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월 23일 (금)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98.업무보고(계속)
(10시16분 개의)
1. 98.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서영석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어 80만 부천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업무현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및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전체적인 총괄보고를 한 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 직제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와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실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8년도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로 온 지방전기사무관 이경섭 정수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정수과장은 전임 신교통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각 과별로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과 질의시간에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의범 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인원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약수터라든가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지하수를 먹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의 수질검사를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급수현황에서는 급수인구가 줄었다고 하는데 부천시 인구가 줄어서 급수인구가 줄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 취수장이 있지요. 거기는 전체 공업용수로만 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고의범 위원 식수 이런 것으로 공급되는 건 없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고의범 위원 배수지 현황은 10만 톤을 어디에 건설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전산화를 하는 것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수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용역주던 것을 자체 전산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두서너 사람 인원만으로 기이 확보된 자재와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것이고 해당과장이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은 매월 얼마씩 용역비 나가던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인원절감에 대해서는 크게 인원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산 절감과 인원은 관련이 됩니다. 같이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인 공증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직인을 찍어주는 것을 공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검사는 약수터라든가 기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가 왔을 때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인받기 위한 절차 때문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의범 위원 우리가 수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이 부천에서도 상수도사업소 자체 인력과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재는 인력을 확보중에 있는데 아직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덜 되기는 했습니다만 확보가 마저 되면, 현재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기관으로서의 직인을 못 찍어준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고의범 위원 그건 언제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인원을 여섯 사람 확보해야 되는데 다섯 사람이 확보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자격증을 가진 한 사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만 되면 바로 되는데 그 일정은 인원확보 때문에 확실하게 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수인구 감소는 인구가 준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쇠동 부락에 철거되는 가옥들로 인해서 또는 기타 철거되는 것들 때문에 급수인구로서는 1,505명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계통 말씀하신 사항은, 1대 시의원님들께서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을 왜 먹느냐 해서 그 때부터 한강 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수대교 밑에 있는 물은 공업용수로만 공급을 하고 일체 생활용수로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인천시의 물을, 잠실 수중보에서 오는 그것을 꿔서 먹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단계를 99년도에 1차급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진행중인데 그것이 되면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천시 물 꿔 먹는 것 안 먹어도 되고 한강계통 것은 공업용수로만 계속 공급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 10만 톤은 저희가 정수장 작동에 만들고 있는 그 안에 정수지 겸 배수지 10만 톤짜리를 같이 발주해서 산꼭대기 위에 정수장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통별로 한 3개월 정도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서 2001년에 다 끝나도록, 10만 톤이 되려면 2001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부천시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해결이 완전히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사회자가 부탁의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IMF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98년도 사업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조기 발주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업무과장 이윤구입니다. 업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급수과장 최동만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광역5단계 지금 보고하신 것,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네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만약에 적환장 이전이 안 되면 정수장 운영이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건설에 좀 지장이 있는데요, 저희 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도로개설도 서울시에서 금년에 시작하면 어차피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너희들 부지 확보됐으니까 빨리해라” 그랬더니 마냥 미루고 있어요. ○강문식 위원 이번에 예산도 안 잡히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예산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계가 전부 외자로 돼 있는데 공정에 맞춰서, 이전예산비가 없답니다. ○강문식 위원 대책으로 시공자 얘기를 하셨는데 시공자가 누구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양쪽 다 대우예요. ○강문식 위원 대우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돈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대우도 적환장하고 정수장하고는 부서가 다르니까 협의를 했는데 잘 맞지가 않아요. ○강문식 위원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하려면 우리 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하고 두 군데서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두 군데서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협조가 안 돼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절토작업, 토사가 반출될 때 쓰레기 적환장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재고해달라는 거거든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기서 생각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하고 청소사업소에서 판단하는 인식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시켜야 될 주무 부서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인식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을 빨리 어떻게든지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을 통해서 하든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기는 한다는데 시간이 지금, 우리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의논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진행관계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실 중수도 시설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는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국내에 중수도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서울하고 경기도 내에는 시설된 데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획기적이고 이걸 한다면 먼저 선진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이디어나 정책이 멋은 있는 건데, 우리 부천에 효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진짜 중수도가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주무부서에서는 기대를 하고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기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내에 중수도 시설이 LG백화점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티도 시설할 거고. 앞으로 큰 기업체에는 권장, 수도법 11조에 보면 중수도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물 절약 차원에서 권장하는 거고 시에서 대단위 사업할 때는 앞으로 권장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수도 관계는 지금 영종공항만 계획돼 있고 다른 데는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차적으로 상동지구 택지개발 하잖아요. 관로를 새로이 깔면서 거기부터 우선 해보자,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걸 하수처리장에 연결해가지고 버린 것을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강문식 위원 하여간 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시간을 갖고 의논해 보도록 하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고맙습니다. ○전만기 위원 220만 톤 있잖습니까?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그것은 부천시에서 예산을 다 대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23만 5000톤에 대한 973억은 우리가 시설합니다. 건교부에서는 우리 경계까지 끌어다 주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우리는 23만 5000톤만 한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타당하다면 구태여 용역비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왜 용역을 주느냐면 중수도 시설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데 앞으로 상동지구개발 94만 평 하게 되면 어차피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전만기 위원 서울도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한 게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저희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용역회사도 한 데가 없고 알아보니까 영종공항만 계획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용역회사도 용역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나 효과가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우리나라에서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한 회사가 없고, ○강문식 위원 그리고 새로 만들 때 하는 게 아니고 구시가지에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외국 같은 데도 가보고 용역회사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맡음으로 해서 자기들도 트레이닝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가 여기서 주문할 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줘야된다면 국내 용역을 맡는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그 회사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것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재촉을 잘 하고 헛돈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역회사가 겉치장만 하고 우리가 모른다고 학술적인 용어나 좀 내놓고 책이나 갖다놓고 이래가지고 만드는 것 그런 건 안 되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앞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광역 5단계가 끝나면 100% 부천시 물이 자급자족 되는 건 아니지요? 조금 모자라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천시 적정인구하고 수용가구수 우리 지표상에 있는 것하고 그 때 가서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부천의 수용가구나 수용인구, 소비량을 나는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관리차원이나 적정인구를 관리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면 모자랄 수 있지 않느냐. 모자라면 광역상수도에서 확보할 때 물량을 어렵더라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천이나 다른 데서 꿔서 먹는 일이 없도록.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래 인구를 추정해서 5단계를 하는 건데 현재 1인당 급수량이 350ℓ인데 5단계가 완료되면 530ℓ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급수량이 많이 증가되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우리 총 인구를 몇으로 보는 겁니까? 그 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110만이요. ○강문식 위원 110만까지는 먹일 수 있다? 지금 인천에 있는 물 끊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강문식 위원 광역 20 몇만 톤 들어오면?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23만 5000톤이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부천은 인구가 110만만 안 넘으면 물 걱정할 필요없네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6단계가 있긴 있는데 6단계는 극소수고 5단계만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적이, ○강문식 위원 이것 끝나면 수질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윤석흥 위원 중수도 자체가 쓰고 남은 물 다시 정수해서 쓰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재활용하는 거지요. ○윤석흥 위원 시설물이나 건물 내에서 쓰고 남은 물을 재처리해서 쓰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처리해서 소변기 같은 거나 세차 그런 데 쓰는 거지요. 음료수로는 못 쓰고. ○윤석흥 위원 시설비는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윤석흥 위원 시설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용역준 것은 상동지구 94만 평 앞으로 개발할 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윤석흥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 판단에는 중수도를 설치하면 일단 설치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돗물 값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시설한 사람한테 이득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용역을 주겠다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유인물 90p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 용역주는 것은 상동지구 94만 3000평, ○윤석흥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가정용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의회에 조례 상정했던 것을 조치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윤석흥 위원 다시 말하면, 어느 건축물을 짓든 간에 수도는 공급이 되잖습니까? 공급된 수돗물을 가지고 자기네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서 결국은 재활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만 해주면 되지 뭐 그걸 용역을 별도로 주느냔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네. 사업소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중수도 타당성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105만 톤 처리시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5만 톤을 시설하는데 처리한 물을 그냥 그대로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 105만 톤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데에 얼마만큼을 쓸 수 있겠느냐, 무엇까지 쓸 수 있겠느냐. 유럽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가로청소라든가 또는 공원에 물주기라든가 큰 건물의 화장실용이라든가 이런 허드렛물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용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동지구를 개발하니까－토지공사하고는 기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최소한 5만 톤 내지 6만 톤 정도는 활용을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해라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만이 아닌 전체를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기간중에 어떤 것만큼 필요로 하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기존 시가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윤석흥 위원 말을 간단하게 핵심부분으로만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단 방류하는 물을 다시 끌어서 쓰겠다는 얘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별도의 시설물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별개입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수도로 해서 자체처리하는 것은 별개로 건축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윤석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도의 급수라인이 이미 하나가 나가고 중수도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급수라인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재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52만 5000톤을 쓰고도 그 후에 허드렛물 정도는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기존 급수라인에서 중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급수라인을 또 깐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중시설비가 들어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별개의 시설비지요. 이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윤석흥 위원 그렇지요. 별개의 시설비가 들어가지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파이프라인 묻는 공사비에 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팔당은 광역6단계가 우리 6만 5000톤밖에 더 없어요. 그 이상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자원이우리 수도권 내에는 없다고 봅니다. 6만 5000톤이 최종인데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물량을 우리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석흥 위원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이 있는데 그 시설비를 들여서, 중수도 값이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수도하고 같이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방류해서 내버리는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팔당에서 끌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지요. 1차 처리가 벌써 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흥 위원 원수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허드렛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325ℓ를 1인당으로 계산합니다만 실제 먹는 것은 1인당 2ℓ나 4ℓ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화장실용이라든가 목욕용이라든가 허드렛물로 쓰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허드렛물로 쓰는 것을 주로 봤을 때 105만 톤 정도 방류되는 것은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문식 위원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판단할 때 재활용될 수 있는 양이 지역이나, 방법을 강구했을 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생각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라인에서 다시 그 물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 시까지 끌어오는 거리라야 얼마 안 됩니다. ○강문식 위원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하면 똑같은 수돗물을 소비할 때 우리가 사오는 수돗물, 재활용 안 된 수돗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실제적으로 보면 한 80% 내지 90%가 생활용수이고 음용수는 10%이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물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양으로 봐서는, ○강문식 위원 한 30%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예산으로 봐서는 30% 이상 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허드렛물 많이 쓰는 데서 쓰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빨리해서 우선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뭐뭐까지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 물이 결국은 쓸 수 있어봐야 빨래하는 용도로까지는 못 쓰겠지. 그냥 길 청소하고 공사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공장용수로 쓴다든가 이런 정도까지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먹는 물 빼고 식기를 닦을 수도 없고 빨래할 수도 없고 가정용수로는 못 쓴다고 봐야 돼.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화장실 같은 데는 쓸 수 있지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화장실 쓰려고 거기까지 넣을 바에야, 그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우디처럼 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쓰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시에서 봤을 때는 굵은 관로를 묻어서 청소나 관리 유지, 큰 공원에 물 뿌리는 정도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새로이 짓는 건물에는 가능합니다. LG백화점이라든가 여기에 백화점 짓는 것도 자체에서 새로이 할 때는 파이프라인만 하나 더 화장실에 넣어주면 그 물을 쓸 수가 있지요. ○전만기 위원 지금 관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강문식 위원 하여간 2억씩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장래효과로서는 상당히 원수 확보라든가, ○강문식 위원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장래 수자원 고갈에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상택 위원 과장님, 중수도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중수도시설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이 현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으면 2억이라는 용역비가 낭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소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시의원들도. 꼭 용역을 안 주고도 기본계획을 사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서 3월 전에 저희한테 주면 다시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도 꼭 용역을 줘야 된다 하면 용역비를 절감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대개 이러이러한 안이다라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익이 되고 그 활용 방법도 우리 현재 안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강문식 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용역을 주고 답이 나오고 이게 앞으로 시행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들어갈 돈이 들어간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봤다는 수준에서 시행 가능성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막연할 때는 그럴 바에야, 어차피 우리가 그 아이디어 자체는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돈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연구를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못 내지만. 그래서 “아, 이것 맡기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 올 때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예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여기 공무원 한 두 명을 중수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나 그런 시·도에 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보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야. 그런 예산을 쓰고 판단이 안 나오면 2억이라는 용역을 안 주고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용역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국에 간 비용이 더 들게 될는지 모르지만 안전성은 더 있지요. 괜히 2억을 날려버릴 위험은 적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중수도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존 시가지는 어렵습니다. 상동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거든요, 중수도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토지공사에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김상택 위원 소장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도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용역이 나와도 현실성이 없을 때는 낭비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심곡본동 남부 지하주차장을 아무 계획없이 교통과에서 용역을 3억 줬단 말이야. 용역보고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60억이라는 현실성 없는 주차장이 결론적으로 이번에 무산이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3억을 그냥 날려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염려되니까 일단 개략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 다 나와달라는 거예요. 나오면 용역하는 업체도 그만큼 인건비는 절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2억을 안 줘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나오면, 대충 70% 나왔다 그러면 30%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아주 기발한 사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한 3월 전에 기본계획을 더 연구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문식 위원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 상동지구는 확실하게 현실성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그럼 상동의 중수도 시설비용 이런 것을 토지조성원가나 이런 데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렇지요.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 시가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수용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용역비나 이런 것 일체 다 해서.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용역만 우리가 해서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토공에 주면, ○강문식 위원 용역도 사업에 필요한 거면 사업조성원가에 들어가야지…. ○김상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삼정동 공단지역 같은 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염색공장 같은 데는 허드렛물을 많이 쓰니까 파이프라인 연결해주면서 그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할 것인가 시에서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개략적인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용역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판단이 다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지 저희들 판단 가지고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줌으로써 얼마만큼 수지개선이 된다 뭐한다 또는 얼마만큼의 라인을 깔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강문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중수도 용역준 것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히 건설계통 용역은 비싸요. 보통이 몇 억이야.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용역 이런 게 몇 억짜리들이라고. 그런데 용역을 해놓고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오거나 사업방법이 용역주기 전에도 없는데 사업방법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도 있어,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옥산로 같은 것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용역을 두 번씩이나 줘도 답이 없는 거야. 이건 돈만 쓰는 거야. 없는 줄 알면서도 줘. 여기서 용역의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검토를 좀더 하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전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이 중수도 타당성 조사는 아까 강 위원이 말했듯이 전문성있는 공무원들 두서너 명 파견해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가서 확실히 알아봐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이 용역비 올리는 건 올라와도 삭감될 게 뻔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김철현 위원 중수도는 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지 시행을 하다보면, 이 용역보다 더 큰 경부고속전철을 했을 때 세부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대강 했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처럼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저는 거기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물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껴야지 난리입니다. 난리. 밑에서는 모르지만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난리인데, 중수도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상동 개발하면서 전체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염색공장 같은 데는 공업용수 그런 것으로 가는 거지요? 그런 것으로 가고 이것은 상동쪽에만 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물을 준다든가 세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김철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외국에 갖다 오면 그런 건 다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셔야지…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신도시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도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강문식 위원 신도시는 시행할 거지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시행할 건가 말 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시행할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이건 시 돈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토공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거기서 시행을 하지요. ○강문식 위원 토공에서 돈 내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거기서 다 부담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거지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만기 위원 신도시로 가는 게 5만 톤이라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게 일단은 서로 협의를 한 거지요. ○전만기 위원 5만 톤인데 105만 톤 수요를 해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활용계획을 검토하자는 얘깁니다. 105만 톤에 대한 활용계획을. ○강문식 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때 우리가 보고받을 때하고는 조금 판단이 틀려져야 될 사항 같아요. 상동에서 과연 중수도를 써가지고 하루에 수용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거야. 부천 전체도 아니고. 그 효과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존시가지도 큰 건물들 앞으로 상수도 수자원고갈을 대비해서 권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중수도 문제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더…. ○윤석흥 위원 의견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대개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94만 평을 개발하면서 결국은 그 도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원칙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바로 조성원가에 포함돼야 한다. 별도의 파이프라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토지공사쪽에 우리가 행정권고사항으로 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그런데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석흥 위원 인근 도시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향후,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분야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개발하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기본계획을 다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것은 거기에 한해서만이고 저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5만 톤이 방류돼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앞으로 상동 택지개발지구에 이러이러한 용량에서 사실상 5만 톤이 필요할지 10만 톤이 필요할지 그것은 구체적인 것에 의해서 다시 재협의가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로서는 105만 톤을 활용한다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겠다. 팔당계통은 이제는 52만 5000톤 이상, 거기 6만 5000톤 더해서 그것 이외에는 원수가 없다는 것으로 봤을 때 팔당 것은 음용수, 이것은 재활용으로서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 팔당 것은 음용수에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수원확보 겸 전체적인 개발계획 겸, 이것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상동지구에 투자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그 택지에 포함시키도록 이런 계획이니까 우리 부천시 중수도를 생각해서 계획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윤석흥 위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도시설계지침서가 나와있지요. 도시설계지침을 작성하잖습니까? 작성자가 있잖아요. 도시설계지침. 그 작성을 할 당시에 승인을 지금 받았다고 치는데 그것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명시를 해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우리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상동지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천시 중수도를 생각하는 상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윤석흥 위원 지금 여기는 상동 택지개발지구,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우선 1단계 목표로 보고 상동 택지개발지구를 넣은 거지요. ○강문식 위원 과제는 부천 전체로 줬고….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자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 있죠. 그게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빌딩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 지금 대상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 현황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청소를 안하는 업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어떤 처벌근거를 가지고 처벌한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지금 우리 관내에 저수조가 4,111개소가 있습니다. 법상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저수조 담당직원이 혼자인데 일일이 나가보지 못하고 공문으로만 시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청소 안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청소 안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문을 계속 띄우고, 그걸 어디다 띄우느냐면 해당 동에다가, 동에서 저수조 청소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철현 위원 급수공사를 언제 시작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3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0일까지요. ○김철현 위원 지정업소는 상당히 영세한 업소니까 빨리 좀 시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하기 때문에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누수방지과장 김진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월남 위원 노후관 하면 대체적으로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보통 10년 이상. ○정월남 위원 10년 이하로는 안 되고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10년 이하로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교체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발견 못 한 것을 주민께서 신고해 주시면 즉각 해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문식 위원 누수방지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3개 계가 있습니다. 탐사계, 수리계, 계량계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옛날엔 누수방지에 대한 것을 계에서 했습니까? 과가 없을 때 계에서 담당했어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계가 담당했고 누수 수리는 급수계에서 별도로 다뤘고 계량기는 급수계에서 일부분의 임시직원만 가지고 다뤘습니다. ○강문식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일용직을 빼고 정규직이 전부 10명입니다. ○강문식 위원 계만 있고 한 계에 한 두 명씩 보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 정도입니다. ○강문식 위원 이 업무의 규모나 중요성 때문에 과는 만들었는데 실지로 옛날 계에서 하던 인원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업무 내용이 계에서 추진할 때와, 물론 직원 한 사람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이 과연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천 내에 누수구역을 알 수가 있지요? 조사하는 방법이나 시설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누수구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누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천시에 145개 구역으로 나름대로의 바운더리를 정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누수구역에 대한 판단이 안 돼 있습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누수구역이 지금 판단이 안 돼 있느냐고 자료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누수구역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누수구역은 없고 노후관은 확인이 돼 있지요. ○강문식 위원 우리 전체 96년도 말에 13.5%예요, 누수율이. 그럼 누수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집중적으로 누수되는 구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구간은 누수가 별로 없고 어떤 구간은 많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저희가 누수를 탐사하면서 발견되기도 하고, ○강문식 위원 아니 하여튼 누수가 13.5% 되잖습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주로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할 때 노후관에서 누수가 많다 이런 판단이 올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노후관이 많은 지역이 누수가 많은 지역이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노후관 지역 선로나 이런 지도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부터 어디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누수지역이지 뭐. 노후관만 다 교체하면 누수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10% 이내로.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누수지역에 대한 관리 자체가 노후관 교체의 시간 계획이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누수구역 관리가 어떻게 보면 되고 있는 거네요. 표현만 그렇다 뿐이지.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번에 이걸 탐사하면 누수량도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많다 적다 이게 나오겠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누수 탐사를 하거나 누수가 날 경우에는 개략적인 양이 나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누수량이 많은 데부터 먼저 공사하나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런 정책을 이왕이면, 누수공사의 선후를 따지면서 경제성을 따지는 걸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민원신고 들어온 것이나 누수 발견시에는 당일에 세상 없어도 한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좋은데 전체 공사를 할 때도 이왕이면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그러면 수돗물도 절약되고 불편사항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장명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노후관 계량사업을 쭉 지속적으로 한 것 같은데, 97년까지 보면 353㎞를 했다는데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체된 관은 몇㎞인지 그 다음에 세척 갱생한 부분은 몇㎞ 정도 되는지 그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353㎞가 나오겠지요. 그걸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것은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말까지 97년도 자료가 전체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되는 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도수 같은 것은 적발된 일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도수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물값이 싸기 때문에요. ○양오석 위원 353㎞를 세척이나 노후관 교체 90년부터 97년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 353㎞가 얼마나 경과되면 또 노후관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지금 저희가 갱생하는 것은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갱생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이 75㎞를 2001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노후관이 남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75㎞를 하면 큰 관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은 관, 가정에 들어간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좀 남고 2001년 가면 주철관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가정에 들어가는 것, 계량기 앞까지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 공사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노후관이 얼마나 남느냐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로, ○양오석 위원 75㎞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2001년이면 노후관은 완전히 교체된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교체되는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외에는 교체 안해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노후관 발생하는 게 공법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소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신소재 노후관으로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수도관로가 어디에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우리나라요? ○강문식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일정시대에 묻었던 관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는 관로 500㎜짜리입니다. 그게 국산이 아니고 일제도 아니고 프랑스제인데 그것이 좀 오래됐다고 판단합니다. ○강문식 위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소재의 관을 우리보다 먼저 사용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지금 저희가 갱생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문식 위원 방법이 아니고 이 소재의 관을 우리보다 먼저 쓴 지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소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철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강문식 위원 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소재의 관이 반영구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관 중에 수명이 제일 오래된 관이 어디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그 소재가 최초에 영국에서 나온 소재입니다. ○강문식 위원 제일 오래된 게 어디냐고 이런 소재로 묻은, 서울시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그 소재로 묻은 것이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노후관 공사한 건 수명이 몇 년 짜리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그건 또 별개입니다. 지금 새로 묻는 관은 갱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 묻었던 것만 저희가 갱생을 해서 내부코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얼마만에 해요, 갱생을? 소재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세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시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뜻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관 자재가 과거에 아연도관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계량기 앞까지 온 것이. 그 아연도관은 한 10년이 넘으면 이 안이 거의 메워지고 삭아서 이것 자체가 수압만 변경되면 터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연도관 들어가 있는 것은 한 5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전의 것이 주로 많은데 아연도강관 계량기까지 나온 것은 무조건 노출되는 대로 다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어도. 그리고 주철관으로 된 것은 20년 이상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90년도에 전체적으로 각 시·군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때 연도별, 자재별로 파악한 것이 우리 부천시가 428㎞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28㎞를 매년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연도강관은 무조건. PVC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서. 지금 아연과 주철관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아연은 보이는 대로 바꾸고 주철관은 20년 이상 된 것만 바꾼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우리 부천시 내에도 지금 20년 이상 안 된 주철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바꿔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최근에 나온 것들은 코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반영구적이고 과거의 것은 주철관이라 하더라도, 가운데에 아스팔트 코팅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녹이 붙어가지고 긁어내고, ○강문식 위원 스케일링을 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스케일링하고 갱생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내부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양오석 위원 여하간 428㎞ 중에서 353㎞를 세척했고 나머지 75㎞만 하면 다 교체가 된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누수방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음은 정수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보고 안 받고 질의만 하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수과장 이경섭입니다. 정수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정수과장님, 신교통사업단에서 정수과장으로 오셨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현재 무슨 직이시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전기직입니다. ○오명근 위원 전기직으로서 정수과 업무를 보는데 좀 장애가 되는 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제가 1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속속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전에 정수과장 무슨 직이었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토목직이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을 토목직, 전기직 이런 직이 했었나, 여태까지?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수과 되기 전 상수도사업소장은 5급 소장으로서 그 동안에 토목직이 계속 업무를 봤습니다. ○강문식 위원 원래 어떤 직이 해야 타당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타 시·군도 다 토목직입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우리가 제도 자체만 봤을 때. 화공직이 해야 되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토목, 화공, 행정 이런…. ○오명근 위원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전기직이 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어려운 점이 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정확히 속속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업무로서는 수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력이 낭비되는 사항이지. 전기직은 전기직에 가서 갖고 있는 자기 지식을 고부가가치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직이 가서 해도 될 걸 전기직이 가서 이쪽에서 효과를 100을 볼 수 있는 것을 여기 와서 50이나 이런, 물론 하면 하겠지요. 그러면 전기직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자리는. 발령받은 분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장명진 위원 약수터가 27군데가 있는데 먹는 물은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먹는 샘물은 49개 항목으로 하는데 성주산약수터 외에, 그러니까 이 27군데가 진짜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분기별 1회씩 모두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약수터는 11개로 판단이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45개 항목을 통과한 약수터가 11개이고 나머지는 부적절한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그 부적절한 부분을 통지한다거나 게시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직접 약수터 관리는 안하고 수질만 검사해서 통보를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장명진 위원 그 약수터는 누가 관리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구청에 그런 통보는 해줬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구청에 통보를 해주지요. 검사결과 통보를 바로 해줍니다. ○장명진 위원 약수터 지금 가보면 수질이 굉장히 나쁜 물 같은데 시민들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떠다가. 그럼 11개 외에는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게시를 해주든지 묻어버리든지 해서 주민들 위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11개 외에는 안 좋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그 통보한 내용 있지요? 증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로 좀 줘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장명진 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주민들은 약수물이라고 덮어놓고 떠다 드시는데 사실은 수돗물보다도 훨씬 못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게시 안해놓으면 모르지. ○김상택 위원 폐쇄를 해야지. ○장명진 위원 폐쇄조치를 하든지 뭘 해야지…. ○오명근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추진이라고 해서 현안사항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여태까지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 동안 쭉 추진을 했는데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별도의 검사요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6명이 필요한데 6명 중에는 이화학분야 4명하고 미생물분야 2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명근 위원 어떤 기관을 지정한다는 겁니까? 우리 부천시 내에서 기관을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이건 저희가 자격요건이 되고 모든 시설요건이 되면 환경부에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검사기관 지정을 받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가 추진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검사기관 지정은 환경부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검사인원 확보는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1명이 덜 돼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검사인원을 충원받을 상황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수질검사기관일 때와 아닐 때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현재 경기도에는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다 해왔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와 수질검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승인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를 비교해 본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검사는 45개, 49개 항목까지는 다 합니다. 토목직이 지적측량하고 현황측량을 다 할 수 있지만 지적공사가 와서 확인해주는 것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사한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 시행과정은 문제가 아닌데 검사기관으로의 자격을 주는 지정을 받는 겁니다. 현재 먹는 물로 각 가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회사에서 지하수를 급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검사한 실적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먹게 하는데 그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인천시나 검사기관 지정된 데 가서 직인 받아온 것이라야 그 물을 먹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번 지하수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합격 불합격을 받아야만 폐쇄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경기도 내 전체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여기서 수원까지 가야 되고 경비가 있고 기다리고 이런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빨리 해줌으로써 지하수 먹는 사람이라든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빨리 해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1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는 횟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지하수는 1년에 상반기·하반기, 우리 자체에서도 검사하지만 그것을 공인받기 위해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은 꼭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갑니다. 그러나 기관이 지정되면 우리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글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1년에 약 몇 건 되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하수 개발하는 것하고, ○오명근 위원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하는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 같으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횟수는 2회인데 건수가 수천 건이다 그런 얘깁니다. 지하수 개발만도 아마 3,000여 건, ○위원장대리 고의범 부천에 지하수 개발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보건소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검사대상 개소수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27개소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인원이 총 몇 명이 더 늘어나요? 장비하고 인원하고 해서 고정적으로 1년에 쓰는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실질적인 인원은 두 명만 확보하는 겁니다. 연구소 2명만. ○강문식 위원 연구요원 두 명, 공무원으로?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강문식 위원 공무원으로 두 명을 확보하고 42종 검사장비,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장비 확보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지금 수질검사하는 절차가 일단 여기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의 인정을 가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거기다 갖다 맡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거기 가서 맡기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검사한 것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을…. ○강문식 위원 그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현장의 물을 갖고 가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강문식 위원 그걸 두 번 한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강문식 위원 그럼 결국 두 번밖에 못 써먹는 거네요. 설치해봐야.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런데 건수가 많으니까요. 저희 지하수 개소수가 1,227개소, ○강문식 위원 1년에 2회 쓰려고 인원 2명을 더 충원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2회가 아니라 수질검사 대상이 한 3,000여 건 연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지하수를, ○강문식 위원 검사는 계속 있는 인원 가지고 해왔잖아요. 알았습니다. 두 분 답변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신규채용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자격요건 가진 사람을….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화공직 공무원은 저희가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해서 쓰지만 미생물분야 전공한 사람은 시에 없습니다. 1월 19일자로 연구사 두 명 중에 한 명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구사 중에 경력자가 두 명 중 한 명 필요합니다. 대학 해당 과를 나와서 공인기관에서 3년, 전문대학은 공인기관에서 5년 이런 경력자여야 됩니다. 이 경력자가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렇게 되면 공인기관으로 다 인정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알았습니다. ○정월남 위원 가정에서 지하수 먹는 것을 관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지하수 관리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항목 8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대장동 같은 데는 90%가 지하수를 먹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대장동 지하수 관리는 오정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시에서는 어떤 조치나 시민건강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밖이네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공동음용하는 것은 전부 약수터로 인정하나요? 지하수 먹는 것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별도로, ○정월남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교회에서 지하수를 파서 생수로 무료 제공하는데,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건 지하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약수터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약수터는 아닙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해줘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오명근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제가 살고 있는 신상리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100%가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미구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한 번도 관리를 안해가지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채수병에 물을 떠가지고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겨우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보건소에서 지하수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전혀 안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97년도에 전체는 다 못 했습니다.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1,227개소 중에서 약 165개소에 대해서 각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1,227개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하수를 먹는 세대가 모여있는 동네에서 요소요소를 뽑아서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도 그것 마저도 안하고 있다는 거야. ○강문식 위원 오 위원님, 이건 다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도 지하수 음용가구가 한 60가구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한 것을 봤더니 조사한 내용 중에 반이 불합격이야. 반 이상이. 불합격인데 지금도 물을 그대로 먹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불합격 나왔으면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상부에는 어떻게 보고하고 주민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상수도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수도로 바꾸는 작업을 했느냐는 질의를 보냈는데 그런 일련의 행정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고, 심각성을 못 느끼고 몇십 년 먹었으니까 먹는 거야. 어떻게 보면 관을 신뢰하는, ○정월남 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오 위원하고 강 위원하고 나하고 해당되는 일이니까 나중에 3자가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하자고요. ○장명진 위원 지하수는 8개 항목으로 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이 되면 음용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명진 위원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게 형식적인 거라고, 형식적인 것. 먹는 물로 하면 45개 항목을 다 해야 되는데 지하수로 해서 보건소에 넘겨서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하는데도 그 8개 항목에 부적절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걸 계몽을 해줘야 된다고. 시민들이 먹지 않게끔. 손들을 놓고 있는 거야, 안하고.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회의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도 보고 없이 질의만 하지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네, 서면보고 하고 질의만 하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업무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풍림에서 우리 부천시청사와 의회청사를 지었고 상1동에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지요. 공사비를 우리 부천시에서 물납으로, 토지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풍림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물론 국가적인 IMF 때문에 풍림 뿐만이 아닌 다른 대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풍림측의 이야기는 우리가 물납으로 준 것이 평당 1,000원에 줬다고 했을 때 한 600원, 700원에 다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다시 사들일 용의가 없느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풍림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공사 진행과정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풍림에서는 자기들이 매입한 토지 약 300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부천시장 앞으로 30% 감한 가액에 다시 매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단 정식 접수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매각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됐다 하더라도 매입하는 과정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일반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회계과에서 접수해가지고 회시를 해줬는데 저희가 100%에 매각한 것을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산다는 것은 도리상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단, 부천시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했으나 일반회계 역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매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단 풍림 뿐만 아니라 전 기업이 자금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각 기업체라든가 시공업체들을 무엇으로 도와주겠느냐, 저희 역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금만 돌아간다고 하면 앞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대금결재를 취소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희가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완화조치는 할 수 없고 단,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기성금을 3개월에 한 번씩 주던 것을, 기성금 한 번 신청하기가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간단한 서식에 의해서 기성금을 지불하고 3개월마다 정식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으나 더 이상의 어떤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상1동 종합복지회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공사과정에 차질이 예상되거나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우선 용지매각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 지방채 상환계획 내용을 보면 금년에 갚을 수 있는 금액 외에 미상환금액이 481억원으로 계획이 돼 있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금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전체적으로요? ○정월남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22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저희가 8%의 이자를 주는데 이것을 빨리 갚게 되면, 8%에서 약 1% 정도 우리 자체에 예입을 시키면 9% 이상 이자를 받기 때문에 부천시로 봐서는 오히려 이자면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결과도 됩니다. ○정월남 위원 상업용지는 보통 우리가 매매조건을 어떻게, 일시불입니까? 아니면 연불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연불로도 해줍니다. ○정월남 위원 몇 년까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3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3년 이상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게 원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3년일 경우에 이자가 현재 가산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정월남 위원 이자 가산 안하고 할 수는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이자 가산 안하고는, ○정월남 위원 원금 분할은 안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정월남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왜냐 하면 일시불로 내야 할 것을 일시불로 내지 않으니까 기간이 연장되는 것만큼 기본적인 이자는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우리가 보통 자동차 매매하는 것 보더라도 현금판매 할부로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자동차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범위를 벗어나서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강문식 위원 재정법에는 원금분할 상환은 안된다고 못박혀 있습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강문식 위원 원금으로 사는 사람은 40만원에 사는데 분할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자계산하면 한 30만원에 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자를 감해준다고 하면 원금으로 한 번에 일시불로 할 때는 도로 깎아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일시불로 하면 저희가 계산해서 깎아줘야지요. ○강문식 위원 깎아줘요? ○정월남 위원 깎아주고 있어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자계산하면 원금만 받는 거니까. ○정월남 위원 그건 깎아주는 게 아니지. 그리고 내촌로가 금년 12월에 준공 계획이지요? 차질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차질이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내동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먼저 문제있던 주택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 주택은 한성주택 71세대인데 그것이 그쪽에 집 지은 지가 한 20년 돼 가고 낙후됐고 주민들이 공사를 아주 극한적으로 저지하기 때문에 이걸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시에서 공공용지로 수용해서 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상동 택지가 개발될 때 주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아파트 건립할 때는 공특법에 의한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아파트로 분양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약속이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어떤 약속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은 주민들이 수 차례 와서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 저지를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공사방해할 수 없도록. 그래서, 그것보다도 저희는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으로 이주시켰으면…. ○정월남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현재 공사주측에서 IMF 시대에 적자라고 해서 추가 설계라든지 추가 주문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것은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내동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잘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옥산로 공사가 내년 6월에 되는데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요? 지하매설물 공사부터.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강문식 위원 지하매설물 공사를 왜 12월로 잡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이건 저희가 공정에 의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12월로 했는데 이 공사에는 지금 동시에 상수도가 배관되고, ○강문식 위원 왜 12월로 잡으셨느냐고요. 공사를. 지하매설물공사를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네. (「12월에 끝내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공정이 5%돼 있고 끝나서 길 붙여놓으면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시에 미뤄놓고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다 끝냈고. 옥산로가 연결되면 역곡에 와서 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역곡에 붙어봐야 옥산로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강문식 위원 그건 소장님이 모르시는 얘기지. 소장님이 파악 못 하신 얘기니까 재삼 소장님하고 논쟁은 안하겠고, 기능을 못 해요. 옥산로가. 이건 검토가 안 되면 옥산로 기능을 못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약간의 문제가 아니지. 길이야 양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함이 있어야 효용이 있는 거지 가운데만 뚫어놓고 나오는 거나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면 기능이 되나.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만든 길을 얼마나 이용 하겠어요. 어차피 그건 한다고는 하지만 역곡에서 차량 소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50%도 기대를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옥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문제는 이게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와야 되느냐 말이야, 이게.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면 나중에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거기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강문식 위원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몇 번 해봤잖아요. 용역을 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역을 줘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답 나오기는 힘들어요. 답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든가 1차적인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장차 업무에 대한 연구분석 기간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방치할 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당초에 옥산로에서 역곡쪽으로 해가지고 경인전철 넘어서 우회도로로 붙이는 걸로 계산이 됐었는데 발주단계에서 오버브릿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역곡동 일대 접하는 지역하고 도시계획하고 재검토를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강문식 위원 오버브릿지가 설치되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오버브릿지가 몇 ㎞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괴안우회 도로쪽, ○강문식 위원 좋아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업무한계를 공영개발사업소가 본인이 어떤 답이 없다고 할 때는 향후 연구과제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건설교통국이면 건설교통국에 미리 줘야 된다 이거야. 가만 있다가 나중에 건설교통국에서 이제 우리가 받았는데 언제 검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협의가 됐습니다. 재정비 때 전부 재검토하는 것으로. ○강문식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강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