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금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 간은 98년도 제5회추가경정예산, 97.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99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3개 구청, 11월 12일 오전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를, 11월 12일 오후에는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을, 11월 13일 금요일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의 공동구 및 지난 65회에 다루었던 생활민원 해소에 대한 청원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0분)
결산은 97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97년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97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했는지를 심사하여 99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해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항목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액, 사용목적과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사후 승인사항이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제5회 추경예산안을 내일까지 심사하고 모래 11월 13일 아침까지는 심사결과를 예결특위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모래까지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제5회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넘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김만수, 홍인석, 이강인 의원 및 공인회계사, 시민대표들이 결산검사를 한 바 있으며 지난 남한강 연수원에서 김선구 공인회계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각 구청장과 국장,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원미, 소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원미구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주무 담당인 최찬희 건축담당을 이 자리에 배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7년도 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441억 8020만원이고 지출액은 347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8억 330만원인데 이 중에 명시이월액은 62억 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구청사 이전수리비 그리고 약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와 춘의동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억 6520만원으로 내용은 중동청사 복지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또 불용액은 총 25억 85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해서 5.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작년도 비율에 비한다면 작년도에는 9.6%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현액 대비해서 5.8%라는 비율이 나타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을 줄여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 6940만원이고 지출액은 69억 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1억 2170만원으로 그 내용은 앞의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린 이월사유 중 약대동 도시계획도로 관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억 7490만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대비해서 7.1%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구 지적과 예산 현액 1억 6260만원에 지출액이 1억 3790만원 또 불용액은 2460만원으로 현액 대비해서 15%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5억 380만원, 지출액은 32억 6560만원 불용액은 2억 3820만원으로 6.7%가 발생이 됐습니다.
건설과는 예산 현액 71억 3000만원, 지출액이 35억 760만원이고 이월액은 31억 2170만원으로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축과는 지출액이 6140만원이고 이월액은 1140만원으로 15%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심의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귀담아 열성껏 들어서 이후에는 더욱더 주도면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원미구의 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이어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도 원미구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과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내용,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 인사는 지난 번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출결산승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 97년도 세출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소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76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308억 2300만원, 명시이월 37억 9700만원, 사고이월 8억 9100만원이고 나머지 21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98년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78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억 9600만원, 이월액 6억 49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사본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 9억 900만원, 심곡본동 아남아파트 토지보상 추가분 1억 3300만원, 계수동 대명금속 주변 배수로시설공사 6300만원, 소사본3동 천주교성당 앞 보도설치 2억 1800만원, 소사본3동 경인유리 앞보차도정비 2억 6000만원, 역곡고가교 철도 횡단구간 보수 6억 7900만원 외 1건, 도로표지판정비 99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1900만원, 관내 보안등·가로등 신설 및 보수 46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과 소관별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예산액이 3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4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 현황과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은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이해해 주신다면 가짓수가 많으니까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6937만 8000원 중 지출액 5259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678만 6000원입니다.
256쪽 지적공부 용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비에 대하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단가, 수량을 줄임으로써 발생된 잔액으로 예산액 892만원 중 집행액은 559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6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에 대하여 예산액 1346만 1000원 중 집행액이 830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5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환경위생과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17억 3300만원으로 지출액이 16억 97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중 2875만 2000원 중 지출액이 1811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예산액 중 경상경비 30% 이상 절감차원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 최대 억제로 예산액 201만 6000원 중 집행액이 123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57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 43억 33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7억 34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현황은 266쪽 도로건설 연구개발비 용역 불용액 2000만원은 96년도 상시 안전점검 용역비 187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97년도에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97년도 예산은 중복투자 방지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불용액 현황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65쪽 송내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요금 불용액1549만 6000원은 가로등 총 2만 96개 등에서 790등을 격등제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잔액입니다. 267쪽 소사본동 부원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불용액 1억 363만 6000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가능구간만 타절 준공처리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며 98년도 추경에 잔여구간 공사비를 편성하려고 했으나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편성되지 못하고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7600만원으로 공사이월 사업현황과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은 총 예산액 150만원 중 지출액이 24만원이고 불용액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 관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답을 하셔야 될텐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원미구 결산보고를 받았거든요.
지난번 4회 추경을 다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른 구, 특히 원미구에 비해서 소사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러는 데 좀 지역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추경을 다룰 때도 원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감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볼 때도 원미구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만 봤을 때 소사구는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78억에 약 8억이 났어요.
예산 현액에 대비한 불용액입니다.
78억에 약 8억이라고 잡으면 10%가 불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의 경우는 어떠냐면 예산현액 총 108억 정도에 불용액이 7억이 났어요. 100억이라고 쳐도 7억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7% 정도밖에 안 되는 불용이 난 겁니다.
소사구가 불용 퍼센티지가 3% 정도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소사구가 비율로 봤을 때－물론 인구도 따져야 됩니다만－훨씬 적게 됐고.
그렇게 적게 받은 예산에 불용을 많이 내는, 이유야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그렇다고 하는 점을 살펴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5회 추경을 또 다루잖습니까.
거기 뭐 별 것은 없습니다만 청장께서 늘 예산을 세우고 보고하고 하실 때 다른 구와 대비하는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래요.
이리저리 돼서 우리가 증이 몇 %고 감이 몇%인데 다른 구는 이리 됐는데 그 이유는 뭐다.
그래서 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런 차원의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과 관련인데 보고를 하실 때 잠깐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사본동 부원초등교 주변 토지매입한 건이 있습니다. 267쪽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일부 보상을 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월액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사가 안 된 거지요? 일부만 공사한 거지요?
이런 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 건설과장님께서 답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 보상이 지연되고 이래요?
소사본동 부원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97년도에 총 8억 4384만 5000원 중에서 3억 3918만 7000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98년 6월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세입자들이 많고 골목길이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안 된 것이 필지수로 23필지입니다. 보상이 안 됐던 것이.
가구수는 별도로 보고를….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민원을 한 2년 전부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안 됐고 강태영 의원께서도 이것을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어쨌든 빨리 붙어서, 공무원들이 열의를 다해서 설득하고,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만 주잖아요. 더 마음 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아주 소규모사업이에요. 별로 크지도 않은 사업이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가 현재 140m가 남았는데 이건 99년도에 공사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시킬 겁니다.
보상은 완료됐고요.
140m 남았는데,
공사도 아남아파트는 이게 연립인데 여러 가지, 세입자들이 많고 그래서, 45m 구간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구간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완료됐고 45m 그것만 지금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보상이 98년도 5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99년도에 45m 구간을 예산편성 해서
5월에 보상이 완료됐으면 공사 할 수 있었잖아요.
공사도 500 몇 m인데 그 구간은 다 했는데 지금 45m만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공탁관계가 이루어져서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하고 99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의 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도 원미, 소사구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 예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사고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과 그 사유 그리고 부서별 예산불용액 현황 등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과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 72억 4600만원 중 58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71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7억 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불용액 7억 900만원은 시민봉사과 소관 불용액이 1300만원, 환경위생과 3600만원, 건설과 6억 5100만원, 건축과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건설과의 6억 7100만원은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서 토지매입 지연으로 3억 500만원과 삼정천 교량설치공사가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3억 6600만원이 각각 이월됐습니다.
다음 4쪽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5쪽에 사업미집행으로 예산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577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인건비 127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일반운영비 465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목별 30%이상 불용시킨 예산 현황은 우리 구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현황은 기타직 보수가 2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공공요금 및 재세수수료 147만 8000원은 환경미화원 대기소 5개소에 대한 전기설치 불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101만 2000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대기소 전기 미설치로 공공요금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일반수용비 111만 9000원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임차료 200만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기타직 보수 93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또한 부서운영비 117만 4000원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 976만 5000원은 실시설계시에 기본조사 병행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413만 5000원과 312만 2000원은 업무량들의 감소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과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난재해복구용 중기임차료 200만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며 재해대책 자재구입 283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20만 8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539만 8000원, 삼정고가교 스노몰딩 전기요금 197만 8000원은 각각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비 118만 4000원 역시 예산 절약에 다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553만 6000원과 수로원 인건비 1481만 2000원은 인건비 성격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등에서 고강동 농로개설비 2229만 7000원과 동부간선도로 농로교량 보수비 5037만원은 각각 사업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977만 7000원은 우리 관내 7개 동사무소에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배정해줬는데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보수자재비 1656만 9000원 그리고 시설비 등에서 도로 표지판 개보수공사비 1224만 4000원, 도로 소파보수 및 표층보강공사비 1억 8005만 3000원 그리고 내동로 도로 정비공사비 7326만 4000원, 도당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2050만원, 문예로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1억 2120만 8000원, 도로유지관리비 5667만원은 각각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불법광고물 및 가로환경 일용인부임 용역비 126만 1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현황으로 일반수용비 308만 9000원은 예산 절감 및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48만 8000원은 예산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부기별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건비 중 건축업무보조비 188만 2000원과 관서당경비 중 수용비 157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불법건축물단속 필름 및 인화료 111만 4000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단속 측량비 196만 9000원 등은 예산 절감 및 사업 축소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중 상당수가 예산절감추진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시설비에 고강로 농로개설 2200만원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1900만원이고 도로 소파보수 및 보강공사가 18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지만 동일 목일 경우에는 사실 고강동 같은 경우 농로 개설할 데가 아직까지 많거든요.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로소파도 지금 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97년도로 볼 때 실무자가 일을 잘 못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금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는 5.8%, 소사구는 5.6% 정도 되는데 한 10% 가까운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쪽에서 불용된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액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불용액의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오정구의 행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직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이재영 임해규 송창섭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송창섭 윤건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이정남
시민봉사과장이한운
지역경제과장정진환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청장김민재
시민봉사과장배용식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오정구청장황재영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남평우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