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개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량실업사태가 가속화되고 있고 내년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98년도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해왔던 실업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시청의 지역경제과부터 각 과장께서 올해 추진해 온 실업대책과 관련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은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 3개 구청에서 다 나오셨는데 일단 시청을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 구청을 다 할 건지 아니면 선별해서 할 것인지 잠깐 논의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에 모든 과정이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보고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 짚어주실 것이 있으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특위에서 현장 실태조사한 것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하신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매월 1회씩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공회의소, 노동사무소, 시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설정할 의제들은 도출이 됐습니까?
이것을 이번 12월 1일에 재투입하기 위해서 11월 1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투입대상 훈련생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심의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걸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건 4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훈련기관 선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건 이미 지정된 기관에 투입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훈련계획에는 넣기 어렵더라도 차기부터는 실태조사 때 나왔던 직업훈련기관 선정에 있어서 부천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위원에 있어서 실업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촉해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대안으로 나온 게 ISDN을 깔아서 고용광역전산망을 구축한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인력은행하고 노동부와 연계해서 본청과 구청에 취업정보센터하고 다 같은 정보망을 연결한다는 거죠?
지난번 3차 특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 또 범위도 넓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한 단위에서, 그 정보가 유용할 수 있도록 걸러주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런 제기가 있었어요.
그건 어느 단계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구직한 사람이라든가 구인업체에서 우리 정보망에 연계돼서 정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로 하여금 수시로 전화연락해서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에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만 담당해서 수시로 전화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몇 사람을 선별해서 ISDN에 떠오르는 고용정보망에 있어서 구인·구직자들이 적어도 우리 관내의, 우리 부천시와 관련한 구인·구직 정보안내가 유용한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효율성을 봐가지고 계속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자 추가 모집시에 여기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서 시의적절한 정보가 그때그때 동시간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일일 체크를 반드시 해주세요.
2일째 갔더니 15명이 왔는데 역시 한 사람도 취업을 못 시켰어요. 구인자가 없기 때문에.
3일째부터 2명, 3명, 어떤 날은 6명, 7명, 우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알려져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 90%는 못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공공인력 투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서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3개월 단위로 투입할 수는 없고 일주일 단위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우선 바람막이라도 해놓고 나무난로를 해놨는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걸 게시해 놓고 좀더 관심이 있다면 사전에 김포, 시흥, 인천, 우리 부천시 근접거리의 건설 일용직 구인업체들을 사전에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기능을 담당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서를 진행해야 되니까 문제를 정확히 요약해서 지적하시고 또 집행부의 주문위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절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라든가 제방·공원관리 등, 그러니까 실외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동절기에 근로자들에게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를 지급할 예정이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재료비 정도하고 임금이 되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연결돼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 조금 벌어보겠다고 나왔다가 몸살나고 오히려 몸에 이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굴욕적인 마음 가지고 사업에 임하게 될 것 같고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 지금까지 노총이나 민노총에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거죠?
우선 도에 양대 노총으로부터 일단 합의를 본 상태로 저희가 그렇게 알아듣고 만약에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있다면 공공인력이 투입돼서 기존인력이 퇴출당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예를 들자면 노조가 있는 회사는 일단 노조하고 협의를 보고 그 외에 노조가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기존 인력이 퇴출당하지 않는 조건이라든가 또 투입된 인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장을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서 실지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일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식사원들, 기존 상용근로자들은 출근을 안 시킵니다.
출근시키지 않고 집에서 쉬어라. 물론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죠.
그 빈 자리에 여기서 투입된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 내내 가면 일주일치 임금이 그만큼 삭감이 되겠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변형근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이 한가할 때는 기존 상용근로자들을 집에서 무급휴직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일거리가 많을 때는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나와서 대체근무를 해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늘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존 상용근로자들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이 무작위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계속한다. 그런데 대안이 없이는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지난번에 나왔던 인턴제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모 지방자치단체처럼 일정 비율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일단 구호대책이 아닌 고용창출을 요할 수 있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물론 생산성은 있을 수 있어요. 생산업무에 보조하고 저희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거기 원래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집에서 쉬고 있대요. 나중에 일이 좀 바빠지면 대체근무를 시킨다라고 직접 제 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창출이나 고용안정에 상당히 저해되는, 본연의 취지에 위반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이 됩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행자부의 지침이고 경기도의 지침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용안정 내지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낀다면 본연의 뜻과는 상당히 위반되는 거죠.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할 때는 직접 생산라인에 투입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데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자들의 특성을 보면 사실 별로 기술도 없고 연령도 많은 편인 그런 사람들이 과연 기업체 가서 기술을 요하는 생산라인에 투입돼서 생산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고 또 기업주가 과연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할 수 있느냐, 사실상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의 희망 근로분야가 있어요.
아까 문제점으로 돌출됐다고 표기가 됐는데 나는 용접이 전문인데 전혀 용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장으로 투입이 돼요. 그러면 생산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게 부족하고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하에 면접 자체도 중소기업이 인력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면접을 하고 그 속에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지원받은 인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50%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창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시키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애초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미 단순생산 보조업무가 아닌 직접 생산업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11월 안에, 우리가 24일에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3단계 계획을 엄밀하게, 2단계 분석을 잘 해서 토론회 때 시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때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지역경제국장이 오셔야 되는데 도에 가스관계로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고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홍보가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자기 홍보매체나 아니면 우리 시 매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실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복사골부천도 있을 수 있고 시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지역의 신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시의 실업대책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취업정보알선문제라든지 고용훈련문제라든지 공공근로문제라든지 사회안전망문제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실업자의 입장에서 그 자료를 하나 획득하면 전체적인 윤곽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도 별도로 또 홍보물도 수용비에서 만들기도 할 거고 기존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걸 모아서 하나의 리플릿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실업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한 군데로 모아보자, 홍보물로. 그래서 어느 장소 어떤 상태의 실업자든지 그 이해관계에 맞춰서 자기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까지는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고 단지 실업대책이 상황실 구성되면서 나름대로 운영팀을 구성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 자체도 각 부서별로 개인플레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모아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대로 시민한테 전달이 안 됐을 때 시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물어서 하면 어딘가에 그것과 관련된 대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기가 또 알선해 주기가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상황실 체제에서 해체가 돼서 담당 수준으로 격하돼 있어요. 실업대책 문제가.
그전에는 상황실장 이런 식으로 사무관이 주관을 해서 나름대로 업무통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직개편 이후에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담당 수준으로 격하되고 말은 부시장이 이걸 총괄하고 지역경제국장이 담당하고 지역경제과장이 관할하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 하나 똑바로 못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체계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구는 구대로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걸 전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시장이 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이 챙겨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 실업이 한시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실 개념은 이미 안 맞아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하면 대책본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종합적인 통제와 대책이 점검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해야 돼요.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 안에 이 실업특위에서 했듯이 우리 시에서 실업과 관련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조금이라도－그런 유관부서와 전체적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본부차원에서 홍보물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안정 문제라든지 취업훈련의 유기적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지역경제과장이 확실히 전달해서 그런 대책본부 개념의 시의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배정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어떤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구에 가야 되는지 시의 지역경제과나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데 가서 고용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분장 속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실업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합칠 건 합치고 조절하고 분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 욕심 같아서는 실업대책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라고 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 통제가 돼서 공공근로부분 한 군데서 처리가 되고 구에 있는 것까지 다 한 군데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눈에 보이는 거고, 취업훈련문제, 직업훈련문제, 고용창출문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 이런 구에서 진행하는 것 시에서 진행되는 걸 모아보자. 진행은 흩어져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악은 한 군데서 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절기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착수시점이 언제예요? 11월부터라고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한참 동절기인데.
11월 16일부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을 시·구·동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은 11월 23일경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도지사 왔을 때 나온 얘기가 실업대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실업상태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팀을 고학력 실업자들로 구성하겠다는 이것의 내용에 보면 실직자의 특성조사를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생활수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냐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실업통계를 작성합니다.
이건 우리 동에 있는 인력하고 결합해서 하겠다는 거죠?
물론 담당자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실업자라는 상태를 잘 안 밝히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을, 뭘 원하는지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인터뷰가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이 정확한 지식의 이해가 없으면 접근이 안 되고 그게 잘못됐을 때 잘못된 실업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동에서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 그런 파트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공공근로 관리를 하는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에서 담당하면 이게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주관을 시·구의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동에서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들어가려고 하면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당연히 구에서도 연관 업무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관장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다만 동에는 사회담당자라든가 특성에, 물론 사회담당자가 많이 이 업무를 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 총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업의 어떤, 실직자 특성조사라든지 통계 만드는 거라든지 생활수준을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복지파트나 그런 쪽에서 해야지 그 개념을 가지고 수요자 욕구에 맞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대책회의하실 때 업무분장을 동에서부터 구·시까지 올라오는 체계를 일원화시키도록 검토해 보세요.
취업알선에서 뒤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계시죠?
이걸 왜 부천대학에서 하느냐 하면 이번 졸업생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신규 실업자들도 많이 취업시켜 보고자 하는 뜻도 있고, 구직자는 많은데 구인자가 적을 것을 염려해서 구인업체를 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 확대해서 홍보물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부서인 상공회의소라든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의무적으로 몇 개 업체씩 줬습니다. 구직자는 많은데 구인자가 없으면 이 사업이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은 대형포스터가 1,000매, 소형포스터가 3,000매 나가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직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인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취업알선기능 이 자체도 이걸로만 봐서는 마찬가지고 앞에 실질적으로 구인에 대한, 그리고 구직자들이 와서 실제로 구직을 하는 이런 단계에서도 이게 지역경제과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나 관련 부서에서 같이 터치가 돼 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각 과끼리 지금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업무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고용촉진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려면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쪽에 고용이 더 많이 필요한가 이런 파악도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고용촉진훈련이 이루어져야지 훈련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받은 사람들도 구직이 문제지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연계성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말씀한 부분인데 제가 덧붙이면 각 과끼리 관련된 업무들을 공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좋은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진짜 어떤 쪽에 훈련생들이 많이 필요한가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업무를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훈련수요가 파악이 돼서 통보가 되고, 시에서 전체적인 회의도 하지만 우리 시의 훈련, 고용촉진훈련이나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서들끼리 한번 대책회의를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떼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알선상담을 한 것이 8만 5478명, 13.3%에 해당하는 4,139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람을 구하는 실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9,000명의 사람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럼 실지 9,000명이 직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취업이.
3만 명이 취업을 하겠다고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 4,000명만이 취업을 했습니다. 15%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정보지를 주 1회 발행하고 그러는데 9,000명이 취업을 원하는데 9,000명이 다는 못 되더라도 7, 80%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미흡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업극복특위 제3차 회의 문제점 조치결과 내용을 잠깐 봤는데 98년 11월 6일부터 공공근로인부 1명을 배치하고 구인·구직자에게 매일 직접 전화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지금 1명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면서 저도 취업알선 내지는 취직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반 기업체를 다니면서 내지는 주위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취직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부천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취업정보지예요.
제가 아무리 못 해도 일주일에 5명 내지 10명은 취직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알선이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 80%가 취업정보지 보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9,000명 다 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방식을, 제가 알기로 지금 취업정보지가 몇 군데밖에 발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00매, 300매 정도 무지하게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쓸모가 없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한두 장이면 됩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해 버려요.
구직을 하고자 하는 3만 명이 있으면 그 3만 명 앞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취업정보지 보고 판단하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연결시켜 주는 방법, 여기서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구직신청한 분들에게 취업정보지를 발송해 드리고 그분들한테서 전화가 오게 하고 이쪽에서는 알선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이 9,000명인데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7, 80%는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가 하나 둘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구인하는 추세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어떤 판매업종이라든가 이런 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취업정보지 그 내용 알찹니다. 진짜 알차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최소한 80% 이상 취업이 가능한 데가 많아요.
이왕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취업정보센터에서 발행되는 취업정보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가능하면 전체 구직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오히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쪽의 많은 인력지원 없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화를 직접 일일이 해봐야 하루에 몇 통 못 합니다.
오히려 몇 명 더 확보를 해서 전화를 받는 쪽 그리고 연결해 주는 쪽이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에 그 동안 어떤 설문조사나 욕구조사를 한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뭐를 바라느냐 이런 것 조사한 게 있죠?
최근 2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있는 것만.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이 홀더에 관리되고 있는 부분의 요약분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구제금융시대에 5,000여 개 달하는 우리 기업체 중에 대부분이 중소영세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사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7월에 보고받기로는 경기도 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게 300개 업체 325억원, 부천시 자금이 249개 업체 239억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시 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수나 금액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금년에 시 자금계획이 200억원입니다. 200억원 중에서 현재 나간 게 154억원이고 10월, 11월에 추진 중인 것이 46억원입니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00억에서 내년에는 400억으로 두 배 정도 확대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그만큼 출연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경기도 자금을 받을 때 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354억이 있고, 그 다음 이번에 가스폭발사고업체에 특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5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금년에 2억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출연을 안했습니다.
안했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융자조건을 봤을 때 경기도 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에 대출금리가 한 8% 정도고 부천시가 출연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출금리가 더 높죠?
그런데 여기서는 농협이자가 14%로 계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3% 이자차액 보전을 해줘서 11%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협출장소장한테 알아보니까 농협 자체 내의 기준이라든지 그 동안에, 지난 4월에 대출이자하고 예금이자가 역마진이 돼서 하향곡선을 하고 내려오는 단계에서 대출이자는 천천히 내려오고 예금이자는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차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서로 대출금리가 다르다 보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따내려고 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쪽이 혜택도 더 많고.
경기도 자금이나 부천시 자금을 신청해서 통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끊게 되면 대출금리가 더 떨어지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업체선정을 할 때, 관 내에 신용보증기금이 세 개가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하나가 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보하고 기보의 담당 일선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 명 정도라도 배석을 시켜서 심사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과장 책임자로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점은 과장께서 어차피 지도 감독을 하시니까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기업체에 투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중소기업체에서 원래 필요한 노동량이 있잖아요.
하루에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공공근로사업자가 채워주면 원래 필요했던 양에서 공공근로사업자가 채우는 양만큼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돈을 주고 쓰던 인력을 안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최종 생산품을 봉투에 넣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봉투에 집어넣는 작업을 그간에는 외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부업하는 분들에게.
그런데 그걸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업하는 분들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변형근로 아시죠? 상용근로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상용근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항시적으로 쓰면서 나머지 인력은 변형근로 형식으로 바꿔서 쓴다거나, 그런데 그걸 기업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인력을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업체에서 돈을 줘서 사용해야 되는 근로자 숫자를 혹은 근로자의 양을 그만큼의 근로시간을 공공근로사업자가 대체해 주는 대체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효과가 공공근로자를 쓰는 만큼 줄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모든 기업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쨌든 그점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현실인데 그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같이 내려야 되는 문제지만 상당히,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의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관련해서는 5개 업체와 계약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5개 업체 현황하고 체결된 과제의 내용, 그리고 담당하게 된 교수들의 리스트를 주세요.
한번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추천을 하는 거죠?
제가 여쭤봤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끼고 같이 선정심의를 하란 얘기가 담보가 있는 업체들은 괜찮아요.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 담보 걸고 빌리면 되는데 담보가 취약한 업체인 경우는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끊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부천시에서 추천을 했는데 신보나 기보에 가면 자격요건이 안 된다 이런 업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연체가 많이 됐다든지, 굉장히 완화가 됐는데 서너 가지 조건이 걸림으로 해서 부천시에서는 추천을 했지만 정작 일선 금융창고에 가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보증서를 못 끊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선정심의할 때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를 같이 불러서 심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보완토론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순서를 바꿔서 여성복지과를 먼저 하고 이후에 시민복지과를 시의 시민복지과장하고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장이 같이 자리해서, 동에서 오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심곡3동하고 중4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민복지 관련된 분야를 시·구·동 관련 분들을 같이 자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여성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학교도 취업을 못 시키면 학생모집도 못 하고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방금 설명하신 건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서 와서 우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 당신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게 아니고 저명한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십시오, 자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를 비롯해서 테크니컬한 여러 가지를 가미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보육시설 40개소에 도우미를 배치했죠?
제가 여기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도 일종의 아이들 교육하는 장소잖아요? 교육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놀아도 주고, 교사들하고 호흡도 맞아야 돼요. 서로간에 호흡 맞추고 이러는데 한 보름 걸려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로테이션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측면이지만 이런 데는 일정한 전문성이랄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데기 때문에,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무가꾸기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람가꾸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특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인 만큼 그걸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셔서 약간의 예외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보고자료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현재의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서, 사실 결식아동들이 학교를 통해서 중식은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학기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에는 현재의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째 필요한 것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과 협조하고 아니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하고 협조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물론 일정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하고 협조해야 될 용역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학교운영위원회랄지,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나서줘야 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육청과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와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요원과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우선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함과 더불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셔야 좋은 안이 나와요.
여기 부서에서 매일 해봐야 나올 수 있는 게, 피부에 와닿는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하셔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특히 결식아동 지원체계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후 정기회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자리 발언대에 시민복지과장하고 구청 사회복지과장들이 자리해 주시고 동에서 오신 두 분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공공근로부분이나 이런 부분과 다르게 사회복지체계가 그 동안 시·구·동간 연계문제의 어려움 또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행정이 종합되지 못한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그 문제를 같이 자리해서 점검하는 취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 시민복지과와 3개 구청 사회복지과장이 함께 자리했는데 먼저 시 시민복지과장께서 간략하게 진행된 결과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구 차원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사회복지 3개 구청과 본청 체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관내 노숙자수가 25명으로 추정됩니까?
무료급식소라든가 쉼터를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이 신변에 관한 얘기를 안하세요.
그리고 외모로도 벌써 노숙자 티가 날 정도로 피부색깔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저희 관내 노숙자 쉼터에 가서 상담도 했는데 지금 그들이 가장 급한 게 운동화나 의복인데 그건 저희가 구호체계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중에 있고 직접 상담은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만난 노숙자는 솔안공원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공공근로도 지금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청 실업상황실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노숙자의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해도 일단 그분들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가 없느냐 했더니 회신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상담에 응한 사람은 열 대여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그 사람들 상담하고 저희랑 연계해서 공공근로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날씨가 밤 같으면 영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5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태조사가 끝나고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 이미 시설보호소에 세 분을 보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노숙자들 위험하지 않겠어요?
지난주까지 총 11명이 저희들 조사반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중에 4명을 귀향시켰고 쉼터안내－이건 서울에 1명하고 인천 1명, 수원에 3명을 보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 도에서 인정하는 쉼터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 여유가 있는 수원 한빛쉼터에 3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부랑인으로 분류가 돼서 인천에 있는 부랑인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아까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말씀한 1명은 응하지 않아서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나 그런 데서는 15, 6명이 눈에 띄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순수한 노숙자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쉼터를 우선 여월동 천주교회 한 군데하고 삼광교회에서도 인적사항만 파악이 되면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또 삼정복지회관도 주간에는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 조사를 하셔서, 지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벌써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취로구호사업하고 공공근로 하는 분하고 급여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실적이 생계를 보호받고 있는 게 3,500가구 되고 자활보호가 491가구입니다.
우선 실직으로 인해서 당장 급하니까 이분들이 전부 생계보호인데 1인당 7만 9000원에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구가 32만원까지입니다. 식구수에 따라서.
우선 급하니까 전부 생계보호로 책정을 했습니다.
3,500 대 491 이렇게 여섯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전체 분포를 봤더니 대동소이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뜻이나 경기도의 뜻은 자활이 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으냐 하는 지적을 받고 분석을 해봤더니 기준 자체가 생계보호는 월소득이 22만원, 재산이 4400만원, 자활보호는 월소득이 23만원으로 1만원 차이고 재산은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우선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생계보호로 했습니다만 문제가 돼서 여기에 한시로 보호되면 공공근로사업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자활보호,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는 걸 터줬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상당히 적은 가구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애초에 책정된 돈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현재 융자돼 있는 것이 8억원 정도···,
13억원 중에 8억원이 융자돼 있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하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가용재원이 계속 변수가 되면서 가구당 800만원씩 주니까 현재 15가구만 추천이 됐습니다.
신청한 가구 대비 추천받은 가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동에서 구까지 올라온 것은 잘 모르겠는데 구에서 시로 올라온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용한 재원들 그리고 신청건수 대비 융자된 건수 이런 식으로 주십시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원받는 특수영세민이라는 게.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주로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채널을 통해 우리 관내는 몇 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런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과에 3대가 있는데 그것도 386으로 아주 늦고, 구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은 1.2인당 1대씩인데,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특수대책반 이래가지고 고학력 실업자를 동별로 3명씩 해서 70명으로 운영해 보겠다 해서 공공근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 이걸 디베이스화하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에 고학력자들을 쓰면 되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차제에 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35개 동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그건 영세민 가구가 200인 이상이 됐을 때만 1명씩 두는 걸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 특별취로구호사업이나 월동기특수영세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다 실태들이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돼서 구청을 거쳐 본청으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 맞게 내려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선 동단위의 사회복지,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을 좀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 외로 구분된 분 중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계시죠.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동단위 업무의 일선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일들이 워낙 밀려들고 하고 있는 일만 해도 십여 가지가 됩니다.
이런 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동단위로 적극적으로 일선에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3동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16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동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그 집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레이더망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부녀봉사원이 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 때 그분들이 전부 대기발령을 받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지침이에요.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35개 동에서 17명의 사회복지요원들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실직을 당해 너무나 어려워서 융자를 올렸는데 두 달, 석 달이 걸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청에 물어봤더니－물론 전임이죠－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정해서 배정된 액수만 지출한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국에는 규모도 늘려야 될 뿐더러 즉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파트에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3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유기적인 대책기구 구성을 해주시고, 회의 형태로나마, 첫번째는 이번 겨울에 우리 부천에 얼어죽는 사람 안 나오게 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쉼터를 몇 군데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현실감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이런 건 초월해도 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특히 삼정복지회관에서 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원으로 보내고 이러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노숙자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삼정복지회관에서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노숙자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구 차원에서 1개소씩이라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단체와 협의해 들어가면 1개 구에 1개소씩은 마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여튼 이번 겨울에 우리 부천엔 절대 얼어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성복지과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이번 겨울에 굶는 어린이 없게 만드는 게 큰 임무입니다.
지금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에서 1만 3500가구 겨울나기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파악하셔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해줘야 될 큰 일이 뭐냐 하면 정확한 실업실태의 내용을 이 부서들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의 사회담당이라든지 지역경제과 할 때 나왔던 공공근로사업추진팀을 동에 배정받아서 활용하든지 각 동의 통·반장을 동원하든지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든지 실직자의 특성과 지금 놓여져 있는 그 동의 상황을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줘야 돼요. 이 복지파트에서.
그래야 그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실업대책을 만드는 데 근거가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 파트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직자들의 상태는 이렇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다라는 게 다른 부서에 제공이 돼야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에 입각해서 현실적인 실업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 준다, 우리 시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도지사 간담회 때 나온 얘기가 취업도 취업이지만 소규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영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자들.
그것에 대한 걸, 복지파트든 지역경제 부서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에 시에서 지원책을 낼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것도 대책 중의 하나로 과제로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쪽에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지역경제과장들을 앞쪽으로 자리하게 해서 청취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지금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 이런 걸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공통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다 한다 그러면서 아직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IMF쉼터, 실직자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오정구 1개소, 원미구 2개소, 소사구는 소사구청에서 실직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취업정보센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소사구 내의 종교단체나 사회시설을 이용해서 새롭게 실직자 쉼터를 열겠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쉼터와 관련해서 여성전용쉼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건 아마 본청 지역경제과장이나 여성복지과장이 들으셔야 될 얘기 같은데 여성전용쉼터에 대한 것도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과장님, 그렇죠?
소사구에도 성주산을 끼고 있는 공원들에 일부 노숙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주문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한복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방한을 위한 텐트, 식사를 한다거가 잠깐 휴식을 취한다거나 또 필요하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야외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온에 필요한 텐트 같으면 현재의 시설비로 조치가 가능한 건지?
오정구청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방한복이라든가 텐트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지 이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쓰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별도로 할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돼 있는데 별도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다녀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시에서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 효과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려면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업체의 3D업종 주로 이런 데는 뭐가 필요한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령 10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뭐가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가 일단은 기초조사를 하려고 11월 10일에 499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셔서 실질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원미구에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월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분들을 보내고 있죠? 월 단위로 모집해서.
교육과정은 아시다시피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인데 초자가 왔어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반에는 못 집어넣고 그 사람들만으로 반 편성을 하려니 학원도 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 반에 끼워넣어서 함께 가르치면서 개별지도도 하면서 이런 식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한 학원에서 자기들이 가르칠 수 있는 클래스의 숫자라는 건 바로 강사와 교실의 숫자와 연관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오니 반 편성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교과에 필요한 과정의 기간과 연동해서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 보낸다든지 아니면 매월 보내려면 그 학원의 정원숫자만큼 보내주든지, 한 교사가 붙을 수 있는 정원을 보내주든지 그 두 가지여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실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점을 살펴봐 주세요.
여기 노정계장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건 지역경제과장께서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가서 출석체크를 하죠?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단위시간이라고 하는 게 학원에서 그간 통상 하고 있는 단위시간보다 길어요.
예를 들어 학원에서는 보통 하루에 1시간 남짓 가르치는데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건 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안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가르쳐야 돼요, 어거지로.
학원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거지로 가르쳐야 돼요, 붙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국가적으로 낭비죠. 불필요하게 사람 잡아놓게 되고 서로간에 피곤하고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리발생을 내재해 놓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효과도 없이.
그런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건 그분들의 애로를 받아들여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학원을 다녀보고 또 학원 원장들로부터 애로를 청취해 본 걸로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많아요, 실제로.
지난번에 요리학원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별도로 주는 개선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점에 관해서는 부족한 게 많은데 담당하고 계시는 일선의 과장께서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지난번에도 노정계장이 학원 원장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별 내실있는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담당이나 직원들이 학원을 방문하거든요.
같이 얘기도 하고 서류도 열람하고 그런 담당하는 분들과 학원 원장들과 실지로 일선에서 뛰시는 과장들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개선을 하라는 뜻이고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모집할 때 일정한 기간을 두고 모집하는 게 낫겠다.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해야지 매월 모집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시간 융통성을 주셔야 되겠다. 어거지로 하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문제, 학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채워줄 필요는 없지만 학원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배당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원미구의 경우에 지난번에 주어진 예산 다 못 쓰셨죠?
중도탈락도 많고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내년에는 교육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교육의 목적이 잠재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료하고 자격취득이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97년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자격취득은 총 10명이고 취업은 1명밖에 못 했습니다. 현재 약 457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걸 우선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연도 내에 여섯 번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사실 3, 40%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쓰려고 주부취미교육시켜 주는 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열심히 쓰려고 하면, 성과주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주부취미교실이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잘 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당장 취업되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취업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자체도 구호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쓸모있는 교육을 정말 쓸모있는 기관에 가서 또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일정하게 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불용해도 된다고 전 봐요.
오히려 그러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요구를 했었어요. 자격심사를 잘 하시라 이런 요구도 드렸고 구청에서 수강생 자격심사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방향으로 일선에서는 이끌어 주는 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성과주의로 하지 말길 전 바라고 학원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 학원 원장들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 많이 가르친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상당히 무리한 회의진행이었는데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워낙 여러 부서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시간조절도 잘 안 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진행은 다 했는데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중에 우리 특위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없으세요?
특별히 없으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제안도 해주시고 서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각 부서의 실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청취와 지적, 토론을 마쳤습니다.
실업대책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상황과 연관돼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잘 표도 안 나고 맥빠지고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또 의회가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들이 볼 때 뭐 그런 일을 해 하는 정도의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 그런 게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질 때 우리 시 정부나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인내를 가지고 활동해 주시고 특히 동절기 대책 오늘 나온 여러 지적에 대해서 차질없이 최대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하나 더 처리해야 될 게 노사정위원회 안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오늘 처리하기 어렵고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강진석 김만수 박종신 송창섭 이재영
임해규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지역경제과장윤형식
기업지원과장이윤구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정진환
사회복지과장김창임
소사구지역경제과장김근택
사회복지과장정광열
오정구지역경제과장남평우
사회복지과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