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혜경 의원 등 9인 발의)
3.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관수 의원, 변채옥 의원)
(10시06분)
이어서 3월 8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시장님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7일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의원 보좌와 사무국 운영에 힘써 오시다가 지난 3월 3일 자로 명예퇴임하신 정진환 전 의회사무국장의 뒤를 이어 강성모 전 체육청소년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부임했습니다.
강성모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강성모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총무국장입니다.
윤순중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민천식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상설 맑은물청소사업소장입니다.
김홍배 뉴타운개발사업단장입니다.
김영국 공보실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고 명예롭게 퇴임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0시10분 개의)
차가운 대지 한 모퉁이에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던 잔설이 시나브로 녹아내리고 따사로운 햇볕 아래 파릇한 새싹이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어 봄의 향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동안에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1/4 분기가 지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시 단위 행사와 주요사업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속도를 늦추지 말고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추진한 사업을 되짚어 보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에 큰 진전이 없으며 시 재정 또한 금년 한 해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산하 전 공직자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젊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으로 얻어진 값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결과는 전체 순위도 메달 수도 아닌 올림픽을 통한 온 국민의 하나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5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군 선수단만 1만 2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의 매머드 대회로 대회를 개최하는 부천시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의 관심과 열정을 이번 도체전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의회운영 기본일정상 제5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기찬 새봄의 시작과 함께 개회된 이번 제159회 임시회가 부천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6일 부천시장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연간 회의총일수 등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스무 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6일 한선재 의원, 한윤석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3월 2일 강일원 의원, 김관수 의원, 김승동 의원, 송원기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월 18일 강일원 의원, 박동학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3월 3일 주수종 의원, 한윤석 의원, 류재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4일 이환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3일 김혜경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4일 2009년도 부천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 및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당초 연간 회기운영계획보다 3일을 늘려 오늘 3월 9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연간 회의총일수를 90일에서 93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박동학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혜경 의원 등 9인 발의)
(10시20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 들어 두 번째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제5대 의회도 이 봄의 끝과 함께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기대에 걸맞은 보람도 있었지만 지나온 여정이 짧게만 느껴지는 것은 좀 더 잘했어야 하는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이 가면 또 다른 봄이 오고 해가 바뀌면 새해가 밝아오듯이 지난날의 아쉬움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대 의회가 성숙된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초심을 다하여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바라는바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부천시보건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혜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154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9%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127억 원으로 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18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서 세입규모는 812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0억 원, 지방교부세 74억 원, 재정보전금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98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에서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43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 26억 원, 물건비 18억 원, 경상이전 87억 원, 자본지출 87억 원, 내부거래에서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 원, 교육 분야 2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 원, 사회복지 분야 9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 원, 제1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억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 13억 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의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4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13억 원, 서태말 도로개설에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굴포로변 명품거리 조성에 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984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에서는 굴포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2억 원, 수질 TMS 이전설치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출규모는 2435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창영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에 7억 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3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강일원 의원, 변채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오세완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8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김원재 의원, 윤병국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관수 의원, 변채옥 의원)
(10시33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두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의원, 박노설 의원, 오세완 의원, 주수종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3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 나아가 부천시민을 위해 정말 일꾼다운 일꾼이 한번 돼 보겠다고 다짐을 하며 시작했던 의원생활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4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간들이었지만 부천시민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5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지난 4년간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부족한 저를 한결같이 격려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애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며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천의 도시브랜드 창출과 정책연구단 운영에 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도시브랜드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는 약 553조 원, 서울의 가치는 127조 원, 인근 인천의 가치는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로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환경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건축물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특성 있는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도시를 상징하는 스포츠 스타를 키우고 숙박시설은 물론 대중교통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을 총망라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는 단순하게 경제적 이익만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살 만한 도시 즉, 시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천도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연차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부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공직자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이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이고 우리 자녀들이 뿌리내리고 살 만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희망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단 신설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단순히 생각만 갖고 실행될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책연구단을 신설하여 복지 분야, 도시개발, 문화예술, 환경, 체육 분야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금껏 관행처럼 하고 있는 일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나 부천의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일인지 공직자 스스로 점검해 보고 혁신을 모색하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채용하여 공직자들의 행정경험과 민간 전문 지식을 접목하는 연구단 운영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정책제안을 하게 된 것은 부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대변되는 부천의 모습이 단순히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로는 부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며 지금의 부천의 브랜드 가치는 어디쯤인가 냉정히 검증해 보고 부천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보고자 하는 진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시의원 활동 과정에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배려와 협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지치고 힘들 때 부천에 살고 있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희망이 넘치는 부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음이 항상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부천시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10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검은 우리 시 살림살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매우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는 이번 3월에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부공무원님들 소개했지만 국장석에 특히 여성 공무원이 한 분 앉아 있는 것을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새로운 상사를 맞이하거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갈 민선5기 부천시장을 선출하고 6대 시의회도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직 시민 봉사만을 생각하며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자세로 업무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복합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고강동 일원 그린벨트 178만㎡에 의료복합단지와 골프장을 건설하는 소위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78만㎡의 부지 중 48만㎡에는 의료특구로 이름하고 전문병원, 의료컨벤션, 호텔 및 쇼핑센터, 친환경공동주택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130만㎡에는 스카이팜을 포함하는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시는 이 계획을 통해 의료와 관광을 겸한 내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6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11만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관광복합단지와 관련하여 이제 겨우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구체적인 개발비용과 생산유발 효과까지 제시되는 등 개발이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진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막연한 환상만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에 관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의료·관광복합단지는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도 1월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 갑자기 추진되기 시작했고 부랴부랴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급하게 추진해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외국인을 유치하여 돈을 벌겠다는 발상도 이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부천이나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잘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형사업이 갑자기 추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용역비의 과다와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9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사실은 다른 사업의 용역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용역비의 산정근거와 입찰 참가업체, 과업지시서, 낙찰업체의 부천시 관련 수주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나 입지의 적합성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복합단지와 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친 것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사업은 고강동 뉴타운지역의 순환개발을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지에 다른 행정절차 없이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계획에 포함된 2,500가구로 가이주단지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가이주단지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원래의 목적보다는 부수적 기능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충분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국책사업으로 대구와 충북에 각 5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확정됐고 인근 시흥시에도 서울대학교 유치와 함께 의료산·학클러스터 관련 MOU가 체결됐으며 인천의 송도와 영종도 등에도 비슷한 사업이 논의되는 등 유사한 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국고지원 없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무턱대고 낙관적인 전망을 해도 좋은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2009년 1월 이후 몇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보다도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계획에는 대장동 일대 40여만 평의 농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변형시키고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반환경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근 농지와 하천의 농약 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생태계 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을 불러올 소지 또한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수의 여유 있는 계층의 휴식과 레저를 위해 이용되는 골프장의 기능과 자연으로서의 논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기능은 금전으로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장동 농지가 부천시민들에게 주는 환경적 혜택은 금전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실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이를 골프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공항관리공단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27홀 골프장 부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새로운 골프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7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금액인지 소상한 조달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7년 의원 발의로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으며 연간3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권익구제기관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민 권익구제를 넘어 공직 청렴 감시업무까지도 옴부즈만에게 맡기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에서 시작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는 지난해 말로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추가로 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옴부즈만실을 감사실 내에 편제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없애려 한다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부천시의회가 자부심을 가져온 자랑스러운 제도를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통장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시장께서 모 지역의 통장 해임을 직접 지시하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장은 비록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그 임무와 해임 요건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정책과 관련해서도 통장은 주민여론의 수렴의무는 있지만 시 정책과 반드시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통장이 시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임을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히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지시되는 통장들에 의한 적십자회비 모금, 각종 티켓 판매 등의 관행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통장은 행정의 시녀가 아니라 주민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 통장선출방식을 임명제도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여 밝힙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제로 뿌리 뽑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누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꼼꼼히 살피셔서 이 자리에 일 잘하는 일꾼들을 다시 불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희망근로
희망근로사업 현황에 관한 자료 요구.
사업물량, 사업기간, 사업별·추진기관별 배치현황, 신청 및 탈락 현황, 선정대상자 재산 및 연령 현황 등.
2. 기타
중4동 프라임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상동점, 위브점, 중동점 등은 인도에까지 물건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도 노상적치를 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4동 쌍용자동차 전시매장은 인도에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서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다음은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 그것도 제 주어진 임기의 마지막 봄을 맞고 있습니다.
훌쩍 지나가버린 지난 4년이 아쉽다기보다는 지난 4년간 우리 부천은 얼마나 성장하였으며 저는 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하는 물음 앞에 그리 당당하지 못함이 오히려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4년이 몇 번 모이면 10년, 20년이 되고 또 그것이 몇 번 모이면 백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먼 훗날 우리 부천의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한 해 한 해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야 하는가를 더욱 깨닫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 위에서 앞으로의 부천, 글로벌시대 통합 부천시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도시와는 달리 지금의 도시는 스스로의 생존전략과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 잘사는 도시로 이사가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구도시의 경영자들이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더구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글로벌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격차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만 보아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울산시가 있는가 하면 1만 8000달러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쩌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자치권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단순한 행정적 기능만을 가진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에 대해서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은 자족도시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위기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눈앞의 과제입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의 조그마한 샌드위치 도시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산과 소비, 직장과 주거, 일과 휴식이 함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춘, 다시 말해 규모의 자치를 해나갈 능력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규모의 자치는 규모의 경제처럼 적정한 면적과 적정한 인구, 적정한 생산구조를 요구합니다.
인근 수도권 도시들이 시·군 통합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천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함에도 가장 미온적인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자치를 위한 행정구역의 광역화 즉, 인접 도시와의 통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 입장에서 앞장서 나갈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러한 의사가 있다면 앞으로의 타임스케줄과 추진방안 등을 가진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미리 갖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과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우리의 기득권을 좀 잃더라도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후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이며 이 시대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의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시흥, 광명과의 통합안 외에도 과거 부평도호부였던 부평, 계양과의 통합, 서울이 4대문 안과 밖으로 나눠질 경우 강서, 양천과의 통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해관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서부수도권의 역할을 인천광역시와 통합 부천시가 나누어 가진다는 거대한 구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천의 미래일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부천이 문화, 문화산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 앞으로 15년은 통합, 자족이라는 화두로 탄탄한 부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울타리이자 터전이기도 하지만 도시 그 자체가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이 도시라는 유기체가 먹고 사는 양식은 바로 도시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부천시 공직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묻습니다.
먼저 8년째 방치되고 있는 길병원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수일 전 길병원 측에서 그간 본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대해 조만간 재단 측의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긍정적인 뜻을 본 의원에게 전달해 온바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2년여 간 거의 매주 길병원재단 측과 주민대표 회장과 밀고 당기는 입장조율을 해왔지만 정작 당사자의 하나인 시 집행부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수동적 입장을 취해 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지난 2006년 부천시와 도로공사가 80 대 20으로 구간사용을 협약하였으나 이듬해 국토해양부가 상부 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하여 하부공간을 도로로 활용하는 문제를 꺼내면서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도심 한가운데 그런 폐차와 폐자재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천시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곳은 도로공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하부공간에는 치외법권이 존재합니까?
서세동점 시대처럼 그곳은 조차지역입니까?
우리 이웃집에서 담장 옆에 흉물스런 고철덩어리를 방치하고 있다면 남의 땅이니 여러분은 참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만 고스란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의 행정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은 국민의 편익 앞에 소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의 본질은 청사 문 밖을 나서면 돌멩이 하나도 지방행정 소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득과 조장, 권한을 통해서 고속도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하여 취해야 할 부천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의 체육시설 활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이후 부천시가 취한 노력은 무엇이고 또 방치된 불량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땅이니 앞으로도 계속 그냥 둘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는 앞만 보고 가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건 아마 매사에 묵묵히 정진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뒤 없이 어찌 앞이 있겠습니까?
걸어온 뒷모습이 맑아야 앞이 더욱 밝을 것입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내 부족한 흔적을 다듬고 채우는 일이 어쩌면 앞만 보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여 지금 부천의 뒷모습은 어떤지 한번쯤 되돌아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흠이 있다면 더 다듬고 채워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보는 부천의 뒷모습이 한 점 부끄럼 없고 참으로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선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취재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가슴에 안고 내가 편할 때 시민들은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 시민들은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저의 시민을 위한 봉사시간과 시민들의 행복은 비례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임기 초부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책무를 다할 것인지 고민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흥천길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금호·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및 부녀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흥천길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 최소화시키고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시장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흥천길 자전거도로사업은 중동대로 넘말사거리에서부터 신흥로 소방사거리까지 사업량 1.95㎞, 왕복 3.9㎞로 사업비 4억 2331만 5000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2일부터 2010년 1월 8일까지의 사업으로 계획 진행되어 왔으나 동절기 혹한으로 인하여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흥천길은 1990년도 중동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도시개발계획과 주변 아파트 입주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6차선으로 계획된 도로이며 20여 년이 흐른 현재도 정체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쪽 1차선을 줄여 도로 양쪽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2009년 1월 13일 중2동 소재 책마루도서관에서 실시한 자전거전용도로사업 주민설명회 시 참석인원 52명 중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도 정체되는 도로를 2차선으로 줄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뤄지고 현재도 도로정체는 물론 사고위험과 인근 금호·한양아파트,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도로 진입로에 대한 안전과 단지에서 도로 진입까지의 지연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사 강행 시 포크레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진행을 막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입니다. 한양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이쪽이 소방서고 진입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이 한 차로가 줄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3차선까지 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한 차선이 줄은 이후로 3차선까지 돌아서 우회전을 할 때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고 여기는 한신아파트입니다. 한신아파트는 진입로가 한 개로 돼 있습니다.
한신아파트는 직진 차량, 좌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이 있습니다. 3차선일 때는 우회전하려고 하면 2차선까지 우측으로 바짝 대서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선까지 가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여기에서는 진입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출근할 때 전체가 차량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장 생각에 “이번에는 신흥로에 자전거도로를 하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사랑마을 삼익·벽산·선경, 보람마을 아주아파트, 중동시장 상인들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바 자전거도로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흥천길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최소화 대책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여 년 동안 이용한 6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축소됨에 따라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하여 유턴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출입구에 대한 안전과 지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일본 동경시처럼 현재 사용 중인 인도를 아스콘 포장하여 시민들이 인도와 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 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잘 켜지 않아 항상 범죄 발생 우려가 높으며 시민의 편안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다면 예산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아파트 보급률이 60, 70%이며 우리 시 공동주택 비율은 88%임을 감안한다면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료에 대하여 성남시,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금천구, 성동구의 자치단체에서도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시 예산으로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같은 부천시민이며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제6호, 제4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94년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으나 근린생활권의 중심상업지역에는 현재 주변도시 개발로 나날이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란 것은 본 의원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방식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상가와 주차시설의 비율을 7 대 3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1호, 제12호, 제15호 공영주차장도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공영주차장의 민간 투자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입주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부결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의 부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상가입점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점검 차 4호 공영주차장에 가보았습니다
주차장의 입구에 “주차장 4·5층은 사우나 전용주차장”이란 안내팻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명분 하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면 504면 만들어 20년 동안 사용하도록 해놓고 4·5층 주차장 총 주차면수 172면을 한 개의 업체 휘닉스스파 전용주차장에 통째로 넘겨주어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나머지 주차면수도 입점업체인 렌터카업체, 골프연습장, 스팀세차장 등의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공영주차장이란 말입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며 사정이 이 지경인데도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입점업체 보호차원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민자유치투자사업으로 해 놓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도 부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시의 모든 재산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하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라 하면서 이러한 주차정책이 특정인 배부르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호 공영주차장 4·5층 전체 172면의 주차장을 입점한 한 개 업체인 사우나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시민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1호, 제12호, 제15호 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에서 다섯 번이나 부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는 이유와 이것이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주차수요 충족에 대한 정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호 공영주차장의 견인보관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견인보관소는 중동 1115번지 제7호 공영주차장을 2004년부터 임시견인보관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하자 잠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해 놓고 6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2,000여 세대의 위브더스테이트의 입주 또한 3년이 다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견인보관소에 대하여 이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바뀔 때마다 바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전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근 주민들은 이제 지쳐서 시장이 바뀌어야 견인보관소가 이전되는 것인지 본 의원에게 묻고 있음을 시장께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첫째, 제7호 공영주차장은 중동신도시 개발부터 공영주차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서 시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견인보관소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견인보관소의 임시사용 약속 6년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7호 공영주차장의 견인보관소가 시장께서 배려하는 민간위탁 견인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전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주변상가 이용객과 시민들의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서라도 견인보관소를 즉시 이전,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호 주차장에 대한 것인데 주차장에 들어가면 이런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1·2·3층 주차 시 별도주차비 징수”, “휘닉스스파 전용주차장 4·5층” 이것이 공영주차장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여기에 194면의 노외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 시 땅에 건물을 지어서 20년 동안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194면 노외주차장이 있을 때보다 지금 시민들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층의 입점상가 전용주차장, 2층은 2층에 입점한 상가의 전용주차장, 3층 마찬가지입니다. 4·5층은 사우나 전용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공영주차장입니까?
항간에는 “시장은 해 주려고 하는데 이환희가 반대해서 못한다.”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못한다고 계속 부결했거든요. 1호, 12호, 15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제5대 부천시의회 임기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에게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지방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행위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시 집행부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편리함과 생활에 윤택을 가져다 주는 역할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행위 중에 적법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서도 질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 명시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혼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여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알아보고 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답변을 준비하는 시장 및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답변하는 경우에는 안타까움을 지나 개인적 감정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지방의원의 열정적 의정활동 욕심으로 인해 빚어진 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5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예산을 절감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4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 헤드라인 첫머리에 부천시가 개최한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가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기대의 40%에 머물렀고 그나마 절반은 무료로 동원되었다는 보도는 낭비성, 전시성 축제행사로 공중파에서 전국에 방송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지역축제성 행사를 축소한 예산으로 일자리사업에 투입하여 고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시한 내용에 따라 또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전국 937개 지자체 축제행사 중 대표적 전시성, 낭비성 축제로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를 소개한 올해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치르게 될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를 이미 투입한 예산 등을 감안하여 50% 이상 축소하여 남은 예산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일요일, 공휴일에 탄력적 주정차 단속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경찰청은 일요일, 공휴일에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주차허용 공간으로 단계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경찰청은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도시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에 휴일에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주변도로, 종교시설, 체육시설, 재래시장 주변도로 등 주차허용 개선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휴일에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는바 우리 시에서도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노인복지의료시설 주차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5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시 시정질문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상주 근무인원이 21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 시 법정주차면수는 62대이고 설치면수는 67면으로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하 2층, 3층을 전체 더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예산 등등 이유를 들어 법정주차대수면만 설치하였습니다.
병원의 필수사용 자동차와 상주근무 인원을 3교대로 본다 해도 주차면수는 300병상의 환자, 보호자와 외래진료환자의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운영까지 총괄해서 고려한다면 최소 150면에서 200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67면 주차시설만을 하였습니다.
불법주차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공공의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하면서 이용객들의 주차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주차를 유도하고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천시의 행정인 것입니다.
앞으로 개원 시 주변도로 및 단독 필지도로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며칠 뒤 3월 25일 개관식을 예정하고 있으나 주변 주차장 확보도 없이 지역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인근 아파트 주민 및 단독필지 주민들께서 집단민원 및 시위를 통한 강력대응을 할 각오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53회 시정질문 답변 시 개원 초기 시설에는 상주인원이 90여 명이라고 하지만 재가복지시설 등 이용객이나 병원 자체 차량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응책과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한 후 노인복지의료시설을 개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을 우리 부천시민들께서는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5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의원으로서의 생활이 벌써 3년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느껴지는 세월 동안 보람된 일로 웃음 지을 때도 있었고 심각한 안건처리를 앞에 두고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천시의 예산규모, 문화, 경제, 환경, 복지, 여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처리에 힘써왔고 민원해결사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신 주민들의 격려와 보살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부천시의 발전은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협력이 있어야만 알토란 같은 결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노고와 성의 있는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아울러 솔로몬의 지혜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 상동 575-3번지에 위치한 길병원 건축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87만 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시설이 완비된 고품질의 의료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천시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료 과에 따라서 수일에서 수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입원실이 없어 값비싼 1인실이나 2인실에서 대기하다 6인실이나 8인실로 옮기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들은 인근 시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4년 11월 26일 착공계 제출 후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이며 2006년 7월 12일 길의료재단의 회신내용을 보면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공사개시 일정을 밝힌 바 있으나 착공치 않고 있자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건축법」규정을 들어 2007년 3월 결국 부천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자 여기에 반발한 상동 길병원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또다시 2010년 1월 22일 상동 길병원 건립 요구를 위한 주민서명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하고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지난 2월 28일 현장실사를 나왔는데 그때도 역시 길병원 관계자는 불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길병원 건립에 대한 부천시의 해결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의 부지라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길병원 부지 옆을 지나다 보면 부천 상동 길병원 조감도에는 공사기간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월이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완공시점이 1년이 넘은 지금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 길의료재단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것을 묵과한 부천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병상 수 641병상의 종합병원이 건립될 경우 병원종사자 수만 해도 1,500여 명이 필요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며 타 병원과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의료재단의 착공이 불투명하다면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매각토록 하여 타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본 의원이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과정 또 결과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길병원 착공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용역결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회적 편익비용이 3조 8000억 원으로 교통 혼잡도가 높은 수도권의 교통 지·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동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겨우 방음벽공사가 진행되어 소음고통에서 해방되는가 싶더니 또 다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의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부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종류를 보면 SK에너지의 유류운반차량, 대형 트레일러, 대형 트럭, 승용차, 심지어 폐기물운반차량 등 각종 차량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가 바로 코앞인데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유류 운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하부공간이 도로공사 소유의 부지라서 어쩔 수 없다면 부천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제1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한 사실이나 회의 내용에 대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하부공간의 불법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국장이해양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윤순중
도시환경국장민천식
건설교통국장우의제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박상설
뉴타운개발사업단장김홍배
공보실장김영국
감사실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