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안효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고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결특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준비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된 후 본 특위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9월 13일과 14일 2일간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예결특위 심사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금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안효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26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990억 원으로 335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271억 원으로 235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990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79억, 세외수입에서 153억, 지방교부세 42억, 재정보전금 14억,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4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04억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26억, 하수도사업에서 50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 9개의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668억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1억, 도시재정비촉진 12억, 기반시설 2억, 교통사업 20억, 도시철도 건설사업 7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990억 원으로 성질별 분석에서는 인건비에서 57억 원이 증가했으며 물건비에서는 6억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에서는 155억, 자본지출에서는 65억, 내부거래에서는 25억,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44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분석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7억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 야에서 2억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6억이 감소했고 환경보호에서는 23억, 사회복지 분야에서 137억, 보건 분야에서 4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입니다.
인건비에서 1억이 증가했고 물건비에서 6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상이전에서 23억, 자본지출에서 24억,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9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13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입니다.
물건비에서 55억이 증가했고 경상이전에서 15억이 감소했으며 자본지출 2억, 내부거래에서 7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9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16쪽, 17쪽에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 중에서 160억 원을 일반회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해서 활용하는 것으로써 최근 일반회계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효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160억 원을 차입해서 편성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은데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황 이런 것이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편성을 하지 않고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편성을 하는 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예산상황의 적신호가 아니냐, 그것은 여러 가지 세입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없이 누락된 점이나 미뤘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철저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한 예측분석을 정확히 해서 추경에 많은 어긋남이 없는 본예산 편성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세출 부분은 매년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 구조적으로 부천시 예산의 문제점은 이번에 발생한 게 아니고 벌써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다고 전 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이 예산 중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50% 정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50%가 넘어가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제가 2006년도에 홍건표 시장님 있을 때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적경비가 45% 정도 됐어요.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벌써 경상적경비가 50% 넘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가용재원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에도 부천시 재정이 점점 더 어렵고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마다 자꾸 대형사업을 하고 있고 세수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데, 세입은 없는데 세출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또 시장님들은 자기 재임 시에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일을 벌인다 이거예요, 큰 사업들을. 그게 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늘어나고 인원 늘어나면 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50% 넘어가고 60% 되고 70%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부천시의 확고부동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지켜야 되고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하게, 이 사람도 시장 될 수 있고 다음에 저 사람도 시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흔들릴 게 아니라 부천시 공직사회에서 확실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도 있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불황도 있고 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만큼 방법은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적은 만큼 지출을 감내하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철저히 정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그래서 안 해도 될 지출은 확실히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긴축재정 예산을 운용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건표 시장 있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원칙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신규사업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바뀌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사업 하겠다고 하면.
엊그제 오정구청에서 열린 원도심 활력증진 토론회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참석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구도심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들이 많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주차장 부족하고 도로 협소하고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천시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쓸 데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긴축재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할 거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심곡복개천 사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13억 원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국·도비를 70%인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해서 하숫물 다 끌어올려야죠,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유지관리하고 그런 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정압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철저히 요구도 하지 말라고 문서로써 각 부서에도 지시를 했고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부시장님 여기 잠깐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노령연금인가 이런 것을 국·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시비를 여태까지도 편성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못 쓰더라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아까 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재정경리관을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해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모두 포함되도록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도 우리가 제2회 추경 예산심의하면서 보면 전부 집행잔액 삭감해서 반납하는 예산이에요.
보통 마지막 추경 때 집행잔액 삭감해서 반납했지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없는 돈 있는 돈 닥닥 긁어서 해도 모자라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쓰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인가 이월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집행잔액 자체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세입이 더 줄어들고 예산 상황이 더 팍팍해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림 잘해주세요. 이게 끝나면 바로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또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닥닥 긁어 쓰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항목은 전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동안 결산과정이나 그런 심사 때 여러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은 중간결산 차원에서 세밀하게 각 항목별로 따져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세목별로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무라실 일만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간결산의 의지를 많이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효식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다 닦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하면 2013년도 1, 2월에는 돈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폐쇄기 말까지는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그 정도는 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6월인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정이 우려가 돼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라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직자 봉급도 못 준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도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예산편성해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날이 얼마 안 돼서 도래한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세외수입 그런 것을 발굴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지 그래요.
예를 든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런 거 전혀 부과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인근에 차를 불법주차 하는 거 그냥 보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그리고 도로 점유하고 있는 거, 지금 부천시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이 대지가 아니고 전·답으로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발굴하고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고정세입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는 없고 세수를 늘린다면 세외수입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이나 도로점용 같은 거 그동안 누락된 것도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몇 가지 특수사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올바르게 지적해주셨습니다. 고정 세입보다는 세외수입에서 확대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 앞서 말씀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꾸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업, 민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금 부서에서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못 세우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하고자 하는 큼직큼직한 것을 과감하게 예산 편성할 때 못 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뭐 좀 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너무 경직되게 운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일부 신규사업이라도 편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기금 160억을 그 당시에는 행안부에 질의도 안 하고 했다 이러는데 아까 부시장님은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지금 유선상으로 하고 문서상으로도 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유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고 문서상으로는 며칠 있다가 받게 될 겁니다. 질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근 위원 사실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근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지방채 발행도 안 하고 부채가 안 늘어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날 정도까지 해서 세수도 그렇고 세입 그런 방법도 있지만 세수착오가 결산 한 달 전에야 발견되고 그랬다는 것이, 우리 부천시 복식부기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회계방식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금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산운용, 재정운용 상황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까지는 과거의 추이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특히 연말에 가서는 전체적인 가결산을 해보고 복식부기 시스템에 의해서도 소요자금, 잔액 판정을 잘 해서 앞으로는 그런 빗나간 추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담당 분들뿐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기금뿐 아니라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세금도 연체가 많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윤근 위원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체납자가 그렇게 많아서 대책이 없다가 몇 년 후에 가서는 자포자기하다시피 하고.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행감에서도 보셨다시피 연말 가면 특히 더 느껴지고 경기가 없다 보니까, 지방채라든지 세금 관계를 담당들은 투명하게 잘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 이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특히 노력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지금 세외수입도 문제입니다만 부과된 세금을 알뜰하게 걷어 들이는 것도 세수확대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납자, 미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데서는 전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고발도 하고 일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출국금지도 요청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예산은 언제 잡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해서,
○윤병국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추계해서 잡고 2월 말에 연도말 폐쇄기가 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결산한 다음에 2회 추경에 정확한 액수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어차피 정확한 것보다는 추계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걸 하는 데 이번에 160억 정도 착오가 있었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510억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700억 정도를 잡은 이유는 또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682억이
○윤병국 위원 결산이 그렇고 예산 때는 510억.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담당부서에서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회 추경 수정예산안도 지금 제출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게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추경예산안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예산안이 와 있는데 그 예산안을 기정으로 해서 다시 수정예산안이 가능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답변은 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확정시키기 전에 저희가 그런 사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이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려면 처음부터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줘야지 지금 그 안을 기정액으로 해서 수정안이 와 있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안을 제출한 다음에 그 중간에 관련 부서에서 부득이 그것을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될 것 같아서 무릅쓰고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없는 살림에 사실 이렇게까지 살림살이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홍건표 전 시장 때와 현재 김만수 시장 때에 대한 비교들을 위원님들이 참 많이 하시고 그 간에 어려웠던 지점들, 그리고 이런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과정에 좀 더 실천력 있게 하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시장 때와 자꾸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지방채가 얼마나 줄고 늘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시장님께서 지방채를 더 안 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에 1174억이 돼 있고 올해 말에 갚고 나면 1000억 아래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어쨌거나 부천시 살림에 대한 빚이 조금씩 줄고는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지방채는 상환기한이 돌아오면 갚아 나가고 더 쓰지는 않기 때문에
○김인숙 위원 그러면 2010년 전과 현재 시점의 부천시 재정자립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자립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좀 오르지는 않았고 비슷해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인숙 위원 한번 계산해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조금씩 재정자립도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저희 살림살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그 전에 비해서 덩치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아까 간담회 때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무상급식만 해도 저희가 220억을 넘게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인숙 위원 지금 많은 굵직한 사업 중에서 분명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에 내지는 국책사업과 맞물려서 가는 사업에 발맞춰 가기 위한 부천시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지적 받아서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수용하시되 다만 그간 공무원 분들이,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했던 많은 공직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긍심 잃지 마시고 일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사전에 잘 책정해서 올라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의회의 몫이고 예산이 네가 잘 했고 네가 못 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하자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이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중요합니다.
○김현중 위원 우리가 수입 대 지출을 일반 가계에서도 그렇고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현재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과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국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제가 아까 정확한 재정자립도 수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0년도에 49%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51%였고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51.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살림은 계속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은 있는 고정수입보다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려나갈까 여기에 특수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야 되고 누락된 세외수입 자원은 발굴해야 됩니다. 도로점용을 했는데도 그냥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자들을 독촉해서 어떻게든 부과된 세금은 받아내는 방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 세출 분야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쓰는 그런 긴축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한 지방정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전부 위기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현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전 직원들이 다 공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교육도 하고 내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근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부천시에 고액체납자들 상당히 많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5년 안에 못 받으면 그냥 저기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결손처분 하는데 그 후 5년도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은 추적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백날 추적관리 해봐야 받아내지도 못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전담팀이라고 있더라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서울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담팀을 우리도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10억이든 50억이든 받아내면 받아내는 팀한테 일정한 저기가 가는 것 같더라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그런 걸 운영하면 이렇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효과도 있지만 체납해서는 안 된다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를 고발하는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겠고 해외 출국금지까지 요청하는 이런 강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전담반까지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담팀을 운영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담팀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인건비니까 다른 인력을 돌리면 추가예산은 안 들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왕에 하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잡아내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명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전담팀 구성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전담팀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 계획을 세워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에 행안부 질의에 유선상으로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네, 유선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그렇게 답변을 받았으면 160억 원에 대해서 빚을 내서 써도 정당성이 있고 당당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
○위원장 안효식 행안부 질의 받았다고 160억 빚내도 당당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특별회계를 차입해 쓰는 데 당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한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속기중지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효식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지 중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인 의정포커스 광고수주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예산인 정책홍보 전담 시간제 계약직 보수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시설관리공단 LED조명 보급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경제과장, 오정산업단지 홍보 아치 및 안내판 설치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오정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예산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 예총지 제작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인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인 서해안로 진출입 램프 추가설치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 부천의정포커스 광고수수료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의회사무국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당초에 의정포커스 방송광고 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1년도부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선거법 문제 때문에 그만 하겠다 그러는데 애초에 할 때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안 했나 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작금에 와서 하다 보니까 방송 송출료 지급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된다고 해서 유사 자치단체인 안산, 이천, 원주, 경주, 천안 등이 이것을 하지 않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윤병국 위원 아니, 차근차근 대답해요.
애초 2011년도에 시작할 때 선거법 검토한 것은 그냥 우리가 법령 검토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법령 검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관위에 질의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질의하지 않고요.
○윤병국 위원 요새 검토한 것도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고 자체 판단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질의하지 않고
○윤병국 위원 선관위에 질의하는 게 크게 어렵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질의보다는 일단 거의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판단 하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거 의정소식지 국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거 의정소식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자치「공직선거법」에 보면
○윤병국 위원 과거에 의정소식지가 아마 2006년도까지 발행됐을 거예요. 발행될 때 그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의원이 개별로 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무단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걸리지만 직접 배부, 저희가 단체별로 명단을 받고 해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컬러 책자 형태로 발간을 했어요.
보면 주로 의장, 부의장 인사 들어가고 상임위원장 인사들 들어가고 그 나머지 지면 채우느라고 무지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인터뷰해서 지면을 채우고 이러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 나온 의원한테 몰아서 배부하라고 다 갖다 주고, 아니면 의원 책상 위에 그냥 쌓여서 휴지처럼 버려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이건 예산낭비 사례다. 우리 의회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러면서 복사골신문 안에 두 면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두 면 편집하는 데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해봤는데 다달이 그 두 면 편집하는 것도 힘들어서 아주 절절 맵니다. 그런데 지금 16면 타블로이드를 발간하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단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갖다 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모든 것을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다들 계시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위원님들의 활약상을 진짜 공평하게,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공평하게 안 됩니다.
복사골 신문 1년 제가 편집을 해봐서 알지만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게재를 하려고 그래도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평하게 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골신문에 사진 하나 내려고 그래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새로 당선된 위원장 사진 하나 내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내게 하고 그래요.
뭐 하러 억지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새로 만드는 거니까 옛날하고는 좀 달리 신경 써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원종태 위원 옛날에는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각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해주고, 충실히 할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할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우리 윤병국 위원님은 좀 더 많이 내주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번 사업을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식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넘어온 부기사항에 보면, 부기사항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월남참전자회 운영비 수용비의 구체적인 집행사항 불분명, 집행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세부산출.
이거 세부산출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빨리 한 부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여기는 운영비의 구체적인 집행사항 불분명, 집행계획과 필요성 검토 후 본예산에 편성이라는데 이것도 집행사항이 불분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고엽제전우회는 환자수송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1회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1회 추경 때 한번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들이 연령이 자꾸 고령화되면서 운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번 추경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세부 산출계획서를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연령이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긴 하는데 본예산도 3개월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시급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번 2회 추경에는 없는데 사회복지과 민간위탁예산들 1회 추경에는 많이 세웠었죠? 경상운영비.
본예산에 절반만 세워서 1회 추경에 부족분 다 세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노인장애인과 쪽에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저쪽 과?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 추계가 잘 안 맞아서 추경 때 돈이 없어서 기금에서 빌려서 하거든요. 내년 1회 추경 때는 민간위탁 예산 1년치 꼭 연초에 세워달라고, 그래야 나중에 월급 없어서 석 달 동안 놀아라 이런 이야기 안 나온다고.
꼭 회계과에 당부해서 민간위탁 예산이 절반만 세워진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작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서해안로 진·출입램프 추가 설치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안녕하세요.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우선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효식 관련 상임위가 아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진·출입램프 추가 설치공사 도면참고)
○위원장 안효식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질의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지금 해당 지역 이야기는 이미 시에서 약속을 했던 거고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와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도 4억으로 추정해서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부적으로 구배라든가 구간 이런 것을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또 구배가 너무 세서 기준이 한 7%가 되는데 11%, 12%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그 옆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완충녹지 한 250m를 훼손하면서 설치를 해놓으면 그 바로 옆에는 건축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4, 50세대 건축을 했을 때 거기 세입자들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행정결정을 잘못했던 것을 주민들한테도 죄송하다는 사과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사업 방향을 다르게 바꿔보거나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 시기적으로도 1년 내에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사장시키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삭감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예산이 없어지면 언제 다시 언제 계획이 세워질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설명에 계수로가 좁아서 폭을 확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원종태 위원 그건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것도 지금 계수, 범박 구간 내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개발이 안 됐을 때,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 조합원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340m를 확장해도 되는데 그게 재정비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보상을 받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시에서 확장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수, 범박지구 조합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개설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았고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램프는 시급하지 않으면 서울 SH공사나 LH공사에서 개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개설하는 게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길주로 같은 것도 10차선까지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없애가면서 자꾸 그런 걸 확장하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길이 막히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급하고 필요한 거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급한 데부터 우선 투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하고 판단하셔야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충분히 도로개설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돈 들여서 할 수 없는 거 그건 맞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정책홍보전담 시간제 계약직보수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한창희 홍보기획관 한창희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 성격이 뭐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우리가 7월 조직개편으로 해서 구청 3개 구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송부하던 업무를 시에서 일괄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게 돼서 그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계약직 다급 직원으로 한 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결론은 이게 계약직 인건비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전문가를 하나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그렇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도도 관리하고,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민과 접하는 부분, 인터넷 상담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밀착된 보도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건 본 위원 생각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홍보,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이 사실 필요합니다.
옛날같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편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문계약직을 가급적이면 다른 분야에도 확대해서 제대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건 좋은 방향 같은데 기획관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다른 분야에도, 특히 보육 분야 일이 엄청 많은데 복지직하고 행정직만 고생고생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 라급에 있던 사람을 다급으로 올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아닙니다. 새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이 있는데 1000만 원 증액이에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기정예산은 현재 SNS블로그 관계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0만 원이다 이 얘기인가요?
○홍보기획관 한창희 네.
○윤병국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쓰지 추경에 이렇게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한창희 올해 9월에 채용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쓰면서 내년으로 연계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7월부터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과부하된 업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시 정책홍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 행정이 온통 홍보만 하고 있다고 보는데 홍보인력이 더 필요해요?
저는 우리 부천시가 실제 내용보다 홍보로, 정말 부천시 홍보 잘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홍보 잘 한다.
홍보관님은 홍보 잘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좋겠지만 사실 홍보보다도 내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실보다 홍보만 집중 투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뭐 급한 일이겠습니까. 하다가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하니까 이렇게 지금 삭감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오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안에 관하여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오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주민들 간에 계속 갈등이 있고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일부 반대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많이 수습이 되고 있고 의견일치를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오늘도 107명이나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시에 제출하고 복사본을 저한테 하나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기획재정 상임위원회할 때도 몰려왔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할 때부터 가서 쭉 지켜봤는데 일부 몇몇 사람이 추진을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모든 주민한테 공감대 형성을 못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두 개 시장이 있습니다. 두 개 시장이 있는데 한 개 시장은 포함하지 않고 한 개 시장에만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포장하고 가로등 설치인데 그 시장이 도로를 점거해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해놓으면 계속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꼭 집행해야 되나. 저는 나중에 추경이 또 있으면 그때 주민 갈등 수습해 가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급작스럽게 전 자치단체가 대상이 됐는데 이게 공모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과정이다 보니까 우선 일부 사람만 주가 되어서 그냥 급조된 계획서를 그 당시에는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이 가져지고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알려졌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의견이나 여론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 합의에 의해서 현재 복지관 쪽에 시설이 중심이 되면 한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반대하는 쪽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충실하게 합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합의를 조정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어제 종합시장 쪽 상인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쪽에 일부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복지관에 있는 기능 문제들은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지 계속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가 2억, 도비 1억이 시에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1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많아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수를 갔는데 지방으로서는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진안군을 갔다 왔어요.
진안군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10년을 계속 꾸준히 해서 전국 최고 우수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사업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입간판 만들고 시장 개선하고 카페 이런 거 만드는데 사실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세워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바꾸고 그러면 그만큼 사업비가 추가로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현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주민합의에 의해서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안을 가지고 물론, 이 부분은 행안부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에 채택된 내용을 변경하다 보니까 행안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전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장 올해 연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문제는 지난 금요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자리에서 관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딱히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안에 카페 설치하고 주민들 소통마당 만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단,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이 정말 지역에 정착되고 주민 참여도 높이고 활성화돼서 다른 지역을 발전하는 쪽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앞으로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3개 기관, 그 다음에 상인들, 지역주민들까지 의견을 모아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희망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1999년도부터 이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주체를 노동복지회관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금년 5월에 이 사업계획을 전국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인지 몰라도 한 150개 이상이 응모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채택이 된 내용이 경기도가 세 개로 수원에 하나, 안양에 하나, 부천에 하나, 그 다음에 전국으로는 25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용을 보면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5 대 5입니다. 그런데 4억 중에서 5 대 5니까 2억은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도비가 1억, 저희들은 1억만 시비를 매칭투자 하면 3억이라는 외부 재원이 들어오니까 4억이 지역에 뿌려지는 거죠. 그 4억 가지고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 사업을 해라 이런 내용이 바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업공모라고 하면 응모할 때 사실 지역에서 채택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설명회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완성해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은 분명히 좀 미숙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일부분 현지 실사 나오고 의견도 조율하고 방향을 이렇게 수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사업계획이 완성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꾸게 되면 사업 주관부서인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된 사업은 어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원래 행안부 취지는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물론 수익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낸 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마을활성화센터 조성, 소위 커뮤니케이션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오정동에 마을 이미지, 희망마을로서의 이미지 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던 노동복지회관 관련한 얘기를, 처음에는 그쪽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노동복지회관이 했으니까 했다고는 하시지만 시작은 그리 했어도 굳이 노동복지회관에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노동복지회관에서 당초부터 꼭 그 장소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간담회에 가서 들었습니다만 4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별도의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안쪽에 장소 매입이나 임대를 검토를 했었답니다.
○김인숙 위원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장소가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우선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노동복지회관 쪽으로 간 거고, 이 부분은 충분히 스펙을 열어놓고 토론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수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진정서를 갖고 오신 주민 분들이 계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부천타임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종합상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재래시장을 인증해주는 과정에서 종합상가 쪽에 영업하는 문제하고 부딪히니까 이와 별건으로 부딪혔던 겁니다.
○김인숙 위원 그럼 서로 이권 갈등이 있었던 거지 이 사업에 대한 갈등은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건 전혀 아니고 이번 문제로 해서 갈등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김인숙 위원 어쨌거나 4억이라는 예산 중에 시비 1억만 투자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공동체의 지역살리기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기초가 되겠죠.
○김인숙 위원 필요한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그 옆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을 아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핵심을 좀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네에서 주민들 간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도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런 민원 제기한 것을 원종태 위원이 한 부 받았잖아요.
이 오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노동복지회관에 카페, 소통마당 이런 사무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지금 재래시장에 컬러 아스팔트 공사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재래시장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설치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저도 참 안타깝죠.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여기서 통과돼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고 잘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3회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편성하라고 지시도 돼 있고 이미 국·도비는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 당초계획에, 공모에 보면 사업시기가 금년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시기를 준수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금년도에 착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회 추경이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직까지도 서로 전혀 합의나 협의가 없는 거예요. 팽팽하게 갈등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더 이렇게 해서 좋은 합의 방안을 찾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된 다음에 해줘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줬다가 저쪽 사람들한테 시도 그렇지만 의원들도 욕 얻어먹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합의가 안 될까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화요일 10시에 오정종합시장 사무실에서 오정종합시장 번영회하고 노동복지회관 관계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센터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9명이 대화를 나눴는데 오정 희망마을 만들기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종합시장 내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주민들 통행권도 있습니다만 원래 갈등의 표본은 종합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의 갈등이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부분이 지금 잠정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오늘 저렇게 민원을 제기하느냐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행권 가지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갈등의 핵심인 두 요소가 어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봤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재래시장만 할 게 아니라 종합시장 쪽도 같이 하면 이런 게 많이 저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그래서 어제 합의 내용이 오정 종합시장 내에 외부에 시각적인 벽화 같은 것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종합시장 리모델링, 오정종합상가 리모델링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걸 개선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활성화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종합시장 내에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거기가 동네 가운데거든요. 노동복지회관은 저기 끄트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 왕래하다가 거기 들러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거기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동복지회관보다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종합시장 측하고 의논하면 그 사람들 아마 흔쾌히 공간 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
제가 볼 때는 일단 종합시장하고 재래시장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거니까 서로 같이 잘 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한 동네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지금 박노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원종태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가 있으셨어요.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센터도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갈등이 봉합되도록 지금 의견이 그렇게 가니까 시에서 노력을 해서 어차피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나갔던 내용이 연말까지 준공하는 계획이니까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3회 추경 때 하자.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연말까지 준공이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까 착공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해도 준공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아뇨.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공모가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이것을 준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시 사업도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하면 되는 거지 한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다 마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는 완벽하게 하자는 거예요. 사전에 종합시장하고 재래시장, 마을 활성화센터도 종합시장 내에 설치하고 같이 리모델링도 하고 또 재래시장에는 컬러 아스콘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 서로 다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시에서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딱 나왔을 때 예산 세워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지금 어떤 분쟁의 빌미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전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중심이 시장하고 노동복지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도 얘기해서 시장을 그렇게 현대화하려면 우리 생활경제과인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왜 시장하고 노동복지회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정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하는 접근방식이 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노설 위원님 얘기가 딱 맞아요. 동네가 더 갈등만 심해집니다.
시장개선 하는 데 예산 전부를 자꾸 투입하려고 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가 재래시장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업의 핵심이?
○위원장 안효식 이 사업 주가 현재 재래시장입니까, 노동복지회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도 아니고 노동복지회관도 아닙니다.
지금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역주민의 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안효식 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초에 오정 재래시장과 오정 종합시장의 문제에서 출발된 갈등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안효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체 부서가,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오정 재래시장, 오정 종합시장 주체가 시장하고 전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 자체가 잘못 배정됐다고 봅니다.
이건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나중에 재정경제국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부서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국 소속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문제지 여기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거지 이건 일자리 창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 노동복지회관이 거기 업무에 관여했다고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지 이 성격으로 볼 때 생활경제과 재래시장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건 재정경제국장한테 따로 부서조정을 얘기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안효식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오정 종합시장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안효식 통행권 확보하라, 불법 가건물, 개조물, 도로점용 이런 거 다 주장하는 부분이 오정 종합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선 지키기, 가건물 자진철거 한다는 것은 오정 재래시장의 답변이고.
주 내용을 볼 때 마을 이미지 조성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하고 마을활성화센터 이 세 개가 주 종목이죠?
그런데 마을활성화센터를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나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정 재래시장하고 종합시장이 같이 쓸 수 있게 차후 변경을 해서라도 시장하고 아무 관련 없는 도로 건너에 있는 거리가 먼 노동복지회관에 하지 말고 잘 협의해서 양 시장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으로 변경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해소해주면 나머지 하나 양방향 도로인데 통행권 확보하라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남는 부분입니다.
어제 저도 관련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정 종합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내부에 벽화 제작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안효식 그 다음에 오정 종합시장 아치도 설치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가 리모델링까지도 계획에 협의하자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안효식 어느 정도 반대하는 상인들의 마음을 달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의점에 거의 왔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위원장 안효식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반대하고 서명해서 올린 분들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이 정도 물러섰으니까 그 대신 도로를 확보하라는 주장인데 아마 대표자들 아홉 명 와서 동장까지 참석해서 합의한 사항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반대사람들도 수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도로확보를 최대한으로, 컬러 아스콘 깔면서 최소로 선을 그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원센터, 마을 밥집, 마을 카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제 노동복지회관 답사도 했습니다만 지하에 닥트 설치해서 음식물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양 시장을 달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간지점에 하면 좋겠고,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시장에서 상가를 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원만히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이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네, 시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시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공모에는 어떤 이름으로 신청을 했어요? 부천시 이름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부천시인데 시가 직접 사업은, 재래시장 사업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민간이전을 해놔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집행은 시가 주관해서 감독하고 집행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노동복지회관이 그 주체가 돼서 사업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별도의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 이름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협의체에 전통시장 사람들은 안 들어갔던 모양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 그 당시에 일부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만 있고 워낙 시기적으로 바쁘고 여론수렴 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종합시장 사람들은 참여 안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LED조명 보급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생활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에 LED조명 보급지원 사업을 보면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해밀도서관 이런 데네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지경부에서 2012년까지 전체 조명 수량의 30%를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 LED조명 교체비율이 현재 8.3%예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LED조명은 주로 어디에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시청하고 구청하고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박노설 위원 청사 내?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공공청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그리고 지금 같으면 부천체육관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데는 LED등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로등이나 이런 데는 아직 할 엄두도 못 내겠군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가로등이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개선된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검토가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데는 현재 주차를 많이 안 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주차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설이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낡은 시설입니다. 종합운동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하면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개선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한 지도 오래 되고 어차피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이죠?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공공기관을 2012년도까지 30%까지 올리라는 게 지경부 규정이 있어요, 규정.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원종태 위원 그걸 따라야죠.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이 LED조명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집에도 다 LED를 설치했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50% 정도 세이브 된다고요. 비싼 공사비를 들인 만큼 매년 전기요금이 절약되니까 그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어요. 금방이야 회수가 안 되지만 장기간을 생각하면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왜 삭감됐는지 본 위원은 의아하고, 지금 8%인데 더 열심히 해서 30%를 달성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 안 하고 그럽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사실 30%를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에너지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달성을 하라고 지시는 돼 있지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LED 가격 때문에, 성능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덜 추진된 것이고, 사실 부천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예산문제에서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진보되니까 내년 정도면 획기적인 등이 나온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구값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다 이런 말까지 하지만 그건 좀 먼 거리에 있는 거고 내년 같으면 많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원종태 위원 더군다나 이게 조명도 밝아서 실내에 설치하면 우리 눈이 침침한데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좋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더군다나 국비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는 계속 국비지원이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내년에도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반영돼서 실시가 되어야 내년 예산을 따오는 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죠. 하여튼 조명을 LED등으로 개선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산업단지(몰드밸리) 홍보아치 및 안내판 설치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전체 다 분양됐고요, 임대부지 두 필지가 있는데 거기만 임대가 안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대가 안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분양은 100% 다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양된 필지에는 업체가 전부 다 들어왔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지금 거의 90% 정도는 입주가 완료돼 있고 몇 개 공장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오정산업단지 홍보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건데 위치는 어디쯤 하려고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오정산업단지 주 출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내동IC하고 모텍스 사거리에서 오정대로로 조금 가다 보면 우측이 주 출입구입니다.
○박노설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하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입구에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치는 한 군데만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아치는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내판은 몇 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주 출입구하고 부 출입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아치 있는 데 하고 하나는 또 어느 쪽에 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오정대로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금형단지고 저쪽 반대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안내판을 하나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대필지는 임대료가 비싼가요? 왜 임대를 안 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임대료는 비싼 게 아니고 임대부지가 약 2,000평, 3,0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라고 하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빌려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필지 자체를 2,000평, 3,000평으로 하게 되면 임대하는 분들이 그것을 임대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쪽하고 국토부에 그것을 분할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도 한 상태고,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거기가 임대부지이기 때문에 임대형 아파트형공장을 국가에서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가 90% 정도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박노설 위원 안내판을 설치하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나중에 추가로 안내판에 표기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분양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건축 중에 있는 업체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착공만 늦게 한 것뿐이지 포함해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박노설 위원 이게 4000만 원만 살려준 건가?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당초예산이 4000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4000 갖고는 도저히 될 수도 없고 해서 추가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4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증액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죠.
○박노설 위원 당초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해라 그런 뜻에서 삭감을 했구나.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보다 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오정산업단지가 준공은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공장보다는 계획된 단지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런 부수적인 산업단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 산업단지는 누가 조성해서 판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산업단지의 조성주체는 LH공사입니다.
○원종태 위원 LH공사에서 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종태 위원 부천시에서 만들어서 팔아먹은 게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입간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입주가 완료된 후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LH공사에서 자기네들 수익이 남았으니까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주는 것조차도 저는 못마땅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산업단지에 들어있는 기업체들 간에 협의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종태 위원 그런 데서도 할 수 있죠, 1억 많은 돈도 아닌데.
부천시 재정이 없는데 꼭 부천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LH공사 쪽은 당초에 토지조성까지만 하고 나갔기 때문에 업체들이 입주한 후에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업체들 협의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단지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도와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임대부지 임대료는 누가 받아갑니까? 임대부지 있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종태 위원 그 임대료는 누가 받아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아직 미분양돼 있어서 그 부분은 2,000평, 3,000평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자금을 대서 임대형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필지는 미분양 상태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한테 분양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도 LH에서 주관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죠. LH 소유 땅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LH공사보고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임대하는 거 그 안에 시설부터 전부 LH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LH공사는 다 돈 벌어서 가고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 자꾸 해주고 그러면 LH공사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보시고 LH공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네는 계속 거기서 돈을 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임대부지만 돼 있지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원종태 위원 임대관계도 앞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돈을 벌어갈 거예요.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위원장 안효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총지 제작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문화예술과장 문병섭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추경예산안 관련한 책자 233쪽에 보면 예총지 제작과 송년예술제 관련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갖고 오신 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인숙 위원 저희가 예총지 관련한 제작비용을 2009년도부터 사업예산을 지원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때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207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오히려 더 감소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감소돼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2012년도 추경에 굳이 5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조금 말고 자부담까지 하면 2009년도에 664만 원이 총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603만 원, 2011년도에는 702만 9000원의 총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계속해서 줄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예총을 지원해주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에 있던 것을 계속해서 예산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으로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리는 겁니다.
○김인숙 위원 예총 1년 예산이 얼마죠?
(「15억 정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억씩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인숙 위원 17억 중에서 15억 정도가 예총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대략 17억 정도.
○김인숙 위원 예총지 한 권당 2만 1150원으로 산정하셔서 산출한 내역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지금 예총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인숙 위원 발행부수가 300부인데 지금 그 한 권이 2만 1000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권수로 한 권 이런 식이 아니고 전체 조판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서
○김인숙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한 권당 2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부수로 나누었을 때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예산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총 예산 15억 중에서 이 예총지와 관련된 예산 항목이 운영경비, 무슨 경비, 무슨 경비 해서 있을 거잖아요. 어떤 목에 해당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보조금을 포함한 15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개별적인 보조금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나간 것이 2011년도에 186만 원 되는 겁니다.
○김인숙 위원 300부는 주로 어디어디에 돌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인숙 위원 발행부수가 300부잖아요. 주로 회원들한테 돌리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회원들입니다. 이것이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이 예총 관련한 홍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총지가 아니면 전혀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런데 이것이 한도에 맞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25집, 26집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것이 쌓이면 예총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지역의 역사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숙 위원 어쨌거나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시가 채워라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됐고 제가 다른 질의 드릴게요.
송년예술제 관련한 건데 송년예술제 1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송년예술제 관련해서 지금 1000만 원 올리신 게 공연이 아니에요? 리셉션, 홍보비 이런 건데, 뷔페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대개 연말에 송년예술제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보통은 예술제다 공연이다 하는 것들은 공연에 따른 비용이지 공연 이후에 추가 부대행사에 따르는 비용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이 내용 자체는 부대행사는 아니고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
○김인숙 위원 그러면 식사장소에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인숙 위원 식사를 하지 않고도 공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식사장소에서 공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400명분이라고 하셨는데 송년예술제에 누가 참석하길래 400명이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주로 예총회원들이죠. 9개 지부에 회원들이 주로 참석을 합니다.
○김인숙 위원 9개 지구 회원들이 대략 몇 명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대략 50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회원만 500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김인숙 위원 그러면 500명 회원이 다 참석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다는 못 하고 한 400명
○김인숙 위원 400명분 예산을 올리셨는데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4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송년예술제에 대한 예산이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금 포함해서, 이건 2009년도 자부담 내역이군요.
이게 뭐예요? 1만 2500원이 아니라 1만 5000원 인상분인건가요? 잠깐만요, 2009년도에는 식사가 1만 2500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1만 5000원이었고, 2012년도 것은 왜 안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12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그동안 썼던 내역 말고 이 추경 올리겠다고 하는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쓴 것이
○김인숙 위원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내역을 조성하셨길래 1000만 원 나왔느냐 그 얘기를 여쭤본 건데 주신 것은 2011년도까지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 1000만 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 대략 금년도 판단한 것은 400명이 참석을 하고 그 비용이 대개 뷔페에서 할 때 뷔페비용이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이 아닌 2만 5000원 하면 400 곱하기 2만 5000원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김인숙 위원 결국은 송년예술제는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네요? 사은품을 주고 공로패를 증정하는 정도를 하기 위한 모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1년 동안 예총회원들이 자기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형태로
○김인숙 위원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업정리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비 예산을 시가 대야 한다고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는데 부족해서 늘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인숙 위원 송년예술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예술제고, 예총에서 하니까 예술제인 거고 실제로는 송년회를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형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김인숙 위원 단체 송년회를 시가 그 동안 부담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반기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세부내역을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2년간 이렇게 방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 송년예술제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원종태 위원 작년에 얼마 들여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11년도에 1094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들어갈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예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시정도 좋은데 예총회원들 밥 먹는 것까지, 앞서서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생각해볼 일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군다나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자기네 공연하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에 업무추진비 그런 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이런 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진짜로.
부천시 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해야죠. 그리고 꼭 필요한 데 해야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부천시가 부자 같으면 밥도 사주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 잘 판단해서 절약하도록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식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예총 관련해서 아까 전체 예산 15억에 대한 2010년, 2011년, 현재까지 해서 3년간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예총 지원금액 내역을,
○김인숙 위원 네, 예총 사업지원 관련한 15억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액수는, 지금 정확히 15억에 대한 것은
○김인숙 위원 15억이든 16억이든 17억이든 들어간 예산 관련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문병섭 아까 그 금액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당초 예정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일 9월 14일 예정된 심사의결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월 14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9월 14일은 본 예결특위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효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3261억 4657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839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오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활성화센터, 시장지원센터, 마을밥집, 마을카페 포함한 적정장소 선정 및 반대 의견 등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7억 원을 부천대 대학로 일원 보행 우선구역 조성사업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중 16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숙 김정기 김현중 나득수 박노설 안효식 윤 근
윤병국 원종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홍보기획관한창희 재정경제국장박한권 의회사무국장김정숙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생활경제과장서근필 기업지원과장배덕기 일자리정책과장정원철 사회복지과장한권우 문화예술과장문병섭 도로과장임명호○회의록서명 위원장 안 효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