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3월 1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4분 개의)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 참여, 질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오정구·소사구·원미구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병환 위원장님, 박종국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점과 특히 제1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국·도비 내시사업과 인건비의 상승분,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과 주민의 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5.6%가 증액한 14억 6800만원으로써 총 27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위별로는 구 본청이 12억 7600만원, 동사무소는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증액 편성된 14억 6800만원의 내역은 구 본청에 일반행정비가 1억 1700만원, 사회개발비가 8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에 3억 1200만원, 민방위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사무소는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오늘 심사해 주실 예산은 약 5.2%가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증액된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에 8200만원, 사회복지과에 3100만원, 환경위생과에 1500만원, 건설과에 5억 9100만원, 동사무소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일·숙직비 인상분에 따라서 4600만원, 구청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견학에 600만원, 시 경계지역에 노후된 군집기 정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의날 행사지원비에 1200만원, 청소년문화유적탐방비에 9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구로 위임된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 따른 대구민 홍보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역시 공원관리원 인건비가 상승됨으로써 1억 3100만원, 삼정동 가로공원 주변에 보안등 설치비로 2900만원, 김포공항 이주단지 차폐 식재비로 1900만원,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본동 고리울가로공원 조성에 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삼정동 가로공원 정비에 1억 4900만원,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에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써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내시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운영비와 물품구입비로 3400만원, 그리고 성곡동 구청사 옥상 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세부 소관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을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데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각 동마다 개월 수가 틀려요? 오정구는 7개월, 원미구는 9개월 그러네요. (「9개월.」하는 이 있음) 아, 9개월이구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구청장께서도 참고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총무과장에게 관할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총무과에서 각 동이나 구의 선거업무 담당하고 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선거에 관계되는 비용 올라온 것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가 올라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일용인부임하고 수용비 일부가 이미 나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월 업무보고 때도 특별히 부탁드렸었는데 오정구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각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 사무장, 그 직원들이 개인적인 모임이나 그런 데서 어느 후보에 대한, 특정 인사에 대한 얘기 같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늘 경기일보 일면에 경기도 내에 있는 모 면사무소에서 모 당을 지지하는 전광판에 대한 것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특별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오늘자 경기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여러 가지 관권개입 선거 의혹에 대한 게 일반적인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 특히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은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특별히 명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담당하는 또 각 동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께서 부천시 공직자 중에, 특히 오정구 공직자 중에 사석이나 직을 가지고 있는 모임에서 선거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잘못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쭉 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흥동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 없으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아직 마땅한 부지를 선정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흥동의 부지 선정 때문에 몇 번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흥동청사가 약 70평 정도 되네요, 여기에 방수공사비 올라온 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70평 정도 노후된 곳 500만원가지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것만 하면 되겠다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김관수 위원 동에서 견적받은 것을 우레탄방수를 ㎡당 1만 9800원씩 해서 450만원에 방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데 이것 제대로, 방수공사를 해서 계속 이용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잘하셔야지, 또는 신흥동이 언제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1, 2년 사이에 이전계획이 있다면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신흥동은 부지도 못 구해 놨고 짓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금년 내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방수공사나 시설 유지보수공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무조건 조금만 할 것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 관련 면허가 있는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설계나 견적이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돈이 투입돼야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낭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객관성 있고 근거 있게 해서 돈을 조금 투입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쪽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불만 보상금으로 해서 각 동에서 시민들로부터 불평사항이 발생했을 때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런 게 지급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급되면 그 근거 대장에 남기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교부대장에 민원인한테 사인을 받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줍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동에서 직접 대민접촉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발급을 담당하는 직원과 시민 간에 언행이 높아져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언짢은 기분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거나 귀로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공무원이 안 주겠다고 생각이 들면 주지 않는 경우도 보았고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보았는데 과연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그것을 주는 건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을 받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주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행표준을 안 지켜서 불친절하다고 느꼈을 때나 약속을 못 지켜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 그 다음에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했을 때는 주도록 창구에 다 교육을 시켜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재진 위원 창구에 교육은 됐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겠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헌장에 아주 못을 박아서 공통이행표준에 6개 항목이 있는데 세번째 항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재진 위원 시민봉사과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주민들이 요즘 인터넷민원도 구청이든 시청이든 많이 띄웁니다. 인터넷민원을 띄웠을 때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을 초과하게 됐을 때도 1만원의 보상금이 나갑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인터넷민원까지는 아직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방문한 민원에 한해서만. ○이재진 위원 방문민원에 대해서만 일단 세우셨다는 말씀이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1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좋은 효과, 좋지 않은 효과 내지는 이게 과연 공명정대하게 집행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이 강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주게 될 텐데 시민이 요구하지 않거나 기분 나빠도 저쪽에서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것을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그것을 줌으로써 시민한테 최소한의 서비스한다는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실제로 시민에게 뭘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개선시키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7쪽에 구청 주변 편의시설 설치 해서 1000만원 1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흡연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쉘터라고 하죠. 버스쉘터식으로 바깥에 2개 정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럼 구청사건물하고의 배치나 조화 같은 것도 고려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것 고려가 돼서 500만원씩 2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업자한테 이런 모양으로 견적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견적받은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우리 오정구청하고 건물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괜찮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들, 담당 직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게 된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은 우리 과장들과 함께 몇 개 안을 놓고 심의해서 맞는 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까지 다 검증받기는 어렵고 회의 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검증받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오정구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텐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500만원짜리 2개 해서 버스쉘터식으로, 투명한 유리로 해서 흡연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장소가 장소로서의 기능은 제공될지 모르지만 오정구청사가 참 잘 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물이 되고,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10쪽에 보시면 자전거 수리부품 구입비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대어 있는 자전거를,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가져 올 수가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의 버린 것이라든가, 각 동에 자전거동호인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임에서 그게 보이면 임자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양해를 얻어서 “이것 못 쓰는 자전거 같으면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으니 줄 수 없느냐” 해서, 수거되는 채널이 동 단위 자전거사랑회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동 단위 자전거사랑회에서 이야기가 된 자전거만을 습득해 오는 거지 아파트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럼요. 욕먹을 일 ○이재진 위원 그렇겠죠?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공공근로 수리공을 활용하여 수거해서 수리한다고 되어 있길래, 물건이 방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한 부분이 법률적 검토가 이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리비 200만원이 어떠한 부품으로 또 어느 정도의 1년 치 예산을 추정해서 20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요? 몇 대 정도를 수리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체인, 튜브, 림, 타이어, 기어크랭크라든가 공구세트 이런 것을 한번 추정을 금년 하반기부터 ○이재진 위원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면 몇 대 정도의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지 그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작년 하반기부터 해 온 수리내역을 참고해서 세워 본 겁니다. ○이재진 위원 작년 하반기에 수리했던 근거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로 해서 대당 자전거 수리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나왔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기까지는 아직 ○이재진 위원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몇 대 수리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스페어로, 풀로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풀로 200만원 정도면, 부속 값이 튜브가 3000원, 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재진 위원 대당 수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 세워서 이 안에서 올해연도 쓰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공공근로 수리공은 전문 자전거 수리공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전문 수리공은 아닌데 그 분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다시피 잘 고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분이 나가면 누가 고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공공근로 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성곡동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하고 신흥동청사 방수공사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걸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끔 되어 있는지?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공사 금액 500만원이 부적절하다고 이쪽에서 판단됐으면 아예 받지를 않든지 했어야 되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 공법 자체가 성곡동은 경량철골조를 우선 해서 그 위에 아이솔패널을 씌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방수공사 비용의 차이는 그럼 없습니까? 이쪽은 500만원이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신흥동 것은 우레탄방수라고 해서 공법이 좀 틀리고 면적도 성곡동은 지붕 전체를 하지만 신흥동은 민방위시설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새니까 새는 부분만 방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동사무소 동장이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만 하면 되겠소 하고 올렸는데, 동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재진 위원 옥상 우레탄방수 하는 데 신흥동의 경우는 69평 정도가 나오고 성곡동의 경우는 5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데 어쨌든 공법이 차이가 나든 뭐가 차이가 나든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건축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동료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곡동하고 신흥동청사 방수문제가 김관수 위원이나 이재진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신흥동은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고, 성곡동은 3500이고 신흥동은 500만원이거든요. 더군다나 신흥동은 방수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벽 금간 것까지, 실리콘공사까지 한다고 부기를 달아 놓으셨는데, 성곡동은 청사 준공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성곡동 건물은 작년도에 준공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작년에 봤죠? (「이것은 구청사 예산,」하는 위원 있음) 구청사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청사는 상당히 ○조성국 위원 난 신청사인 줄 알고. (「20년은 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신흥동 같은 경우는 동장께서 유능한 건설업자한테 견적받아서 방수를 하겠다, 안 새는 곳은 안하고 새는 곳만 하겠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실제 방수면적이, 저도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수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우레탄방수를 하든 무슨 방수를 하든 간에 전면적으로. 이음매 부분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량철골조로 한다, 그럼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옥상에 덧씌우기 하겠다는 얘기거든.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붕을 씌운 다음에 그 위에 아이솔패널을 씌우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 평면을 곡면으로 만들어서 방수를 하겠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이제 옥상 사용 못하겠네요? 경량철골조로 해서 하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옥상은 지금도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조성국 위원 평면 아니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평면 슬래브였는데 ○조성국 위원 지금은 사용을 하든 안하든 옥상에 옛날 자재를 쌓아 둔다든지 아니면 허드레를 갖다 놓을 수 있는 평면을 슬래브를 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조성국 위원 결론적으로 옥상방수를 평면에서 곡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했듯이 성곡동은 공법이 달라서 3500만원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신흥동 같은 경우는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아까 이재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평수도 한 70평 되고 여기는(성곡동) 50평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예 가격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 가격을 맞춰서 해 주는 게 옳지 이것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공사비 책정해 주고, 이것 가지고 못해요. 사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신흥동은 청사 면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옥상에 민방위창고가 있고 대기오염 측정하는 구축물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빼 놓고 새는 부분만 하겠다. ○조성국 위원 방수공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다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금정방수라고 방수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이 가격이면 되겠다 싶어서 동장이 편성해 주시오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의견 낸 걸 무시하고 돈도 더 안 달라는데 더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큰 시비가 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해서 신흥동청사 방수공사를 했으면, 5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 새죠? 내년에 이것 또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1년이고 몇 년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3500만원과 5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세운 사람이 문외한 아니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세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500만원 해서 다 된다면 500만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내년에 안 새죠? 후년에도 안 새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조건과 무슨 형태(모양)가 다르다든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장내소란)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과 500만원의 차이를 모르고 그런 예산을 세울 분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곡동 헬스샤워장 증설, 지금 대충 몇 명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용객이 한 2,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 30명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과장, 잘 알고 하셔야지. 지금 600명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600명이요? 죄송합니다. ○정윤종 위원 600명은 총 인원이고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되나 보죠. ○황원희 위원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600명이 매일 오지는 않으니까. ○황원희 위원 면적을 5평 늘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5평인데 조금 더 늘린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5평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5평을 더 늘리겠다. 샤워실하고 탈의실을.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1층의 헬스장을 다 쓰고 있는데 탈의실하고, 많으니까 5평 정도 더 늘려 짓겠다 ○황원희 위원 왜 그러느냐면 탈의실이 아무리 못해도 2평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2평, 3평. 그러면 샤워실을 조금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6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못해도 3, 40명 된다 치면 물론, 시간대는 다르겠지만 이왕 저기한 것 탈의실은 빼고 샤워실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탈의실을 겸용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탈의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안 할 수 있으면 안하고. 하여튼 그건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 보세요. 만약에 타 단체에서도 회의수당을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그 단체에는 ○황원희 위원 방위협의회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보조금이 일부 나가고 있고, 각 동에 단체가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래도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자기들 돈 쓰면서 봉사하는데 실비라도 주면 위상정립이라든가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됐는데 구나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이 사람들 줘야 되겠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위원들이 해서 올린 건데, 안 주자는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타 단체에서 이렇게 나올 때 또 검토해야 되는, 이런 고민을 안고 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각 자생단체장과 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들어왔거든요. 바르게살기 회장이 들어왔다, 위원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얼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기 단체에서. 그런데 거기 와서 또 받고, 만약에 안 받은 사람도 일 하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 못 들어온 사람들의 그러한 불만, 자기들이 분명히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겠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주겠다고 (「조례에 실비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황원희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조례에 실비라도 얼마 줄 수 있다 하면 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조례가 발효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는 실비보상이 있는데 다른 데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3만원이라고 만든 것은 수원하고 다른 데가 3만원씩이니까 대충 3만원이면 되겠다, 7만원도 있고 5,000원도 있는데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그냥 3만원 정도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것도 화상회의 때 심도있게 다룬 건데 금액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수원도 3만원 하고 고양도 3만원 하더라 그래서 수원하고 시세를 봐서 비슷하게 3만원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얘기하던 것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정윤종 위원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했으니까.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성곡동과 신흥동의 방수에 대해서 비교 설명,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흥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500만원에 대한 부적절한 이야기도 했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신흥동은 너무 오래돼서, 또 현재 누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지적하셨듯이 신흥동은 당장 부지가 있으면 옮겨야 될 그런 동사무소 청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곡동과 같은 완벽한 방수공사의 금액을 올린다는 자체가 또 어떤 큰 지적거리가 아니냐 그런 설명도 하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신흥동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에 이게 당장 필요한 방수공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궁금한 질의는 성곡동 옥상방수공사는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경량철골로 지붕설치를 하는데 지붕설치를 하면 하부공간은 사용할 수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제일 가벼운 것으로 하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정윤종 위원 아니,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서 그 지붕을 설치하는 데 하자는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붕을 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나 이런 것은 불요합니다. ○정윤종 위원 법적 하자는 없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오정동 영안모자 앞에 노후된 군집기 시설, 군집기가 뭐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새마을기하고 시기하고 쭉 서있는 것 ○정윤종 위원 기가 군집되어 있다는 깃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한 사항파악을 하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2년도 추경에 고강1동에서 방수공사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해 본예산에 2000만원을 다시 설계해서 세웠는데도 돈이 여유롭게 남지 않았었습니다. 제대로 방수를 하려면, 아까 동료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방수를 하려면 일부 방수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방수를 다시 해야 되고, 성곡동 방수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오래된 건물의 방수도 문제지만 일부분만 방수를 해도 2000에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왕에, 3층이 공부방이기 때문에 여름에 복사열이나 겨울에 단열효과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경량철골조로 해서 글라스울패널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렇게 한다면 단열도 되고 방수도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특수한 부분에 위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생각하면 잘 판단하셔서 사전에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7쪽, 동료 이재진 위원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오정구청 주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건강증진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보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의?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거기 조례에 공공기관 청사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청사 내는 다 금연시설입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보십시오. 국가 중앙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중앙청사. 지방청사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것 다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그 흡연실 이외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1회에 70만원, 2회에 150만원, 3회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중앙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법무팀도 와서 설명을 해 줬지만 지방청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청사는 흡연실을 만들어 놓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5층에 근무하다가 1층에 담배 피우러 왔다갔다 다니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최소한 30분입니다. 하루에 담배 10개비 피우는 분이면 30분씩 10번 왔다갔다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같은 것 잘 검토하셔서 청사 내부에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청사 내부에 만들어 줘야죠, 흡연실을. 그 조례 자세히 안 보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제가 알기로는 국가뿐만 아니라 관공서는 다, 병원까지,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중앙청사라고 거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만 그런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여러 시·군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모법에,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 대해서 실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예산에 관계되는 자료를 본 위원은 물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와 관련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해서 노인의날 행사 지원예산 있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깎인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시 여성복지과에서 1250만원을 해서 3개 구로 공통 배분됐고, 시 예산에서 작년에 노인문화제 사건이 있어서 이번에는 구에서 행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복사골노인문화제를 구로 나눠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원미구는 좀 많이 가져가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원미구가 1700, 소사구하고 저희가 1250씩입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는 좀 많으니까 500 더 주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세 개로 쪼개서 구별로 하게 한다 그런 돈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복사골노인문화제 예산 안한다는 겁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희 구대로 좀 있고 복사골노인문화제 10월에 하는 행사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번에 분산을 해서 구별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본예산이 있잖아요, 5000만원. 그 5000만원 나눴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 예산과 추가로 편성한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이것은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구 행사로 이관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구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이것 시는 삭감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의 것은 삭감하고 3개 구로 해서 시청까지 참여하기가 어르신네들이 힘드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한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고, 참고로 3개 구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감독기관은 사회복지과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3개 구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질서화, 그 행사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해서 구에서 해도 별 볼일 없더라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기획을 잘 짜서 해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늙으면 애 된다고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노인행사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생길 소지가 있고, 복사골노인문화제 때 항상 생기고 구 노인의날 행사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해야 돼요. 7월에 하지 마세요. 뙤약볕에서 하는 경우는 하면서도 욕먹는 경우고, 그래서 시기와 장소,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27쪽의 문화유적탐방 이것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다시 올리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2001년도부터 저희 오정구 특색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참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 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 삭감됐는지 혹시 다 파악하십니까? 어떠한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 파악하시느냐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글쎄, 이 문화유적탐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 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담당 과장으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모르시면 말이 안 되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삭감됐으면 왜 그 예산이 삭감됐는지를 훤히 알고 계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예산이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됐다는 것 정도는 알고 다음에 올리셔야지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으니까 다음 추경에 또 올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오정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2월부터. 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예산 때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넣겠습니다 그렇게 ○김관수 위원 답답하세요. 과장님은 부천시 간부공무원이십니다. 선거법 아세요, 모르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압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이런 것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3, 4월에. 6월에 시장선거도 있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그래서 저희가 선거가 끝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경이 9월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김관수 위원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삭감했을 때, 시에서 문화유적지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어디 관광 안내해 주는 것도 다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 4월에 집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선거가 끝난 후에 실시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예산 설명할 때 제가 물었었습니다. 3, 4월에 이것 하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작년에는 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어차피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물론 선거법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6월에 부천시 시장선거가 있는데 구청에서 학교 같은 데 해서 문화유적탐방 이런 목적으로 학생들 데리고 다니는 것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모 단체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책자도 구입하고 하루에 수당을 35만원씩 줘가지고 가는 것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이것 도와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라도 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사업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부천문화유적탐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것 주관하는 단체의 책자를 구입하는 데 160만원이 들어가고 안내 강사수당을 거기에 있는 분을 기본으로 1시간에 10만원, 추가로 5시간에 5만원씩 해서 1회 35만원씩을 주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구에는 공부방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성곡동 청소년공부방 하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공부방이 그럼 오정구에는 더 있어야겠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이번에 성화교회가 증축이 돼서 교회에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저희에게 계속 전화 문의된 바 있어서 ○한선재 위원 오정동 성화교회 민간이전 하는 것 말고 하나 있단 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이것까지 하면 둘이 되는 거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하게 되면 둘입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 오픈 안한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아직 안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일 평균 이용자가 60명, 아, 예상을 한다는 얘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50석인데 ○한선재 위원 50석인데 60명 정도. 이게 특정 종교단체가 민간이전을 받아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줘야겠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자체 아이들만 이용하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이. 어차피 오정동 학생들이 이용하겠네요. 주변 동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인근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공부방이 적정규모로 갖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교회 아이들만 공부방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해서, 이것은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던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시청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각 구청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구청으로 배분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 예산 있는 것을 다시 여기에 옮겨 놓는 것이지 새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시에서는 반납을 하고 저희들은 세운 겁니다. ○이옥수 위원 여름방학 자연교실(갯벌탐사)해서, 여름방학이면 7월 말, 8월부터 시작할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7월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하는 것에 부언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자세히 좀, 이것 안 받으면 50만원의 벌금 있고 그렇다는데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이것은 수도권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서울이 시작됐고 2003년도에는 인천시가 됐고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15개 시만 실시를 합니다.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가 다른 게 정기검사는 제동장치라든지 그 구조까지 하는 게 정기검사지만 정밀검사는 배기가스 관계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정기검사시에는 자동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부하없이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밀검사는 실제로 운전사가 앉아서 40㎞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측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황원희 위원 통지를 지금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시작을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안 받은 사람은 벌금을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자기 검사일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황원희 위원 정기검사.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자동차 등록된 날짜 전후 30일 내에 하면 됩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을 잘 알려줘야 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황원희 위원 안내고지서만 발부해도 될까?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차량소유자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만약에 검사를 안했을 때는 우리가 한 달 내에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검사장소가 일반 자동차 정기검사 할 수 있는 곳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다 안 됩니다. 이것은 무부하가 아니고 부하를 걸어서 측정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고 적발됐다면 그 공장에서만 고쳐야 되겠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 공장 말고 다른 데서 고쳐서 재검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이 자동차등록에 체크가 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이 안내고지서 잘하셔야 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연교실(갯벌탐사)이 매년 실시되는 자연교육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사실 원미구하고 소사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자연생태 안내자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또 지적이 있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새롭게 하는 사업이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꼭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필요성은 없지만 주로 그 학생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5회를 실시하는데 5회 다 그런 레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초등학교 애들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전체 대상이. 환경위생과라 잘 모르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어차피 이것이 교육의 일환이지, 복지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교육개념으로 하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주기 한 달이나 몇 주 전에 이것을 각 관내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자연교육을 실시하니 참석대상자를 파악해다오 해서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이번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오정구 복지관 소속 어린이들을 우선으로 하고 ○한선재 위원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우선으로 하고 인원이 남으면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남으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선재 위원 선정대상을 복지관에 하지 말고 초등학교에 안내해서 이것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장학습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 생각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런 혜택을 부모들한테 받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똑같은 자연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우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꼭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만 관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실시해도 어떻게 보면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보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좋은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와 연계해서, 협조해서 범위를 넓혀서 교육다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하셨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작년에도 안하시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관수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관수 위원 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갯벌탐사, 저희들이 자연생태 안내자교육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태교육을 하는데 갯벌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김관수 위원 복지관에서 자료 받으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관수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관수 위원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것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복지관에서 수혜를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복지관에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 성의없게 올라왔어요. 임차료하고 보험료하고 200명에 대해서 중식비 5,000원씩 해서 100만원 이것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것 심도있게 못하죠. 정말 사업하시려면. 형식적인 거라니까요, 예산편성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인솔하고 있는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2년째 자연생태 안내자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25명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 빠진 겁니다. ○김관수 위원 기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갯벌탐사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관수 위원 계획서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나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고 막연하게 예산부터 따놓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다른 구청에서 올린 예산 그 내용하고 같이 ○김관수 위원 하여간 골고루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느 특정 기관에 지원하는 꼴만 되는 겁니다. 그런 염려를 느끼지 않도록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0쪽에 은데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사업비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용역을 작년도 11월 1일부터, 4월 9일이 납품날짜입니다. ○김관수 위원 며칟날 줬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9일까지요. 4월 9일이 납품입니다. ○김관수 위원 되게 여유있게 주셨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관수 위원 그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다시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올리시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일단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작년 추경에 3억 5000 예산이 섰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 시비가 1억 5000 해서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더 추가가 돼서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는 설명을 해야지 이것을 관심있게 안 보면 구름다리 설치하는 공사를 5000만원 가지고 하는 줄 알잖아요. 잘못됐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설명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런,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억 5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가, 지금 과정을 보니까 3억 5000 가지고는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한 5000만원을 더 세워야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그냥 “은데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5000만원” 하면 이 하나만 가지고 보면 5000만원 가지고 세우는 줄 알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제가 설명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명도 미약하고 예산서 부기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부기가 2004년도 본예산 대비한 사항인데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3년도 예산인 줄 알아요. 본 위원이 이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 1월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관수 위원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은데미 구름다리에 대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은데미 구름다리는 설치를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적정성을 기해서 전체로 시설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사항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했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관수 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다시 제가 ○김관수 위원 은데미 구름다리를 3억 5000 들여서 하는 것을 은데미공원에 8억을 들여서 3차분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가 같이 발주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발주되어 있는 것과 연계해서, 시 본청의 녹지공원과하고 은데미 구름다리 설계하는 데하고 같이 만나서 공동으로 연찬을 해서 어울리게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기억 납니다. ○김관수 위원 4월 9일에 납품한다고 하셨는데 녹지공원과에서서 은데미공원 설계가 4월 30일에 납품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셔서 은데미공원 3차분 조성공사 설계용역하고 은데미 구름다리 설치 설계용역회사하고 만나게 해서 과장께서 책임지고 같이 연계해서 중복투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우러지게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관수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다음에 봐서 같이 연찬한 흔적이 없으면 다음 추경 때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에 보직변경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수 과장은 3월 8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2월 3일자로 건설과장에 부임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괄설명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을 테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역 현안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제1회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8억 1900만원 대비해서 10.7%인 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33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사항 중에서 경상예산은 4억 7500만원이 증액됐으며 사업예산은 25억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고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8400만원이 증액된 37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0억 4200만원이 증액 된 85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270만원이 증액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억 3700만원 대비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208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3월 8일자 소사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소사구 총무과장으로 보임받은 김용수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세세히 파악은 못하였지만 그간에 취득한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 행정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결사항과 소사구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3일자 팀장 발령이 있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윤경 문화공보팀장입니다. 2월 3일자입니다. 그럼 소사구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소사구 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역곡3동) 해서 서고 이동식서가 구입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등록카드나 이런 것 갖다 넣으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옥수 위원 그게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지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카드가 7월 1일부로 없어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민등록카드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존을 하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보존을 하되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보존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거기에 둬서 주민등록원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원장을 그대로 교부해 드려야 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표를 발급해서. 저희가 1968년도에 제작된, 78년 6월에 말소된 주민등록표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표로 해서 별도로 발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곡3동의 경우에는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앵글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중간이 축 처지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물품창고를, 이동식서고, 창고를 전부 없애는 추세로 얘기가 돼서 나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컴퓨터에 다 입력시켜서 그것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물품취득해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7월 이후부터는 전혀 안 쓸 정도로 안 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영구보존문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68년에 작성되어 있는, 사진이 붙어 있는 주민등록원장도 지금 해당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은 영구보존할 수 있게 포장이 돼서 창고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구보존이 된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아닙니다. 서가에서 보관을 해서,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와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경인로 관문 제작에 대해서 설계를, 애초 이런 제안을 구에서 유한대학에 제의를 했나요, 아니면 유한대학에서 이런 디자인 설계를 해서 구에 제의를 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시 30주년 기념으로 할 때 그때부터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하고도 연계돼서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소사구에서는 경인로지역이기 때문에 꼭 관문 상징물이 필요하다, 우리 부천시를 상징해 주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물색하던 차에 유한대학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사와 유한대학의 의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일단은 30주년을 기해서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뜻은 있었지만 유한대학에 이런 설계를 의뢰는 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있었지만. 유한대학에서 이러한 상징물을 하자고 제의한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상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 산업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유한대학에 그런 제의는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정윤종 위원 이런 상징물에 대해서 유한대학 외에 다른 데에 자문이나 의뢰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는 이 상징물에 국한하지 않고 이 상징물에 대한 모형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여러 생각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모아야 되지만 현재 유한대학에서 한 디자인 설계는 전혀 무시하고 한다는 뜻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참고를 해서 유한대학에도 받고 다른 디자인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결국 유한대학에서 제안하는 의도대로 돼야겠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로 돼야죠. ○정윤종 위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참고가 되겠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3일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전임 과장님이 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네요. 경인로 시계, 정윤종 위원님 하시던 얘기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일한로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유한대학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 있죠? 거기에 병행해서 이것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시의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국 위원 유일한로 그거랑 병행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그 사업으로도 일맥상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정윤종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것을 무시하고 한다고 말씀했는데 실지 유일한로 그것에 대해서 40억인가를 부천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유한대학에서. 그것에 병행해서 우리가 상징물로 해서 8억 정도 들여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은 그렇게까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것이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 한병환 구청장께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경인국도 관문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에서는 경인국도가 서울과 접해 있고 우리 부천시의 진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상징물을 포함한 각종홍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야겠다는 계획 내지는 희망을 그동안에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선뜻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고, 재작년에 저희가 상징조형물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도 부족하고 사업위치도 적정치 않고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작년 말에 반납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도에 유한대학에서 경인국도 우리 부천시 구간을 유일한로라는 이름으로 병기해 주면 자기네들이 유일한로 프로젝트라는 일환으로 적극 시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협의를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냥 말로 제안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었는데 금년 2월에 보다 구체화된 도면과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오게 된 겁니다. 그중에 관문도 자기네들 학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런 모형은 어떠냐 이렇게 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한대에서는 무엇을 협조할 것이냐, 유한대에서는 설계를 해 주겠다.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자기네들은 설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협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시된 도면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유한대학의 실무 교수가 한번 제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시 승격 30주년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관문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대형 홍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다 많은 뜻이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디자인만큼은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 디자인을 놓고 설계심사위원회가 시에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또 시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중 하나의 디자인이 결정되면 그 디자인을 유한대학에 제시하면서 너희들 약속한 대로 이 디자인에 의해서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설계납품을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유한대학에서 설계협조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금년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인국도를 유일한로로 병기해 달라는 것은 아직은 유한대학의 희망사항인데 저희 생각은 공식명칭이 아니라 할지라도 병기를 하게 되면 표지판 같은 데도 명칭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에도 회부하고 해서 정식으로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경인국도라는 말에 가능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유일한로라고 명기를 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유한대에서 제안한 내용은 유한킴벌리에서 전국에 녹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30억 이상을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련의 유일한로 프로젝트가 우리 시하고 협조적으로 유지가 되면 금년 사업비가 30억인데 그 전액을 우리 부천시로 끌어오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또 유한대학에서는 경인국도를 정비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위 스트리트 퍼니처 해서 각종 전화부스랄지 매점이랄지 이런 것을 새로이 디자인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바꾸는 작업도 자기네들이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보고를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 소사구 경인국도변에 전신주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경인국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신주의 지하화가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마침 유한대학 학장께서 전 산자부장관 출신이어서 이쪽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한전 쪽에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 부천시의 사업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한전에서 우선 선정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시장권한대행과 유한대학 학장을 모신 가운데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직 무슨 협약 같은 것은 맺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조성국 위원 구두로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구두로 협의하에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유한대학 담장이 있습니다. 경인로변에 담장이 있는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만 이 지역도 전체를 다 유한대학에서 경사면으로 조정을 하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라는 것도 구두로는 약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맥락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이 관문 제작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청장님, 그러면 신구도시의, 중동대로나 기타 구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봐도 괜찮아요? 경인로 주변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을 때.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 사업을 유한대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체적인 거리의 환경개선이라기보다는 유일한 박사가 끼치는 상징적인 효과에 비해서, 특히 부천이 유일한 박사와 연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천에 유일한 박사를 위한 상징거리 같은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유일한로로 병기하면 이곳을 아예 유일한 박사를 주제로 한 테마거리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자기네들이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하에 움직이는 건데 1차연도로는 유한대학에서 역곡역까지를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인천시계까지 경인국도 전체를, 길이가 6㎞입니다. 그것을 한번 구상하겠다는 것이 그쪽의 제안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단 정리를 하면 황원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그러니까 유한대학교에서는 유일한 박사의 업적을 나름대로 기리는 측면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 기회에 경인국도를 전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쾌적한 거리로 만들면서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으로써 삼을 수 있겠다고 하는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진행된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는 안 되어 있고 회의석상에서 시장권한대행과 학장하고의 약속 그것만 되어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보고한 대로 산업디자인과에서 가설계한 이것으로 진행이 안 되면 그분들하고의 약속이 이행 가능할까요?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안내용은, 유한대학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기네들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우리한테 그림을 제시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되든지 간에 확정된 모형에 대해서는 설계는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선 약속한 대로 역곡역까지, 경인로를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명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쪽에서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연간 30억을 보조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프로젝트에 의해서 할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 줘야만 그 사람들이 올해 30억 예산을 전액 투자해 줄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제목 자체가 유일한로 프로젝트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한대학에서.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경인국도라 하더라도 일단은 표지판 같은 데 병기를 하게 되면 천상 유일한로라는 말을 앞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사실 좋게 얘기하면 우리 부천시의 큰 덕입니다. 유일한 박사가 부천에 업적을 남기셨고 유한양행 공장을 부천에 차렸었기 때문에 부천에 연고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실지 부천에서는 연간 30여 억원의 세외수입을 얻어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젝트를 이 모형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민공청회라든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구청장께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경인로 시계 관문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 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소사구의 관문, 지금 해태라는 시계의 표시가 있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서울시에서 설치한 시계 표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하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금 해태상 있는 지역이 사실은 굴곡돼 있습니다. 굴곡돼 있어서, 해태상 거기가 시계지역입니다만 거기를 제1의 적지로 보고 있고 다만, 굴곡이 되어 있어서 위치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거기서 20m 정도 소사구 쪽으로 더 내려와서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치를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에 표시가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부천입니다.” 그런 게 영어로도 나오고 전광판으로 해서 한국어로도 나오고 중국어로도 나오고 여러 국어로 나올 겁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럴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청장님 생각하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꼭 소사구에 필요하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인로 정비도 곁들여 주실 것을 참고하시고, 꼭 예산이 8억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것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달라서 정확하게 얼마 든다고 예측은 어렵습니다. 8억의 예산이 서면 8억의 가치를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7억의 예산이 서면 7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가능하면 8억 정도면 저희들이 그런 대로 좋은 조형물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한대학과도 협의가 돼서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조형물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삼중 위원 주려면 예산을 다 주면 좋죠? 안 주려면 주지 말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사구에 정말로 좋은 조형물이 부천의 관문에 설치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내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감사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청장님, 이것 유한대학에서 구두로만 기관장 회의 때 하신 것 같은데 협약서 내지는 서면으로 1년에 30억 주고 추후에 얼마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곡역까지만 1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인천시계 송내동까지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연차계획서를 받아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것 구조물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문서로 협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를 위원님들께 안 드리고 관문 것만 복사해서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나 도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대로 하게 되면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예를 들면 소사역 앞에도 대형 광장을 만들고 우리 소사구청 뒤 경인로변에 긴 가로공원이 한 300m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도 자기네들이 유한킴벌리 협조를 받아서 아예 수종 갱신을 다해서 통째로 바꿔 버리겠다 이 정도까지도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이러한 사안이 지금 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제안된 사항이고 유일한로라는 프로젝트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시계 관문설치와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교에서 유일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계획을 입안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거기서 제안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3월 말 정도에 학교에서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아마 각계 지도자들 모셔 놓고 경인국도변을 유일한로로 해서 부천시와 함께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이런 선포식 비슷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3월 중에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3월 말경에. ○이재진 위원 3월 말경에 부천시, 관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어쨌든 구두상으로라도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는 내용이네요. 그런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지난번에 원 시장님 계실 때 공식적으로 그쪽 학장이 와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월 23일에 보다 수정된 그리고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제안한 것 중에서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한대학의 협조가 없어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들이다 해서 우선 관문제작비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그럼 유일한 프로젝트로 계획되어 있는 총 사업의 규모 그런 것들이 유한대학교에서는 기이 예상돼서 계산이 돼서 나와 있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아닙니다. 그림만 나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규모는 나와 있지 않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내지는 수정된 그림만 나와 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림, 도형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은 본인들이 아직 확보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예산문제는 자기네들이 수십억 예산을 현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유한킴벌리랄지 관계 회사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부천으로 따오겠다 하는 내용이고 우선 1차연도에는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녹화사업, 그 사업비가 1년에 30억이랍니다. 그것을 일단 부천시에 주는 것으로 유한대학하고 유한킴벌리는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이재진 위원 녹화사업과 관련된 예산 3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지만 추가로 부천시 소사구 내지는 역곡 유일한로 또 주변을 개선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예산은 그쪽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것은 금액을 얼마 내놓겠다, 매년 얼마를 내놓겠다 이런 약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일한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이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시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이재진 위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3일 되셨다고 그러셨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소사구청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견학 가는 데 900만원 예산 세웠죠? 이것 다 세웠죠? 공히.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3개 구 다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소사구 동사무소에 경관조명은 안 세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그건 기획재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획재정으로 들어갔습니까? 행정복지로 온 게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기획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사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세 명씩을 보내는데, 소사구에 동사무소 몇 개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10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개 동사무소인데 너무 예산이 많은 것 아닐까? 900만원이면.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적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견학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 추경예산에 주민자치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도록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견학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논의하여야 될 사항이지만 총무과장께서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선거업무 총괄하시죠? 총무과에서.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 혹시 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못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못 보셨죠. 오늘 아침 경기일보에 경기도 모 시 모 면사무소 전광판에 모 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글씨가 써있어서 그것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4월15일 총선과 6월 5일 부천시장보궐선거는 우리 부천시 전체로 봐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동장, 사무장, 직원 또 공익요원들까지, 구청에 있는 분들까지 부천시 소사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칫 관리가 잘못된다면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총무과장께서는 일선의 동장이나 사무장, 모든 직원을 포함해서 공익요원들까지 그런 선거개입에 관계되는 의혹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도록 개인적인 자리나 동의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사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선거에 개입하는 흔적을 조금이라도 보여서는 아니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행자부장관께서도 관권선거 개입에 모든 공직자들이 휘말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선거를 치르도록 특별지시하신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됐다는 불미스러운 소문이나 실질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중립선거에 또 공명선거에 최대한 협력하시고 아울러 특히 관리하시는 공익요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용하는 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실행하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하셔서 우리 부천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전임 과장한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임 과장님한테 자꾸 질책해서 죄송합니다. 도비지원을 받을 때 동별 지원받을 때 같이 받습니까, 동에 따라서 다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같이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같이 받아야 되죠? 부천시가 37개 동이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조성국 위원 소사구에 10개 동이 있잖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도비지원을 소사구는 동당 70만원씩 덜 받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5000만원이 소사구로 배정되는 겁니다. 저희 구가 10개 동이니까, 5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5000만원의 예산을 동별로 배분하는데 저희 구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사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하는 데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구청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조성국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 저희는 3개 구청을 놓고 볼 때 공히 똑같은 사업인데 원미구에서는 도비지원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각 동당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사구에서는 운영비로 180만원 주고 물품구입비 250 주고 그래서 430만원 주고, 오정구에서는 운영비로 250, 물품비로 250 해서 나눴어요. 우선 이렇게 해서 각 동에 500만원씩 주는데 제가 각 구청을 토털 놓고 보니까 소사구만 180만원 준단 말이에요. 250 줘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각 동의 주민자치 활성화시키라고 위원 수당하고 비품까지 사주는데 소사구에서만, 소사구 10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치위원들이 거의 다 각 동에 연락망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덜 주느냐,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전임 과장님의 의도가 어떤지 물어봐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나서 예산을 통과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한선재 위원님 같은 경우 소사본1동에서 다른 구는 각 동에 500만원씩 물품구입비하고 운영비가 내려왔는데 왜 당신네 동은 430만원밖에 안 내려왔느냐, 이러면 위원님이 예산 통과해 놓고도 할 얘기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임 과장님이 어떻게 안을 가진 건지,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도비 배정이 동에 따라서 다른 거냐, 분명히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소사구 위원님들이 동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대개 보면 타 구에서는 이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어느 동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잘되는 동은 잘되고 안 되는 동은 처져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사구에서는 작년부터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그 작품전시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별로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도비를 지원할 때 동별로 70만원씩을 덜 주고 구에서 700만원을 가지고 작품을 전시하는 데 들어가는 시상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실지로 작품전시회를 각 동별로 하면 이중적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한데 모아서 소사구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와 다르게 70만원씩을 동에는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작품전시회 하는 비용은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위원장님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동장님들이 이런 의견들이 수렴돼서 올해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미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상의가 돼 있다 이거죠? 위원장들하고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같은 시에 구만 다르지 같은 동인데 구청에서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물론 소사구는 특책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동료위원이라든지 자치위원들끼리 서로 통화가 됐을 때 답변사항이 동장님들이 애매하지 않겠어요? 미리 주지가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조성국 위원 여기 어디에 있어요? 저기 한다는 게 없는데, 700만원 예산이?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8－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심사비 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해서 작품전시회 지원해서 각 동별로 35개 프로그램해서 10만원씩 그러니까 450만원, 204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31쪽에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내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특성있게 하겠다 이거죠? 각 동에 70만원씩을 안 주고 구에서 관여하겠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 대신 이 돈들이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행사만 모여서 하는 것이고. ○조성국 위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결국 구에서 주는 거네요? 각 동에 것을 추렴해서 인센티브를 잘하는 쪽에는 시상금 주고 못하는 팀은 격려해 주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남이 잘하는 것도 배우라는 저기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제가 동장을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호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간이 짧았던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조금이 소사구는 개인당 3만원씩이네? 다른 구는 1만원씩인데. 교육이 특별하게 다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전문강사로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너무나 사고가 많고 또 너무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선재 위원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장소도 구청 회의실이 아닌 복사골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젊은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구는 1만원씩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사구는 교양교육 위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용수 네. 저희도 체육대회를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축구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전향하였습니다. ○한선재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노인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계속사업이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왜 2004년 기정예산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왜 삭감됐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의견에 따르면, 노인회지회를 시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그런데 그 강사수당이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소사구 예산에 일부가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로 일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필요성에 의해서, 본예산 시에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정윤종 위원 이것이 소사구만이 아니라 3개 구가 공히 이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지역 지도활동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안 섰던 것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분기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해서 다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 소사구만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각 구 공히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각 동에 청소년지도회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이게 10명씩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데는 기본법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2001년도에 지침으로 된 바 있어서 각 동에서 잠정적으로 열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성국 위원 소사구에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유해지역 지도위원이라고는 별도로 없고, 각 동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과장님도 동장을 하셨겠지만 각 35개 동에 공히, 지금 옆에 있는 동료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이런 게 있다는 것 깜깜무소식인데 사실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단체는 별도로 없어요. 없고 새마을협의회나 통장들이 유해지역 돌아다니면서 감시는 해요. 학교 주변이라든지 상가주변, 유흥가주변 돌아다니면서 순찰활동을 하긴 하는데 다른 구에는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도위원회가 있느냐고 여쭌 거거든요. 관변단체로는 없습니다. 이 단체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관변단체로 활동은 못하고 잠정적으로 다 명단이 구성돼 있어서 저희들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타 구는 당초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사구만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소사구 것 10개 동의 청소년지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어디에 줄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사구노인회지회로. ○위원장 한병환 경상적경비로 되어져 있는데, 일반운영비인데 노인회지회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민간이전도 아니고. 목 자체가. 예산 목 자체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노인회지회 쪽에 어떤 식으로 줄 거냔 얘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과목 편성사항을 직접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병환 네? 이것은 예산 목 자체가 민간이전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에서 직접 집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인회지회에 위탁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마시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있죠? 노인회 행사.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이번에 선거 관계로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못하니까 각 구에서 행사하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죠?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행사가 방대하고 6월에 시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로 연기함으로써, 당초는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6월에 시장선거도 있으므로 해서 10월로 연기됨으로써 시에서 못하고 구에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복사골문화제는 당초 10월에 시에서 주최하던 행사였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 얘기는 노인의날 행사를, 3개 구 사항별설명서를 병행해서 보고 있어요. 원미구나 오정구는 기정이 다 서있어요. 기정에서 모자라니까 추경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는 기정이 1300만원인데 1250만원을 더 해 달라, 원미구 같은 경우는 1700이 있는데 1700을 더 해 달라.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1250만 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 여성복지과에서 편성을 공히 구로 보냈을 때 기정에 서있는 금액은 구에 할당을 안 줍니까? 소사구는 못 받으셨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5월에 하는 예능대회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고, 5월 가정의달 행사로 해서. 그리고 10월 2일 노인의날 기념행사로 해서 500만원이 기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10월에 하던 행사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구에서 하라고 해서 구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게 시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예산 기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개 구에 공히 시에서 행사할 것을 분산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소사구는 배정을 못 받았느냐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배정받은 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1200만원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200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왜 기정에 하나도 없다고 해 놨어요? 목이 달라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조성국 위원 그러면 토털 1750 가지고 행사를 하실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700은 노인복지회관에서 5월에 하는 예능대회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회 주관으로 10월에 할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구청 주관으로 할 노인문화제 행사에 1250 가지면 되냐 이거예요. 500만원 기정에 서있는 것 합해서 1750 가지면 되냐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에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소사구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아까 내가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왜 다른 데는 500을 주는데 소사구는 430밖에 못 주느냐, 예술제도 다른 데는 시에서 다 받아서 기정이 있는데 소사구는 왜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책하고 싶어서, 소사구는 시에서 떨어지는 것 각 동에서 받는 것 왜 제대로 못 받아서 구민들한테 해를 주느냐 이거죠. 혜택을 덜 주느냐 이거죠. 지금 다른 구에는 전부 기정이 서서 추경을 더 세워 달라고 하는데 소사구는 기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주민자치센터도 각 동에 도비가 500만원씩 내려온 게 있는데 왜 소사구는 430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졌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기정이 다 서있는데 왜 여기는 기정이 없느냐, 2개 구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1250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 가지면 되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늘어난 팀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상철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공모작품 심사위원수당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위촉되고 매년 몇 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런 환경작품공모전에 응모하고 있는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공문을 모두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작품을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학교별로 하고 우수작을 저희한테 다시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우수작을 받아서 저희가 부천예총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미술협회를 통해서 심사를 의뢰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가협회를 통해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예총 산하기관에 위촉을 의뢰하거나 작품선정을 의뢰받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곳에 계시는 심사위원 하셨던 분들께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번에 계상되어진 예산이 주로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니까 성주산 불량수종 갱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자생 우량 참나무를 심는다고 500본을 심는데 11만원씩 해서 55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종이 잘 살 수 있는 수종들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앞으로 여기 지세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하려고 그럽니다. ○이옥수 위원 아카시아나무 제거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인부들이 수시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비예산사업으로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만 식재하면 된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체 사업비 5억 중에서 2004년도에 5500만원만 계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후에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5개년 계획으로 ○이옥수 위원 500본이면 4월에 한 번 반짝 심고 그 다음해에 또 심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극동아파트 약수터 있는 데, 산22－1번지, 산78－1번지, 산22－8번지, 산78－5번지 해서 4개 지역을 하겠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옥수 위원 거기 지목이, 소유자가 정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우리 부천시 소유로. ○이옥수 위원 부천시 소유로.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일부는 신학대학 부지도 있고요. ○이옥수 위원 산 몇 번지 내에 500본이면 거의 다 심을 수 있는 양이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소요가 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관련 추경예산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시민봉사과장의 후임으로 2월 3일자 서근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규 과장의 후임으로 3월 8일자 이원계 건설과장입니다. 이원계 건설과장은 경기도 건설계획과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5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세부적 사업내용은 총괄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팀장에 오영승입니다. 통신전산팀장에 유병목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하실 때 기이 양 구청의 설명을 쭉 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예산 제안설명은 들은 걸로 하고 질의를, 지난 연말과 새해 업무보고시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실비의 회의수당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은 3월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장 이하 전 공직자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에 발맞춰서 추경에 2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정의 회의수당을 편성해 주신 것을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이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회의수당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울러 공익근무요원들의 체육대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이 체육대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아이템인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규정에 있는 법도만 지키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딱하니까 체육대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화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게 되겠고 최대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동을 말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원미1동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 가는 동안 기존의 사무용품이, 사항설명서 몇 쪽이신지요? ○김삼중 위원 17쪽.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7쪽은 춘의동하고 하단부는 상1동인데 춘의동은 10년이 지난 사무용품이라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계획되어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직 못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기존에 했던 데에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진달래축제 행사에 사용되는 행사진행용, 출연대기자용, 자생단체 행사용, 전시회 등에 소요되는 텐트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0만원씩 10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도당동이나 역곡1동도 마찬가지로 필요한데 저희가 이것을 미리 취합해서 함께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춘의동에서 먼저 챙겨서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2회에는 도당동과 역곡1동까지 올려야 될 ○김삼중 위원 10개나 필요하냐 그 말이죠.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10개씩 사서 관리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동들을 보면 그 지역의 유지나 각계 단체에서 스폰서로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텐트를 사달라고 요구가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것이 관행이 돼서 각 동 행사시마다 줄줄이 내년부터 행사용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첨언하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을 사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비치한다든가 주민차치센터가 큰 동에 비치한다든가 그래서 원미구 내 동네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이동해서, 1년에 한 번씩 쓰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함께 보관해서 공동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관관리와 이용상에 애로가 있어서, 자기 동 것은 자기 것처럼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빌려 가서 ○김삼중 위원 그러면 매년 동마다, 도당동도 10개 사달라고 하면 10개 사줄 거예요? 역곡도 그렇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매년은 아니고, 도당동하고 역곡1동은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청이든 어느 동이든 하나 사줘서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니까 그것을 돌려서 쓰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이것은 떨어져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 폐기돼야 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춘의동에서 10개를 사서 잘 보관했다가 돌려가면서, 일주일 후에 행사들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이동해서 쓰는 게 좋지. 내년에 도당동 사달란다고 사주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쓰는 걸로 해서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것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폈다 접었다 하면서 다 부서지거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참고해서 좀 비싼 걸로, 개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것을 사서 원미구 동의 행사에, 노인경로잔치라든가 이럴 때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차제에 참고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당장미공원 주변 미로원 옆에 야외예식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속적인 부대시설－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원미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각 축제예산이, 진달래축제에 원미구에서 지원하는 300만원 여기에 세워졌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축제에 대한 지원이요? ○김삼중 위원 네. 진달래에 300만원 원미구에서 지원하는 것 예산 올라왔네요. 타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올렸느냐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각 동 축제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하고 있는데 원미구에서 예산을 따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타 동의 축제예산을 원미구에서 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느냐는 말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있는 300만원이요? ○김삼중 위원 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은 진달래가 아니고, 중4동에서 지난해에는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자리매김이 더욱 잘될 것이다라는 동의 요구에 의해서 동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니까요. 진달래축제니 벚꽃축제니 역곡의 복숭아축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세워졌잖아요. 구청에 세워졌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구에서 ○김삼중 위원 세워졌는데 따로 동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동에서도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특히 추경으로. 형평성 문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축제의 성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지원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쪽에 보니까 각종 대시민 문화공연용 팀파니 구입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누가 운영하는 건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지난해에 원미아트오케스트라라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이 “원미”라는 이름으로 저희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음악을 하시면서 팀파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대로 된 음악을 들으려면 팀파니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비치해 놓고 이분들이 공연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옥수 위원 오케스트라는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현재는 서른여섯 분입니다. ○이옥수 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연주활동을 하는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난해에는 여러 군데 많이 왔다갔다 공연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찾아가는음악회 또 원미동사람들의거리 준공식 때도 음악을 해 주셨고, 또 이분들한테 음악공연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테가 있으면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료를 받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소정의 아주 적은 수수료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금액은 알기 어렵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급인력이신데 그분들을 그냥 공짜로 쓸 수는 없고 또 따로 직업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당 5만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수 위원 아니, 각 동별로 찾아가는음악회 해서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35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 36명 하면 350만원 가지고 모자라네요? 5만원씩만 해도.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35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 사람들로만 쓴다면. ○이옥수 위원 팀파니까지 사줘 가면서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가 확보해서, 다른 음악인들이 와서,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 때 직원을 위한 아침음악회를 하거든요. 그럴 때 기타가수도 부르고 무용하는 사람도 부르고 그러는데 이런 걸 비치해 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공연하기가 더욱 수월하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는 거죠. ○이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원미카페 설치,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위치는 3층으로 돼 있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설명서 하단에 위치는 청사 3층이라고, 3층에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건물을 금연건물로 하면서 그 흡연실이 단순 직원휴게실이었는데 당초 계획하기는 그 자리에 하려다가 너무 협소해서, 현재 2층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16평 정도의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이곳을 최대한 이용해서 직원들을 위한 휴식 내지 재충전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수 위원 담배 피우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담배는 못 피웁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부천시 세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담배 수입이라고 얘기하면서, 담배 피우는 공무원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시간을 계산한다면 어디에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원안인데 그것을 안 만들어 주면서 무조건 없애기만 하고, 지금 오정구에서는 안 되면 양 옆으로 버스승강장같이 생긴 걸로 500만원씩 2개를 설치해서 흡연인구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는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조건 없애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급인력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한 번 나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담배 피우고 들어온다고요. 쉬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내려가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다 계산을 해 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 보셨는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흡연실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좀더 연구가 되면 흡연실 예산도 요구해야 됩니다. ○이옥수 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본청의 경우는 10층 정도 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최소한 20분은 걸려요. 담배 한 대 피우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데. 그 시간에 업무를 본다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저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하고 이제는 금연건물로 지정했다고 해서 싹 없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이옥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사에 흡연실 만들면 위법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병환 위법 아니죠. 가능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공공건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항이죠. 공항에도 흡연실 다 만들어 놓던데. 물론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흡·배기시설을 아주 잘 갖춘 걸로 만들어 놨는데 구청에 만들면 위법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법은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가능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참에 만들어 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은 죄송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진작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위원장 한병환 아니, 위법이 아니고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참에,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 만들 수 있는데, 좀 전에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 피우기 위해서 1층까지 내려가서 바깥에서 한 대 피우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얼마나 손실입니까? 물론, 담배를 안 피우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피우겠다고 하는 사람도 본인의 권리인데, 국가적으로도 논란은 되더라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올렸으면 합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만 마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른 거예요, 이것 관련된 거예요? ○김삼중 위원 청사와 관련 있는 것.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1동 청사는 이전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 자리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그 신축하는 동안에 이사 가서, 남의 사무실로 얻어 가서 거기에 칸막이 해서, 그러면 소모품이네요? 1100만원. 이사 올 때 뜯으면 버리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책상은 도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꼭 버릴 것만 버리게 되죠.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29평에 민원실 36평, 동장실 6평, 전산실 9평 등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동청사 짓는 동안에 동장실 6평씩 필요하느냐, 지금은 동장실이 법으로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장 자리만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동장실 쓰고 있는 것 다 편법이에요. 동장실이라는 간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동장실로 표기됐는데,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칸막이해 가면서 하는데 동장실이 필요한 거냐, (「또 없애 버릴 것,」하는 위원 있음) 그럼요. 그리고 동장실 원래 못 두게 돼 있어요. 예산을 최대로 절약, 이것 없애 버릴 거거든. 짓는 동안 다른 데 있으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입주자 너희가 알아서 쓰다 가라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장실 같은 건 없애야지. 한 1년이면 끝나잖아요, 동 청사 이런 것 짓는 것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년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빨리 지으면 8개월에도 짓고 그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서요. ○김삼중 위원 이런 것들은 소모성 예산이니까 좀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총무과장님이.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진달래축제 행사용 텐트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축제가 벚꽃축제, 복숭아축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진달래축제 등 소사구나 오정구와는 달리 구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축제라서 이런 행사용 텐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단지,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진달래축제가 미리 예산을 신청했지, 벚꽃축제, 복숭아축제에 대해서도 텐트를 10여 개 정도 살 계획을 말씀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이것이 돌아가면서 쓰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면 각종 노인잔치라든가 등등 동의 조그마한 행사는 있겠지만 이렇게 10여 개씩 쓸 수 있는 행사는 축제에 한한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10여 개씩 쓸 수 있는 것은 이 행사가 유일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우려가, 김삼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새로 행사비 예산을 올린 중4동 한마음축제에 대한 자료만 보더라도 참석인원이 4,000여 명 되거든요. 그럼 이런 동에도 이런 양의 텐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우려에서 김삼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원미구의 축제가 타 구에 비해서 거대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좀 해서 그런 행사에 쓰여지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4동 한마음축제는 왜 추경예산에 세워야만 되었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처음 한마음축제를 했는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반응이 좋았고, 금년에 동에서 이 정도의 예산만 지원해 주면 보다 질이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이런 요구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본예산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본예산 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원미1동 각종 안내판 제작에 있어서 이 안내판을 제작해 놓으면 차후 2년 정도 될까요? 신청사로 가는 시기가.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1년 3개월 내지 1년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이 안내판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폐기되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안내판은 거의 폐기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게. 1년 3개월 써야 될 안내판을 700만원 들여서 한다는 예산이죠? 1년 3개월만 쓰고 폐기해야 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민원안내도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일부분만 버리고,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써야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단순 ○정윤종 위원 쓸 수 있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방 표지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들여서 안내판 이외 여러 가지 제작하면 신청사로 다시 가서 쓸 수 있게끔 제작되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정윤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미1동 동사무소 지을 때이 간판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네요?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간판에 맞춰서 설계에, 임시로 쓸 간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1년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더 축소가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에 쓰는데 예산들이 상당하다는 생각 속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진달래축제 행사용 텐트 예산을 만약에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 텐트는 춘의동 진달래축제만을 위한 텐트가 되는 거죠? 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앞으로 관리에 ○위원장 한병환 어떤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목 설정 자체가 진달래축제 행사용 텐트 구입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부천에 동 축제가 총 17개 정도 되는데 17개 다 사줘야 되거든요, 300만원씩 5100만원 들여서. 6000 정도 들여서 해야 될 건데 텐트를 전부 사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이 지금 나와야만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위원장님, 일단 목은 재산관리랑 자산취득이 되고 예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진달래축제 행사용 텐트라고 설명된 거거든요.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구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목을 축제 행사용 텐트로만 딱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행사용 텐트 하셔도 되고 그냥 텐트 하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이 텐트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쓸 건지 조정되어진, 정리된 관리내용을 갖다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서근필입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예산 항목이 두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셔야 되는데 사항별설명 내용이 몇 가지 안 되고 이미 서류로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지난 3월 8일자 원미구청 건설과장으로 보직 임명받은 이원계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설명하실 때 다른 부분은 전부 인부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체사업, 토사유출지 사방사업 그리고 화장실 설치 이 두 가지 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래울 어린이공원 화장실 구입, 화장실이 돼 있는 것을 구입해 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조립식입니다. ○정윤종 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3.2평입니다. 좌변기가 4대 있고 소변기가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용 하나, 남성용 좌변기 둘, 여성용 좌변기 하나, 남성 소변기 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수명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저희는 반영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윤종 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흔히, 이것은 특수형인 것 같은데, 가격도 고가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정윤종 위원 보통 이동화장실을 많이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제시를 하지만 몇 년 쓰고 나면 악취가 나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회는 물론 사용하는 시민에게 납득이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3.2평짜리가 5600여 만원 들어가는 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담당 팀장이 서울 서대문구청에 가서 벤치마킹 해갖고 온 신소재로써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고, 소공원에 지역하고조화를 이루게끔 좋은 걸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강제배출시켜서 동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공원이 48개소가 있고 공원관리요원이 32명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나가 보니까 공원관리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팀장한테 지시도 했지만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용역을 주려고, 저녁에 청소년들의 담배라든가 이런 흡입장소로 활용되고 그래서 그 취약시간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관리를 특수 화장실뿐만 아니라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뿐만 아니라 전체 화장실 ○정윤종 위원 관리를 용역준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오물처리문제는 어떤식으로 하죠? 특수형 화장실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흡입식으로 해서 ○정윤종 위원 고여 있으면 퍼내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정화조도 묻어야 됩니다. ○정윤종 위원 묻되 퍼내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정윤종 위원 3.2평인데 5600만원이 들어가니까 평당 2000 가까이, 평당 단가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걸 콘크리트조로 신축하는 데 따른 어떤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시범적으로 이곳에 하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게 수세식이다 보니까 상수도관을 끌어야 되고 전기도 끌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 시설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거고 ○정윤종 위원 전체적인 평당 단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화장실 구입비만은 3800만원이고 거기에 정화조하고 설치비가 800만원 포함돼서 4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원미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시범적으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그래서 주민 호응도라든가 관리 면에서 그게 좋으면 노후된, 어차피 교체될 화장실이라면 그걸로 새로 특색있게 해 보려고, ○정윤종 위원 그러게. 시범적으로 하나를 들여놨다가 그 이후에 괜찮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정윤종 위원 그것을 흡입식으로 처리한다면, 어디 비교견학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팀장이 서울 서대문구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왔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악취문제는 어떻던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제가 서울에 잘돼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악취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가서 보신 화장실 기간이 어느 정도 됐던 거죠? 해 놓은지 1～2개월 된 곳에 악취가 날 리 없죠.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새로 설치한 데도 있었고 한 2～3년 지난 데도 있었는데 ○정윤종 위원 전혀 악취가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저하고 전에 계시던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전혀, 집안에 들어간 것처럼 깨끗하고 환합니다. 조명이 굉장히 환해서, 최신시설이라고 할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2～3년 된 곳도 보셨는데 전혀 악취가 안 났고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냄새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사래울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지금 역곡2동 재개발하는 데 거기 하는 거죠? 재건축하는 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빨리 해요. 왜냐하면 집들어서면, 민원 들어오면 못 지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만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조립식이라 갖다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3800만원이 들어온 금액입니까, 4000만원인데 깎아서 3800입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좀 깎았습니까? 견적 들어온 그대로예요? 제일 처음에 가격이 얼마 됐어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넣었습니다. 깎는 가격을 안하고요. ○황원희 위원 우리가 업자한테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얼마냐 하니까 거기에서 3800만원이다, 부가세 포함해서 3800이다.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조금 깎을 여지는 없었어요? ○원미구건설과녹지공원팀장 조용환 계약과정에서 조금 깎게 될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런데 1개기 때문에, 물량이 여러 개라면 모를까···. ○황원희 위원 예산을 세워서 구매할 때 보면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만 100만원, 2, 300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토사유출지 사방사업, 전에는 위험이 없었어요? 전임자한테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전에도 위험이 있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배수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도로로 흘러내려서 관리가 안 됐던 지역으로 판단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5000만원씩, 길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연장이 130m 되고높이가 한 5m에서 10m 됩니다. ○황원희 위원 높네요. (「법면,」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법면도 법면이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유출량을, 거기는 배수시설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황원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입니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고가인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이고 미관상 좋습니다. 신소재로 해서 이동식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첫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설치장소의 주민여론입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6평에 2000만원. 지난번에 보통 공원 내에 화장실 하면 2000만원선에서 6평 하겠다 해서 예산 계상했을 때 세워줬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 반발이 대단히 강할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수세식이라고 해도. 황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지금 재건축이 들어간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존 공원 주변의 주택지에서는 거주자들 반발이 대단합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포크레인 대고 정화조 묻다가 못하고 예산 반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주변 사람들의 공청회 내지는 여론을 수렴한 후에 이것을 구매해야지, 저희들은 포크레인 작업 하다가 중단돼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구매까지 해 놓고 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수세식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그 공원에는 청소년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탈선의 온상지가 될 수 있어요. 화장실이라는 데가. 그래서 기이 소공원 내지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도 야간에 부녀방범대나 자율방범대가 순찰 돌고 그것도 안 되면 폐쇄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 줄 것이냐, 실지 공원 내에는 필요합니다. 공원 근방에 큰 건물 없고 주거지역 같은 데는 화장실 개방을 안하기 때문에 공원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대소변 볼 자리가 없어서 음침한 데 가서 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화장실을 권장도 하고 해 주려고 맘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공원 한가운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모퉁이에 할 거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근방에 주택이 있거든요. 대단히 반발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구입하기 전에 답사를 하셔서, 사전조사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3.2평이라면 대단히 적은 건데, 6평에 2000만원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던 사항인데 6000만원 돈을 들여서 한다면 대단히 크거든요. 예산이 그만큼 반영됨으로써 사전에 조사를 확실히 해서 설치장소, 주변의 여건,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확실히 세워서 하셔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 가지고는 이것 설치 못합니다. 그렇게 사전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오늘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공원 뒤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뒤쪽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동장 이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역 주민들의 동의는 다 돼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님 주민들 몇몇 사람이 요구하는데 꼭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사전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성국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당산 69번지 120m라고 말씀하셨죠? 높이가 5m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높이가 5m～10m 정도 됩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 가지고는 예산의 절반도 안 돼요. 그것 하려면. 그리고 실시설계나 가설계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 받아 본 것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산출근거를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너무 적어서 모자랄 것 같으면 아주 삭감시키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어때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레미콘 값만 해도 1억 6000만원이 나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법면에 잔디보식하고 그 밑에 하수도를 뽑아 줘야 됩니다. ○이옥수 위원 하수도 하고 그것 다 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하여튼 산출근거를 서면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120m에 5m 정도 되는 저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너무 적어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또 화장실 관련돼서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미구에는 지금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몇 개 있고 앞으로 필요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지금 공원이 48개소고 화장실이 31개소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일단은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다 갖추려면 앞으로 17개 정도가 있어야 되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부천시 전체 어린이 공원 내 화장실 모델과 규격이 전부 틀려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한선재 위원 원미구도 그렇죠? 조립식, 정식 건축물로 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가 아직 그것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규격과 모델이 다 틀리고 또 조립식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만드는 화장실은 규격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각 구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다 틀려요, 면적도 다 틀리고. 물론, 어린이공원 내의 전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 면적이 구도심권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역특성에 맞게 각양각색,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한선재 위원 조립식이 친환경적 내지는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정식 건축물이 친환경적 내지는 영구적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 재질을 제가 안 봤지만 설계 자체가 절전형이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전기 같은 걸 아낄 수 있도록 제안돼 있더라고요. ○한선재 위원 조립식 화장실을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하고 나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환경문제 내지는 악취 이런 걸로 해서 철수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저희 동네도 3～4년 전에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민원 때문에 철거하고 정식 건축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조립식으로 할 것이냐 건축물로 지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것은 화장실 전문업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에서 철거한 것은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술력이 떨어져서 냄새도 나고 관리가 어려웠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지어진 건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선재 위원 지금도 동네 공원에 조립식 화장실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관리도 안 되고 냄새도 많이나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낭비된 주 요인이 공원 내 화장실이거든요.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어떤 걸로 선정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요구된 자료는 시급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상으로 원미구 관련되어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서커스상설공연장건립계획변경안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주차장건립계획변경에 대해서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사안인데 본 행정복지위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안만 우리가 정식 안건이 아닌 상태에서 다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논의한 것이고, 논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