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대산동·소사본동·범안동·성곡동·오정동)
일 시 2020년 6월 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방청객, 처음 들어오셨군요. 저희들이 회의진행을 50분 하면 10분 정도를 쉽니다. 그 일정에 같이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취재기자분 안 계시죠?
지금부터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산동 마을자치과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대산동마을자치과장 신정필
민원위생과장 김재홍
희망복지과장 조태일
생활안전과장 허용철
친환경과장 문종환
소사본동마을자치과장 이우찬
민원위생과장 박기열
희망복지과장 최해옥
생활안전과장 이석준
친환경과장 문영채
범안동장 함병성
마을자치과장 이점숙
민원위생과장 황대중
희망복지과장 구무성
생활안전과장 이상훈
친환경과장 허창범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대표님 하시죠.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시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광역동이라고 하죠. 작년 7월 1일 부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딱 1년 만에 다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는 많이 바뀐 근무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먼저 저것 좀 물어볼까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부금이나 후원금,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건데 우리 대산동 같은 경우는 축제에 따른 기부금 또 기부용품 이런 문제 때문에 두 번씩이나 펄벅축제가 연기되고, 또 민사였나요, 형사였나요? 재판.
그 다음에 관용차량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 또 재작년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의 교통사고가 너무 잦으니 교육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꾸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제 운전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무원들이 운전을 많이 해서 여기 소사본동이, 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동이 가장 많이, 차량은 9대인데 6건으로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대형사고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소요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산동은 그걸 안 써주셔서 교통사고의 경중을 가리기가 뭐하네요. 나머지는 똑같이 다른 곳하고 같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시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더더욱 시민행정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우선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장결정시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소사본동 올해 처리 완료한 89건 중에 30일 이내에 처리한 게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일 초과 건이 33%, 34%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 중에 처리가 가장 늦은 동이 3개 동 중에 대산동입니다. 30일 초과건수가 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
저희 이 시스템 같이 쓰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30일이라고 회신기간이 정해져 있고 불가피한 사유에, 즉 아까 말씀하신 기관 회신이 늦었거나 아니면 서류가 덜 제출됐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는 60일 이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늦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기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달입니다. 많게는 세 달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법을 찾아봤어요. 법적으로 분명히 30일이고 이걸 초과해서 60일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다들 두 달 정도를 기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건 법적으로 30일이고 최대 60일까지라면 이렇게 모두 공통적으로 “기관 회신이 늦습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회신이 빨리 오도록 요구하든지, 두 번째는 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30일인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노력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뀌어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고 “기관 회신이 늦어서요.”가 모두 답이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자료를 본 결과 기관 회신이 늦어서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범안동 같은 경우에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다시 여쭤본 이유가 범안동 같은 경우는 88%가 3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범안동 시스템만 빠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하우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동장께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다른 동도 범안동 시스템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 불가능한 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88%가 가능한 일인데 왜 어느 동은 60%만, 어느 동은 61%만 이렇게 처리하고 있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느 분들은 정말 “내일 당장 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두 달, 세 달 기다리라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나는 오는 서류 착착착 정리해서 보냈어, 그랬는데 기관이 문제야.”라고 하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안 그랬으면 내가 어딘가에 늦게 처리를 했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동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66%에서 88%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독촉이라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회해야 될 거면 빠른 시스템으로 빨리 답변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는 담당자분들한테 사실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늦게 와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너무 가혹하게 시민들만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범안동 자료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 분석이 달라졌다, 아니면 올해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대안으로 시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금감원이든 LH든 국민연금공단이든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도가 뭔지 이해하셨죠? 세 분.
범안동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앞서 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과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본 위원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한 피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로 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136명입니다. 어제 4명이 확진돼서 계속 서서히라도 증가가 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인 분이 57명 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1,336명 이렇게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옆에 부평구청에 확진자 관련한 조사업무를 하러 가셨던 공직자께서 확진되는 바람에 부평구청 1,333명의 공직자가 재택근무로 자가격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께서 만일에 확진되는 경우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행정국 감사 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무슨 클럽에 갔다 와서 확 퍼지고 또 노래방 가서 확 퍼지고 이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당분간 이 코로나 시기만큼은 그런 위험시설에 가지 않는 쪽으로 독려하는 문자라도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문자 이전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의 높은 판단력과 도덕성 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스스로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다행히 공직자분들께서 한 번도 확진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행정편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의회 1층 로비에서는 외국인 재난소득지급 신청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각 동장 또 직무대리, 뒤에 앉아계시는 각 과장·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지원센터 또 행정지원센터 등에서도 계속 겪어왔고 어제도 오후에 한번 나가봤는데 요즘은 뜸하긴 한데 계속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격무에 대해서 사실 높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일반 본인 기본업무만 하더라도 사실 힘들 지경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업무 또 접수업무 등등으로 어떻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행정감사는 본 위원도 가능한 짧게 하려고, 또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 짧게 하자 이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몇 가지만 체크할 것 체크하고, 질의할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동이 되고 나서 유휴공간의 활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1652억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천시에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부천시 정책백서 시리즈로 나온 건데 맨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효용가치 1665억 원 이랬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기존 26개의 동 공간을 여유청사로 활용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1665억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얻어졌다고 완료형으로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뭔가 어수선하고 유휴공간에 대한 재배치 혹은 재리모델링 등등이 안 돼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대관을 대폭적으로 필요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하는 그런 걸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 활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휴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각 광역동장들께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각 동에 보행로상 지장물을 전수조사 파악해서 지도로 작성해서 전봇대일지, 통신주일지, 신호등일지 또 볼라드일지, 가로수일지, 가로판매대일지 등등 모든 보행로상 지장물이 되고 있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서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각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한 해는 전봇대, 한 해는 통신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이렇게 해서 10개 동 중에 잘한 동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동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 권역 보도 지장물 조사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 개요, 조사결과” 그 다음에 이 지도로 해서 동의 지도를 그려서 모든 지장물들을 1번, 2번, 3번 다 표기하고 또 그 찍힌 지장물 위치를 주소 지번으로 해서 지장물의 종류 전봇대, 통신주, 가로판매대 등등. 그리고 그곳에 대한 현상들을 전부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정리했습니다. 이 동은 틀림없이 좋아질 겁니다, 가로정비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뒤에 통신주는 통신사에, 전봇대는 한전에 이설 요청 혹은 상급부서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잘했고 대부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이 특별히 지도로까지 한번 작성해 보자 이랬는데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이 동을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저희 전문위원께 자료를 드려놓을 테니까 파악하셔서 다른 동도 혹시 이렇게 안 하신 동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센터에 최초로 광역동이 시행되면서 주민지원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직원들 퇴근하면 청사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은행 ATM기처럼 밖에다 설치해 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많이 시정이 돼서 시민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동별로 몇 가지씩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산동의 자료를 보면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동장께서 신규직원과 세대공감을 위해서 런치타임을 실시했고 격무부서 직원과의 대화를 작년도에 6회, 올해 계속 하고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대단히 동장께서 직원 화합과 또 직원 격려를 위해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다른 동에서도 타 동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좋아보였구나 이래서 함께 벤치마킹할 건 하고 좋은 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잘못된 것은 각 동에서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4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활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식당 등을 공직자분들이 파악해서 솔선해서 가서 이용해 주고 함께 힘을 돋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방역활동을 홍보하고 함께 했던 것, 그리고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쳐서 30개소나 되는 업소가 월세 인하를 해 줬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아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대응사업을 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제작 설치에 4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동식은 눈이 갑자기 왔다든지 결빙되었을 때 이동해서 설치한다는 건데 고정식은 얼마 정도 들고, 이 이동식은 4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고정식은 얼마 정도 하죠?
13대면 그러면 가격도 얼마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낙찰률 하면 아예 안 써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쓰려면 정확히 맞아줘야 하는데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안 맞고, 작년에 했던 자료 중에서 금액은 바뀌고 낙찰률이나 이런 자료는 그대로 놔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찰률이 80%인데 작년에 했던 게 99.9%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에 만일에 또 이런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 희망복지과 123쪽에 보면 2019년도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 137쪽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로상 지장물 조치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을 체크해 주셨는데 대산동은 조금 이 작업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라도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본동,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본동은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로드체킹, 저도 여러 번 목격한 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여기에는 통장님들하고 또 주요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불러서 함께 동장과 관계관들이 함께 도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즉각 해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로드체킹해서 직원들끼리만 하지 말고 다른 동도 통장 또 주요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 오시게 해서 책임자들과 함께하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건 다른 동에서도 유사하게는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안 하고 계신 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쪽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긴급하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즉각즉각 저희 시에다가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긴급복지를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힘든 것만큼 시민들은 더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사는 게 좋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혹사당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것만큼 시민생활이 좋아지고 또 시민은 행복해지고 우리 부천시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힘내시고 여기서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주로 지적만 하고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또 그 일입니다. 반대쪽에 앉아서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공직자분들은 또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각자의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우리 부천시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팀장님이나 조유행 팀장님이나 김혜경 팀장님 중에서 사회직이 누가 계신가요?
(「행정직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 행정직이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범안동장님, 홍진아 위원이 지적했던 게 두 달이 걸리면 사실은 한 달 치를 안 드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한 기일이 오늘이면 두 달이 걸려서 수급자가 결정돼야 수급비를 주는 거죠?
대산동·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성곡동·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성곡동장 최원분
마을자치과장 김용성
민원위생과장 염문섭
희망복지과장 홍남표
생활안전과장 정애경
친환경과장 방병근
오정동장 이재우
마을자치과장 윤중하
민원위생과장 이철종
희망복지과장 민삼숙
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친환경과장 이준배
양 동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과 그리고 각 동 앞서 진행할 때 행정복지센터장님들에게 일괄적으로 제도나 정비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후 전달될 건데 가장 큰 건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두 분께 여쭤보고 확인 내지 시정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통장님들이 동 행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장의 임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성곡동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장 선출할 때 심사표에 보면 자원봉사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은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와서 자원봉사점수가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하면 자원봉사로 인정받는데 당신들은 통장의 임무라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애매한 거예요.
다음, 이후에 통장 재연임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똑같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통장 임무여서 자원봉사 인정 안 받고 다른 분들은 자원봉사 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 동뿐만 아니라 전체 광역동에 적용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통장님들에게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정확하게 이게 통장의 임무인지 아닌지 당신들도 하시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후에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할 때도 봉사시간 체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성곡동·오정동 통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통장님들이 다 그러한 부분들, 특히 이번 통장 재선임 내지는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들어갈 때 그런 자원봉사점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문제제기니까 이것이 다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장님들의 역할을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또 통장님들이 함께 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통장 임무고 다른 건 봉사 활동입니다, 당신이 통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장 외 임무고 자원봉사시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이재우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광역동 시행 초기 적극적인 대민업무 추진에 보면 주민지원센터 직원 안전을 위해 지원센터에 보안요원 1명을 배치했고 직원별 업무량 점검과 의견 해서 근무환경 개선 불편 최소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적인 부족한 점을 단체와 의논해서 한다 하는데 동장님, 단체장님과 미팅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다른 동 할 때 우리 김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로드체킹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면이 정말 저는 감사해서 제가 올해 들어서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민원 넣었던 것을 한번 다 빼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동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현장에 나와 민원인과 함께 해 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실 때 정말 감사했고요. 특히 우리 오정권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아주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나오셔서 그때그때 해결해 줬을 때 제가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한 게 10 몇 건이 되는데 그때마다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재우 동장님, 생활안전과 이재현 과장님이시죠. 한 번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몇 시에 미팅할까요?” 하고 딱 나와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또 민원실 등등 이렇게 민원을 넣었을 때 시의원으로서 해결하고 나서 시민들을 볼 때 체면도 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권역에 사업이 도로포장이나 제가 현황을 봤을 때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대장동은 그때 불난 이후로 해서 도로 깨끗이 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은 부분 지적과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앞서 각 동에 행정감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나중에라도 한번 봐주시고, 맨 앞에 감사를 받았던 동이 제일 많은 질의를 받고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오늘 성곡동·오정동 두 개 동에 있어서는 행정감사가 말랑말랑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의 행정욕구와 또 행정편의를 위해서 봉사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근 지자체 전체 1,300여 명이 넘는 공직자가 재택근무로 자가격리 당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우리 부천시의 공직자분들께서는 각자 개인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또 그런 불행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청드렸던 게 있습니다.
먼저 모든 동에 보도상 지장물들을 전부 파악해서 지도로 한번 작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각 지장물들이 한꺼번에 해결 안 되겠지만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금년에는 전봇대를 치우고 내후년에는 각종 볼라드라든지 가판대라든지 이런 게 만일에 보행에 방해가 된다면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해 온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잘해 왔습니다. 보도 지장물 자료 해서 “동 권역 보도 지장물 조사 결과보고”, “전수조사 개요, 조사결과” 해서 신호등이 몇 개, 가로수가 몇 개, 가판점, 전신주, 통신주, CCTV 등 이렇게 있고 그 동의 지도를 넣어서 거기에 색깔 혹은 모양별로 해서 지장물들의 종류, 위치를 전부 이렇게 파악을 했고, 이걸 세부적으로 지장물들의 위치, 첫 번째 전신주는 몇 번지, 열 번째 전신주는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돼 있고 또 각 해당되는 위치에 지장물들 사진을 전부 찍어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 오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감동도 받았는데 다른 동에서도 혹시 여력이 되시면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신경 써 주시는 것만큼 시민들의 행복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센터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민원사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광역동장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여기도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직원이 퇴근할 때 사무실 안에 같이 갇혀버리는 일 없이 외곽에 설치해서 은행 ATM기처럼 편리하게 야간에, 공휴일에 다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많이 개선돼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대관의 건인데요. 이게 부천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정책백서 시리즈 14권 첫 번째 장 펼치면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장에 경제적 효용가치 1665억 원.
그래서 작은 글씨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존 26개 동 여유청사 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비용이 1665억 원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주민지원센터라든지 또 광역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서 보면 근무인원 얼마 되지 않는데 넓게 과거에 수십 명이 근무하던 공간을 그대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줬을 때 이게 효용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께 따질 부분이고 우선 각 동에서는 공공청사의 대민 대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아까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요일이라 안 됩니다. 빨간 날이라 안 됩니다. 야간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대관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개방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면 보도블록들이 있는데 대부분 건축물로부터 도로 방향으로 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경사가 커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얼어서 결빙이 됐을 때 특히 여성분들 쭉 미끄러지면 바로 골절로 됩니다. 그래서 영조물 관리 뭐로 해서 다치셔서 피해보상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각 동에 실시되는 보도블록 교체공사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현장에 한 번씩 나가셔서 경사를 주지 말고 경계석 위치를 돋아서라도 평평하게 해 달라.
보도는 사람을 위한 도로고 차도는 차를 위한 도로입니다. 차를 위해서는 평평하게 잘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걸어다녀야 되는 보도는 이런 데를 다녀야 됩니까.
골반이 다 비틀어지고 발목이 다 엉클어지고 겨울 되면 넘어지고 유모차 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만큼 평평하게 인도도 권리를 보장해 줘라. 저는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주장할 겁니다.
보도상에 지장물이 없어야 되고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한 가운데 딱 막고 있어서 차도로 유모차를 끌고 내려가서 다시 인도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이번에 모든 자료들을 봤는데 1개 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에서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정규직 마을자치과 9명의 9명, 환경 생활안전과 10명의 10명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센터별로 해서 거기에 근무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보안요원도 있고 행정사도 계시고 또 취업안내요원도 계시고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원 5명에 정원 외 직원들이 한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넣어주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15총선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 부천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총선에, 또 광역동으로 되는 바람에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쏠림현상이 강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대신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광역동 체제로 되면서 사전투표소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가 불명예를 떠안게 된 점입니다. 전국 투표율보다 7% 정도 낮게 저희들의 사전투표수가, 전국평균 26.7%인데 저희들은 19.71% 정도로 전국에서 달성군 다음으로 낮은 시가 돼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떻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동원되셨던 직원분들 중에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혹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직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끔 이렇게 숫자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공사 혹은 발주, 용역,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품의는 5000만 원, 최종 낙찰이 4000만 원 그러면 낙찰률이 80%. 차라리 빈칸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99.9% 해서 보면 아닌 거잖아요. 80%가 맞잖아요. 99.9라고 찍혀 있으면, 실제로 자료에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의 기본은, 저도 감사를 받아봤지만 기본은 우선 자료 정리가 잘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이 자리는 행정감사 끝나면 파해버리면 끝이지만 이 자료는 거의 영구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확한 기입과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곡동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률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를 90%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목표입니까, 혹은 실적입니까?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145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많다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13쪽에 보면 “담배 장기불매업소 지도점검” 해서 6월,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담배 불매업소를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문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 담배업소는 없어질수록, 적을수록 혹시 좋은 거 아닌가요?
현장에 찾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사태가 진정되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신데 여긴 아마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미세먼지 발생빈도나 원인 제공지가 많아서 민간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사 관련해서 맨 위에 칸 신흥어울마당과 오정어울마당, 무인경비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보통 1,500, 550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관내업체에 만약에 동일업종을 하는 데가 있다면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혹시 있나요?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개입찰해서 그냥 저가입찰로 한다든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86쪽에 보면 관용차량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 다치거나 입원할 정도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하고 못한 거 찾아서 흠집만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지적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해낼 수 있는 분야고 전문가집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과 공직자분들과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우리 부천시의 발전,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엄중한 이 시기에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 없이 다들 건강하게 각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대안을 찾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잘 추진한 사업과 결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곡동과 오정동에서 잘 추진한 사업 그리고 잘하신 일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곡동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광역동의 특색 있는 아기환영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그때 동별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고 또 타 지자체의 아기환영정책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제시하면서 결론은 실질적으로 출산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는데요. 성곡동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어요.
관내 신문지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해서 게재를 하셨어요. 이것은 아이에게 영원히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기록이 아닐까 또 기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청사 벽면에 아이출생 환영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게시해 주셨고요. 또 아이 물건에 부착할 수 있는 이름을 새긴 네임스티커도 제공하시고 지역은행과 연계해서 출생지원금 1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발급해서 제가 제시한 실질적인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실천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우리 저출산이 크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기념이 되고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출산가정에 이러한 사업들로 환영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정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창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기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코로나19 예방사업을 주민분들이 계획하고 착한 면마스크 만들기 사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용 마스크 부족과 임산부들 그리고 어려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나눔캠페인을 지역의 봉사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마스크 1매, 필터 5매, 손소독제 1개 그리고 홍보 안내문으로 키트를 1,000여 개 정도 손수 제작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우리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 일반 보건용 마스크와 교환하는 배가나눔사업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 계신 우리 동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요즘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존중하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오정대공원 관련해서 애견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정대공원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애견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조례가 지금 도시농업과에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또 다수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보면 상시이용이라든지 회원 그 다음에 면적 대비해서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가 다 달라요. 그거는 인원수 대비해서 운영비가 다른 건가요?
홍진아 위원님.
제가 다들 배고프실 시간인 것 같으니까 짧게 답변하고 짧게 질의하고 짧게짧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식품위생과부터 해서 배달음식점 매출이 늘고 있으니까 점검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서 두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오정동, 성곡동 두 곳이 작년에 점검이 많아요. 오정동 작년에 점포수가 몇 군데였어요?
오정동장님 특별한 노하우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오정동만 100%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런 보고를 받고 싶고 이런 홍보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오정동은 하셨거든요. 이런 홍보를 하셔서 기왕 잘하신 건 생색을 많이 내셔서 시민분들이 안심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잘한 건 잘하셨다고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해서 다른 특이한 동 한두 군데 여쭤봤는데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원 현황이 마을자치회 12명과 기업인 4명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물론 오정동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움을 주셔서 단체활동이 원활하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단체활동의 원활함과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단순활동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주민을 대변해서-그런 기능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는 이미 구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 2년 후에 구성할 때는 이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구성할 때, 그때 동장님으로 안 계실 거잖아요, 2년이 넘으면. 그렇죠. 그러니 인수인계를 미리 이런 지침을 동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창구 다 운영하셨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방역계획 수립 시행” 하면서 접촉 최소화,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및 비치뿐만 아니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방역 그리고 대기자 발생 시 대기 장소, 접수대기표, 대기자 간격 이런 등 감염예방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아시죠?
그런데 성공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들의 봉사가 제일 많았어요, 다른 광역동에 비해서. 15명, 17명, 20명 이렇게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민원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열체크, 거리두기, 방문자 기록 이런 게 성곡동만 많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데도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성곡동만 이 부분이 특히 더 많더라고요.
이게 물론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첫날 너무 몰려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기본소득 하시지 않았냐고. 재난기본소득 4월에 하고 이거 5월 18일 체크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재난기본소득 해 보셨으면 어떨 때 시민들이 몰리더라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첫날 현장점검 나간 이유도 매주 첫 월요일 날 그리고 새로운 게 시작하는 첫날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잘되고 있나 점검을 나갔던 거예요. 혹시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얼른 말씀드려서 개선하시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현장은 예상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날 점검한 거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는 개선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제일 많은 봉사자분을 두고서 이게 안 됐다는 건, 아까 담당자 지정하셨잖아요, 각 주민지원센터 또 광역동도. 그 담당자분들이 역할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거예요. 창구에서 접수만 받으시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주민지원센터에 주인이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거든요.
밖에서 줄을 서고 있는지 난리가 났는지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그 많은 민원인들의 서류 접수하느라고 밖을 신경을 안 쓰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사태로 어쨌든 방역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책임 있는 부서에 일단 말씀드렸는데 성곡동에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유독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민지원센터든 광역동이든 무슨 일이 생길 때 업무를 배정하고 주민지원센터에 나가면 총괄자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함께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19 사태에 접어들면서 한 달이 넘도록 방역을 매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역을 짧게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해 보면서 만나는 시민단체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방역에 참여해 주시는. 그래서 일선 행정동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에 만족해하지는 않으십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여기는 더 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해 달라, 안으로 들어와서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으시고 고맙다는 반면에 생색내기냐는 핀잔도 들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고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행해지는 행정감사에서는 질책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준비하시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거의 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상황이 19년도와 20년도가 달라요. 19년도에는 모든 경로당에 다 냉난방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사립 중에 공동주택에 일부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준이 바뀌었나요?
공직자 여러분께서 재난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면서도 민원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서 민원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데 대해서 고뇌를 느끼면서 또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장덕천 시장님의 시정구호가 있죠.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 여기에 딱 맞는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명의 민원일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 공직자는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이겨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은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느라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감은 1년간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서 지속돼야 된다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안전센터, 보건소, 여성정책과는 위원님들의 사전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행감을 대체했고요. 자원순환과 행감에서는 광역동별 청소업체 전담문제에 관련해서 논의했었고 소각장 지하화 추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종사자 인력 처우개선이나 지역 간의 불평등·불균형 해소 등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과에서는 식중독 예방이나 혹은 얼음물에 대한 고민 등도 털어놨습니다. 깨끗한 얼음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요.
행정국은 잦은 인수인계, 잦은 인사로 벌어지는 폐해 등을 지적했고요. 콜센터 수신자부담 전환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원실 내 사회적 배려 창구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구성을 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조례를 위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이 정도 감사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서 공개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성곡동장, 오정동장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대산동마을자치과장신정필
민원위생과장김재홍
희망복지과장조태일
생활안전과장허용철
친환경과장문종환
소사본동마을자치과장이우찬
민원위생과장박기열
희망복지과장최해옥
생활안전과장이석준
친환경과장문영채
범안동장함병성
마을자치과장이점숙
민원위생과장황대중
희망복지과장구무성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친환경과장허창범
성곡동장최원분
마을자치과장김용성
민원위생과장염문섭
희망복지과장홍남표
생활안전과장정애경
친환경과장방병근
오정동장이재우
마을자치과장윤중하
민원위생과장이철종
희망복지과장민삼숙
생활안전과장이재현
친환경과장이준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