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36분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원과 예산 관련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제작 및 설치비 4억 3650만 원과 관련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는 밤 10시까지 실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지금 설치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24시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22시 이후에 이용할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실제로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24민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필요하다면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이 이용가능한 분들은 전부 별 애로사항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직접 오프라인에서만 민원발급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들의 경우 창구에 가서 낮에 받으실 것 같고, 22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과연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천역사 등 주요 몇 군데가 24시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대비 이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의 광역동 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9개는 확정이 되었다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아직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어제 본 위원이 밤에도 나가서 지역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 쪽에서는 소사본동 청사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자, 3동에서는 우리가 인구도 더 많으니 그쪽을 하게 하자, 또 시에서는 원래 구 소사구청 자리로 하기로 했다가 이게 이쪽 저쪽 동의 민원이 엇갈리고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이것을 현재는 궁극적으로 양 동에서 조정해 오시라 이렇게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의견 조율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조정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시 집행부의 소관 부서에서는 그걸 조정할 능력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의해 오시라고 이렇게 던져버린 상태인 거고 이래서 이 예산의 시급성이나 효용성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예산은 10개 광역동이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승인을 받아도, 그러니까 추경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꼭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시급성과 효용성을 따졌을 때 이번 추경에서 꼭 가야될 필요는 없겠다.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이니만큼 무선헬기 임차 및 스프레이캐논의 성능 실효성 확인을 전제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검증 시 부천시, 시의회,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안하고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효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을 시 예산 사용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세먼지 관련 8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부천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부천시 단독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천문화원 전통문화 해외교류사업비가 3871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원래대로 3871만 원으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66억 4012만 8000원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은 박물관 민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112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미세먼지 안심 특화단지 구축지원예산 3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 부족액 2억 8871만 원은 예비비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강병일 권유경 김환석 박명혜 박찬희 양정숙 이상윤 최성운 홍진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박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