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체육·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고 위원님들 모두 바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87만 시민들의 세금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해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심사일정으로는 5월 19일 오늘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한 후 5월 20일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 김영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입니다.
금번 2009년도 2회 추경은 1조 309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3.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28억 원, 특별회계는 7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94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에서 604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121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상수도사업은 29억 원, 하수도사업은 1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규모는 293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공유재산관리 65억 원, 교통사업 166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2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에서 29억 원, 경상이전비 312억 원, 자본지출 307억 원, 내부거래 7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문화 및 관광 87억 원, 사회복지 330억 원, 수송 및 교통 218억 원, 예비비 62억 원, 기타 분야에서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 1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 6억 원,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8억 원, 교육 분야에서 경기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동 신축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49억 원, 부천무형문화엑스포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시설 자산취득비 72억 원, 한시 생계보호 53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계수대로 개설공사 6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1억 원,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23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고강지구 보금자리 주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세출규모는 1214억 원으로 자본지출 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15억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0억 원,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 토지매입비 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2939억 원으로 자본지출 35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고강차고지 설치 및 진입로 개설 64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2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OC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 심사 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일시는 2009년 5월 4일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경위로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09년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97억 39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943억 2324만 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4154억 1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의 확대 편성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지역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SOC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재원 배분, 주요 역점시책 사업 소요예산 반영, 일자리 나누기 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과 함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550억 원보다 13.4% 증가한 1조 30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특별한 증가요인 없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34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억 원, 보조금 57억 원, 예산절감액 24억 원 등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재원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지역개발 SOC사업 추진,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따라 세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원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시 재정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규모 대비 13.4%가 증가한 1547억 원이 증액되어 재정규모로 볼 때 1조 3097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지역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출 수요의 증가로 재정자립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시 제출 예산액 1조 3097억 3927만 3000원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6억 8951만 8000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7억 3350만 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7억 2235만 1000원을 삭감하여 1조 3005억 9390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지적 및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판타스틱스튜디오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영상단지 공사비, 영상단지 전기공사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영상단지 건축물보수 및 수목식재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된바 추가예산 반영은 사업 타당성이 부적절하여 삭감되었으며 동춘서커스 상설 공연장 건립 공사비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 공사비는 선 설계 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0억 8000만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고 복사골 시영상가 매입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자연보호헌장 건립비는 표창수상－중앙회장 표창입니다－및 자율적 모금운동을 통한 건립의지를 감안하고 정치적 의미를 배제한 순수한 자연보호헌장비 건립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 일부를 승인하였으며, 오정구노인회 사무실 매입비는 예산편성 사전 절차(공유재산취득 승인)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 및 기존 공영주차장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재검토하자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 심의, 지방비부담 협의, 재정사항 협의 등 예산편성 사전 이행사항 준수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 여부, 200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항과 본예산 편성 시 타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의 열의에 찬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로 예정된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월 20일 내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5월 20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일괄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3097억 3927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81억 3031만 6000원을 삭감하고 감액은 해당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서 증액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백종훈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재정경제국장박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