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8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그동안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재우 위원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예결특위 활동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번에 심사하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특위 일정이 오늘 하루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마치고 3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 200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먼저 심사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에 심사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들어 처음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최근 결정된 지방양여금 등의 국·도비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채를 감축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하철7호선사업과 같은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수요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SBS 오픈세트장 건립을 기회로 하여 문화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에 원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부분과 이미 착수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은 대부분 유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그리고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955억원으로 당초예산 5644억원보다 3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04억원이 증가한 43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03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01억원으로 당초예산 1194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나 하수도사업은 7억원이 증가한 775억원이며 증가내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분석,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제출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1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의 2002년도 지역정보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예정된 부천시 5대 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에 5억원, 또한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 심곡3동과 소사본3동, 성곡동 청사신축에 각각 5억원과 부천교육박물관 설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당초 정보관리과에서 도시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부문에는 총 105억원입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21억원으로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인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의 차질없는 개장을 위해 비품구입비로 3억원을, 셀라뮤즈자기박물관과 부천활박물관 설치공사에 각각 6억원과 SBS 오픈세트 건립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3억원으로 소사구 및 오정구지역의 충효공원과 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원, 공원용지 교환에 따른 차액지급과 확대부지 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10억원이 지원결정된 원미구보건소 신축을 위해 총 15억원을, 먼지없는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고압살수차 연차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3억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49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에 20억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분담금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총 11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먼저 지역경제개발에는 6억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90억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에 49억원과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17억원을, 또한 경인고속도로변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설치비로 7억원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해 수주로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멀뫼길 도로변 절개지 항구대책을 위해 교부세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교통관리에는 1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6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채 상환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수차례 권고해 주신 채무감축 방안으로 169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부터 줄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공기업부문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먼저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위탁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에는 배수지 안전확보를 위한 무인감시공사비로 7억원과 소사본3동 수해대책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한 반면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는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로 1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전경비는 8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조기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7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세출수요 충당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비 등으로 4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증가부분은 자본지출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심 소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세출수요 계상을 위하여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외부재원을 조정하고 재정건전화를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현안사업과 금년도에 약속한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세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 때도 넣고, 자치센터 하나가 5억, 6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번 추경 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반영시키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도 틀리고 면적도 다 틀리네.
면적들도 다 틀리고 한데, 선거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압력이 들어왔나 보죠?
기획세무국에서 다른 건 다 제재하더라도 이런 건 제재 못하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기획세무국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5644억 2241만 6000원보다 311억 2505만원이 증액된 5955억 474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총액은 5억 4992만 4000원으로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640만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억 4352만 4000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공보관리의 청내 소식지 제작비 640만원 전액을, 문화예술의 셀라뮤즈자기박물관 설치비 4억 400만원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예산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관리의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소음진동평가용역비 3080만원과 사회진흥개발 새마을지회 민간이전비 2000만원은 각각 도로공사 및 청소년 단체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녹지공원관리의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비 2500만원과 온수공단 경사지 계단식 공원조성 1500만원은 시설 후 관리부실로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조성지역이 사유지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사본1동 경로당 공동작업장 시설공사비 2000만원은 공동작업대상인 콩나물 재배에 대한 수익성에 의문이 있으나 지하실 보수공사는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액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개 구청 부녀방범봉사대 운영비 2371만 2000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삭감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전액 편성되었으나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긴급한 예산이라고 사료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지방채 상환액 121억 39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결산상의 잉여금을 사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또한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편성한 부천교육박물관 설치공사와 부천활박물관설치공사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은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이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서 기획재정은 박종신 위원님께서, 행정복지는 우재극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건설교통은 본인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5955억 4746만 6000원 중 일반회계 1억 463만 2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을 5954억 4283만 4000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산과목 예비비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김덕균 류중혁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이재영 전덕생 한기천
○불출석위원
남재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세무국장이상문
○회의록서명
위원장남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