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2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금일 1일간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9.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12분)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국 위원장님, 김문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역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154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10.9%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114억 원으로 458억 원, 특별회계는 3435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6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보다 세외수입은 85억 원, 지방교부세는 16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8억 원, 지방채는 1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의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 규모는 2426억 원으로 교통사업에서 6억 원, 도시철도에서 66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의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경상이전은 79억 원, 자본지출 306억 원, 내부거래에서 2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기타는 2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의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3억 원, 기타에서 1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의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20억 원,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39억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출연금 3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5억 원, 공공근로사업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0쪽의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108억 원, 서태말 도로개설공사에 90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6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1쪽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426억 원으로 자본지출은 678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에서 자본지출은 고강차고지 설치 및 진입로 개설에 10억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66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21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14개 기금에서 지난해 말 1개 기금이 증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2005년도에 설치되었지만 지난해 12월 말에 최초로 기금이 적립되어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나 목적,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4개의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 기금으로서 2008년 말 현재액은 당초 대비 97억 원이 증가한 664억 원이고 증가사유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54억 원, 지출은 29억 원으로서 2009년 말 규모는 금년 대비 25억이 증가한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은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09년 2월 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과 관련하여 지역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히 자주재원의 세입증가 요인 없이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의 증가와 자주재원이지만 2008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대되는 일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1조 15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시 제출 예산액 1조 1549억 7395만 9000원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8억 8225만 5000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986만 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8억 8888만 원을 삭감하여 1조 1491억 8296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광고비는 시정홍보에 따른 언론사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삭감되었으며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동남아 무역투자사절 파견비는 수출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중 우선순위 차원에서 효과의 미흡이 예상되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전통문화발전, 국제학술회의 및 제2회 대한민국 문양공예대전 개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되었으며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1호, 12호, 15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 부족 및 기존 4호 공영주차장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논의하자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지방비 부담협의, 재정사항 협의 등 예산편성 사전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서 사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출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14개 기금에서 지난해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신설됨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으나 지난해 12월 말에 최초로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2008년도 현재액은 567억 7000만 원, 2009년도 수입액은 49억 원, 지출액은 29억 원으로 2009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2008년도 말 대비 3.5%가 많은 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각종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업설명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 진행 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에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조 1549억 7395만 9000원 중 53억 1255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 14개 기금 54억 9101만 6000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문호 김미숙 류중혁 박종국 신석철 윤병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박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