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예산안(계속)
(10시21분 개의)
1. 2007.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761억 6005만 6천 원 중 15억 6915만 3천 원을 삭감하여 3745억 9090만 3천 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푸른부천21 실천 추진사업비 2억 4119만 5천 원 중 4천만 원을,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비 11억 7천만 원 중 5억 7330만 원을, 상2동 창보·한라아파트 보행자 통로 개선사업비 1억 원 전액을,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2억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견인보관시설 공사비 6억 3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상수도관 누수 수리비 5억 원 중 2억 원을, 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의 국외여비 4500만 원 전액을, 상수도 유수율 향상 관망 정비 및 급수 공급체계 개선 용역비 4억 4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굴포천 하수처리장 기계전기장치 수선비 2억 39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굴포천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2억 원 중 4천만 원을, 노후하수도 CCTV 조사비 1억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로 시비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상2동 창보·한라아파트 보행자 통로 개선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의 보행자 통로로 통로의 소유권자인 주민들의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견인보관소 시설공사비는 설치에 따른 기준단가를 절감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누수 수리비, 상수도 유수율 향상 관망 정비 및 공급체계 개선 용역비는 누수 발생지역 및 정비 물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의 단가, 물량 등 사업의 기본을 무원칙하게 책정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예산편성의 사전이행 단계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주민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정리하고 최종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종합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계속 실시됩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김미숙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윤병국 정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