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보다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그리고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12월 14일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2월 16일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7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잡아 보았고 그리고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12월 21일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고, 12월 22일에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며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계획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이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예산안
(10시24분)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새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하지만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8051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4883억으로써 금년보다 1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68억원으로 금년보다 2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6억원이 증가한 117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60억원으로 금년보다 4억원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13억원으로 금년보다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9개 회계로써 규모는 금년도보다 205억원이 증가한 1995억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폐지로 298억원이 감소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신설로 2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15억원, 도시철도특별회계 66억원, 경영수익사업이 13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5억원이 증가한 4883억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98억원으로 2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0억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경영수익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위한 기타 회계 전입금 96억원 등 236억원이 증가하여 7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교부금 지원으로 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폐지로 인해서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의 징수가 전년 대비 약 14%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2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율은 19.9%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748억원으로 금년보다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498억원으로 2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250억원으로 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2004년도에 40억원을 승인받아 원리금 상환액의 50%를 경기도가 보조해 주는 차입조건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도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883억원으로 분야별로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예산이 감소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경비의 절감노력으로 의회운영경비가 4억원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비가 5억원 감소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 감소한 13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는 사회보장에 188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분야에 161억원 등 444억원이 증가한 2426억원 또한 경제개발에는 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도비 지원 유보로 인하여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 13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농수산개발 분야에 36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67억원, 교통 분야 56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한 9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범죄예방용 CCTV 등으로 인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2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249억원, 지방채 상환 83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328억원이 감소한 1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326억원으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44억원이 증가한 24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398억원으로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지속적 출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의 지원으로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체육 분야에도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부분의 지속적인 투자와 학교 체육시설 분야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수정예산을 통하여 직장운동부 운영을 위한 기본급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금년도보다 26억원이 증가한 963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공간과 도로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도 활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식물원 건립 부족분 29억원 등 금년도보다 36억원 증가한 53억원을 책정하였고, 지역경제개발은 최근의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둔화, 특히 청년실업자가 급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확보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금년보다 66억원이 증가한 2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족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금년도보다 133억원이 감소한 44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로 건설에 따른 양여금법 폐지로 도비 지원이 유보되는 바람에 감소되었으며 추진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래의 SOC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40억원,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40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12억원을 계상하는 등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부천역 지하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도 법정 기준으로 적립해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및 민방위 부문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8억원이 감소한 139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이 87억원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1쪽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기본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해마다 5% 정도 증가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0.1% 감소편성 등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 후에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758억 7293만 8000원 중 153억 936만 5000원을 삭감하여 3605억 6357만3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비 13억 35만 5000원, 산업길 도로정비 및 여우고개 도로정비비 9억 1000만원,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3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3525만원, 하우고개로 선형 개량 및 보도설치 설계용역비 5372만 5000원,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 4억 7600만원, 택시 장기정차 불법행위 CCTV 설치비 2억원, 삼정동 269－6, 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28억 3218만원, 소사제2배수지 밸브 교체공사비 2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차선 도색 11억 600만원 중 5억 600만원을, 우범지역인 법원 및 부천종합운동장 주변 보행등 시설공사 1억 1400만원 중 5700만원을, 부천시 전 지역 차선 도색비 11억 600만원 중 5억 600만원을,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211억 2900만원 중 84억 5200만원을,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비 6840만원 중 2680만원을, 상수도 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 5억 1960만원 중 6000만원을, 상수도 계량기 옥외 검침장치 설치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는 대부분의 표지판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써 좀더 사용 후 교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산업길 도로 및 여우고개 도로를 에코팔트로 시공하려 함은 산업길 도로는 빈번한 대형 차량 통행으로 에코팔트의 파손이 심하며 여우고개 는 주변 인접지역에 에코팔트를 시공할 정도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에코팔트보다 아스콘으로 포장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송내IC 하부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고 택시 장기정차 불법행위 CCTV 설치는 현재 작동 중인 2대의 실적을 확인한 후에 설치여부를 논함이 가하며,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는 국비126억 7700만원과 시비 8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15% 이상의 도비보조금이 책정된 후에 편성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세출예산 간의 상호 모순이 되는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사업의 적정여부와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주민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지, 용역사업의 용역비의 산정은 적정한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서 처음부터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예산을 설명하며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 도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위원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대표위원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심사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토의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예산편성액 3758억 7293만 8000원 중 총 113억 2575만원을 삭감하여 3645억 4718만 8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모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강일원 김상택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이재진 전덕생 조규양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상하수도사업소장손성오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