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6일 (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금회 안건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한건 밖에 없으므로 오늘 하루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03분)
자리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감사예정일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선 계획서 안을 장명진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부천시 행정사부 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예정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승낙이 떨어지면 일정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구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 보조 직원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1일부터 하게 될 경우에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12월2일은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 각 구청별, 구청 회의실에 가서 전체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마지막 날 동,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감사 장소는 사업소 및 각 동의 회의실을 현지 확인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별첨 1과 같습니다.
감사요령은 많이들 해 보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도 예전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가 되겠는데요.
요구 자료명은 1993년도 업무현황, 도시계획국 도시과 업무현황, 주택과 업무현황, 녹지과 업무현황 그다음 건설국에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업무현황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현황,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현황,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은 각 동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한 것하고, 93년도 각종 사업계획과 그 실적에 대한 것하고 93년도 민원처리현황, 진정서 처리는 별첨 2 서식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별첨요구 3번과 같이 요구를 해주셔야만 자료 제출을 받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요구서는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이 93년도 12월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 각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장이 12월2일 각 구청 회의실에서 저희가 현지 감사를 나갔을 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각 사업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장은 각 동 회의실에서 보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12월1일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그 국에 소속돼 있는 과장들은 대기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2일 각 구청장들이 되겠습니다.
12월3일은 사업소장이나 동장까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2월1일 9시부터 도시계획국, 건설국이 본 회의실에서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 9시부터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구청 회의실을 다니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 9시부터는 각 사업소하고 동 회의실을 다니면서 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첨 2는 진정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이것은 이 정도는 요구가 있어야만 감사에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부적으로 좀 뽑았습니다.
이것 외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11월28일 이전에 자료를 요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 감사 자료제출요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특별한, 이것은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2년차에 걸쳐서 감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략 그것에 준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요령은 특별히 수정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먼저 감사 세부일정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도시계획국, 건설국, 둘째 날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을 하고 셋째 날은 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동사무소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감사계획서가 잘 짜여진 상태에서 사무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번에 우리가 약식 간담회에서도 박노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각 구청하고 사업소 감사가 하루하루씩 잡혀 있는데 3개 구청을 오가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식사시간 빼고 뭐 빼면 한 구청에 감사가 두 시간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류제목 보고 끝나는 정도지 실지 감사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3개 팀이든, 2개 팀이든 나눠서 하루 종일 거기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간사께서 보고하실 때 전체 위원들이 같이 사업소 및 구청을 움직인다고, 감사를 다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견이 어떻게 고려가 돼가지고 초안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안 나오신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전년도에 준한 감사계획서를 그냥 만들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심을 해서 그렇게 나눠보지 못하고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지금 강문식 위원에서는 감사일정 잡힌 것이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성이 있다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팀을 3개 반으로 나눠서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본청은 다같이 하고.
제 소견은 4개 팀으로 나눠서, 4개 팀으로 나눈다면 도시계획국 한 팀, 건설국 한 팀, 공영개발사업소 한 팀,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한 팀, 시청 팀 해서 4개 팀으로 나누고 구청으로 갔을 때는 3개 팀으로 나눠서 인원배분을 하면 되고 또 동으로 갔을 때는 몇 개 동을 할런지 모르지만 3명 정도 해서 오전, 오후 한 두 어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시청을 국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국별로 나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도시계획국 한 팀, 건설국 한 팀, 공영개발사업소 한 팀,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합쳐서 한 팀, 4개 팀으로 시청은 나누고 구청은 3개 구청으로 나눠서 나가면, 첫날은 4개 팀, 둘째 날은 각 구청 3개 팀 그리고 마지막 날 동은 또 전체를 합쳐서 여럿으로 쪼개면, 한 두어 명씩 나가도 되잖아요.
(장내소란)
행정사무감사를 2년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의욕적으로 여기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도 막상 감사 날짜가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바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세분화되면
그러니까 정 바쁜 사람은 아예 얘기를 해서 한 다음에 4개 팀으로 하면은 회의식 감사라도 세세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또 딴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강문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1일자는 전제로 하고, 2일자는 3개 팀, 3일자도 3개 팀으로 하자는 말씀이셨고 박재덕 위원님은 1일자는 4개 팀, 2일자, 3일자는 3개 팀으로 구성하자는 이런 안을 내셨는데.
그거 뭐 하러 기다리게 그러느냐 말이에요.
3명씩만 하면 각자 세세히 파보잖아요.
같은 시간을 10시간을 활용한다면 그럼 모두 30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요.
난 그런 의미에서 역할분담만 해주면 충분히 1개국을 10시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1개 팀을 한다면 1개국을 1시간밖에 못 한다고요.
그런 시간적인 절약도 그렇고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같이,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하고 또 당일 첫째 날 감사는 우리가 어떤 회계 및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감사보다는 정책적으로 부천시 전반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관계되는 정책의 입안, 집행, 앞으로의 예상에 대한 판단과 파악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감사도 아울러 집행에 대한 감사하고 같이 해 나가야 정책에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위원들이 기탄없는 의견을, 많은 좋은 지혜를 짜서 해 주셔야 될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시에서 어차피 집행 계획된, 입안 계획된 것이 구에 대개 위임사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과정을 거기 어떤 의지나 이런 일련의 집행과정을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구청에 분담을 해서 하고 다음에 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동도 우리가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물론 세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의 능률과 아울러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모양, 권위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때 박재덕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또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타당하신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회의 여러 가지 모양새를 위해서 아쉽지만 능률을 좀 줄이더라도 같이 충족 시켜 나가는 그런 감사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쪽에 양보를 할게요.
그렇게 감사일정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를 두 번 해봤는데 한번은 집단적인 그런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돌출된 부분을 갖다가 돌출하는 문제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시간적인, 3일 동안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집단적인 감사는 사실상 현재 부천시, 우리 의회여건으로 봐서는 조금무리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루하고 그 다음 구청에 옮겨 가지고 구청에서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효과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나눴지요.」하는 이 있음)
반으로 나눴는데 나는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날에 전체적인 도시계획국,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각 관리소, 전체적인 각 구청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첫째 날에,
두 번째 날에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이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3개조로 편성하게 되면 거기서도 각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 과가 끝나게 되면 또 나머지 과는 시간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3개조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4명이니까 그것을 3개조로 나누게 되면 4명 정도 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과 담당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제안을.
마지막 날에는 각 구별로 3개 파트로 나눠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하고 동이 세 군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셋째 날에는 각 구별로 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동은 사실 전체다 못 보니까 작년에 했던 식으로 한 2개동이나 3개동 정도만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2개, 3개동만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조금 효과적으로, 지금부터 정하지 말고 이것은 감사하는 당일 날 정해도 좋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마지막 날에 각 구청 끝나고 나서 상수도 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사업장하고 동에 한 2개조 정도 하게 되면 무난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이것도 한 번 의결사항에 부쳐 가지고, 물론 다른 위원들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를 떠나서 실질적이고 뭔가 좀 돌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좀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과 같이 토론한 내용대로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렇지 안만, 결정은 하지 말아야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반편성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FAX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말씀 올릴 것은 이번에 자료제출, 오강열 위원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말고.
(12시 28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김흥식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남현희 양재오 임광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