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시정질문
부의된안건
1.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혜숙 의원 등 6인 발의)
3.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4. 시정질문
(10시03분 개의)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3월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장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불안정한 대외정세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은 고스란히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회복 중이던 내수경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의 우려로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와 의회가 앞장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돌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시민의 안전과 경제상황을 챙기며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살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기본사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기본사회 실현 국정 방향에 발맞춰 우리 시는 지난달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에 부응하여 이번 회기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예정이며, 더 나아가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의 근간이 될 기본사회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병행하여 부천형 기본사회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출한 여행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역 가맹점과 지역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정부 차원으로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적극행정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된 점과 여행객의 지역 재방문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해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류형 지역화폐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루미나래, 빙파니아 등 이용자에게 입장료 일부를 지류형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사용가맹점 부족 등 일부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꾸준히 개선하여 현재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2,186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올해 상품권 발행분부터는 사용처 검색 큐알코드까지 도입된다고 하니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 부천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국내 최초로 K리그 3부에서 1부까지 올라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부천FC 축구단 홈경기와 수도권의 대표적 봄꽃명소로 자리 잡은 부천페스타 봄꽃여행, 그리고 서른 돌을 맞이하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행사까지 매력적인 이벤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다시 찾고 싶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을 처리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80여 일 남은 지방선거 준비로 여러모로 분주할 것입니다만 이번 회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와 봄철 화재 등 시기별 위험요소를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부천FC 경기와 봄꽃축제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6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 5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도시교통위원회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 제의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3월 3일 정창곤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손준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의원에 배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10건, 시장제출 6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 2건의 보고가 있어 3월 5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혜숙 의원, 손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혜숙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1분)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주택국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14분)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에 게시된 선임안과 같이 김선화 의원, 한승필 회계사, 나득수 세무사, 이승래 세무사, 이수정 부천대 교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장성철 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장성철 의원－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석에서 ○장성철 의원－네.)
의사진행발언은 10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부천시 살림살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절차와 구성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결산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회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권한에는 반드시 견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제의 핵심 장치가 바로 결산검사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의 재정 집행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집행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정 집행을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해 1명씩 선정되는 9대 의회 결산검사위원 4명 가운데 네 번째 위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임하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구조입니다.
결산검사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집행부와 같은 정치적 기반을 가진 정당이 모든 결산검사위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시민들께서 과연 그 검사를 공정한 검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산검사는 집행부를 돕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대신해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의회 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반영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입니다.
지방의회는 단순히 다수결로 운영되는 정치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공존하면서 집행부를 균형 있게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결산검사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서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다른 시각에서 검증하는 구조가 훨씬 건강한 의회 운영 방식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는 결산검사위원을 매해 여야 1명씩 2명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부천시와 같이 매해 1명인 평택시와 시흥시는 민주당이 다수석이지만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눈높이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 구조라는 점입니다.
부천시는 약 76만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대도시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라는 중요한 절차에서 특정 정당이 모든 위원을 독점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거 결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산검사는 다수당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회 내 교섭단체 또는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최소한 소수 정당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네 번째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여야 견제기능이 가능한 구조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의회의 균형과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부천시의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이 정치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의사진행발언을 계기로 부천시의회가 보다 균형 있고 건강한 의회 운영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의원께서 여야 1명씩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명의 위원을 선임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현 조례상으로는 1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장성철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합니다.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선임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의장한테 추천 권한이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그렇게 양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냥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정창곤 의원－표결을 요청합니다.)
표결을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단말기에 게시된 선임안과 같이 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관례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본 안건을 질의 토론 없이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그러면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11인)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종문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
4. 시정질문
(10시24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두 분으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세부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권 의원께서 봄철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 요청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강풍으로 훼손된 도로표지판 점검 및 정비 요청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재개발·재건축 시 각종 심의를 통합한 신속한 집행방안 마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오정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관리 부실 및 발암물질 검출에 따른 시의 책임과 대책 촉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지역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로 인해서 비롯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위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오정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관리부실 및 발암물질 검출에 따른 시의 책임과 대책 촉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오정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관리부실 문제와 최근 확인된 발암물질 검출 문제에 대해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난 행정감사 전에 이미 보고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의 대처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 있을지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정산업단지는 조성 초기부터 입주제한업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철저히 배제하라는 원칙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정산업단지의 실태를 보면 입주제한업종이 입주해 있거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업체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입주기업 275개 중 위반기업들이 238개입니다.
입주계약 미체결 181개 업종, 불일치 35개, 임대 미신고 56개,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중복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최근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미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입주제한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 유해물질, 특히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에는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있고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21년 두 차례 지적에서도 분명히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암물질 검출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환경평가에서 건강 유해물질 및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 시의 공식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합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입주제한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관리부실에 대해 행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인지, 관리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독 소홀인지 시민들은, 특히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만약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후 진행될 절차와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문제는 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수록 시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계획이 필요합니다.
넷째, 발암물질 검출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분들의 불안과 반발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대책과 건강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 모니터링 강화, 정보공개 및 주민 소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주민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단지의 운영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부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오정산단의 많은 기업인분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입주제외업종이었던 플라스틱 제조, 사출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상황에 입주제외업종들로부터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대응 그리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장께서 제시해 주실 것이라 요청드리며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전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책임 있는 설명 요구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존경하는 76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0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나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부천시 재정위기의 원인과 재정운용 방향,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기계적 예산 삭감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 중심 도시인 부천시의 주거정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문제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시장께 구두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약 3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는 부천시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상환 규모를 보면 2026년 315억 원, 2027년 392억 원, 2028년 529억 원, 2029년 557억 원 등 향후 수년간 매년 수백억 규모의 상환 부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30년 이후에도 약 200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로 도래하는 대부분의 지방채를 갚지 못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은 빚내서 빚 갚는 도시 부천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채무 구조는 최근 몇 년간 지방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부천시는 2021년 985억 원, 2022년 653억 원, 2023년 240억 원, 2024년 809억 원, 2025년 7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공개된 우발채무를 보면 부천도시공사가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약 634억 원을 조달한 부분, 그리고 부천과학고 설립을 위한 약 479억 원 규모의 지원 확약 역시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부천시 재정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운용 방향과 정책 선택의 결과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재정 상황을 단순한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운용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또한 부천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전략과 구조 개혁 계획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계적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시민 체감 정책 축소 문제입니다.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부천시는 2025년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 실링제를 도입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30% 수준의 예산 축소를 요구하는 예산 편성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책의 중요도나 시민 체감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가 1,300개 이상 감소되고,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 5억 삭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 중지 등 약 65개에 이르는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023년 171억 원이던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2024년 93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2025년 85억 원, 올해 2026년에도 72억 원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접수 건수는 2023년 502건에서 2024년 745건으로 약 41% 증가했습니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문제로 인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도서관 도서 구입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역시 축소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상황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 안전, 생활 인프라, 시민 일상과 직결된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예산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민 체감 정책이 먼저 축소되는 현재의 예산 구조가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부천시는 시민 체감 정책을 어떻게 보호하고 복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정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전체 주택의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아파트 도시입니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이 준공 후 20년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관리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정책은 시설 보수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보조금 지원 예산은 2022년 17억에서 2023년 11억, 2024년 6억, 2025년 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최소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천시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용시설이 많으며,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엘리베이터, 노후배관, 보도블록, CCTV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였던 공동주택에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시가 매년 한 달에 1,000명씩 1년이면 1만 2000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 중에 주택의 노후화,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천에 있기보다는 인근의 청라나 여러 신도시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부천시의 노후주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중동신도시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지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주거단지입니다. 정부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건축 추진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상동 재건축추진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해 본 결과 부천시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행정절차에 대해 많은 부분을 처리했지만 부천시가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함께 병행하면서 승인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행정 절차, 인허가 과정 등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어떤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재정 구조 개혁,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 시민 체감 정책 보호와 같은 전략적인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 안전, 생활 인프라, 주거 환경과 같은 정책은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행정의 기본 영역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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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전략 제시 요구
-현재 부천시는 약 3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채무 상환이 예정되어 있음. 특히 향후 수년간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운용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나 일시적인 재정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전략이 필요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관리, 세입 기반 확대,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종합적인 재정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재정 대응은 예산 절감이나 단기적 재정 조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관리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특히 지방채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지방채 관리계획과 채무 감소 방향, 그리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전략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채 관리계획,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세입 구조 개선, 투자사업 재검토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관리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5.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민 체감 예산 축소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 요구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더욱 중요함. 특히 시민 안전, 생활 인프라, 시민 일상과 직결된 정책 등은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핵심 예산 분야임.
-그러나 최근 부천시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기계적 예산 삭감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밀착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도로 유지보수 예산, 도서관 도서 구입비 등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예산을 동일하게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생활 밀착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재정운용 원칙이 필요함.
-시장께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부천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 안전과 생활 밀착 분야 예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6. 도로 유지관리 예산 지속 축소에 따른 시민 안전 영향 분석 및 대책 요구
-부천시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2023년 171억 원, 2024년 93억 원, 2025년 85억 원, 2026년 72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면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임.
-반면 같은 기간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2023년 502건, 2024년 745건으로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 예산 축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다시 점검이 필요한 사안임.
-이에 시장께서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정책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 축소가 시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7.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 건강관리 정책 점검 요구
-부천시는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음. 해당 사업은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보건 사업임.
-그러나 최근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이 계속 감소하면서 환자 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그 결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음.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시장께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만성질환 환자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8.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축소에 따른 시민 독서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요구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시민들의 필요한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따라서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임.
-그러나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최근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그 결과 희망도서 구입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도서관 도서구입비 축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화·교육 예산이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한 문제임.
-공공도서관은 시민 평생교육과 미래세대 교육 기반을 담당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인 만큼 도서 확보 수준이 낮아질 경우 도서관 서비스의 질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시장께서는 도서관 도서구입비 축소로 인한 시민 독서서비스 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구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9. 공동주택 지원 예산 100억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 검토 요구
-부천시는 전체 주택의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도시이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비율 역시 매우 높은 도시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주거환경 개선, 안전시설 정비 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지원 예산 규모는 공동주택 비중과 증가하는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지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본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의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시장께서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10.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촉구
-중동신도시는 대한민국 1기 신도시 중 하나로 조성된 지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주거단지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정부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신도시 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재건축 추진이 중요한 도시 정책 과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정비계획 수립, 행정 절차, 인허가 과정 등 여러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재건축 사업은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이 중요한 상황임.
-특히 중동신도시는 부천시 주거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재건축 추진 속도는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시장께서는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계획 수립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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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공무직 퇴직 시점 노조별 차별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쓰레기 상습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동, 상동지역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생활권 곳곳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상습투기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 정비를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내 공원, 골목길, 시장 인근, 상업지역 보행로 등 생활권 곳곳에서 쓰레기 상습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치워도 다시 쌓이는 생활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부천시 상습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원, 골목길, 시장 인근, 상업지역 보행로 등 여러 유형의 장소에서 유사한 쓰레기 투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특정 한 곳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전반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시가 현장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대응 방식의 한계도 함께 드러납니다.
현재 시의 대응은 상당 부분 정비와 단속 중심의 사후 처리에 머물러있습니다.
물론 정비와 계도, 단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비 이후 다시 쓰레기가 발생하고 다시 정비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행정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의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시민의식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인식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환경과 인프라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나 골목길 중심 지역은 아파트처럼 공동 배출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무단배출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속·정비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성남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시는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을 시범 설치한 뒤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미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설치뿐 아니라 수거방식, 관리 및 홍보활동까지 함께 운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성남시는 2024년 시범사업으로 쓰레기 거점배출시설 40개소를 설치하고 2025년 55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운영을 바탕으로 성남시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 전후 비교 사진을 보더라도 동일지점의 쓰레기 적치 환경이 정비되고 배출 질서가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타 지자체를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복적인 정비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쓰레기 배출·관리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성남시 사례를 참고하되 부천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부천형 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을 검토,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 내 무단투기 민원이 반복되는 상습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거점배출시설 설치, 수거주기 설정, 관리인력 운영, 주민안내 및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생활권 쓰레기 문제를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에서 생활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와 관련해 민원이 주로 어떤 경로로 접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시장께서도 현재 단속·정비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한 재발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제안드린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상은 부천형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청소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과제입니다.
계속해서 치우는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고 재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천시가 단속과 정비를 넘어 예방 중심의 생활쓰레기 관리체계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무궁화 특화공원 조성 제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76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 공원의 경관 개선과 생활권 녹지 품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 무궁화 특화공원 조성을 제안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천은 녹지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2024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녹지율은 약 3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71.2%, 경기도 평균 75.3%와 비교했을 때 부천은 녹지 여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수치로써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 품질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최근 공원과 관련해 시민들께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공원이 휑하다, 꽃을 좀 심어달라”, “볼거리가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단순히 잡초를 정리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걷고 머무르고 바라볼 수 있는 공원, 즉 경관과 품질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왕 경관 식재를 확대할 거라면 부천의 공원에 부천만의 정체성과 상징을 담을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인 무궁화를 활용한 특화공원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무궁화는 단순히 꽃이 아닙니다. 국가의 상징이자 아이들에게는 자연 속 역사교육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계절을 느끼는 생활문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지 애국가에서나 알지 무궁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벚꽃축제는 아주 흐드러지게 굉장히 많지만 무궁화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무궁화는 품종이 다양하고 군락으로 조성할 경우 공원 경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초화류 식재와 달리 테마형 경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 경기 파주시, 서울 송파구, 경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무궁화를 테마로 한 공원이나 동산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체감형 명소 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는 단순한 식재를 넘어 도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자원인 만큼 부천시도 공원 경관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부천형 무궁화 특화공원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궁화 테마 식재가 실제로 운영 가능한 방식이며 생활권 공원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공원의 경관 개선을 단편적·일회적 식재로 끝내지 않고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공원 품질 개선으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가 기존 공원 중 접근성이 높고 시민 이용이 많은 곳, 또는 경관 개선 요구가 반복되는 곳을 우선 선정하여 부천형 무궁화 특화공원 시범 조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범사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공원 내 일부 구간에 무궁화 군락을 조성하고 품종을 다양화해 경관 포인트를 만들며, 간단한 안내판과 포토존 등 최소한의 콘텐츠를 더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기존 공원을 활용해 비교적 작은 규모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공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특히 부천처럼 녹지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일수록 기존 공원을 걷고 머무는 경관형 공원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천의 공원이 더 걷기 좋고, 더 머물기 좋고, 더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부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도시공사 인사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3·4,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정숙 시의원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천도시공사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도시공사는 인사체계가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천도시공사는 9급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은 공무원 9급 봉급의 83%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내 31개 도시공사 중 대다수는 6급에서 8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공무원 9급 봉급의 100%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부천도시공사는 채용 직급은 낮고 보수 수준 역시 최하위권이며 임금체계는 공무원 대비 17% 낮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인재 유입 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연차 직원들의 이직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저연차 8∼9급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채용 106명, 퇴사자 41명으로 신규채용 대비 평균 퇴사율은 38.7%입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1%, 2024년 45%, 2025년에는 38.6%에 달합니다.
특히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1개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인원의 3, 4명 중 1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보상체계와 경력관리 시스템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연봉 격차도 심각합니다.
경기도 타 지자체 도시공사 대부분이 공무원 9급 봉급의 100%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별도 연봉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도시공사는 9급 기준 공무원 봉급의 83%, 8급 역시 91% 수준입니다.
즉, 채용 직급도 낮고 임금도 낮은 이중구조입니다.
동일 생활권, 동일 노동시장 안에서 타 공사 대비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면 인재 유출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서 29년 정년퇴직 예정자는 총 53명입니다. 향후 3, 4년간 중견 인력의 대규모 이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연차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간관리층까지 빠져나간다면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스마트도시사업, 공공시설 운영, 체육, 주차, 레포츠 사업 등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이 핵심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는 낮은 채용 직급, 낮은 보수 수준, 높은 저연차 퇴사율, 그리고 예정된 대규모 정년퇴직이라는 네 가지 위험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경영 리스크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저연차 퇴사율이 평균 38.7%에 달하고 평균 재직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인사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채용 직급과 임금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격차가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5년간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연차 이직 증가와 중견인력 이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치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설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천아트센터 운영이 본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부천아트센터는 정관에 따라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운영되며 사업 범위에도 공연예술 진흥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영자료를 보면 아트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기획전시 기능은 약화돼 있는 반면에 대관사업은 성과지표로 확대되어 마치 아트센터의 핵심사업인 것처럼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전시 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반면 2024년과 2025년에는 기획전시가 사실상 공백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대관실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실적에서는 대관 183일, 대관료 수입 3억 3798만 원으로 목표 대비 150% 달성, 공연장 가동률 50%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의 일정 수준 대관은 시설 활용도 하고 자체 수입도 확보하고 도시 홍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다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아트센터는 본래 목적에 따른 운영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대관료 감면 규모가 매우 큰 부분도 확인됩니다.
2025년의 경우 감면금액이 대관료 수입을 상회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관료 수입이 약 3억 4300만 원인데 감면금액은 5억 9500만 원으로 더 큽니다.
대관료 감면 규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부천아트센터의 본래 목적사업 중 특히 기획전시가 약화된 사유가 무엇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기계획과 예산 편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라마·광고 등 촬영 대관 확대를 홍보효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촬영 대관이 시민 이용과 공연장 운영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른 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를 어떻게 보완, 관리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관료 감면이 대관료 수입을 상회하는 구조가 나타난 만큼 감면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감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천아트센터는 단순한 대관시설이 아니라 도시문화 정체성과 시민복지를 구현하는 공공문화기관입니다.
대관이 필요하더라도 본래 목적사업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의 균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 일자리, 부천판타스틱영화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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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지원 대책 수립 필요
-202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작년 대비 227명 감소,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가량 감소했음. 도비 보조비율이 급감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그 협의 과정에 대해 질문함.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부천시의 도비 확보 수준과 확보율 제고를 위해 시 차원에서 진행한 노력에 대해 질문함.
-노인인구 비율이 21.3%에 도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감소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대책을 질문함.
4. 재정위기 극복 및 문화사업 재구조화 촉구
-올해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문화특별시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높은 시비 의존도를 낮추고 전국적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및 기업 협찬 유치 필요함.
-지난 3년간 부천영화제 성과 및 시비 지원 비율, 그리고 국·도비 확보 및 기업 협찬 유치 성과에 대해 질문함.
-부천영화제의 지속성을 위해 시비 의존도 감축계획 수립해 주기 바람.
5.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가속화 필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하여 타 시·도와 비교하여 우리 시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함.
-재건축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TF팀 구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함.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질문함.
6.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기관이 아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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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 요망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사본동·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오늘 저는 폐의약품 수거 체계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과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복용하지 못하고 집에 남겨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되어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폐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폐의약품을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분리 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폐의약품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021년 경기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는 경우는 약 40%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84%는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현재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보관한 뒤 약사회가 월 1회 수거하여 자원순환센터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부천시 폐의약품 수거량은 2025년 기준 약 6.7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폐의약품 수거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폐의약품 수거량 통계에 따르면 인구 약 30만 명의 도봉구는 17톤, 인구 약 46만 명의 은평구는 26톤의 폐의약품을 수거했습니다.
부천시 인구의 절반 수준인 지자체에서 우리 시보다 3∼4배 많은 폐의약품이 수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폐의약품 배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부천시에는 약 400여 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은 98개소로 약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폐의약품을 배출하기 위해 수거 약국을 확인하고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자료 통계에서 살펴보면 1개소 수거 약국에서 약 7,700명을 담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폐기물처리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공의 업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처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보다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보완해 주십시오.
자료 2번.
현재 우리 부천시의 행정복지센터 37개소, 원미구 20개소, 소사구 10개소 해서 여기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례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3번.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일시 배출일을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체국과 협력하여 우체통에 투입된 폐의약품을 보건소로 전달하는 방식의 ‘에코 우체통’ 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거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시어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질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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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성주산 산새공원 주차장 옹벽 안전관리 철저 당부
-작년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이후 관내 옹벽 안전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성주산 일원 산새공원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옹벽에 대하여 해빙기 지반 약화 및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주민들이 공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옹벽 상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안전관리 철저 요망.
3. 범안로, 소사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 요청
-범안로와 소사로는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에 따른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이 큰 상황임. 특히 소사초교 앞 사거리 일대의 정체가 심각함. 도로 용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차로 신호시간 조정 및 연동 신호 운영 등 교통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통행 속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4.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여건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지역별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건설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8%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근로자 수 역시 2024년 대비 20.9%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노동시장도 위축되고 있음.
-부천시의 경우 근무지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2년 2.7만 명에서 2025년 2.2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거주자 기준 취업자 수(3.4만 명)가 근무지 기준보다 많아 상당수의 부천시 건설노동자가 관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민간 건설현장에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내 공공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노동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 여건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 관리 철저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도로를 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관내 일부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파손 및 파손 잔해가 도로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이 파손된 경우 신속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요망.
6.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의 열에너지 보급을 위해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동 사업은 현재 제주·경남·전남 등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내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음.
-해당 정책 동향 인지 여부 및 향후 사업 확대 시 관내 적용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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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께서 부천시 우발채무 관련 질의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순서가 좀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구두질문을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께서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발채무와 관련된 저의 생각과 질문을 함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채무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너무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발적으로 생기는 무슨 일이라면 다 두렵고, 어떤 무서운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채로 나타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발채무가 나쁘다, 틀리다의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약속의 문제가 분명히 선제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그 뜨겁던 여름에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 1000억 원이 결정됐었습니다.
역곡지구에 300억, 그리고 대장지구에 700억 그렇게 도합 1000억의 출자금을 통해서 도시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여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출자된 자본금을 활용하여 공사채를 발행하고 그 개발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기 장환식 국장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다시 한번 채무보증이행금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채무를 빌리기 위해서 동의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634억 올라왔죠.
분명히 2019년 7월에 부천도시공사와 부서에서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절대 다시는 시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보다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2000억의 자본금으로 분명하게 만들겠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3년 3월에 재정문화위원회에 올라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약속을 불이행한 지점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8대 의회와 9대 의회 그런 히스토리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이행을 해야 된다는 시의 긴급한 상황으로 한다면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율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율을 지적한 다음에 당연히 금리가 낮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우발채무라는 게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큰 도시공사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시의 의존력은 제로로 만들어야지 맞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자금은 출자금대로 받고 또 돈을 빌려야 될 때 되면 또 시에 의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시에서 634억이 금리가 3%이고 산업은행은 4.6%에서 1.6% 연 10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개발사업으로 번 돈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해야 도시공사는 성장합니다.
2026년 올해 도시공사는 634억 채무 중의 일부 약 400억 정도를 갚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안 갚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시공사의 사정과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또 다른 채무와 또 다른 부분들이 다시 양산될 거라는 염려가 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또 시가 보증해서 그때도 도와주실 건가요?
그때도 분명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낮을 텐데, 앞으로 더 어려울 텐데 그때도 유리한 지점들을 이야기해서 또 도와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이런 정책의 결정과정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우발적 상황의 두려움을 항상 만들어낸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발적 채무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의 머릿속에 이 용어가 되게 선명해졌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분명한 보상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은 갚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634억은 분명히 갚을 거라고 계약하겠지만 알 수 없거든요, 미래는요.
그런데 그 보증을 또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결정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19년도에 결국은 집행부가 거짓말을 한 거고요, 2023년도에 우리 부천도시공사는 결국은 자생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걸 판명한 거고요.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3000억이란 거대 규모를 확보한다고 1000억을 발행해 갔으면 이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징징대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시의 존립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의 과정, 과정에서 이행해야 될 것과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의 보증, 보증 잘못 섰다 망한 사람 많죠.
그냥 갚을 거니까라는 기대나 이런 부분으로는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약 4000억의 지방채가 저는 매우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아주 선택 여지의 단순함을 가지고 정책의 무서운 결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에 드는 총괄적인 염려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도시공사가 이 돈을 올해 6월 역곡지구에 대한 선분양,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일부 수익금, 그리고 역곡에 보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익금의 일부 다 운영비로 쓰고 이제 나머지가 좀 있겠죠.
그 나머지에서 이 부분을 빌리고 또 운영비는 차환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건전한 재정과 그런 부분이, 우리 시도 지방채를 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까지 허덕허덕, 과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장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부터 생각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앞으로 그 자금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고민을 이 시간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처한 상황과 도시공사가 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총수익금, 그리고 앞으로 재무계획, 그리고 우발채무에 관한 상환은 어떠한 부분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채무의 발생이나 그런 부분의 재정적 검토를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분명하게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과학고 지원과 관련해서 약 400억의 우발채무가 있습니다.
시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어떠한 약속보다 우리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지원체계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다부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돈 없는데 막 여기저기서 꿔서 하는 상황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건대 급한 마음에 먼저 계약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사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5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분명히 도시공사는 엄청난 직격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뭔가 시스템적인 전환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도시공사에 뭔가 지원해 주고 어떤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부여하는 역할들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정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도시공사 인건비 책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 재문위에서 사업부서별 인건비 책정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4, 5년 전에 지난 제8대 의회부터 9대 의회를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도시공사는 요청을 하고 우리 부서는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답을 안 하죠?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정도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고자 하면 지금 당장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별 15개 사업부서가 도시공사에게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개의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원가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그다음에 오는 직급이 이 정해진 인건비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알맞지 않은 원가로 계산된 인건비로 높은 직급의 월급을 주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돌리는 상황들이 계속 왕왕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른 원가를 반영할 때를 기약한다면 계속 낮은 직급으로 반영하면 낮은 원가가 되는 거고요, 높은 원가로 하면 높은 원가가 발생돼서 그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한 예를 든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좀 수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시키고 그 문제에 시스템을 주고 그 시스템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때 도시공사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부서에서 부탁드리건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됐을 때 즉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획 중이고, 4년 전에도 계획 중이고, 2년 전에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수가 바뀌어서 10대 의회가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초선의원들께서 또다시 그런 질문을 할 때 이제 한다고 하면 또 그 세월이 길어지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과오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바꾸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망가진 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리가 돼서 그런 불필요한, 불합리한 지점들이 공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일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부분으로 지적과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4개월, 지방선거까지 4개월 남았는데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4년 동안 못한 일을 4개월에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급하게, 급하게 가다가 지금 된통 문제가 생긴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4년 동안 뭐 하셨나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하는 지점이 늘 같았거든요.
4년 동안 못한 일을 4개월 동안 뭘 하시려는지, 4개월 동안 뭘 하실 건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오정군부대 뭐 하실지, 어떤 상황인지, 작동군부대 뭐 하실지, 어떤 상황인지, 종합운동장 뭐 하실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상동 길병원 부지 팔아서 기부채납 받고요, 상동 홈플러스 부지 받아서 기부채납 받고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신한일전기 해서 기부채납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 일은 다 도움을 주는데 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주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전을 내놓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동안 못했던 일을 지금 한다면 아마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이면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 계약은 갱신하고, 계속 계약은 갱신하는데 도대체 계약갱신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계약갱신에는 아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죠. 협약을 연장한다고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과 관련된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4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시민들은 더 알고 싶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마지막이 아닌가 봐요. 4월에 한 번 더 있다고 하네요.
저는 8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에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전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의원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처분에 대하여 지난 2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서면질문>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봄철 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 요청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봄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3,829명, 재산 피해액은 약 2조 8000억 원으로 사계절 중 가장 높은 비율(44.0%)을 차지하고 있음.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가 전체의 절반(5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한 상황임.
-최근 부천시에서도 공장 및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은 기후 특성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산불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화기 취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등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담배, 라이터, 성냥 등 화기 소지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집중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2.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제안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도입해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해당 신호등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녹색 보행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대기신호 시간까지 함께 표시하여 보행자가 신호 변경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신호등으로 신호 준수를 유도하고 무단횡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임.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운영 이후 신호주기당 적색신호 횡단자(무단횡단)가 약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 만족도도 72%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된 바 있음. 또한 보행자가 신호등을 확인하는 비율도 9.4% 증가해 보행자의 신호 인지도를 높이고 신호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당 신호등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 설치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3. 스마트경로당 미설치 경로당 현황 점검 및 이용환경 개선 요청
-부천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도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 건강관리, 범죄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 속에 해당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스마트경로당에서는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여가 활동,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는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이처럼 스마트경로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스마트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의 현황과 미설치 사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만약 시설 구조나 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해 스마트경로당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방안으로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시설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강풍으로 훼손된 도로표지판 점검 및 정비 요청
-최근 강한 비바람의 영향으로 도로표지판에 부착된 비닐이 떨어지거나 훼손된 구간이 부천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음. 일부 표지판은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안내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도로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임.
-도로표지판은 방향, 거리, 도로시설 등을 안내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통시설이며 보조표지를 통해 시간, 거리, 조건 등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훼손된 표지판이 방치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천시 전역의 도로표지판 상태를 점검하여 비닐 탈락 등 훼손된 구간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수 및 정비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부천 오정지역 BRT 버스정류장 가림막 설치 등 이용환경 개선 요청
-청라∼강서 구간을 운행하는 BRT 노선이 부천 오정지역을 경유하며 해당 구간에는 3개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 정류장에는 가림막 등 대기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나 바람, 강한 햇볕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당 노선은 인천 청라와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노선으로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정류장 환경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부천 오정지역 BRT 정류장 3곳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가림막 설치 등 정류장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3.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림이’ 운영 실효성 점검 요청
-부천시는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측정기에서 표시되는 미세먼지 수치가 실제 체감이나 다른 미세먼지 정보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측정기의 활용도와 운영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부천시 전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 현황과 운영 방식, 유지관리 체계 및 관련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실제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주기 바람.
4. 해빙기 포트홀 및 도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요청
-최근 부천시 오정구청 인근 도로에서 깊이 약 1m 규모의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제기된 상황임.
-일반적으로 겨울철 동결된 지반이 녹는 해빙기에는 도로 균열과 지반 약화로 인해 포트홀이나 도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도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
-포트홀이나 도로 땅꺼짐 현상은 차량 파손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함.
-이에 따라 해빙기를 맞아 부천시 전역의 도로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대한 사전 정비와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최근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의 원인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람.
□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재개발·재건축 시 각종 심의를 통합한 신속한 집행 방안 마련
-부천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낸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시민들은 신속한 사업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음. 서울시의 사례처럼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부천시 지방채 명확한 상환계획 제시 요구
-부천시의 지방채 잔액은 2015년 731억에서 현재 3354억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는 시민들이 부천시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라고 판단됨. 부천시는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임.
□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공무직 퇴직 시점 노조별 차별 관련
-최근 공무직 노조 협상안에 합의한 노조 소속에 한해 정년 이후 12월까지 6개월 추가 근무가 허용되는 근로조건, 게다가 노조 미가입 회원은 근로 연장 대상자에서 제외됨.
-해당 협상안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번 조치가 행정 인사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노사 협상 과정에서의 결정인지?
-내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6월 정년퇴직 예정자를 12월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올해만 예외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2. 부천시 직장 어린이집 앞 GTX-B 환기구 위치 변경 문제
-현재 논의되는 위치는 시청 직장어린이집 정문에서 약 15m 떨어진 부지로 공사 기간만 최소 6년, 어린이집에는 약 250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음.
-환기구 위치 검토가 변경된 구체적인 시점과 결정 과정은 무엇인지?
-입지 검토 과정에서 어떤 후보지들을 검토했고 그 평가 기준은?
-추후 언제까지 위치 선정에 대한 확정을 할 것인지?
3. 부천시 관내 정신병원 관리 감독 문제
-2024년 9월 본 의원은 부천시 관내 정신병원 강박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시정질문으로 지적한 바 있음. 그런데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됨. 지난 2월에는「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정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병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함. 최근 서영석 국회의원이 격리·강박 기준을 행정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부천시의 실질적 관리 감독 개선 및 조례 개정 논의는?
-2024년 이후 정신병원 안전관리 지침이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
-경·검찰로 송치된 의료사고를 일으킨 정신병원에서의 별도 지도점검은?
□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대책 마련 촉구
-2025년 관내 데이터센터 2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총 4개소의 데이터센터가 관내에서 건축 중임. AI 산업 확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건수도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하는 등 향후 데이터센터 건축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건수: (16∼20년) 156건 → (21∼25년) 301건.
-데이터센터는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열섬현상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 반발이 제기되는 시설임. 또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전력 선로가 주거지역 인근을 통과하게 되면서 전자파 노출 등에 대한 주민 우려도 큰 상황임.
-데이터센터 건축 증가 추세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센터 건축 시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행정안전국장오동택
경제환경국장민삼숙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애경
평생교육국장김영애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임황헌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원미구청장김원경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최은희
건강정책과장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