용만 25억인가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물론 외관상으로는 좀 많은, 전력비 포함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일단 알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간선수로 밑으로 삼정천 있던 걸 그대로 저기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교량도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동부간선수로 제방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그 제방을 없애고 그 위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교량을 30m, 폭 6.5m로 설치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동부간선수로를 건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한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여월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이게 오정구청 지금 신축공사하는 그쪽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월천이라는 게. 그쪽에서 오정동으로 흘러가는 하천 얘기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폭을 13m로 정비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5～30m인데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있는 폭보다 어느 데는 5m, 어느 데는 10m 이상 확장해서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석 쌓기라든지 아니면 호안블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옛날부터 하천이 그대로 있잖아요. 가장자리에는 풀도 막 나있을 거고. 그걸 폭도 더 넓히고 어떻게 생태하천을 하겠다는 건가요? 잘못 건드리면 생태하천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저기할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일이 없도록 친수공간과 자연 형태의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전부터 있던 제방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 풀이 막 자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생태하천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연친화적인,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건드려서 확장하고 제방도 다시 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자연석도 쌓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생태하천이 아니죠. 건드리는 게. 지금 독일이나 이런 걸 잘하는 나라들 보면 오히려 옛날식으로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화도 더 잘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받고 있는 소하천들입니다. 물론 오염하천의 정화사업도 상당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하천정비의 목적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의 견고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자연형 친수공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들이 ○박노설 위원 비가 오면 제방이 무너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지역에는 아직도 토사유출이라든지 해서 범람을 한다든지, 제방을 더 높이 쌓습니다. 제방 둑을. 여러 가지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범람한 적도 있었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내수 침수가 많이 됐고 또 제방 자체가 공수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쌓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그러는데 잘 좀 해주세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생태하천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친화적이 아닌 하천이 되기가 쉽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하기로 확정이 됐고 공사 발주가 벌써 이달에 들어가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간단하게,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1일 몇 톤 정도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우리 전체 3만여 업체의 공업용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는 대충 파악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업용수를 쓰는 것이 아남산업에 1만 톤, 열병합발전소에 6,000톤 해서 1만 6000톤이 계약돼 있는데 평균해서 한 1만 톤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업용수를 정수장에서 바로 공급해준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것은 팔당 원수를 바로 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팔당 원수값하고 중수도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게 비쌀 것 같습니까? 파악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 원수를 쓰게 되면 환경부담금을 ○안익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공업용수를 놓고 봤을 때 팔당 원수를 바로 쓰는 것하고 중수도를 쓰는 것하고 요금 차이가 어느 것이 비쌀 것 같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팔당 원수보다 낮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 주로 공장하고 상업용지 내에 있는 대형 빌딩의 화장실물이나 이런 쪽에 중수도를 공급하잖아요. 현재 계획한 건 1일 4만 5000톤인데 지금 우리 1일 평균 급수량이 23만 톤인데 만약에 중수도 사용이 늘어난다면 시설을 바로 늘릴 수 있게끔 공사를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중수도시설 자체를요? ○안익순 위원 자체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수요가 많이 있다면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비산 먼지도 있고 그래서 대로변에는 외국처럼 앞으로 물청소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두어 번씩 할 수 있게끔,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수도 수요에 따라서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공사 같은 것을 초기에 미리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안익순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중수도 사용이 보편화됐을 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아까도 시민의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민의강이 일본 오카야마의 녹두공원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민의강에 물고기 같은 것도 방류할 예정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일정한 구간에는 물고기도 방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계획을 검토 안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정도, 6ppm 정도면 물고기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저거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물고기를 거기다 방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안익순 위원 그 정도의 수질은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충분합니다. ○안익순 위원 충분히 되죠.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의강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이덕현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분당신도시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거기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가 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하수과장이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BT 외자유치, 800톤으로 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우리 하수슬러지는 한 450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쪽의 전문가분들, 교수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해봤는데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혐기성으로 지금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슬러지를.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혐기성으로 처리한다는 건 결국 유기물을 다 소화하고 거의 무기물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GBT시설도 폐쇄형 혐기성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혐기성으로 다 소화한 걸 거기다가 또 처리해서 어느 정도 저기가 있겠느냐, 그게. 어느 정도 양을 줄이고···. 이건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과장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왔고 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것을···. ○박노설 위원 그러게 슬러지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슬러지에 대해서 자원화를 하겠다 그렇게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소각하든지 아니면 해양투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과 맞먹는 비용이라면 자원화시설을 하든 소각시설을 하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도 같이 그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건 지금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혐기성으로 처리돼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을 GBT시설도 폐쇄형 혐기시설인데 거기다가 처리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박식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혐기성 처리 한 것을 다시 GBT사에서 자원화시설로 하는 공정에 혐기성 공정이 포함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박노설 위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성능, 그 기능 자체를 외부의 문헌과 그쪽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일럿플랜트를 해서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 사업 추진하고 결정할 때 하수과에서 의견도 안 받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물론 의견 제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견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느냔 말이에요. 그런 걸로 답변을 대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차원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의 자원화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그 성능과 결과는 문헌이나 외부에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일럿플랜트를 설치해서 실증적인 검증을 받고 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의견을 보냈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이론적으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혐기성시설에서 유기물을 소화한 게 또 혐기성에 들어간다, 그런 시설에서 한다 그럴 때 별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공정 자체가 어떤 공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께서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부서 업무협조한 의견서를 내셨으면 그 의견서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 한 부 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 한 부씩 갖다 드리시고요.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시민의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셔가지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시민의강에 대해서 얘기만 얼핏 들었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물론 제 지역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쉽다면 시민의강 조성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사후 운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했더라면 이해하기가 좋을 뻔했는데 아쉽거든요. 내일 회기가 마감이니까 가능한 한, 조성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는 제출이 가능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용역보고서에 사후의 운영 계획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들어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오늘 바로 갖다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니 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고서를 바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검토를 안한 게, 이 보고서가 지금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 일반에게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착공에 보면 5월에 착공돼서 12월에 끝내는 걸로 나와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건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전단계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강 조성은 토지공사에서 하천을 파가지고 그 지역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과장께서는 시민의강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형태의 과정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이재영 그것하고 사업계획서, 현재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해서 조감도까지 박효서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서영석 위원 아니, 새로 오신 위원님도 많으시니까 그걸 다 제출해줘야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용역보고서가 일반인한테 배포가 안 된다면 현재까지 준비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자료는 가능할 겁니다. 전에 있던 자료가 다 있어요.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보고를 끝내기 전에 수도행정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우리가 수도행정과 업무를 다뤘는데 상수도시설공사 대행업소 관리강화 7개소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서영석 위원 아까는 수도급수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그렇게 7개소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졌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7개소를 지정대행업소로 지정한 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77년도부터 79년도 사이 그 당시에 이미 검정시험을 거쳐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개소가 합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소를 적정선으로 보고 지정했었는데 3개 업소는 자연도태가 됐고 현재 7개 업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아까 발언할 때는 마치 하부적인 규칙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제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는 2년인가 3년인가로 생각이 왔다갔다 해서 규칙으로 정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99년도에 규제완화를 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기간을 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영석 위원 예전에 이걸 지정할 때는 몇 개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몇 개소라고는 정하지 않았고 검정시험을 봤는데 30개 정도가 합격했답니다. 합격해가지고 그 당시에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0개 업소가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10개 업소로 지정했다는 얘기거든요.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그 당시 조례에는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기간을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계약을 몇 년간 하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업체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나 시행규칙에는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마치 7개소로 한정된 것처럼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이나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자료를 제출하면 어떡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하고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동안에 관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업체를 지정하거나 업체에 기간을 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조례에 충실하게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좀더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내지는 시설과 자격을 갖췄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이재영 반드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업체만이 되죠?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정에 합격했든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든지. ○위원장 이재영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왜, 아까부터 계속 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니, 7개 업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지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검정시험에 합격한 업체, 면허소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검정시험에 합격했거나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격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대행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 7개 업소만 지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지금은 7개 업소만 돼 있죠. ○박노설 위원 그러게 7개 업소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뭘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영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박노설 위원 지정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은 시험이 없잖아요. 지금도 시험 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 후에 본 적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자격이라는 건 면허소지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면허 있든지 저희가 수요가 있다 그래서 검정시험을 볼 수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제한이 없는 자유경쟁하는 거고, 나는 왜 이런 얘기가 아직 정립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든 게 잘, 지금 의회가 4대에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아직 정립이 안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모든 건 자율경쟁이고 우리 부천시 업체 아니면 서울시 업체나 인천시 업체도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만 지금 건설법상으로 내가 손을 많이 뗐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한 없죠? 수도권에 있는 수도시설업체는 와서 다 입찰할 수 있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건 입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조규양 위원 그러면 특수성은 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7개 업체만 정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동종의 업체에서 불만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번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로 봐지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 사업이 상당히 소규모 공사고 골목길이라든지 가정집 그런 데 하기 때문에, 물론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업체나 건설업체에서 이걸 하겠다는 업체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답변은 그걸로 합시다. 즉,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대행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내주신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1개 부서를 제외한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다루는 주 상임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청소사업소의 업무보고에 대해 국장이 청소사업소만 총괄보고를 하고 소장이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중복성 보고로 원활한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설교통위원회의 관례상 청소사업소의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의 총괄보고를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는 하지 않지만 오늘 제4대 의회 들어 첫 보고의 시간으로 의정활동을 처음 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첫 대면인 만큼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청소사업소장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제4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청소관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 팀장 김용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금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잠시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4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저와 함께 청소업무를 이끌어가는 청소사업소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행정6급 구성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의 행정6급 윤정문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의 전기6급 김종근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우리 스티로폼감용기 가동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하루에 얼마나 처리해요, 그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1.2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직도 보면 거리에 스티로폼이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용량이 큰 걸로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많이 수거해야 되는데, 철저히 수거 좀 하세요. 스티로폼 수거일자가 늦어서 그런지, 갖다 놓으면 스티로폼은 바람만 불면 날거든요, 이리저리. 그래서 더 시간을 내서라도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연구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스티로폼 초기 분리수거 때는 기타 오물이 묻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계 성능상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만 수거했었는데 요즘은 기계의 성능을 보완하고 해서 웬만큼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도 모두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쌓여있던 것 다 처리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처리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싹 처리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다 처리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스티로폼을 빨리 수거해다가 빨리빨리 처리해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 있죠.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저도 먼저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업무라는 게 저도 보니까 충분히 시민이 만족하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보완을 하는데 사실 청소업체에서도 자꾸만, 요즘 같은 경우에 자꾸만 이웃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원칙은 우리가 문 앞 수거해야 되는데 주차하는 차가 많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고 거점수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어디 전봇대 옆에 그냥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잘 수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냄새가, 물 질질 흐르고 주민들 간에 못 갖다놓게 하고 별짓 다 한다고, 지금. 그래서 청소 물론, 애로사항도 있지만 수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건 뭐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치워가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며칠에 한 번씩 치워가는 것으로 보고받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매일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부 집중화된 폐기물, 무단투기된 데는 조금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데는 버리는 대로 깨끗이 치워줄 경우에 재차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워주는 것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긴 것은 매일 정확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도 상황 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인건비 문제 또 업체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그 큰 차가 골목 다닐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큰 차만 고집한다고. 물론 자기네들은 간단하게 치워갈 수 있어서 좋겠지만 골목 거점수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큰 차들, 5톤 이상 되는 것들이 골목골목 가서 쓰레기 갖고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점수거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지점에 내놓게 되고. 그러면 그 주위 주민들은 환장해요. 악취하고 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차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작은 차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1톤 차 같은 것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필요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으로 골목골목 가서 수거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네들 거점 저기하니까 더 편하겠죠. 주민들이 한쪽에 갖다 쌓아놓으니까 거기서만 치워가면 편하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꾸만 독려하세요. 조그만 차 사가지고 골목골목 들어가라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소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쓰레기 치운 다음에 소독했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했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도 맨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요즘 또 안한다고. 그런 것도 독려해가지고 요즘 파리, 모기 어디서 많이 끓으니까 한 다음에 소독 철저히 하라고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소독은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먼저 3대 의회 때도 하다 말았는데 적환장문제 말이죠, 사실 부천시 쓰레기문제는 적환장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난해에 예산 편성을 하려다 못한 결과도 있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또 민원관계도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특히 구도시권 주민들은 청소문제하고 주차문제만 잘해주면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그런다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필하모닉 갖다 놓고 공짜로 와서 좋은 구경 시켜준다고 해도 갈 사람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청소 잘해주고 주차 잘해주면 아마 진짜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적환장문제도 물론 지역주민들과 문제도 있겠지만 잘 설득해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적환장문제는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팀장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한 것이지 팀장께 한 게 아니거든요.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필요하시면 메모를 해서 갖다 드리세요.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사업소장의 업무보고 내용 및 실제 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비규격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내놓는 것, 그런 것 가져가지 않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조규양 위원 또 불연재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무단투기 해놓은 것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건 사실이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것들이 큰 문제점이고 고민하고 계실 사안인데 지금 각 동네를 돌아보면 이런 것들도 쌓여있고, 그대로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며칠 지난 뒤에 이걸 한다고 하는데 심리전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치하면 청소를 잘하면서도 욕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대책이 뭐냐. 지금 청소사업소장과 직원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장 세 분하고 사업소장하고, 또 그 직원만 해갖고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인카메라 갖고도 효력이 얼마 없다는 것을 구청 환경위생과장들로부터 들었어요. 그것도 값만 비싸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증가해서라도 무단투기자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들한테도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자꾸 제출해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부천시 전 직원하고 부천시의 각 단체가 정말 감시운동을, 부시장 총 책임하에 이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제안도 하면서 소장께서 이것에 대한 대안 연구를 해주시고, 이런 방법이 되지 않으면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항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그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업무보고 사항이라든가 시행 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에 대해서 관심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여 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참고로 좀 설명드리면 쓰레기봉투 인상문제가, 저희가 5년이 넘게 안 올렸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 할수록 그 돈을 아끼려고 버리는 사람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끈 길이를 좀 길게 했더니 그만큼 다른 종이를 대고 쓰레기가 올라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는 정말 시민이 협조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해야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담 공익요원도 배치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폐지, 박스 가격이 자주 바뀝니까? 매입 가격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자주 바뀝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주민이 갖고 가서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하나 더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변동될 때마다, 지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하고 다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하고 화장지만 줘야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반 업체거든요. 지금 수거해서 화장지하고 바꿔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품목을, 아니면 돈으로 해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두 가지 품목으로만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산다. 일반 판매업소에서 사면 좀 싸죠? 마진이 있으니까. 일반 판매업소에서 쓰레기봉투 팔 때는 자기 마진을 붙여갖고 파니까, 10%인가 있다면서요? 마진이.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8%～7% 마진을 소매점이 붙여서 팝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리수거업체에서도 그 가격에 사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사람들은 일반 소매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김혜성 위원 일반 소매점에서 사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윤을 뺀 가격으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현금으로 주면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주민이 원하면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크면 화장지도 더 주고 쓰레기봉투도 한 장 더 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정확히, 예를 들어서 신문지 10㎏이면 금액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 큰 사람 한 장 더 주고 그렇지 않고 마음 좋은 사람은 주는 대로 받아오고. 그 문제점하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관련 업체들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청소대행 업체는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매년 계약한다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되는 업체는 배제를 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배제는 안하고 매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배제하는 걸로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대행업체가 부천시에 부족한 실정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7개 업체가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의 대행업체 현황수하고 거기에서 갖고 가는 양이 나오죠? 1일 청소량. 그 현황을 주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안하게 되면 아까 박병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은 죄인이에요. 쓰레기 갖고 갈 때 보면 성질을 내고 안 갖고 가고 그러는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동사무소, 구청에 많이 계실 때는 같이 청소하고 주변이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만 하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것 흘려도 청소를 안해요.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누가 청소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싣고 나서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주변 정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4월이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4월 10일···. ○박노설 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주민이 다치고 해서 당시에 나도 시정질문을 해서 치료비 이런 것을 빨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7월 11일에 49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은데 제가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장동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대장동 그쪽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각장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이런 시설들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나중에라도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남은 음식물 자원화를 위해서 중소형 음식점들을 5월부터 계약을 해서, 아까 48% 정도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7월 10일 현재. ○박노설 위원 가격 있죠, 가격.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처리비용, 수수료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업체들과 저기해서 결정한 겁니까? 부과금액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이것은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 여러 차례 구청과 관계단체 회의도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계약을 제가 알아보니까 청소업체, 지역전담제를 하는 업체에서 그 지역은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환경 지역은 시민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고.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 20ℓ짜리 통 하나는 1만원이고 40 이하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계약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계약이 되고 일부는 안 되고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산정할 때 군포시나 다른 시·군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또 지금 7,600여 업소를 가서 보니까 음식물이 자기네는 안 나간다고 버티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업소는 우리는 음식물로 쓰레기가 안 나간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ℓ짜리 통 하나 나온다고 보면 1만원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와서 20ℓ짜리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 계약이 여기에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대로 계약이 되고 있는 거냐, 안 되고 있는 거냐 이것 질의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고시대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20ℓ짜리 통 두 개에 4만 6000원에 계약한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려가 돼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고시, 이것 다 음식점에 주고 나서도 이렇게 계약을 해요. 이리 와서 보세요, 확인을. 소장님 와서 보시라고. 여기 용기 20ℓ짜리 2개 나왔죠. 4만 6000원으로 계약이 됐잖습니까? 이것 보세요. 이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청소업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4만 6000원 내고 하겠느냐고, 음식점들이. 통 두 개 갖고. 이게 지금 청소업체들을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파악해서 전부 시정시키도록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 산출량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세분화가 아니라 통이 하나, 두 개, 세 개 단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기 하나는 20ℓ 이하는 1만원이고 40ℓ 이하는 2만 5000원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아무 이의 제기할 사람도 불만도 없어요, 업소에서.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데 저희가 고시할 때는 25, 30, 35 이렇게 5ℓ 단위로 고시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면 20ℓ짜리 두 개면 몇 ℓ 이하냐고, 40ℓ 이하 아니냐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40ℓ 이하인데 그 안에 25ℓ 계약도 있고 30ℓ는 1만 6500원, 35ℓ는 2만 500원 이렇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용기가 20ℓ짜리 두 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0ℓ 이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이게 무슨 3만원도 아니고 4만 6000원이냔 말이야. 이런 가격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느냐 이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 중소형 음식점들은 정말 법적으로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천시에서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소형 음식점들 다 협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럼 이렇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 한 건인데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저희한테 접수되는 문제점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들이 불만으로 터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서 고시대로 계약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관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지금 유상수거에서 무상수거로 재활용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를 집집마다 다 나눠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나눠줬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지금 소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사용을 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동네 다녀보면 사용하고 있는 집들도 어쩌다 하나는 눈에 띄는데 아마 90%는 통이 다 없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 재활용 아주 실패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전혀 하지도 않고 무슨 대책이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종량제봉투에다 재활용되는 것도 집어넣고 또 비닐봉지에 집어넣으면 쓰레기차가 다 싣고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을, 정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량도 줄이고 이게 쓰레기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활용이. 왜 이 재활용을 시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재활용 수거함 자체부터 파악을 해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사되지는 않았고요. ○박노설 위원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재활용을 그만큼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다가 재활용되는 것을 내놔야 싣고 가는 건데, 그 외의 것은 다 청소차가 싣고 가는 건데. 지금 재활용이 유상수거할 때보다도 더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대책은, 재활용박스 4만 9500개를 현재까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많이 분실되고 파괴되고 또 개인 집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이 협조 안하면 청소행정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환경에 대한 투자를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올해 파손되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재공급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각 가정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활용을 대장동선별장에서 한 게 언제부터였죠? 무상수거 한 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약 2년 전부터···. ○박노설 위원 2년 전부터 했죠. 그렇게 저기 할 건 아니고 올 1월부터 지역전담제로 업체들이 지역 것을 다 수거하는 거죠? 재활용도.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업체별로 매일 수거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1일 수거량을, 제가 자료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업체별로 재활용 1일 수거량 그리고 품목별로 재활용이 몇 톤이 되는 거냐, 그 양. 선별장에서 하는 것. 매일 일자별로 깡통에 페트병에 구분해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 양하고 또 판매하는 금액 그런 것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잔여물이 남을 거예요. 잔여물은 도대체 매일 같이 얼마나 남는 거냐 이걸 해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자료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박노설 위원 그 자료를 제출 바라고, 지역전담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됐죠? 청소업체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수거운반비를 지금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소대행업체 수거운반비 현황을, 1년 단위로 계약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지역전담제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세대수까지 전부 해가지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계약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수거운반비 지급현황. 매년 1년 단위로 지급해요, 월 단위로 지급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월 단위인데 얼마라는 것을 1년 단위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 이걸 전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문제점을 얘기하겠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다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운반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대에 얼마 곱하기 해서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생활쓰레기는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생활쓰레기. 그런데 원래는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대당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대당 배출되는 양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줄어듭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감안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또 재활용하는 것도 업체별로 따로 지급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양에 따라서. ○박노설 위원 그것도 재활용 무상수거하고 나서부터, 그것은 어떻게 지급해요?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그것도? 하여튼 월별 지급현황이라든지 그걸 업체별로 전부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수거하는 것 또 따로 지급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수거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자료를 주세요. 운반비 현황. 대충대충 뽑지 말고 구체적으로 잘 뽑아서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거냐면 많은 데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도 많이 지역전담제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는 그래요. 가연성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다 우리처럼 수거해요. 그런데 다 계약 딱 해가지고 한 번에 지급한다 이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처럼 재활용하는 것 따로 지급하지 않고. 부천에서 내가 시간이 나면 전부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청소대행업체한테 지급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더 많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어요. 그런 것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대행업체에, 없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런 것도 비교검토를 안해요. 과연 적정하게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가 이런 것 다 분석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0분간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10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350톤으로 예상해서 추진하는 건데 350톤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죠?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인당 발생량을 220g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8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말 현재 172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걸로 봤고 상가지역에서 음식점하고 발생되는 게 48톤, 음식점에서 30톤, 기타 해서 1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22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에 분리수거 처리량이 120톤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은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2020년까지의 인구통계가 어디에도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5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하고 있지 20년, 30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굴포천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2026년에 우리 시 예상인구가 140만 명으로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의 그 14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08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때는 몇 곱으로 불어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맥시멈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10% 정도의 여유용량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350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2026년도예요, 2020년도예요?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2026년도에 ○박노설 위원 2026년도에 부천시 인구가 140만 정도 될 걸로 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지금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2021년까지 인구가 98만이에요. 98만. 거기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140만으로 되면 여긴 살 수도 없는 도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140만으로 계산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용량을 저기 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보고 이왕 결정됐으니까 사후 추진하는 건데, GBT시설이 완공되면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거기서 처리되죠?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장동 사료화시설 또 강화 여명농장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돼요?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일단 강화에 있는 여명농장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하루에 50톤짜리 사료화시설은 그때의 상황을 봐서 우리가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닌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GBT시설에 지금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를 다 집어넣어도 200톤이 될까말까 한 것 아니에요. 현재로는. 그런데 강화로 갈 수도 없고 또 음식물 사료화시설 50톤짜리에도 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 하면 GBT시설 돌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결국에는 예산만 낭비하고 다 못 쓰게 돼 버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다 못 쓰게 되는 것 아니야, 강화 것하고 대장동 것 50톤짜리는.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강화는 계약 만료가 2003년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되면 자동으로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시설 자체가 제가 청소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했지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천시 이미지에 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철수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박노설 위원 철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그쪽으로 가는 걸 여기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은 다 버린다는 것 아니야. 2억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그 시설은 이미 노후가 됐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하여튼 2억 들인 건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그렇죠. ○박노설 위원 또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9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그것은 운영시점에 가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판단해보나마나 지금 생각해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이. GBT시설에 다 집어넣어도 모자라, 음식물쓰레기가. 내 얘기는 뭐냐 하면 GBT시설이 애초부터 추진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정말 어떤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거친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그러면 19억을 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19억이나 들인 시설을 1, 2년이나 썼나 이렇게 해서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렸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야. 이게 다 피 같은 시민들의 저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우습게들 알고 말이야, 19억이 뭐,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거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19억 무용지물 돼 버리면. 바로 작년인가 올해도 호퍼시설 증설한다고 예산 들여서 또 한 것 아니냐 이거야. 답변을 해봐요. 시장이 져야 되는 거야 누가 져야 되는 거야 답변을 하시라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 시설은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800톤이라는 시설을 GBT하고,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가동된 나머지 양을 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량 예산낭비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파일럿플랜트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계약서상에도 보니까 파일럿플랜트 시설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죠?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3개월입니다. ○박노설 위원 3개월을 운영해서 평가단에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렇다면 사업을 안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계약서에.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파일럿플랜트 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평가단에서 철저하게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고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평가단을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가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시장이 만일 하려고 한다면 다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구성하려고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총괄팀장 김용수 일단은 5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박순철 박사와 배재근 박사는 거기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과 여러, 시의회에도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좀 열을 식히기 위해서, 우리 봉투가 뭐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규격을 말씀하십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봉투 종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쓰레기 수거봉투요? ○서영석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가 있고 기타 재활용품, 그러니까 매립되지 않는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린환경이라고. 또 건축 폐자재를 담는 쓰레기봉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산업용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우리 시에 영세사업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만드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소규모 사업장들이 상당히 이게 골치아픈 모양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배출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청소업자들이 소각장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한 모양이던데. 과장 말씀대로라면 산업용 쓰레기봉투가 별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재영 산업용 쓰레기봉투 있어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산업용 쓰레기봉투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만들죠?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일반 쓰레기로 해서 소각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런 것들이 숨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서영석 위원 봉투가 없는데 어떻게든 들어가겠지.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건 사업장 쓰레기 처리업체에 ○서영석 위원 그건 규모가 컸을 때 얘기고 작은 영세업체의 경우는 사업자를 지정해가지고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쓰레기 양은 꽤 되고 그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매일 골치아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산업용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소규모 영업장들이 그것을 그것대로 처리하게 했을 때 어려움이, 수거에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나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소각장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중에 주요한 요소가 그런 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산업용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아는데, 규모가 클 경우에는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에 그렇게 큰 공장이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되지. 다 영세업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매일 발생하는 건데 그게 며칠만 모아놔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처리를 못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게 되니까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브레이크를 걸고 버려야 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것대로 애로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에 영세공장이 많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어쩌면 공장활동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정책이고 제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게, 다른 시·군·구에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고 ○서영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 말씀이 나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도시권에 소규모 전자회사 같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거기서 쓰고 남은 필름 같은 것 감은 것처럼 요만한 게 나온다고요. 동그란 게. 그런 것들이 대량 나오게 되면 물론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있어봐야 몇 개 안 나와. 그냥 한 30개 정도 필름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나도 일부러 그런 것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수거하는 사람들은 공업용이라고 다 빼버려요. 공업용은 수거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업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소규모로 나오는 건 일단 시에서 수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폐기물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라고요. 재생될 수 있는 저긴데도. 그런 폐단이 있고, 또 산업용 봉투가 없다그러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30개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내가 확인했었는데. 30개 묶음으로 해서 팔고 낱장으로 팔지 않아. 그리고 가격이 36만원인가 얼마로 내가 얘기했는데, 36만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 그걸 버리려고 36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부천시민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30개 묶음을 팔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에라도 갖다 놔라. 그래서 구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여기 어디 공장인데 폐기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팔아라. 확인했을 때는 비치했다 그랬어. 비치하긴 뭘 해요. 사실 그것 사러, 봉투 하나 사러 구청까지 안 가요.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봉투가 있어요, 있기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그린환경서비스에서 유색봉투를 파는데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먼저 생활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팔다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횡령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다시 그걸 회수해가지고 마을금고에 위탁해서 공무원이 돈 관계를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동사무소에서 현금 취급을 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지금 30개 묶음으로 크게만 파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직판하는 것으로 개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정확한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산업폐기물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중간단계의 폐기물들을 생각을 바꿔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대상이 명확하게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업무하고 유관해서 접목을 시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하니까 이게 방치돼 있는 거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대형폐기물은 신고하고 수거해가니까 그런 시스템만 가져도 충분히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닌데···.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현금을 안 만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업무현황 보고시 위원님들이 내주신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시간 제4대 의회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4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