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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8월 26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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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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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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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하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점을 잊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건으로 제1항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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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로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9월 2일은 제1차 본회의, 9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9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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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총괄 설명과 답변을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일용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1억 원으로 본예산액 30억 4000만 원 대비 1.96%인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선진화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라 각각 9720만 원과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은 예상 잔액 13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22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는 예상 잔액 32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성검사비가 25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삭감을…….
○임은분 위원 의뢰하셨으니까, 원래 1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75만 원만 쓰고 25만 원이 남았으니까 지금 삭감 요청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 집행은 안 했고 앞으로 예상되는 집행액이 70여만 원이 돼서 남겨놓은 겁니다.
○임은분 위원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25만 원 지금 삭감 요청하신 내역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인성검사,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모집 공고해서 들어오면 그분이 어떤 기본 자격을 갖추었는지 인성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건당 2만 5000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그런 대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지를 모르니까 그걸 예상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두 분 정도, 아시다시피 지금 변호사님이 공고 중에 있고 또 정책지원관도 사실상 한 분이 아직 추가로 모집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만큼을 잔여 금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변호사라든지 지금 채용이 안 되어 있어서 세웠던 예산을 지금 다시 삭감 요청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변호사라든지 정책지원관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력채용에 대해서 제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의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의원 지원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집행부를 의식한 의회 운영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물며 의회운영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원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위요청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건 성실하게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2272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성과 내용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무슨 일로 성과상여금이 감소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저희가 매년 전년도 직원들의 성과를 2, 3월경에 해서 4월에 전년도 성과를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넉넉하게 세워놓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미 성과상여금이 다 구분돼서. 등급이 있거든요,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등급이 다 산정돼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금액을 예산에
○박혜숙 위원 성과상여금은 줄 만큼 준 건데 예산이 계획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그렇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세우지 않았나, 전년도에 세울 때.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좀 더 설명한다면 당해 직급이 7급이라고 하면 등급에 따라 몇 명씩 주도록 분포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거기 맞춰서 이미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혜숙 위원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이 덜 나간 건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초과근무수당에 보시면 의장 수행비서 6급이 누가 수행입니까?
  6급이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때는 7급이 수행비서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운전기사는 6급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조금 상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5급, 7급, 8급이 감액이 됐는데 6급만 저기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6급 한 명이 7월 1일 자로 저희 쪽에 전입 들어와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어서요.
○김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초과근무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공기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6급은 특이하게 이렇게 됐고, 7급 수행은 따라다니시는 분이 7급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수행비서라고 의장님하고 늘
○김미자 위원 운전기사가 6급이고, 의장을 수행하시는 분이 7급이고?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급수는 7급입니다.
  그 당시에 7급 2명으로 되어 있던 거를 7급 하나가, 운전기사가 7급이었을 거예요. 없어지고 6급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7급 하나 줄여서 6급 하나를 늘린 형태라고
○김미자 위원 늘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그렇죠.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방금 우리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지금 따지는 거는 아닌데 의장 기사 수행이 지금 7급은 없나요? 없고 그냥 6급으로 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공무원들은
○송혜숙 위원 보통은 7급으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아서.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7급으로 오는데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하잖아요, 6급까지. 그런 분들이 오래 근무하면 6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분이 6급이었고 그래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혜숙 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어떻게 오든 그냥 의장님이 선택해서 오면.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송혜숙 위원 만약에 6급이 없으면 5급도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현재 5급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현재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송혜숙 위원 6급이 마지노선인가요? 현재 돼 있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운전직렬은 아마 근속승진으로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6급까지만 근속승진이 가능하거든요.
○송혜숙 위원 6급까지만.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5급은 근속승진 대상이 아니니까 최대 6급까지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최대 6급. 그래서 6급이 왔다 이 말씀이시군요.
○의회사무국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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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청가위원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이일용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재정문화전문위원황인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