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사업단(교통사업과·대중교통과·주차시설과·차량등록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스마트도시정보부·도시개발부·주차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20년 6월 5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금일 교통사업단장과 교통사업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국장과 과장을 대신해 대중교통과장과 교통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총괄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사업단장의 직무대리인 대중교통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교통사업단의 총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의 직무대리인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의 2020년도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입니다.
시정발전과 교통편익 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철현 교통사업단장과 신웅호 교통사업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7쪽 이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 과장님 것도 같이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업무보고와 대중교통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원종 지하철역을 같이 한번 내려가 보셨잖아요. 소사에서 원종 가는 지하철이 언제 완공될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당초는 내년 6월, 7월이나 그때까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박홍식 위원 네, 그겁니다. 과장님하고 내려간 결과 벽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라는 것을 걱정 안 하고 7호선도 급하게 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지하로 상당히 깊게 내려갈 것이고, 원종동에도 하루에 몇 톤씩 정도 발생하는지 아세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양에 대해서는 제가
○박홍식 위원 몇 십 톤에서 몇 백 톤까지 나온답니다. 기존 지하철 역사에서도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지하수를 냉난방에도 활용하고 가로수, 공원용수, 도로 비산먼지 청소, 역사 화장실, 건물 화장실 등에 사용하면 굉장히 부천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약 20개 역사에서 냉난방 활용하고 기타를 활용했을 때 연간 137억 정도 이익을 본다 그래요. 제가 부천시도 보니까 1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시설이 안 돼 있다면 현재 원종역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보니까 몇 십억 정도는 저희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재이용수 사용하는 것보다 지하수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안전·소통 중심을 부천시가 비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봉오대로 BRT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박홍식 위원 거기에 보시면 광역교통망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울에서 오정동사거리에서 OBS 쪽 방향으로 출퇴근 시간을 보면 한 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네 번, 다섯 번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바로 광역 중심인지 아니면 부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BRT가 없어지기는 힘들지만 부천시에 다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만큼은, 1차선 텅텅 비었습니다. 거기로 다니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제가 알기로 BRT노선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1차선에서는 안 다니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저희 버스노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법적이나 이런 것으로 어렵습니까, 혹시?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것은 경기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장 시장님 공약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부천 특화 500원 버스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현실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지금 전용버스 1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8회 왕복 운행을 하는데 한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내버스 운행하는 걸로 따지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건데 이것은 어차피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렇죠, 저도 생각난 게 전국에서는 1,000원짜리 택시도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해서 어르신도 킥고잉을 타는 판이에요. 부천 특화 500원 버스운영과 1,000원의 택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고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괜찮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안녕하세요.
○김주삼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 전체까지 같이 책임지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4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단속현황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대략 몇 대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일반화물이 1,255대, 개별화물이 1,168대, 용달이 2,179대 해서 4,600여 대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일반화물이라는 게 큰 차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대형
○김주삼 위원 큰 차라면 2.5톤 이상입니까? 1톤은 조그만 것일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렇죠.
○김주삼 위원 화물차 주차장은 우리가 없죠, 화물차 전용 차고지. 화물트럭 터미널도 없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19년에 단속건수가 758대에서 과징금이 360대, 금년에는 5월 말까지인가 보네요, 이게 205건에 135대.
혹시 1,255대 중에서 우리 시내에 차고지가 있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사업용차량 차고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2,400여 대 되는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세버스까지 다 합쳐서 430여 대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영주차장은 영상단지 앞에 난장주차장 거기에 300여 대분, 그리고 오정군부대 앞에 120여 대분이 전세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삼양중기 자리 소사어울마당 앞 거기에 100여 대 그게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송내IC 하부에 대형주차장을 30면 정도 마련은 해 놨는데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2,400대 중에 화물차량은 겨우 460여 대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것마저도 2024년까지 다 없어질 계획입니다. 영상단지도 그렇고 오정군부대도 개발예정으로 있고 삼양 그쪽에도 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금 고강동에 300면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신도시에 우리가 2만 ㎡ 정도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용차량 주차장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역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주차면이 2,400대 중에서 400여 대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2,000대 정도가 사실상 주차장이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보통 대형이다 보니까 어디 골목길에 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차고지는 어디에 둬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고지 신고는 해 놓고 여기서 거주를 하는데 거주지 인근에 차를 세워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2,000대 정도, 400대 있는 부분도 대부분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고요.
가령 삼양홀딩스 같은 데는 사실상 세우지 못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2년쯤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개발한다 하고 모든 공장을 내보내면서 차를 세우지 않고 있어요, 일단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주차면이 줄어들 텐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화물주차장 이야기를 아마 다들 몇 번씩은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내IC에 화물주차장을 만든다고 제가 전 과장 있을 때 들었는데 그 부분 하부공간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IC 하부공간에 완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 만든다고 했던 부분이 송내IC 하부공간이었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김주삼 위원 거기 공간에 몇 대 들어가죠, 한 30대는 들어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38대 정도 됩니다.
○김주삼 위원 본 위원이 설명듣기로는 IC 가운데 있는 공간, 옛날에 모 인사가 그쪽에 화물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때 여건상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후에 거기에 어떤 분이 화물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가교 바로 아래에 만드는 거였네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고가교 아래가 아니고 고가교 아래는 지난번에 우리가 화재 나는 바람에 차는 고가교 아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고가하고 이렇게 위로 하늘로 트인 부분 있잖아요. 북쪽에 트인 부분 거기에만 조성하도록 허가를 해 줘서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인터체인지 가운데 있는 그 공간에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그 남부 쪽도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는데 거기에는 녹지지역으로 의무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된다고 해서 북쪽에만 일부 주차장 조성을 한 겁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꺼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냐면 화물주차장은 주택가에는 지을 수가 없죠, 사실상. 여건은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민원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공사하다가 중단하게 될 겁니다, 주거지역에 짓는다면.
시 입장에서는 그린벨트나 녹지대가 좋은데 그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OK를 해 주지 않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차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 주변에. 차고지를 하는 것은 또 국토교통부 내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인접 시·군 안에, 우리가 보통 이것은 시내 중심에 두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 외곽에 주로 조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근 시·군하고 서로 민원이 발생하면 국토부에서 그 민원부터 해결해서 협의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주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가장 쉬운 예로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 몇 군데 선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과에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린벨트여서 안 되고 뭐여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많이, 몇 차례 봐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그런데 화물주차장은 아까 2,000대 정도가 주거지든 뭐든 좌우지간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셔야 될 거고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화물주차장은 역시 아까 송내IC처럼, 그린벨트 같은 데도 어렵고 주거지역도 어렵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송내IC와 같은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면서 소음도 들리지 않고 또 주거지역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래서 큰 도로 옆이라든지 철길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해야 할 것을 같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번에 공업지역이 대장동 개발하면서 많이 옮겨지기도 하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김주삼 위원 일부 옮겨지기도 하는데 큰 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공장지역을 시에서 매입해서 화물차 차고지로 먼저 선점을 해 놓는다면 큰 부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정말 어렵다면 인근에 시흥시라든지 시흥IC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 화물차도 같이 주차를 하고 그쪽도 같이 주차를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도 보면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소사고등학교 아래 거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풍림아파트 앞에. 그리고 시온고등학교 아래 부분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죠. 많이 세워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또 삼양홀딩스하고 SK아파트 사이에도 큰 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주민들이 항상 민원제기를 해요. 차량주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화물주차장 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 주거지에 할 수 없다면 역시 다른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 소음이 많이 있는 곳, 어쩔 수 없는 곳, 철로나 도로가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곳, 그리고 공장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큰 공장 같은 곳, 그리고 인접도시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풀어간다면 아마 머지않아 한두 개쯤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소사 쪽에 있는 화물차는 서해안로 시흥IC에서부터 범박동까지 그 도로에 화물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에서 거기는 또 단속을 많이 하죠. 이런 일이 시흥이나 부천이나 마찬가지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좋은 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내버스나 이런 데에는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상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차들의 주차장 확보를 못 해 주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게 관심의 사각지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버스 안에 G버스 광고판 있는 것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버스 광고판이요?
○박찬희 위원 네, 버스 안에 광고판 경기버스 광고 모니터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박찬희 위원 2개가 설치돼 있어요. 운전기사분 뒤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뒷문 앞에 이렇게 막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광고판의 설치목적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버스 내 손님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도 알려드리고 각종 행정정보도 알려드리는 그런 용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그 설치가 버스회사에 도움이 되나요? G버스를 설치한 곳이 경기버스가 다 설치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와 서너 개 정도만 그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대부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사실 버스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그 모니터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뒷자리 하차 문에 설치된 버스 모니터판 때문에 하차벨을 못 눌러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런 불편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박찬희 위원 모르셨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박찬희 위원 이게 탑승하는 분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저는 버스를 타기 때문에. 사실 버스를 타면 제일 좋은 자리가 하차 문 바로 앞자리거든요.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자리예요. 거기를 앉는데 앉아서 하차벨을 누르려면 모니터판이 늘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벨을 못 누르거든요.
벨은 승객의 편의를 위함이고 모니터판은 아마 업체의 편의를 위함인 것 같은데 버스 탑승하는 승객의 편의가 우선 고려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보니까 다시 위치를 조정하실 건지 하차 문 쪽에 모니터판을 떼어놓은 버스가 꽤 있더라고요. 혹시 조정 중이면 업체 확인해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벨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학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전체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시내버스가 860대, 마을버스가 85대 정도 됩니다.
○이학환 위원 버스노선 중에 적자노선, 흑자노선 파악한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적자노선과 흑자노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시에서는 안 받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시에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노선이 적자가 얼마, 흑자가 얼마.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비하고 국·도비를 합쳐서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보조금 항목이 몇 개 항목이며 연간 얼마가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감사자료 100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나가는 현황을 알 수가 있고요.
○이학환 위원 항목하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그다음에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금, 운영개선 지원 적정노선
○이학환 위원 과장님, 그거는 봤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실제 운수업체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운영될 바에는 공영제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천도 그렇고 준공영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도시형 교통모델 해서 광역단위에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 입찰제로 해서.
그런데 시·군에서 도입을 하는 게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영제로 운영할 때하고 버스회사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대중교통이니까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들 먼저 서비스 개선을 하고, 질 향상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뭐라고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버스요금 인상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지급해 줄 때마다 버스업체에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서비스 개선이라는 게 버스회사가 아니라 운전을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마인드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재직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되는데 단기재직하시는 분들, 유독 이 직업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서비스 개선이라는 게 시설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노선문제하고 운전기사분의 친절도가 주민만족도에 제일 영향을 미치거든요. 노선문제는 저희가 매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노선문제보다 기사분들의 친절도에 그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회사 경영하는 경영자와 또 경영자가 거기에 종사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반면에 시·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 명분 아래. 그러니까 이것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운전하는 기사분들의 친절도, 예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버스에 보면 때로는 환경이 너무 지저분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을 운수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또 페널티를 주고 해서 시민들이 “나 버스를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계시지만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해서 경기경찰청에서 지정한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앞이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윤병권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60여 개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안 된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권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교통시설팀장 김천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65개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반경 안에 설치가 되게 시설기준이 돼 있는데 그것은 꼭 300m가 아니라 필요한 구간에 따라서 학교장 신청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적색포장은 거의 대부분 시설이 돼 있고 전면포장이 아니고 부분, 부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안전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것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하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면 어린이들한테 온다 이런 얘기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초등학교는 100%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정이 돼 있으면 포장도 다 돼 있습니까?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지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 포장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제 조사를 해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노후도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유색포장도 다 돼 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이 한 2, 3년 되면 마모나 이런 것 때문에 재포장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재포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윤병권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당국에서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보호, 그리고 학부형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빠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팀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병권 위원 교통사고 하우고개하고 남부역 개선사업을 하세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하우고개 입구.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개선사업이요?
○윤병권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것도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셨나 봐요? 어디 사업하는지도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과가 달라서요.
○위원장 박병권 과가 다르면, 그러면 여기는 대중교통과만 하시고 과장님은 총괄 본부를 못 하니까 설명만 하신 거고 과별로 이따 질문하시면 돼요. 단장님이 안 계셔서 사업을 설명 못하니까 과별로 하는 거예요.
○윤병권 위원 그럴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고급택시 관련해서 진행사항 과장님 확인하고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박명혜 위원 지난해 행감 이후에 추후 진행된 사항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현재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시요. 뭐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기준을 왜 바꾸려고 입법예고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당초에는 법만 가지고 고급택시제 신청을 받았는데 고급택시가 도입하게 된 게 시외로 나가려고 하는 손님들 승차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고 기존에 중형택시보다는 조금 더 구역확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법만 만들어지고 각 시·도별로 조례나 이런 게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가 너무 앞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우선 신고를 받아 달라, 받아서 인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 세부사항이 미비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분들이 고급택시가 가질 수 있는 부재 해제라든지 이런 좋은 것만 따고 기존의 중형택시의 좋은 것도 취하고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서비스 향상보다는 중형택시가 할 영업범위를 크게 침범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돼서 경기도에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해 달라.” 해서 경기도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고급택시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경기도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부천시가 그 요구를 받아서 100대 정도 허가를 내준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중형택시나 고급택시와의 차별성 문제 그것들이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급택시 신고제를 허가해 줬을 때 추후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조목조목 다 짚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 굉장히 더 악화된 상태로 드러나서 그 당시에는 100대였는데 지금은 340대까지 늘었고 고급택시 요금도 중형택시 정도로 서울시 사례까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금제를 차별화시키고, 예약제로 하고 외형의 고급택시임을 알릴 수 있도록 부착하고, 부재에 대한 것을 풀린 만큼 광역간의 이동에 대한 기타서비스와 메리트가 있으니 일반택시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 조절을 잘해 줄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요구했는데 더 악화일로를 달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경기도가 지침을 만들어서 부천시가 했던 제도를 다 중단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벌써 340대나 허가를 내줘서 부재도 엉망이고 일반택시업계는 나름 다 분열됐고 법인, 개인택시도 다 분열돼 있어요.
앞서서 나가고 빨리하는 것은 좋지만 분명하게 시장에서 혼란될 상황, 지침의 불명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1년을 진행하다가 이 모양이 됐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다시 저희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할 건데 이미 진행된 340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대책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였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침 마련을 건의해서 그게 마련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빨리 그것을 시행했어야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고급택시로 인가받은 분들이 신고를 한 분들의 반발이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게 선거에 영향도 미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수 없이 하반기, 이제 선거 끝난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기도 지침이 위원님 지적한 그런 것들 해소하는 지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갈등관계는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미 그분들한테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대책 없이 하면 행정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변호사들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대형택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통 소나타 중형택시보다 10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우선 인가받은 분들한테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은 누누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택시과잉 공급이라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고급택시 문제까지 번졌어요. 그런데다가 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택시는 그나마 소상공인 지원에 의해서 일부 생계비 명목의 지원을 받았지만 법인택시는 그것도 받지 못해서 사실은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고급택시, 일반택시 이 모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실은 고급택시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한 각각의 갈등들을 어떻게 풀지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택시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감차전략, 증차를 더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고급과 일반택시의 차별화 전략, 그리고 부재문제, 법인과 개인택시 간에 겪는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이 오고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철만 되면 혹은 중요한 기점만 되면 이쪽저쪽 입장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인 만큼 부천시의 택시교통전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수반되지 않고 이번에 고급택시를 또 이렇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 강화와 전략 강화 분명히 요청드리고 지금 공고 나가고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하여튼 고급택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건데 버스정류장 노선이 바뀌었을 때 다시 노선을 부착했을 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중복이 되니까. 그것 다 수정했습니까,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하나하나 그것을 하기는 어려워서 몇 개 모아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정비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노선 바뀐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을 바로 가서 교체를 해 줘야지 그것을 모아서 한다는 게, 모아서 한다는 것은 얼마만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연 2회 상하반기로 노선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정할 때 그때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하반기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는 이번에 할 건가요, 6월에 하나요, 계획이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위원님 그때 하고 난 뒤에 노선 일제정비를 한 번 시행은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교체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이상열 위원 완료 다 했어요, 다 바꿔놨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4월에 일제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이것을 어떻게 해 놨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앞에 바뀐 것만 부착해 버리니까 이중으로 된 거예요.
화면 잠깐 띄어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낮에 봐서는 몰라요. 밤에 봐야, 부착한 게 이중으로 붙여버리니까 밤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나온다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원래 단면으로 쭉 해 놓은 데 위에 바뀐 것을 덧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잘 보이지만 밤에는 안 보여요. 저것 뭔지도 몰라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전체를 통으로 바꾸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으로 바꿔야 될지, 그런데 통으로 바꾸려면 저게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아마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런데 주민들이 못 보면 바꿔놓은 게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통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저것을 노선마다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저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한 두 개도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돈이 들어도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상열 위원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아예 이것 바꾸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노선 전체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땜빵식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해 놔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잘 아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진짜 길도 모르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갑갑해 죽겠는데 저것마저 저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시내버스 탈 때 잘못 타신 적 있어요? 송내역 가는데 돌아서 갔다든가 이런 것. 시청역에서 잘못 타면 한참 송내역 가는데.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는 버스를 탈 때 우리 시내버스 정보안내 앱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근래에 빙빙 돈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버스를 방금같이 저렇게 노선을 유턴같이 계속 적어놨잖아요, 정거장을. 그러면 부천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탈까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젊은 분들은 요즘 정보 앱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할 텐데 연세 드신 분들은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하지 말고 부천시 지도를 그려놓고 그 노선을 짚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이 노선은 그 지도로 간다, 이 노선은 어디를 돌아 지도로 간다. 이렇게 해야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지도형식으로
○위원장 박병권 지도를 보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짧은 노선으로 갈 확률이, 그것을 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노선을 지도노선으로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지도를 넣어서 짚어서 순천향병원을 가는데 송내역에서 타면 어디로 돌아서 순천향병원으로, 또 가기는 가요, 그런데 이 차는 원종동으로 돌아서 순천향으로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짚어서 거기에 순번을 적어서 넣어주면 “아, 이 차는 순천향병원 가기는 가는데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인지시켜 주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릴 것은 시내버스잖아요. 시내버스는 시내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자기네들 이익을 우선으로 노선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소사구를 간다 그러면 어디서 타는지를 몰라요. 계속 다니는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내순환버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순환버스를 만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그려서 1순환은 그 지도를 가운데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고, 2순환은 더 멀리 한 바퀴 돌아오고, 3순환은 그다음에 멀리 한 바퀴 돌아오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디든지 가도 거기서 거기 가는데 100m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 앞전에는 노선을 사업자 위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유류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순환버스가 연결이 되면 굳이 환승센터를 여러 번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1호선, 7호선, 대곡선, 원종선까지 생기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저기 가서 환승하면 되지. 환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환승하는 것보다 순환버스를 타고 가면 오히려 빠르다, 편리하고. 그 연구를 한번 해 주셔서 부천은 순환버스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잠자도 그 자리다, 돌아가니까.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혹시 도시계획 2030계획이라든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있잖아요. 2035계획, 2040계획 이게 있는데 혹시 그것 본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대중교통 쪽은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봐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교통사업단 쪽은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2020년도 올해 것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상황이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것을 금방 아실 텐데. 아니, 돈이 아깝다고 들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제대로 미래예측을 잘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 5년도 못 내다보는데 20년 후를 내다봐서 엉터리로 지금 혈세만 낭비하고 있어요. 2020 것 보면 아마 속 터질 걸요. “이것을 돈 주고 했어.” 그럴 걸요.
그런데 지금 2040 것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는 뭘 제시했어요? 2040에. 2040은 그렇다 치고 2035는 어떻게 했어요? 대중교통과 것만 얘기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희 시내버스 시설 전기저상버스를 주로 도입하는 형태로 해서 교통약자버스를 출시하는
○위원장 박병권 지금 그것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35.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위원장 박병권 2035는 15년 후잖아요. 15년 후에 무슨 전기자동차 저상버스가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현재를 중심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2035, 2040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석이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데 15년 후에는 어떻게 다닐 것이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다닐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점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국가의 비전을 만들듯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장기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 그런 게 다 포함이
○위원장 박병권 아니,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 제시를 하라는 거죠. 용역사는 완전히 DB 하나 놓고 그냥 몇 개만 해 놓고 계속 고장 난 시계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를 하라고요. 우리가 2020년인데 2025년, 2030년도는 반드시 레벨4, 5가 와서 자율차량이 다닐 것이라고 왜 예측을 못해요. 2035년도 저상버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현재만 생각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맞습니다. 예측력이 좀
○위원장 박병권 예측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5년 있으면 공항에서 드론으로 여의도 간다 그래요. 드론으로 가는데 12만 원 정도 부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대중화되면 공항에서 드론으로 여의도 가는데 2만 원이라 그럽니다. 택시보다 싸대요.
그 시대가 언제냐, 2020년이에요. 그런데 2035년 게 저상버스를 타고 다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천시 미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량이라든지 드론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지금 대답을 그 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때 가면 우리는 차를 소유 안 할 것이다, 자율차량으로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무슨 저상버스가 어떻고 이러니까 아주 뒤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앞서 가려면 2020 것 책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한 겁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이때 이분들 돈 받아서 뭐 했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 미래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에서 예측을
○위원장 박병권 그런 역량강화를 해야죠. 부천시 미래를 공무원들한테 맡겨놨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고 그것을 마냥 지금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역량강화를 해서 교육을 가고 아니면 연구를 하셔야죠.
제가 제일 아까운 게 부천시 신도시 할 때 1순환, 2순환, 3순환 해서 순환을 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버스회사에 따라가다 보니까 곡선, 직선 그리고 역전 이것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역전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도대체 뭘 타야 될지 엄청 힘들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도형의 버스노선, 그다음에 순환버스, 또 금방 말씀하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교통상황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직원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4차 산업이 도입됐을 때 우리 교통수단이 다 획기적으로 바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부천시가 다 뒤처진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그래서 그 부분을 각 팀별로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그것으로 하라고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줄 때 계속 거기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져오면 지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간인이 우주로 갔어요.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시대에 왔는데 저상버스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문병근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좋은 결과를 내서 부천시 미래가 밝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의 직무대리인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 교통행정팀장 이영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업무에 협력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사업과장님을 대신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차질 없이 보고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과 소관 2019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담당 팀장님들이 다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팀장님과 또 배석한 팀장님을 지명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부천마루광장 관련 부서인가요, 그 팀 맡고 계시나요?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이영미 아니, 시설팀에서
○위원장 박병권 시설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팀장님, 일전에 마루과장에 미끄럼방지사업 하셨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 얼마나 들어갔나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재료비 46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100억의 공사였잖아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조성사업은 105억인가 소요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예측을 못하고 거기에 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투입된 것은 잘못된 거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
○최성운 위원 그것 공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보면 비나 눈이 오면 카페트를 계속 깔았거든요. 거기에 마루광장이 조성된 후에 미끄럼 방지하는 거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 팀에서 들어간 예산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어떤 내역을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경우 공사비, 그다음에 카페트, 기타 등 많이 했잖아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내역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그냥 계세요.
우리 나오신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나오셨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사거리 횡단보도 하시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박찬희 위원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크로스로 이렇게 하는.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현재 확대 추세는 아니고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한 신청민원은 많은데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자체 기준이 횡단거리가 약 30m 이내, 교통량이 적은 곳 이런 구간에 대해서 심의회 거쳐서 가결된 곳에 저희가 횡단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박찬희 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짧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각선으로 신호등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직진신호보다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호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건널 때 엄청 바빠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1m당 1초, 0.7초 이런 계산 하에 신호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길이가 30m라 그러면 30초 플러스 7초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주기를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실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집 앞에 생겼어요, 대각선신호등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직선신호등 건널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대각선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고 나서 혹시 민원이 생기는지 현장 확인을 경찰서와 같이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나 대각선신호가 짧아져서 제가 부지런히, 제 걸음으로 부지런히 건너면 다른 분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설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바닥신호등 그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바닥신호등 계획은 현재 없고 저희가 국비 요청해서 음성신호 보조장치를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성곡초등학교 앞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되게 적절하다 판단이 되는데 제가 바닥신호등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도 좋겠지만 계속 타 지방에서는 바닥신호등으로 인해서 성과가 있다고 나와요. 이게 작업을 했다는데 화재가 부산에서 발생도 많이 했고 사실이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초창기에
○박홍식 위원 그랬는데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하니 야간에는 특히 더 시안적으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몸소 체험한 게, 여기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신호등과 음성으로 하니까 밤에 무단횡단도 줄어들고 확실히 사망사고가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보셔서 부천이 안전한,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시면 컴컴한데 빨간불이니까 파란불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시안적인 거랑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중국인데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보다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마루광장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것 다 정리하셨나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해당부서로 저희가 공문을 일부 통보를 했고 수도 저기는 시건장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에 시건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바깥에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저희가 번호키 식으로 해서 시건장치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음수대, 싱크대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키가 있는데 거기는 왜 번호키로 바꿨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거기는 햇살가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햇살가게에서 이용하라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 목적으로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옛날에 햇살가게에서 쌓아놨던 것은 지금 전부 다 없어졌어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가로정비과와 햇살가게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거기에 물건이 다 빠지면 아예 그런 공간 여지를 없앨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것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협의한다는 얘기예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놓았으면 치우면 되는 건데, 거기 보니까 기름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쌓아놓은 것 같은데.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그게 주관부서가 가로정비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상열 위원 여기가 또 다르니까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각 시설물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저희도 햇살가게 측하고 계속 총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이권 때문에 약간 좀, 물건을 일부는 뺐는데 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햇살가게는 가로정비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휴지통 있죠, 그것은 왜 개선을 안 했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지금 공공장소에 휴지통을 설치를 안 하고 저희가 일부 쓰레기봉투를 거치를 하고 출입구 쪽에 보면 대형롤러박스 하나 있습니다. 큰 쓰레기는 거기에 아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어제 저녁에 가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100억 이상 들여놓은 광장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휴지통을 진짜 제대로 된 휴지통을 갖다놓으면 될 텐데 비닐을 갖다 씌워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광장에 휴지통 저런 것을 갖다놓으면 맞겠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검토하나마나 저게 지금 누가 봐도 맞냐고요. 휴지통도 아니고 비닐봉지 갖다가 전부 다 넣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 있어요. 쓰레기청소도구도 지금 바깥에 전부 다 너저분하게 있어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차라리 아까 얘기한 음수대 창고부분 쓰는 것을, 햇살가게에서 쓰는 부분 거기에 차라리 저런 자재함이라든가 청소도구를 넣으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가 사용 못 하고 엉뚱한 사람이 사용하면서 저렇게 광장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차를 한 대밖에 못 세우게 돼 있는데 두 대 세우면서 마루에 올려놓고 있어요. 원래 나무에 못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저 차가. 그렇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주 고정적으로 세워놓은 차 같아요. 거기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빼라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예 차를 마루광장 위에 세워놓고 있다고요.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돼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위에 또 보면 이것은 나무에 철로 막 묶어서 미관상 엄청 지저분합니다. 햇살가게에서 전부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 얘기하셔서 전부 다 치워야 돼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광장이 완전히 그냥 엄한 사람들, 이게 지금 화분인데 화분도 임의적으로 돌려놔서 저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마루광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저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시정할 거예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도 마루에 못 올라가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 위에 차가 올라가면 저게 얼마나 견디겠느냐 이 얘기인데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햇살가게 가로정비과라고 얘기해서, 햇살가게에 관한 것도 원래 박스 안에 못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부 다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하여간 100억 이상 들여놓은 광장이, 진짜 전국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광장 저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관리하는 관리요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광장도 관리요원 한 명만 세워놓으면 저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광장 좀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하우고개 입구하고 역곡남부역 교차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2019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년도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많은 지점에 대해서
○윤병권 위원 몇 건이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3건 이상 많은 지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개선계획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우고개 입구 교차로는 전방신호등, 그다음에 하우고개 입구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보행신호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신호등 개선을 시켜서 해결이 될까요, 거기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우고개 입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켜보지를 못했지만 역곡남부역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유형이나 문제성에 대한 도출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안을 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거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런데 교통체계를 개선시켰다면서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전방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추가설치, 그다음에 정지선, 이격거리 이런 개선안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 사고가 교통신호체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 역전광장을 정비해 놨잖아요. 광장에 잔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역곡남부역 광장 얘기하시는
○윤병권 위원 네. 거기에 잔디광장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광장으로 들어갈 때, 건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유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주 불편하죠, 좁으니까. 좁은 데에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잦은 사고들이 나는 게 아닌가.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지금 개선사업은 광장 내부의 사고가 아니라 차도부분 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이고, 광장 내부는 당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차량들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사고발생 때문에 광장개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은 못 들어가고 일부 차량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하여간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쉘터가 많이 안 돼 있죠, 아닌가요? 담당이.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쉘터는 운영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이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쉘터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7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류장 수 대비.
○윤병권 위원 그런데 옥길지구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비가와도 피할 수 없고 햇빛이 나도 피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베르디움 앞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병권 위원 아니, 자이아파트.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네, 자이 쪽 맞습니다, 거기.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호반 정문 맞은편이라는 거죠. 그런 데라든가, 거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위치예요. 건물도 떨어져 있고 남의 가게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돼 있는, 쉘터들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쉘터 문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찾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길지구는 현재 정류소마다 쉘터가 다 설치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류소의 위치가 애당초 설치할 때 변경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쉘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자이 쪽하고 그 일대의 주민들한테 정류소 이전이나 위치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확정이 되면 저희가 쉘터를 그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네, 대중교통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전을 하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자이 문 앞으로.
○윤병권 위원 자이 문 앞으로?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지금 그 정류장은 자이 쪽으로 올라가는 우회전
○윤병권 위원 자이 상가 앞에는 정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지금 범안로에서 우회전하는 노선이 지금 말씀하신 정류소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은 정차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노선 때문에 설치된 정류소라서, 60-1번 그 노선이 정차하는 정류소라서 그게 해결이 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맞춰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 정류소가 이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네, 아직 의견수렴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맞춰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런 버스정류장들이, 이제 우기철이 돌아오잖아요. 우기철이 돌아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빨리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제가 한번 지적한 겁니다.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조정형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철도팀장님.
○위원장 박병권 철도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철도팀장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원종∼홍대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지금 원종∼홍대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용역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중간보고 했습니까?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아직 안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해서 중간보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원종∼홍대선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대장까지 갈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네, 그렇게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을 원종∼홍대선이 아니라 대장∼홍대선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줘서,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부분 했었고. 이것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정식명칭은 서해선으로 되어 있고 원종∼홍대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서해선에 원종∼홍대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선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대장을 하고 있으나 공식명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간보고회 할 때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해서 대장∼홍대선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좀 해 주세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학환 위원 아니, 중간보고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원종∼홍대선은 용역이 끝난 상태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대장을 연장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연장인데 실제는 이게 원종∼홍대선으로 용역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대장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면 대장∼홍대선이 실제로 맞잖아요, 앞으로 갈 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요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에.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까지 부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했었죠?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2019년도 작년에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광역철도만 하더라도 원종∼홍대선하고 서해선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램 추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트램은 현재는 잠정 보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선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램은 법상에 다른 차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넓은 데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약대동이나 도로 좁은 쪽으로 가다 보면 4차선 중에서 2차선을 트램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잠정중단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네, 아직까지는
○이학환 위원 그래서 부천에서 이것 시범사업을 도입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지금 다른 철도사업 계속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도 만만치가 않고 트램사업은 국가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업비가 2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000억 이상을 트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 7호선 운영적자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광역철도사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학환 위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죠?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경기도에서 용역해서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부천에서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네, 그것 해서 지금 망 고시가 돼 있는 겁니다, 구축계획.
○이학환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결과가 0.9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0.75 이상이면 일단은
○이학환 위원 가능하다?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사업이 가능한 게 아니고 경기도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또 타당성 용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는 없잖아요. 어쨌든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도입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용역을 일단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종합운동장 고가환승센터 용역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길 쪽도 타당성 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학환 위원 이것 트램?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아니요.
○이학환 위원 아니, 트램을 도입해서 부천시에 이게 맞는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장신도시 어느 정도 계획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학환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김천기 팀장님.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올해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사업이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박명혜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학교통학로 주변이나 스쿨존에 대한 강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민식이법이 되면서 스쿨존 외에 미치는 주정차와 감시단속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죠.
16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114개 구역을 만들면서 교통안전강화도 해야 되고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노상주차장 특별단속을 하면서 시민신고제까지 다 돼요. 맞죠?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원도심 지역에는 아마 이 법을 둘러싸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는 지금 학교통학로 중심으로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도심 지역 학교통학로 주변에 향후 학교 진입하는 곳까지도 이런 데가 다 노상주차장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주차구역은 없는데 차들을 다 빼야 되고 이런 구역에 CCTV를 달거나 주민신고제가 되면 이 차들은, 이게 동곡초 들어가는 학교주변이에요, 엄청나게 주차단속에 관한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와 연결된 그 밑의 도로는 안전을 위해서 중앙차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낮에는 저런데 저녁이 되면 중앙차선이 있어도 옆에 계속 주차를 하면서 밤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동네에 저희 골목 네 군데에 통학안전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니 중앙선을 그어달라 요구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중앙선을 그었어요. 중앙선을 그었더니 불법주차단속을 해야 해서 주차선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주차할 곳이 없어졌어요. 밤이 되면 중앙선이 그어져도 차를 대요. 그래서 여기 사건사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골목이 곧 민식이법 때문에 주차단속과 신고제를 해야 되는 골목이에요. 이 한 동네를 둘러싸고 네 개의 노선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경찰서, 주차단속과, 주차시설과, 행정동 모든 부서를 제가 두 번 이상 다 전화를 하고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정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동네에 길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너무 미흡해요. 일단 부천시의원들도 조만간 민식이법 때문에 벌어질 학교 외 주변도로들이 어디가 단속구간이고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원도심 지역의원들은 조만간 굉장히 다양한 민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안컨대 지금 부천에 이렇게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구간, 도로 현황 그것들을 한번 짧게라도 가이드를 만들거나 현황을 해서 저희 시의원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민식이법 관련해서 초등학교 앞에 주민신고제는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교차로까지 주민신고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7월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단속이 되는데 이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주차지도과에서 행정예고가 나갑니다, 구간에 대해서.
○박명혜 위원 행정예고가 다 됐어요. 행정예고가 그 전부터 한다고 했고 지금 일부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그것 말고 위치별로 위치고시를 할 겁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예고가 되고 나면 민원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현수막을 붙이거나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제가 이것을 거의 한 달 내내 네 가지 사안이 겹쳐진 동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민식이법도, 그다음에 주정차단속도 중앙선 차선도 다 부처가 다른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지난해에 민원이 와서 중앙선을 긋고 가면 땡, 주차단속을 하는 시설과에서는 주차시설을 다 빼는 것 땡,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안 한다고 민원에 시달려서 땡 이게 너무 다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민식이법까지 포함되니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광역동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거나 지점, 지점별 뭘 시행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자와 표지판을 50m 간격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신고하는 분이 바닥에 문자와 차량과 표지판이 같이 사진에 나와야 신고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혜 위원 팀장님, 지금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번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고 주민들이 전혀 몰라서 시행을 이제 이정표를 붙이고 안내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부일로를 포함해서 거기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샘플로 우리가 준비할 것을 같이 하자는 제안입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아까 보여주신 사진은 주민신고제 구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팀장님, 다시 말하지만 저기에 주민신고제까지 포함되는 구간이 5개 횡단보도와 그 골목이 겹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팀별로는 다 분절이 돼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정책들이 한 번에 동네에 몰려오면서 생겨서 혼선이 돼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도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민식이법 관련해서 벌어지는 그 구역과 주민신고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부천시에서 작년에 교통사망사고가 50여건 됐나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작년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상당히 많았죠, 모르시나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사망사고가 10 몇 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전에는요?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그 전이 많았습니다. 20 몇 건 나가지고
○위원장 박병권 지금 교통시설을 보완해서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줄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줄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과년도 대비해서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요즘에 교통시설이 미비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교통시설을 잘만 만들어 주셔도 사망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사망사고가 나면 가정이 파탄돼요. 그래서 부천시에 교통시설이 미비해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행정팀장님도 교통시설에 관한 것은 민식이법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사망사고도 중요해요.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셔서 사망사고 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주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교통행정팀장 이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도 꼭 그것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부터 사망사고 제로.
○교통사업과교통시설팀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에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총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공영주차장은 총 72개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면수는 2만 447면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중에 노상주차 면수는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이것은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상주차장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공영주차장하고 노면주차장하고 비율이 얼마만큼 되나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이것 노면주차장 면수도 한번 뽑아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서 사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힘들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학환 위원 앞으로 대안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원도심이나 이런 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기계식주차장이나 이렇게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공유주차를 하게 되면 그나마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여러 가지가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가장 쉽게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노상주차면수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거대 어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이면도로를 잘 정비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노상주차장 면수가 어차피 주차장 면수로 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 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차면을 만들면 일단 평행주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6m입니다. 6m 안에만 이렇게 차를 대고 12m가 되면 2대밖에 못 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라인이 없다 그러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댄다 그러면 한 3대까지 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상주차장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차난 심각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담당부서에서 연구하면, 우리 부천시 도로를 잘 연구하고 정비해 보면 때로는 인도를 조금만 줄여도 통행에 불편 없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양면도로로 가는 데 그곳을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 검토하면 많은 곳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면도로를 잘 정비해서 그렇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면도로를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주차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이런 것을 잘해서 만들어 보시고, 참 주차난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도 많이 끊고 그러는데 노상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의 도로를 잘 정비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신도시라든지 오정대공원 앞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대장신도시 안에 공원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오정대공원도 앞으로 조성할 거고. 그런 데를 조성하기 전에, 지금 동굴시장처럼 부천시의 공원을 다시 허물어서 지하에 넣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정대공원 그런 부분도 공원 조성하기 전에 밑에 지하주차시설을 놓고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향후 부천시의 10년, 20년, 30년 후를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도로를 전수조사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오정대공원도 조성하기 전에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주차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점검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 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과장으로 온 지 1년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근 공영주차장 조성실적을 보니까 꽤 많이 하셨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올해도 716면이 생길 것 같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열심히 일하시는 데 격려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에 경기도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이건데 순천향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시가 순천향병원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한번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순천향병원의 요구를 들어줘서 주차장 해소를 협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이 일은 누구도 우리 부천시가 협조해 준다는 이런 것을 몰라요. 경기도 보도자료에도 이런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그 이유가 주차장 지원이 특혜로 비춰질까봐 아무 얘기를 안 하는지, 실제 특혜의 소지가 있는지 그간의 과정을 모두 상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주차시설과에서 그간에 했던 것.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저번
○최성운 위원 이것은 환영할 일이에요. 사실 유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이 어디에도 안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 및 그 가족 대상을 365일 24시간 상담지원하고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천시에서 먼저 회의를 했었나 봐요. 부천에 큰 병원이 3개가 있는데 3개 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자. 그 담당부서는 저희 과는 아니고 여성정책과지만 여성정책과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천시로 유치를 하자.
그런데 3개의 병원에서 다 반대를 했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80㎡ 이상 그런 면적을 소유해야 되고 24시간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 대기해야 되고 그래서 3개의 병원이 다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순천향병원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고 시비는 조금 대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중으로 그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는 당시에 3개 병원에서 전부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 해바라기센터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순천향병원하고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면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100면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100면을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네 고유공간을 해 달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정기권을 발행해 주겠다 해서 일단 정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차피 100면을 하려면, 저희들이 그 전에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3월경에 거기에 보면 시청 내 창고나 아니면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최성운 위원 그것 대책회의를 해서 다 제거했더라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공원이 982면인데 거기서 사용 못 하는 게 352면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정비를 했어요. 982면 중에서 37면만 빼놓고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0면을 월정기권으로 하고 일일주차를 200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운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기권하면서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그쪽에서 해바라기센터로 딱 줄 수는 없고 여기 순천향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주겠다 그래서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월정기권을 신청을 한 숫자가 94면입니다.
○최성운 위원 94면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래서 94면을 저희들이 월정기권으로 해서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순천향병원을 비롯해서 이 인근의 상가들한테도 전부 다 정기권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한 사항이어서, 이상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괴안동 180번지, 181번지인가 이런 정도 되는데 거기가 동남우회도로가예요. 거기에 주차장이 34면짜리인가 하나 있어요. 34면인지 31면인지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게 부천시의회 4대 때 만들어진 주차장이에요. 동남우회도로를 확장하면서 한아름아파트를 매입해서 도로로 일부 쓰고 나머지를 주차장을 만든 건데 34면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주차장이 정기권을 끊어서 쓰는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를 하는 분들이 애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차장이 34면 정도나 되는데 화장실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남성들도 물론 대지만 여성분들도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 한 번 가보신 적은 혹시 없으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 끝나는 대로 담당직원이라도 나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한 한,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가능한 한 화장실도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원도심에 관련된 주차장을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방통행도로가 많잖아요. 그런 데 혹시 주차장을,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수년 전에 보면 원미동 풍림아파트 길에 개구리주차가 있었어요. 개구리주차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왜 없앤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안동 180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그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게 거기는 건축물식이 아니라 그냥 지평식인 것 같아요.
○윤병권 위원 그렇죠, 지평식이에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72개소 중에서 지평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화장실을 설치하면 건축물식으로는 사실 못 짓고 이동식화장실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본의 아니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다가 대부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본의 아니게 냄새가 많이 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주차수요가 만약에 많다 그러면 거기를 지평식에서 건축물식으로 짓겠다, 건축물식으로 한 다음에 1층에 하다못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2층에 주민들 문화공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화장실 설치하는 게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의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노상주차장은 사실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일방통행하면서 노상주차장 그리게 되면 어차피 주차장 면수도 더 많아지고 그게 됩니다.
그런데 개구리주차장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게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도로과에 얘기하면 또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시설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관계부서끼리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 그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 나가야지 서로 그렇게 핑퐁식으로 미루다 보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과에 하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시설과로 이렇게 또 답변이 나올 것 같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우리 원미로에 있는 개구리주차장인데
○윤병권 위원 아니요, 제가 원미로는 예를 들었었던 거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런데 지금은 개구리주차장을 사실 전부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보도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그래서 없애는 추세인데 그것은 사업 자체를 보도를 새로 놓고 개구리주차장을 없앤 사업을 도로관리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서포터만 해 줬고 일단 사업부서는 도로관리부서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도 전혀 없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협의는 계속하죠.
○윤병권 위원 하여간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원도심에는 그나마도 목마름이 좀 축여질 것 같지 않나, 주차장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옥길동 공영주차장 535∼1번지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죠. 주차면수가 200면수예요. 거기가 무슨 지구로 되어 있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GB지역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데잖아요, 현재 위치가.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이어서 주차면수가 200면 나온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사실 차고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항동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차고지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토부의 승인을 맡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전기차 충전소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토부 협의 없이 바로 우리 시장 권한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현재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수 같은 경우는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200면수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535∼1번지 일원 여기가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 위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렇죠. 공영주차장이 지금 당장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봐서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빈 땅이 있으면 국방부 땅을 우리 시에서 샀지만 그런 땅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지 나중에 상가나 뭐나 다 들어선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저희들이 힘들어서 못 합니다.
○윤병권 위원 이미 땅은 확보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확보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미 땅이 확보돼 있는 건데 여기에 적은 돈도 아니고 45억 원씩이나 되는데 여기에 해서 차 몇 대나 대겠어요. 거기 대고 400, 500m, 1㎞ 정도 걸어서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 누가 주차를 할까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어차피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인근에 보면 버스회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거기 도로에 보면 버스를 쭉 세워놓지 않습니까.
○윤병권 위원 그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버스 회차지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민원을 과장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옥길지구에서도 10번 버스하고 65-1인가 2대 회차지가 있었잖아요, 옥길지구 끝에 저류지 있는 데 앞에. 그 앞에 있을 때도 민원이 엄청 쏟아져 나왔잖아요, 앞에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 놔서 그게 옥길동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버스회차지를 한다,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민원 때문에 못 살죠.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회차지로 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회차지가 아니라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빈 공간에 대해서는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회차지 개념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면 주차장이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회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부서도 아마 그것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당장 민원 생기는 것은 버스를 도로에 쭉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합니다, 옥길동 같은 경우는요.
○윤병권 위원 그것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기만형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인근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200면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길래 의아했어요. 여기에 왜 주차장이 200면수 들어가야 되나, 차 20대도 들어가지 않을 자리에다가.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해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완공된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있죠. 총 몇 억의 공사비가 들었나요?
과장님, 보상비와 용역비를 제외하고 48억 들었고 지금 145면으로 만들어졌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이 들었고요.
○박명혜 위원 그중에서 저는 공사비 이야기한 거고요. 총 145면으로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 하에 아주 잘 지어졌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데 다 공사가 되고 나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죠. 본 위원이 근 6개월 가까이 강남시장 주차장에 발생한 민원과 조치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초기에 강남시장 주차장 만들어지고 나서, 외부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만들고 나니까 주변에 차량들이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안 들어가고 저렇게 다 주변에 세워놨어요, 144면은 거의 텅 빈 채. 그래서 이곳을 개선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5개 부서가 각각의 입장을 밝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개선이 불가하게 됐어요.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어쨌든 5개 부서를 제가 다 만났고 관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차장 밖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또 제가 계속 민원을 파악해서 넣었죠. 물고임이 생겼고, 쓰레기가 유입되고, 트렌치 유격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해 달라고 해서 다 시정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주차장 밖에 인도예요. 인도로 만들어 놨는데 차가 다 서 있어요. 그리고 법정대수인 자전거보관함을 다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는 한 대도 안 대고 오토바이가 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인도 밖에 서 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본 위원이 다녀온 결과예요. 그리고 밖에 트럭은 여전히 있어서 이 인도는 다니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시민의식과도 연결돼 있고 주차요금이 비싸서 안 대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차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사실 시설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83억을 들여서 144면을 만든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인데 시장상인들 몇 십 분 외에, 거주자 몇 십 분 외에 이 주변의 주거환경이 하나도 개선되지가 않은 채 1년을 저렇게 옥신각신하고 있거든요.
주차시설과에서는 시설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한 것은 알겠는데 시설에서도 1년 사이에 계속 부실한 부분들이 지적돼요. 그것은 계속 AS해 주시고 최근에 어르신들 휴게실처럼 만든 곳에 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다시 한 번 요청드렸으니 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애초에 주차장을 만들 때 이 주변의 도로 주차관리에 대한 계획 이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83억을 들여서 저렇게 도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과에서 주차시설을 할 때 도로, 교통 이런 문제를 관련해서 핸들링할 수 있거나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불가능할까요? 지금 단장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분이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팀에서 사후 감당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담당과장님한테,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면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가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간선도로 같으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식이나 그런 것을 사실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쪽에는 노상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일단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은 못 대게 하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집 앞이고 상가정문이고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그리기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구사항이나 하다못해 하자사항, 미비한 하자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현재부로 해서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 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들을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준공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정문이나 출입문 쪽에 비막이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새로 발주해서 공사자재 준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지금 제가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부서에 다 문의를 해서 정리했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런 게 충분히 사전에 전제되고 공사가 되고 혹은 공사가 되고 나서 이런 원칙으로 인도정리부터 시선유도봉까지 다 하고 그다음 주차지도를 단속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천시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 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주차 관련한 도로계획이 이 주차시설을 만들 때 같이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시설과에서는 시설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하셨지만 다른 부서들과 이렇게 연관된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추후 총괄 담당자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시설을 큰 것을 넣을 때 주변에서 도로시설과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같이 준비할 것을 본 위원이 요청하고 도로관리과나 기타 등 부서에도 요청해서 인도를 만드는, 지금 주차장을 144면 만들어 놨는데 옆에 차들이 다 대면서 사실상 인도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필요하면 저런 것들을 같이 할 때 기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할 테니 시설팀에서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금처럼 예견되는 것들을 피드백을 잘하셔서 추후 다른 주차장 만들 때 반드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차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입니다.
보고서 33쪽,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40쪽에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과태료 최소화를 하는데 신뢰받는 자동차 과태료 부과는 우편으로 보내세요, 등기로 보내세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등기로도 보내고 등기반송 올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일반우편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주차지도과에서는 주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등기로 보냈다가 우편으로 보냈을 때 더 수입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9년하고 20년을 비교했을 때 징수율이 전년도 징수율 대비 0.71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올해 아직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박홍식 위원 부진한데요,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체납금액 혹시 카드로도 수납이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체납금액은 카드로도 받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할 때는 카드가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현재 저희가 등록할 때는 카드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타 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 부과하는, 다 카드가 돼요. 그런데 등록과만 카드가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앞으로 행정이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설치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카드수납도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4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그 옆에 215쪽에 보면 금년도에 폐차현황이 118대인데 자동차가 25대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다번, 올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 154대 중에서 101대가 자동차죠.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처리할 차량이 101대 중에서 86대라고 돼 있어요. 아까 폐차한 것은 25대 상반기에 다 처리를 완료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15대가 남는데 15대는 어떤 이유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견인을 해서 이해관계인한테도 통보해야 되고 폐차처리 절차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저희가 폐차처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보면 강제처리 100일 이상 30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다고 해도 6개월, 7개월이 남은 거죠. 5월부터 이 자료를 만들었을 거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런데 저희가 확실히
○김주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기간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고요, 보니까.
여기 강제처리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에 대입을 해 봐도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없습니다. 저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채근드려도 제일 짧은 것들은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김주삼 위원 6월에 한다고 해도 이게 처리가 돼야 될 기간인데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런 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도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다면 더 수월하게 처리가 될 텐데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덜 하고 있는 것인지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것도 금년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15대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자료로 한번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방치차량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방치차량 하면 너무나 지루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여기 도면에 있는 것처럼. 지루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일정기간 특별한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길어지고 3개월 가고 6개월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차지도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 보셔서 무단적치물로는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도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해서 이런 차들을, “내 차를 지방에, 외국에 여행 가는데 몇 개월 동안 여기에 세워놨다.” 그러면 또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일반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이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있을 겁니다. “장기간 어디 갔다, 내가 거기 세워놨는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김주삼 위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 유사한 법 가지고 적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셔서 다른 일반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견인된 무단방치차량을 찾아가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차들 중에서 무등록 차량은 없습니까, 일명 대포차라고 하나요, 무등록 차는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무등록 차는
○윤병권 위원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혹시 그런 차는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 팀장이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파악되셨나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대포차가 있는 것은 파악이 되는데 정확히 숫자는 지금
○윤병권 위원 있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윤병권 위원 그런 차는 어떻게 차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대포차량은 차 주인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공시송달해서 그때도 안 나타나면 강제폐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최초의 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들이 새 차는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중고차인데 최초의 차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대번호 가지고 찾을 수가 없나요? 차대번호를 거슬러 올라가면 주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최초 등록자는 찾을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차들이 보면 물론 의무보험도 들지 않았을 테고 살인무기거든요, 그런 차들은.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척결시켜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고민을 깊이,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런 운행 차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마다 있는 CCTV 그런 데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경찰에서 단속하면 또 저희한테 통보 와서 저희 사법경찰팀에서 수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주인을 찾아본 차는 없죠, 아직?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 경우는 거의 대포차량이어서 주인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 명의를 도용해서 한 차량들이 거의 다 대포차
○윤병권 위원 그런데 차대번호를 가지고 하면 최초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최초의 주인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전되면서 노숙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명의로 이전을 하고 그런 차들이 대부분 대포차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이 대체적으로 살인무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가 사고치고 그냥 가버리면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런 차에 대해서는 저희 사법경찰팀에서 차량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사람 통화기록 등 조사하고 그래서 다 검찰지휘를 받아서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자동차 구조변경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적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외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적합하다고 받은 차들은 적합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 구조변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한테 신고가 오면 교통안전공단에 그것을 확인해서 안 됐을 경우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옆으로 그냥 벌처럼 날아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보면 소리도 굉음을 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불법 구조변경한 것 아니겠어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 불법으로
○윤병권 위원 그런 차들이 우리 관내 차일 수도 있지만 관내 차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차를 찾으려면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불법 구조변경 차는 그냥 서있어서는 저희가 모르고 운행하면서, 대부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그때 블랙박스라든지 휴대폰으로 찍은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윤병권 위원 관내에서도 그런 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를 테면 자동차세금을 내지 않은 차 자체 직원들이 이른 아침에 다니면서 적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호판도 영치시키고 그러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윤병권 위원 그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고.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관계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교통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사장 및 관계직원 선서, 총괄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직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위원장 박병권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공사 총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 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부천도시공사 2020년도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2020년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학환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많은 사업을 펼쳐주고 계신데 마무리까지 하시려면 어떻게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도시공사를 이끌면서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뭡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설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기업 마인드를 갖도록 하자, 그래서 지방공사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 이익의 추구인지 아니면 살맛나는 부천시 건설인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두 가지 다 균형을 맞추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물론 도시공사 이익도 내야 되지만 먼저는 살맛나는 부천시 건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 아이템 이런 것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장신도시, 역곡지구 사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맛나는 부천도시 그런 것을 위해서 동네관리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확대해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학환 위원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대규모사업은 처음 참여하는 건데 역곡공공지구 개발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 계획 수립하는데도 부천시나 부천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법, 그다음에 도시가 건설된 후에 관리자 입장에서 계획이 좀 녹아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면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한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대상지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과 연계돼서 주변지역에 개발의 시너지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하는 건데 공사이익도 물론 추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아니면 처음에 하는 역곡지구 사업인데 LH하고 같이 병행하지만 LH하고 구분돼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LH처럼 그냥 짓는 대로 아무생각 없이 가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첫째,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천시의 지역정서가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LH는 아마 기존에 했던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고 할 거고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사회변화,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계획 일부를 반영하려고 협의를 또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도시공사에서 정말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부천도시공사의 앞으로의 역량, 역할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조금 더 멋진 지구가 될 수 있게 참여한 만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대장신도시에도 참여하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 대장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고 일정 부분을 참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장신도시에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쪽이 먼저 시작을 하겠지만 대장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시가 원하는 것들은 당초에 그 지역이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였고 신도시로 하면서 기업유치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협의해서 부천도시공사가 자족성을 갖춘 양호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도 물론 LH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분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본금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게 충족이 됐을 때 사업구상, 지분율, 자본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구체적으로 지분율,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시와 협의하고,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10% 정도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사실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뼈를 묻는 각오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세만 퍼붓고 나중에 가서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앞으로 후손들한테 많은 오점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계산기나 두드리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진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는 부천시에 재앙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검토와 부천도시공사만의 정신으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차량수리비용 절감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답변이 차종에 따른 수리비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고, 동일 수리점 동일품목 수리비용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차량수리비용 절감방안 수립을 해 주셨는데 신경을 안 쓰셨나 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감자료 86쪽에 2020년 3월 3일에 전부 다 같은 업체에서 엔진오일을 동시에 다 갈았어요. 복지택시가 어떻게 같은 날 다 하며 비용도 29만 원에서 26만 3000원으로 금액차이가 나고요.
그 전에는 올뉴카니발은 그렇다치고 그냥 카니발은 타이어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31만 원, 31만 8000원, 31만 2000원. 이것 관리 안 하실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입찰을 봐서 가장 낮은 금액의 한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박홍식 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입찰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입찰 안 봤습니다. 입찰 안 보고
○박홍식 위원 입찰 아니고 가까운 지점이나 마음 맞는 대로 갔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가까운 데, 편리성이 있는 데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것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한 업체에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그린모터스라는 데에 전부 다 수리를 맡겼어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하는 데 4군데 정도고 대개 복지택시가 거점이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주변지역이고 쉬는 시간, 비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거점이 4군데이면 4군데 근처 차량업소로 맡기셔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린모터스로 갔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세요? 이것 작년에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것 꼭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LH하고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실 거고. 사장님 LH에서 근무해본 적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는 LH 근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까운 고양시장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LH는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시민불편을 외면하고 있다. 개발환수이익을 챙기자 그래서 현장에서 사무실도 내고 그래요.
저도 LH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인데 LH하고 일반기업하고 까딱하면 속아요. 일반기업하고 사업하라고 하면 LH가 일반기업한테 못 이겨요. 그런데 LH는 이런 공기업하고 하면 꼭 이겨요. 그리고 갑질을 휘둘러요, LH가. 그래서 협상할 때 조금 틈이 보이면 LH한테 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의 주권을,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3기 신도시로 접어들었잖아요. 거기가 일단은 일반산업단지가 없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정부분 있죠.
○위원장 박병권 예정 부분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정부분 첨단산업단지가 계획이
○위원장 박병권 아니, 첨단산업단지는 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있냐 이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반산업단지는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요. 첨단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구분 가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좀 차이가 있죠.
○위원장 박병권 차이가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입주하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죠.
○위원장 박병권 업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단지는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게 돼 있고 일반산업단지는 기중기도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업종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달라요,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는.
그런데 거기가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일반산업단지가 있냐, 없냐 자꾸 얘기하는데 첨단산업단지가 있다, 첨단산업단지는 아파트형공장이에요.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에 대기업이라든가 밸류가 좋은 회사들은 잘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는 거죠. 그것 잘 모르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니, 그 부분은 우선은 첨단산업단지용으로 확보가 돼 있고 기간은 많이 있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래서 첨단산업 수요가 충분하다면 그걸로 다 가야 되고 첨단산업 수요와 일반산업 수요가 필요하다면 배분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부천 내 기업들이 부천에서 서운산업단지 같은 데로 이사 간 이유가, 서운산업단지가 왜 이사 갔느냐면 일반산업단지로 이사 갔거든요. 일반기업들이 부천에도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면 부천기업은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부천을 떠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지 않으면 부천에서는 포화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천에서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많은 공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계양도 있고 안산도 있고 광명도 있고 일산도 있고 이게 분포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환경이 열악한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늦게 선정도 됐고.
그래서 제가 과연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가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첨단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다 전철도 연결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아직 전철이 연결 안 되고 S-BRT가 간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다 밀리죠.
그리고 공항이 가까워서 소음도 있고 또 층고제한도 있고, 거기에 그 옆에는 소각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 그것을 성공하려면, 국토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성공하려면 다른 데보다 뭐 하나 좋은 게 있어야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부천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것만큼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게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같이 다른 데가 동시에 개발 안 하고 우리만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너무 많은 데가 같이 개발이 되고 오히려 여기가 제일 작은 데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5개 신도시를 하면서 각각의 자족용지를 두어서 도시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도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장점을 찾아서 어떤 기업이 유리한지는 지금 여기서 답을 밝힐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확보된 용지를 첨단으로만 쓸 거냐, 일반산업에도 일부 배분을 할 거냐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아무데나 지정이 되는데 한번 지정을 해버리면 일반산업단지는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는 개발하기 전에 기획부터 거기에 점을 찍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바뀔 수가 있다면 말을 안 해요. 일반산업단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기는 쉬운데 첨단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는 못 바꿔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인데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장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 장점을 다른 기업체나 대한민국 어디든지 어필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나름대로 지금은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방법, 기업동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좋은 것 뭘 찾을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이 가까운 것도 다 똑같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리가. 그런데 교통은 우리가 더 불편하고 기존 시내하고 인접거리도 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데 고양 이쪽으로 가면 층고도 올라가고 우리는 ICAO에서 지정하는 34m 이하로 지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각장의 굴뚝높이도 똑같이 올려야 되고.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의 굴뚝높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높이가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굴뚝높이나 소각장 굴뚝높이나 아파트의 집 높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과연 아파트도 다른 데보다 입주가 더 좋을까, 소음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땅에 대해서 보상가라든가 거기에 원가조성을 대비하면 더 비쌀 것 같고.
땅은 더 비싸고 다른 여건은 더 안 좋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뭐냐 이거죠.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죠. 저는 부정적인 것만 보였는데 뭐가 더 좋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부천 대장동에 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형님, 아우님들, 회장님들 우리 부천에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좀 가르쳐줘야 저희들도 유치를 할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5개 신도시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5개 신도시 중에서 기업들이 우선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에서 동남부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대략 보기를 하남이 낫다, 그다음에는 부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가에서는 하남보다는 이쪽이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경쟁력은 조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포공항, 대장, 마곡, 계양 이렇게 연결되는 산업벨트가 되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보면 계양만 없었어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계양이 우리보다 더 커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계양이 비슷한 크기고요.
○위원장 박병권 조금 더 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건은 고도제한이나
○위원장 박병권 고도제한 이런 것은 조금 나은데 소음은 더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소음이 거기가 한참 없죠.
그리고 거기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늦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3기 신도시를 진행하고 가는데 지금 극복할 것을 발굴한다는 것은 늦었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구지정이 된 상태고 계획수립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가자 부천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가자 부천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부천으로 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옥길동에 아파트가 1만 세대 들어올 때 서울에 인접 분들이 “가자 옥길동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 안 오셨어요, 몇 분. 외부유입이 없었어요, 옥길동으로 오신 분들이.
그러고 나서 항동이 개발됐잖아요. 항동으로 갔어요. 항동이 개발 안 됐으면 옥길동으로 오셨는데 옥길동이 개발되고 입주할 시기에 항동이 개발된다고 소문이 돌고 택지를 조성하니까 “참자, 항동으로” 그래서 항동은 다 서울사람들이 갔고 옥길동은 얼마 안 오고 옥길동에 누가 갔느냐, 부천에서 90% 갔어요, 수평이동으로.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여기 중·상동분들은 안 가실 것 같고 “가자 대장동”으로는 대장동 분들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오정동이 슬럼화현상이 날 것 같아요. 주택의 슬럼화현상 빈집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도심의 인구가 대장동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도심의 대장동은 어지간한 집은 빈집천지가 될 것 같아요. 서울분들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꼭 우리가 서울을 위해서 대장동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의 집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얘기지만 부천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유입을 한다 그래도 유입을 해서 무슨 이익이 발생하느냐,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는 복지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40%를 밑도는데 2만 세대가 다른 데에서 와서 복지를 부천시에서 가지고 가면, 복지비가 우리가 한 40% 넘어가요, 총 재정에.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지금도 걱정이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부천의 인구가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보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해서 받아서 나가는 숫자가 대부분이고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상당부분 주택수요를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부천시 관내에 지금 주택청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 32만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의 주택수요도 대응해 줄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대장동에도 서울사람도 주택수요가 일부 들어오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원도심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데 부천시 전체의 주택수가 34만 가구 정도 돼요. 제가 앞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리첸시아 옥상에서 맑은 날 올라가서 360도로 싹 돌아서 보이는 건물 다가 30만 가구거든요. 지금 부천시 전체만한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30만 가구가 적은 것 아니에요. 30만 가구면 부천시 전체를 다시 어디서 딱 갖다놔야 30만 가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도시를 만드는데 현재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더 줄었잖아요.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월 신생아가 2만 4000명 정도 태어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그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만 5000명에서 2만 4000명까지 줄고 이제 조금 가면 더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맥스를 딱 잡아서 한 달에 2만 4000으로 했을 때 10개월이면 24만 하고 그래봤자 30만이 안 돼요, 지금같이 똑같이 애를 출산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00년을 산다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년을 산다고 그래야, 100년을 살아야 3000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5100만이에요. 그러면 3000만이면 2100만이 빠져나가면 집을 이렇게 지었을 때 과연 그걸 누가 삽니까. 그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지금 오르막으로 정점을 찍어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더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놓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한쪽에서는 조심해서 이미 내려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다리를 놓고 있어요,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다리가 더 올라가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일도 100년, 1,00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당장 20년, 30년 후에 줄어들고 내리막길을 탔는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대표님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한 축을 끼어서 도시공사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불변이에요, 불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베이비붐세대 끝나고 65년생에서 67년생까지 끝나면 바로 그냥 10만으로 뚝 떨어져버려요, 부천시 인구도 바로 그냥. 그게 얼마 후냐, 최고가 30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급감을 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집에 한 사람 살 수 없는 거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관에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서울을 피해서 살다가 서울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갑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미련도 없습니다. 서울집값이 올라가서 약간 피해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울에 가라 그래도 못 가는데 서울집값이 비싸서 피해오신 분들은 제일 먼저 가요. 설사 왔다 그래도 거기 집값이 떨어지고 인구가 축소되면 바로 이사 갈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또 다른 공실이, 제2차의 공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애정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족도시를 만들려면 첨단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합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사 오게 만들고 그분들을 끌어들이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우수한 기업 유치가 먼저라는 거죠. 우수한 기업을 먼저 유치해 놓고 그다음에 집을 짓든 첨단산업단지를 짓든 그 사람들한테 맞게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선행인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말씀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들 다 충분히 계획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들이 통상 미래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미래, 다가오는 미래, 만들어가는 미래 이렇게 하는데 아까 1번에 계획된 미래는 누가 말해도 인구는 준다 그 전제하에 계획이 되는 거고, 다가오는 미래, 만들어가는 미래 이런 것들은 일자리 창출하고 또 그 지역을 얼마나 바꾸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들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0%가 됐든 5%가 됐든 3% 이상만 되면 관리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회계장부를 쳐다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3기 신도시가 부천에 필요 없다. 그 대신 미래신도시는 부천 대장동에 유치하고 싶다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는 그런 미래신도시를 대장동에 유치해서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신도시, 거기서 자급자족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병원, 학교, 드론을 띄워서 밖으로 나오고 모빌리티로 해서 운송하고 공유주방 쓰고 그 모든 게 “진짜 이런 도시가 있어?”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외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강남사람도 부천으로 가자 이런 미래신도시를 구상하고 싶다는 거죠.
LH에 우리가 3기 신도시는 그냥 허울로 하고 진짜 부천에 미래신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말씀주신 사항들 충분히 협의해서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진짜 만화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래신도시 “저게 집이야, 저게 UFO야?” 그런 도시, 하늘에서 쳐다보면 저것 뭘까 궁금한 도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거기가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항상 도시공사 대표님 오시면 얘기하는데 그 설이 있어요. 대장동에서 어린애 낳으면 애들이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잠을 잘 자는데 비행기 소리가 안 나면 잠이 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은 비행기 소리가 나면 깨는데 대장동에서 태어나면 비행기 소리가 안 나면 깬대요. 소음이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사는 것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길들여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기 가면 못 살아요. 한참동안 적응해야 돼요. 그것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코로나 대비해서 홈트 영상 제작하신 것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유튜브로 동영상을 방영하고 전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유튜브 영상은 제가 확인했는데 제작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문자로 다
○박찬희 위원 수강생들한테는 문자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셨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영상을 이 자료 보고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요.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네요. 1,900회, 1,300회 이 정도 되면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1,500회 이상씩 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1,500회가 넘으면 사실 도시공사에서 한 홍보치고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수강생들한테 보내주신 건 개별적으로 보셨겠지만 전광판이나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도 충분히 더 알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꼭 수강생만 봐야 되는 비디오클립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유튜브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계속 통해서 다른 것도 홍보하실 수 있고 도시공사 홈페이지 채널로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복시택시가 총 72대예요, 버스까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택시만 72대, 버스 1대 해서 73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71대, 포함해서 72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하루에 운행률이 몇 번이나 돼요, 대당?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대당 많은 것은 6∼8회 정도.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72대가 하루에 8회 호출이 간다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72대가 하루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대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총 72대가 있잖아요. 하루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총 콜이 얼마나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글쎄,
○이상열 위원 모르세요, 자료 없으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해서 대수를 조정, 나눠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루에 손님 6회에서 8, 여덟 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권 부장님, 또 공부 안 해오셨어요? 부서가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박병권 부서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복지택시 부장님 조금 이따가 오실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때 하시고 경영기획부 질의를 하시죠.
○이상열 위원 여기는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총괄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운행은 아니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 9쪽에 보니까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 개시라고 하는데 그것 어떤 뜻이에요? 동네관리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동네관리소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거고요.
○최성운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 기술 인력으로 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동네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고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작년에는 2개 동을 시범으로 시작해서 올해 1월부터 5개 동을 확대해서 지금 7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인력은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하루에 평균 3명 정도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시공사의 자체적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자체인력으로 합니다.
○최성운 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할 거다 이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동네관리소를 경영기획부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아닙니다. 저희
○김주삼 위원 방금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팀 하나가 직속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주삼 위원 팀은 부 아래 팀이 구성돼 있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경영기획부 아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최성운 위원 경영기획부 자료에 나와 있어서 한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기획부 안에 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김주삼 위원 어떤 부에 속하죠? 동네관리소 연장도 빌려주고 지원하고 아까 이야기한, 어떤 부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사장님 직속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팀입니다. 2019년 실적이 한 77세대
○김주삼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부에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사장님 직속으로 따로 떨어져서
○위원장 박병권 따로 떨어져서 있는데 발표는 여기에서 하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알고 발표를 하셔야죠.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팀의 인원은 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오늘은 그 팀장이, 코로나 때문에 부장님만 참석하라고 해서
○김주삼 위원 아니, 직속 부서가
○위원장 박병권 부장이 따로 있어요, 직속 부서 부장이?
○박찬희 위원 아니, 팀장님인데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이 있는데 안 오셨다?
○박찬희 위원 팀장님들은 오지 말라고 해서 부장님만 오셨고 그 업무보고를 경영기획부에서 했는데 주관 업무는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잠깐, 그러면 대표님이 한번 얘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안전기술팀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점검하는 팀이 있고요. 그 팀은 경영본부장 밑에 별도로 독립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있고 조금 시간도 있어서 그 팀을 활용해서 주택들을 보수해 주고 장비도 빌려주고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 속하지 않고 안전기술팀은 별도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밑에 있는 독립된 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경영본부장 밑에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장이 아니라 경영본부장.
○위원장 박병권 밑에 독립된 팀으로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여기서 발표했으니까 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주삼 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얘기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여기에 팀장을 한번 불러 봐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이 안 오셨다 그랬죠?
○최성운 위원 아니, 여기 박재욱 팀장.
○위원장 박병권 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오셨다고 금방 얘기 안 하셨어요?
○최성운 위원 그 팀을 얘기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팀은 아니고 여기는 총괄하는 팀장이고 안전기술팀장은
○김주삼 위원 안전기술팀이라고 따로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안전기술팀장이 있는데 오늘 참석자를 가급적
○위원장 박병권 안 오셨고?
○김주삼 위원 감사팀하고 별도로 직속으로, 사장님 직속으로 있는 팀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본부장 밑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본부장 아래.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본부장이 아셔야 된다니까.
○김주삼 위원 아까 제가 동네관리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저도 그것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어떤 효과, 결과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또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성과라든지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 확장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6월에 한 번 공청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공청회도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직속부서라고 해서 공중에 떠있으면 안 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본부장 밑에 있는 거고 하여튼
○김주삼 위원 어디 통제가 가능하고 안 그러면 사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본부장이 보고를 안 하게 된다면 감사팀, 안전기술팀,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지 모르지만 안전기술팀은 이쪽 소관인 것 같아요, 성격상. 그렇다면 뭔가 확실히 보고하고 또 의회에 어느 정도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하반기에 직제도 한번 손을 보려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사장님, 보니까 11쪽에 개발사업본부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신설한 것은 아니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신설이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됐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없네요. 감사자료 7쪽에 보면 부서별 분장사무 이게 있는데 도시개발부는 있고 개발사업본부라는 게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장급이었는데 그것을 본부장급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밑에 경영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운영본부 이 3개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조직표에
○김주삼 위원 5쪽 말씀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병권 대표님 들어가십시오.
○김주삼 위원 부장님께 몇 가지 한번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포스트코로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세하게 발생되는 현상들이 1년 후에나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큰 사회변화로 일상화될 것이라고 보여요. 이게 포스트코로나인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도 사장님 작년에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질문한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되면서 이게 종합상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게는 쓰레기봉투도 판매하고 운수사업도 하고요. 운수사업이 뭔지는 아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김주삼 위원 복지택시 같은 것 운수사업도 하고, 또 공원에 있는 헬스기구도 담당하고,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포스트코로나 하면 공무원조직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성향이나 매너리즘이 아주 몸에 배어있어서 시민들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도시공사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자유롭고 진취적이기도 하고 이런 성격이 갖춰줘야 할 텐데 아까 이야기한 종합상사와 같은 이런 작은 것부터 큰일까지 다 갖추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굉장히 방만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있으면서 진취적이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갖출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런데 부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포스트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종합상사 같은 넓은 영역이 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 중장기 혁신방안 수립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주삼 위원 사장님께서도 우리 본부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르잖아요. 규모도 있고 뭔가 정리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회사를 잘 운영해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고 나누어보고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 살림을 하는 것처럼,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 1000억 주고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것 날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공무원들한테는, 공무원들 성격은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매너리즘이 많은 조직입니다. 보수성이 굉장히 강하고 시민들이 크게 기대해서 얻을 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잘하죠. 법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잘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요.
우리가 공사가 있으니까, 민간부분이 새로 우리하고 같이 조직화된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시각, 이런 발상,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상당 부분들이 단순무수익 사업들이 도시공사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 단독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시 조직개편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지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사회적 재난이 오면 상당 부분이 도시발전에 사후에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 아니라 정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시만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사장님, 원래 행감을 하면 출석요구를 어느 직책까지 받았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는 팀장까지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부장님들까지만 오시라고 했고 여기도 부장님들까지만
○박찬희 위원 저희 위원회도 부장님들까지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상임위별로 그런 토론을 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찬희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장님들까지만 해서 가급적 참여인원을 줄이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희가 밀접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한정적인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증인출석을 대폭 축소했고 부장님들만 요구를 드린 거지 업무에서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 상임위 업무고 “지금 팀장이어서 출석을 안 시켰습니다.”라고 하시는 발언에는 굉장히 무책임이 느껴지는데요, 도시공사 행감은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도, 행감도 늘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업무에 관한 불편함이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에 대한 불편함,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제대로 안 계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 왜 이런 불편함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되는지 이 상황이 제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계속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찬희 위원 제가 계속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저희가 업무파악을 소홀히 하기 위해서 부장님들만 출석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업무숙지해서 보고해 주시고 부장만 요구를 해서 팀장이 오지 않았는데 그 팀장은 독립적인 팀이다라고 하시는 설명은 다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표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별 예산이 각 부서별로 해서 공사도 1억 이상 계약해 놓은 데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현황은 전혀 제로예요. 전혀 하자보수 한 것 없습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고 있는데.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하자보수 한 것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있어요? 자료에는 2019년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것도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93쪽을 한번 볼게요. 임직원 사기진작 각종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을 64건을 하셨어요. 86명에 64건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64건인데 86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93쪽 상단에 있잖아요. 이 86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이 추진실적은 저희 직원들 외부교육을 시킨 겁니다.
○윤병권 위원 교육내용이 뭐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교육내용은 정서 상담이나 건강 상담, 그다음에 직원들의 감정보호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주기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건강 상담을 하고 또 외부교육은 담당자가 신청을 받아서 외부교육을 보내고 있고요.
○윤병권 위원 교육을 누가 하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교육을 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이것 1년에 64건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이것은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 외부교육도 전문교육 가는 건수 해서 내부교육, 외부교육을 다 합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86명을 나눠서 가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나눠서도 가고요. 전문교육은 자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외부로 위탁교육을 가는 거고, 내부교육은 저희 직원들 모여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해가 좀 안 가요, 86명을 64건의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부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10쪽에 보면 폐쇄되었던 시설물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코로나19로 휴관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휴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해서 휴관시설
○윤병권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 오픈하는데 문제없을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 방침에 따라서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심각하게 고려해 가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설물 개장, 개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닫아놨었던 것을.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런데 저희 임의대로는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실적 13쪽 한번 볼게요. 13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550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법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것을 저기 해서 5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윤병권 위원 500만 원 이상을 전자입찰로?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하향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경쟁입찰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그 단어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아까 보고드린 것은 저희 관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병권 위원 아니, 550만 원 이상을 경쟁입찰로 하신다면서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윤병권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550만 원 이상을 경쟁입찰로 하신다면서 수의계약을 또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관내 지역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는데 2000만 원 이하였던 것을 갖다가 500만 원 이상으로 하면서 그게 수의계약이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러니까 저희도
○윤병권 위원 답변이 전혀 말씀이 안 맞아요, 지금 자료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공정성, 투명성을 가지자 그래서 500만 원 넘는 것은 부천업체 중에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화로 불러서 수의계약 하던 것들을 이러이런 것들 우리가 12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공개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자료에 대한 숙지를 안 하신 건지 그냥 누가 써준 것 갖다내고 보고 앉아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보다도 더 지금 자료를 못 보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몇 쪽 상단 이야기해도 못 보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
○윤병권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3쪽 다시 정리, 질의해 볼게요.
그동안 법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그것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르기 위해서 금액은 낮추고 부천 관내기업들에게 정보를 줘서 공정하게 전자입찰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상한제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요,
○박명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나요? 2000만 원까지 상한제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 금액을 500만 원으로 낮추되 대상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열어서 입찰을 많이 하게 하겠다 이것 맞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관내기업들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게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자기업에 대한 상한금액은 올라갔으니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겠다 투 트랙인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금액이 5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관내기업들한테 기회를 공정하게 준다 해도 지금 물가상승분에 대비하면 5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인쇄물 하나를 해도 작은 보수를 해도.
그래서 저는 금액을 그렇게 500만 원으로 낮추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게 부천 관내기업들이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실제 현실하고 맞춰주시고 사실은 중소기업 관내기업들이 2000만 원 수의계약도 상당히 낮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관급자재 하나만 넣어도 사실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 도시공사가 수의계약 하는 규모나 내용들을 볼 때 500만 원이면 정말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라 저는 그게 공정성을 높이고 관문을 넓혔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의계약 내역을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의견을 드릴게요. 금액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엄격한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92건, 5450만 원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엄격한 계약 원가심사는 어떤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이것은 시 감사실에 의뢰해가지고, 설계가가 적정한가 등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 요청해서 계약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감사실에 의뢰를 계속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내부시스템이 따로 없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 내부 감사실에서도 적은 금액은 저희가 저기하는데 큰 금액은 시 감사실에 사전 의뢰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핵심으로 궁금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투명한 회계운영이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엄격한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을 했다는 것을 지금 실적으로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감사실에 의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체의지나 그런 게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면 계속 큰 공사 때마다 감사실에서 받겠다는 것은 그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계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고 또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제도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수행합니다. 그 일상감사 수행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원가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공정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덜어놓은 것이 그런 제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회계제도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 자체 일상감사를 받든지 또 그 이상의 금액이 되면 시 감사실로 가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명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사를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원가를 절약하는 것이 되겠죠. 저희가 별도의 수단이나 별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을 실적으로 보고하게 된 거죠.
○박명혜 위원 제가 이 건수를 다 보고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사실 원가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날의 칼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 무조건 최저가 입찰로 들어와서 관내기업이든 부실한 것이든 상관없이 견적서에서 최저가 입찰을 중심으로 계속 원가중심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경제를 우선시 쓴다든지 약자기업을 쓴다든지라고 하는 것과 충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사회적계약, 사회적가치가 들어간 공공기관의 계약문제들을 고민하고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거지만 원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더 노력을 해서 원가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감사중심으로 가면 최저 낙찰가 입찰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시스템을 물어본 거고요. 이 건수를 제출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그것은 상세내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부장님, 매번 이렇게 감사나 일반 업무보고 이런 것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감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고 물어보면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그것 어떻게 믿고 할까요.
추진실적 10쪽에 보면 CS는 잘 하셨어요, CS는 어떻게 하셨어요? 책 봐야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CS는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는
○위원장 박병권 CS가 어떻게 고객만족도예요, 고객 접점에서 고객님의 불만을 소화해 주고, 그러면 CCM은 뭐예요, CCM도 모르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해서 고객 불만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CCM이잖아요.
그럼 BSC는 뭐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
○위원장 박병권 Balanced Score Card잖아요. 이렇게 적어만 놓고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설명도 못 하시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전문용어로 다 써놓으면 모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 성과를 자료로 제출, CS하고 BSC하고 CCM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과에 대해서.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대체, 진짜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이상으로 경영기획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2019,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1쪽에 보시면 노상·노외·철골 주차장 CCTV 설치 현황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에스시큐리티라는 업체가 공사를 했나본데 이게 연간 입찰해서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공사할 때마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이 사항은 시에서 발주한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마찬가지로 업무 안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일단 한 업체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홍식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자료 108쪽 보시면 장비 보유가 현장시스템이 4,100개가 되는데 이것 한 곳에서 다 통제하는 것은 아니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교통정보센터에서 컨트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컨트롤 못하고 현장에 가야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제용이 있고, 어쨌든 예를 들어보면 송내지하차도 시스템 재난 감시 및 방송시설이면 이게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현장시스템이 몇 군데로 나뉘어져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7개 단위시스템이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천 전역에 단위별 설치목적에 맞게 골고루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관제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것 한번 자료로 주세요. 보면 카메라별로 27개 목록이 있는데 어디서 관제한다는 게 다 나올 거예요, 관제소가.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 센터에서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거의 대부분
○이상열 위원 도시공사 관제센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에는 다 저희가 센터에서
○이상열 위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거기 관제하는 인원들이.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관제 인력이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 항상 상주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이게 따로따로 하나 했더니 관제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사람이 나눠서 보기 때문에 다 본다 그 얘기네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24번에 보면 재난 감시 및 방송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재난 이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지하수가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재난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송내지하도인데 거기서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대형유조차가 전복이 돼서 기름이 많은 양이 유출됐다든가 그런 것을 감지를 해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방송하면 거기서 다 나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방송이 나갑니다.
○이상열 위원 지하차도에?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19쪽에 보면 19년 7월부터 11월까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구축 했었잖아요. 그리고 400여건 정도 민원상담 처리를 했어요. 실제로 어때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민원 업무처리를 해 보니 효과가 좋던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이 사업은 주차사업만 시범으로 우선 구축한 사업으로서 단순 민원인 거주자 대기 순번 배정문의 현황, 미납 주차요금 징수납부 방법,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매월 평균 한 352건 그렇게 민원상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실제 단순업무 처리만 이렇게 진행해 보니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는지,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한 게 있냐는 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분석 평가하고 있는데 복잡 다양한 민원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반복적인 그런 민원은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우려들을 얘기했었잖아요. 실제 이때 금액이 얼마였죠, 구축예산이?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그때 한 5100만 원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 구축예산 대비 민원의 실적하고 지금 개선해야 될 것들이 실은 1년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번 행정감사에는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무상 시범구축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왜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냐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알겠지만 민원과 비대면 서비스가 향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구축할 때도 많은 우려와 또는 기대를 했던 것에 대비해서 실제 예산대비 성과는 어떤지, 향후 개선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게 나와 줘야 그래도 넥스트스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몇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단순한 것 넘어서 실제 주민신고제나 이런 게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강화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특히 주차관련해서는 통합서비스가 필요할 거다 이런 필요의식을 생활에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구축할 때 그런 제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잘 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성과가 나면 주무부서하고도 연계해서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스마트시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대 담론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실적을 잘 분석해 주시고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교통나라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개관을 금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기구들은 관리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에 시설 대보수를 한 게 있고 그리고 2002년 개관 이후에 저희가 동영상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재개관을 예상해서 행자부라든가 경기도, 민관업체 협업을 통해서 많은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확보한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는 단순한 교통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2019년도 하반기, 금년부터는 생활 속 안전교육 해서 경찰관들이 직접 나와서 교육프로그램, 소방서,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어린이들 가스안전교육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사전준비는 미리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본질하고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시설물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시설물들 관리는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언제 또
○윤병권 위원 코로나19가 쉽게 종식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 개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관을 안 한 상태에서도 부천 보건소를 통해서 소독하고 있고 자체 소독활동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관할 경우에는 한 단체 80명이 입장을 해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20명으로 줄이고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윤병권 위원 거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유지 체제를 잘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지금 실내교육장하고 실외교육장 그렇게 크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윤병권 위원 교통나라에 시설물들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그 시설물들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실외교육장에는 횡단보도 교통신호 체험교육장하고 육교, 인도 안전체육교육장, 그다음에 각종 교통표지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외교육장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실내교육장도 각종 동영상 교육장, 6대 사고유형, 119체험교육, 안전벨트 교육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을
○윤병권 위원 특별한 시설물이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이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를 테면 모형으로 된 시설물 그런 것들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자동차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모형도
○윤병권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세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답변이 부족해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단은 휴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청소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청소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 것을 대비해서 항상 소독관리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 직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직원 2명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휴관한 지가 언제부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1월까지는, 동절기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인원이 없어졌고 2월 말부터 3월 초에 개관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언제부터 휴관을 한 거라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다른 연도를 생각할 때 3월 1일이 개원하는 그런 시기인데
○윤병권 위원 지금 자료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휴관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관리한 일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관리일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가서 막 만들어오면 안 되고 관리한 일지 제출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ITS 싱가포르 대회 끝나고 거기에서 문의가 들어온다든가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한두 나라에서 연락은 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전시회만 하고 그냥 끝난 거네요. 보여주기식만 하고 사장됐나요? 결과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회참석을 했고요.
당시에 저희한테 관심을 가진 국가는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처음에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서로 안부 연락을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게 최첨단 기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너무 요란과 부산을 떨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
○위원장 박병권 이 결과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홍보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화 한 통화 받은 것 그게 성과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비용 어느 정도
○위원장 박병권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고.
지능형교통체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를 봤을 때 관내차량이 체증이 많아요, 관외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체증이 많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잘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민이 관내를 도는 차량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부천을 통과한 차량,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차량, 서울에서 인천에 가는 차량 지나가는 차량의 체증이 더 많은 건지.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리고 신호체계도 스마트로 한다고 스마트시티를 적용해서 지능형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풍에서는 잘 빠졌는데 현대백화점 와서는 거기만 정체시켰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풍 쪽에서 왔을 때는 그 시스템을 적용 받아서 잘 왔어요. 왔는데 여기 현대백화점 왔더니 오히려 그쪽을 잡아놨어요, 차가 안 다녀서. 그러고 나서 갔더니 시간이 똑같더라, 춘의동 가는 시간은.
그렇게 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신호체계가 관내에서 도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시원시원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신호대기시간이.
그것을 먼저 터득하지 않고 신호체계 시스템만 해버리면 그냥 우물 안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한 쪽에서 노나 가운데서 노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비용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체계를 만들 때는 밖으로 빠져 나갈 차량이 더 많으냐, 안에서 도는 차보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우선 빼놓고, 우선 차량이 적든 많든 먼저 밖으로 빼버리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신호체계를 단축시켜서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돈 100 몇 억 원이 와서 투자를 해서 신호체계를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제가 지금 의심이 엄청 많이 가요. 예산절감 효과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놨는데 그게 절약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 안에서 돌아버리면 똑같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해요. 부천시에 소유차량이 30만 대가 조금 넘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RFID라고 아세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잘 몰라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RFID가 있어요. 자기입력, 자기관리시스템을 저장하고 있어요. 자기관리시스템, 자기능력시스템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쓰냐면 김포공항에서 내 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RFID를 부착을 해요. 그러면 그 짐이 어디로 가느냐를 관제탑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싱가포르로 가는 컨베이어를 탔는지 일본으로 가는 컨베이어를 탔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짐이 가면 시스템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에 부착하고 관제시스템을 만들면 부천시 차 32만대가 시동을 걸면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지 RFID가 관제탑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것은 부천시 차가 부천시 관내로 들어오면 어디에 몇 대가 있고 이게 딱 전광판에 뜨는 거예요. 그렇게 떴을 때 부천시 차량간격이 멀어지면 그 안에 외부차량이 혼합돼 있다, 부천시 차량이 좁아져서 많이 있으면 그것은 부천시 차량만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신호체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단순 신호체계만 가지고 가면 물론 여기서는 많이 밀려서 빨리 뺐어요. 여기 갈 때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저기서 빨리 오나 여기서 기다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돈은 몇 백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시티 거기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진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말은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빠져나가는 구역이 있는 것은 맞아요. 외곽으로 빠져나간 구역에 있을 때는 빼버리면 되거든요, 빨리빨리 줘서 밖으로 나가는 차를 우선 배출해 버리면, 안에는 자동차 들어가고.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서 부천시 관내차량 소유자들한테 그것을 부착시켜서 우리가 관제시스템에서 그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 이동경로를 다 파악하니까. 그런데 굳이 동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내가 다니는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안 해 줬는데 이제는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휴대폰에 어차피 나오니까, 소송을 걸면 법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하면 부천시에 차가 엉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부천시로 들어오면 딱 관제탑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니. 그것을 한번 도입하시면, RFID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자기입력시스템, 요즘에 얘기하면 뭐냐면 바코드하고 비슷한 건데 바코드를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바코드 아시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바코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바코드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계산을? 바코드 나오기 전에 계산 물건 사면 어떻게 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수기전표
○위원장 박병권 아니죠. 금액이 붙어 있어서 그 금액을 보고 이게 얼마인가 해서 또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바코드가 나온 뒤로 얼마나 편해졌어요. 찍 대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업그레이드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수백 가지를 다 요금이 얼마인가 보고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바코드 찍는 게. 그런데 앞으로는 바코드를 안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둠과 동시에 RFID가 작동해서 바구니에 넣으면 계산이 돼버려요. 지금 바코드는 있지만 이제 카운터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담으면 캐셔가 꺼내는 게 아니라 바구니째 싣고 나오면 그게 계산이 돼버려요, 이미 합산이 돼버려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담아가지고 또 캐셔한테 다 꺼내서 바코드 찍어서 나오잖아요. 이제는 담는 순간에 계산이 돼서 그냥 카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내일모레 와요. 바구니에 담는 순간 물건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터를 벗어나면 해체되는 거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시에 들어오면 바구니에 담는 것하고 똑같이 차량이 움직이는 거죠, 관내 벗어나면 해체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관리하겠어요, 관내 차. 그런데 거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관외 차도 거기서 통솔할 수 있다는 거죠. 관내 차가 멀어지는 것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외 차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대기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차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합산해서 그 안에 차가 몇 대인가를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좀 멀리 보시고 되지도 않는 ITS 해서 싱가포르 가서 돈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팔아먹으면 돼요. 그것은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아무튼 앞서가는 도시정보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위원장 박병권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부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도시개발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개발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부장님, 도시공사로 가셔서 요즘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시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괜찮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사자료 118쪽에 보니까 금년도 2월에 기업유치 추진단 실무회의를 7차례나 하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역곡지구 같은데 역곡지구 포함해서 다른 지구도 다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역곡지구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사실은 역곡지구 실적으로 넣어놨는데 저희공사가 주도하는 회의는 아니고 아무래도 역곡지구하고 대장지구 발표가 되고 거기에 적재하는 자족용지, 산업공간들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공유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회의는 기업지원과 주관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보니까 옥길지구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건립하고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수요에 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작은 기업 강소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 회의를 하실 때, 우리 시에 자랑할 만한 그런 회사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전에는 삼성도 있었고, 아남산업도 있었고, 한국화장품도 있었고, 진로까지 여기 있었잖아요. 삼양홀딩스도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런 많은 기업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할 만한 기업은 그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이쪽에 하나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산업들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관부서는 기업지원과로 돼 있지만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점점 더 크게 비중 있게 다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큰 기업이다, 대기업이다 한다면 그 부분하고도 직접 협력할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보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어쨌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조성 전이고 지구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들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기는 할 텐데 구체적으로 접촉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도 저희 전체적인 기업 스크리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할 만한 타깃이나 이런 부분들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기업을 직접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나서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도시공사에 기대하고 싶고 또 우리 공무원 조직보다 더 적극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어떤 대기업이 신도시 계획을 보고 오려고 하는 의향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정말인데 사실 시에서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금 굉장히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량기업이에요. 양심적인 기업이고, 유한처럼.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더 이상, 정말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더, 아마 애써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눈을 크게 떠보고 여기에 뭘 담을 것인가 보다 전략적인 생각도 가져보시고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도시도 요즘에는 경쟁이잖아요, 한 가지 잘해 놓으면 그 도시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뭘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 정말 살기 싫은 도시다, 그리고 다른 도시보다 처지는 거죠. 힘이 없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아마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사실은 안 하는 거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은, 길은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그 길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같이 쳐다봐요. 그런데 액션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지난 일들을 살펴봐주시고 이런 회의할 때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역곡택지 부지 관련해서 기업유치 홍보 활동을 6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앞서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이 같은 부분은 각설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곡택지 부지에 들어올 기업의 대상이나 특성이나 전략이나 특전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형태 그리고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전략적인 업종이나 특정한 기업군들,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역곡지구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소기업 막말로 똘똘한 기업 하나만 제대로 끌고 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면적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만한 사업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리스트 업을 해서 저희 기업홍보물 작성해서 관심이 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 용케 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설명회나 홍보물 발송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잘 하시겠지만 일단 워낙 규모가 작아요. 그렇지만 또 장점은 교통이 굉장히 편하고 수도권과 인접했다는 것과 특성적으로는 젊은 층이 많이 오는 신도시라는 특성이에요. 특히 옥길하고는 조금 달리 신혼부부나 결혼한 대상보다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이렇게 청년들이 집적화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부천에.
그러면 분명하게 1,000개 기업에 무조건 유치 계획서를 한다 이게 아니라 타깃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까지 해결돼서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정주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톨릭대와 유한대 우리 보고서를 보면 정주율이 낮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취업은 다 외부 서울로 간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 후반까지는 부천에 인구가 심곡동하고 부천동에 잠깐 늘었다가 결혼을 전후로는 직장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인구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500세대 중에 50%를 청년, 신혼부부를 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해서 좁혀서 기업군이라든지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부천 관내 청년들이 굉장히 목말라하는 것은 청년창업팀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을 랩, 연구소 같은 곳이 굉장히 없다, 시도를 할 그런 곳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 주는, 브리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그게 이후에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택지 부지의 적합한 산업군을 리스트 업하고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1,000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기가 될 것 같고 특히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했던 각종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고민하셔서 하고 마곡지구가 연구단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기업 연구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마곡지구하고도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기의 콘셉트와 인센티브나 특전 같은 것, 그다음에 분명히 LH와 얘기를 해서 여기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어쨌거나 녹지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그린사업과 굉장히 적합한 공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태, 친환경, 그린 이런 콘셉트를 가진 업종을 하나라도 가지고 오면 지역의 정주율도 높이고, 그런 게 전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고 부천 관내 기업 중에 청년창업팀들과의 면담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하신다고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시에서 위탁받아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아직 설계조차도 진행이 못 된 상황이라서 제가 위성영상 도상으로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위치가 지금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전에 작은 빌라 정도 있다가 지금 평평하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위탁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위탁이 돼 있는데 그 현장에 한 번 안 가보셨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아직, 그게 시설관리 위탁이 아니고 사업위탁인데 초창기에 설계발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대면을 하고 설계과정을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발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억 사업에 약 2,000평이 넘어요. 연건평 2,000평이 넘는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받아 보고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 도로가 환경이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상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했던 부분이고
○윤병권 위원 현장에 안 가보셨다면서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윤병권 위원 현장에 안 가보셨는데 주위환경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즘 위성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거기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고 과거에 형성된 도로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주변 교통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다각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2,000여 평이 넘는 이런 건물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 보면 돌봄센터, 헬스장, 수영장 다 있는데 차량이 많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업장이 될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교통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어쨌든 요즘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될 기본요소인 거고 그리고 아마 건축 기본 구상할 때도 1층은 일부 공간에 필로티 형태로 이런 부분도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윤병권 위원 1층 거기도 필로티로 올라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아마 일부는 들어갈 겁니다. 1층에 주차공간 일부 아래, 아마 장애인주차나 이런 부분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 어쨌든 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단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감안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제법 큰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민원이라든가 또 공사 중에, 거기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주택들도 신 주택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원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들도 많이 낡았죠. 그래서 공사를 할 때도 지역 인근 주민들의 소음, 분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셔야 될 테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이 건평이 2,000평이 넘다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문제가, 거기가 아주 도로가 협소한데 원만하게 교통처리가 될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어쨌든 시가 그 부지를 선정했고 이런 사업 기획을 구상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던져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담았고 또 담은 과정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소음, 분진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1대로 예상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차들은 많이 있지 않다고요, 수소차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수도권 내에도 저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이분들이 카페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부천권역에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삼정동에 하고 있다는 것들을 카페를 통해서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지인이 갖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확대되기도 하고 또 정부정책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수요부분은 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는 얼마 안 돼서 91대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지, 몇 년 정도면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아니면 차후에 늘어날 공간을 더 비축을 해서 하는 건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91대라는 숫자는 저희가 충전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대수. 이게 아무래도 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 압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대수가 91대라는 거지 91대 수요가 돼야지 운영되고 거기에 그런 공간들을 할애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총량 대수.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용량이 되는 거고 나중에 먼 미래를 본다면 더 늘어난다고 하면 확충도 시켜야 되겠죠, 확장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내다보고 91대라는 것을 예측하느냐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오히려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정부정책 발표도 있었지만 지역거점에 전국에 250개 정도 추가로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소차 공급도 발표한 바가 있고, 여기는 민간의 자동차 수요도 수요지만 환경보전과에서도 수소버스 부분을 타깃으로 확충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추측 하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이게 탱크나 이런 것들 규격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정형화된 사이즈입니다. 대부분 또 해외에서 들어오고요. 저희는 외산제품을 쓰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면 압 정도하고 규격들이 거의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이 정도가 표준화된 사이즈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약체결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이 사업은 3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설계를 하고 있고, 안에 설비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고, 설계가 끝나면 건축공사를 하는 업체를 또 별도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설비업체 선정해서 설비 지금 현장에서 준비 중에 있고, 건축설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건축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건축공사 발주해서 건축하면서 그 설비가 건축물 안에 같이 설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발주는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설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있고 현재 건축만 6월에 설계가 끝나면 7월 정도에 착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는 데는 무난하다는 얘기네요.
이 위험물이라는 것은 다 공히 알고 있는 얘기죠, 얘기를 안 해도.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이상열 위원 위험물 취급.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그것은 저희가 이미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가스안전공사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인천에서 한 번 폭발물 사고가 있었거든요, 화학.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얼마 전에 강릉에서도 수소 관련해서 일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확실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대장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그것 잘 이해가 안 가서, 대장동에 일반산업단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우선은 공공주택 지구지정만 된 상태고 그것도 며칠 되지 않았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곡 같은 경우에는「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일정구간을 산업단지로 중첩해서 씌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대장신도시도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되 그 안에 산업단지를 별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씌울 텐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중복지정 부분은 첨단산업단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에 도시개발사업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본 이유가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없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경량철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가 일반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을 수 있다가 첨단산업단지 그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불변이잖아요,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개념적인 부분으로는 그런 부분이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자족시설하고는 아예 개념이 달라요.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공장부지 GB를 해제해야 일반산업단지가 되는 거고 첨단산업단지는 그린벨트만 해지해도 첨단산업단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놓은 것은 있어요,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10만 평 이상 있다 이렇게 남겼는데 나중에 다시 찾아서 그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산업단지를 저는 챙겨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천시 우수한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그 기업을 못 가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산업단지밖에 없어요. 첨단산업단지를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그런 기업들은. 왜, 고를 높이해서 경량철골로 지어야 되는데 첨단산업단지 시설 안에서는 경량철골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장동에 총 사업비가 4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만 해도 40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채를 발행해도, 지금 300%인가요, 공사채?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저희 200%까지밖에
○위원장 박병권 200%밖에 안 돼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10% 하면 2000억이 있어야, 2000억을 발행하겠네요. 최하 2000억이 있어야 되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산술적으로 4000억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10% 참여율로는.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자금투입계획이나 회수계획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분양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초기에 자기자본으로 투입해야 될 한도는 2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회수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최하 2000억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그걸로 공사채까지 환산하면 600∼70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10% 정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역곡동 있잖아요. 역곡동에 홍보물 DM발송을 1,009대 정도 기업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홍보, 유치하는데 광고 가지고는 어림 반 푼도 없습니다.
DM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자기회사 소개하고 물건 팔 때 쓰는 것이지, DM은 그냥 발송하는 것이고 타깃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거죠. 저 기업 우리한테 들어오면 좋겠다 이것을 타깃을 잡아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케팅을 하면 맨투맨으로 만나서 마케팅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DM발송해서 얻겠다, 안 옵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 토지이용계획도 그렇고 그 땅에 나오는 기능이나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맨투맨을 해서 TF를 구성할 때 모두가 한 사람씩 넣어야 돼요. 시의원도 넣고, 도의원도 넣고, 국회보좌관이나 국회의원 넣으면 더 좋고, 국장, 시장, 시장 넣으면 더 좋고 해서 읍소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센티브 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장기전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5년, 10년 후에는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손해 보더라도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지 비근한 예로 지금 영상단지 보셨잖아요. 10년 동안 임대료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유치했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임대료를 안 받겠다, 역곡동에 10년 동안 임대료 안 받는다고 하면 삼성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단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임대료를 안 받고 유치를 한다, 그런데 역곡은 10년을 안 받고 유치를 해도 돼요. 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영상단지는 투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건물 지어놓고 유치를 한다. 건물 지어놓고 와서 10년 동안 안 받아, 제가 국수장사를 해도 거기 들어가겠네요,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그래서 저기 실패작이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기업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주력을 대주면 안 되고 서포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력을 대줘요. 그러면 서포터는 자기가 대는 거예요, 주력은 우리가 대고?
그러면 성장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땅 사가지고 나가버려요. “이제 너희들 돈 받아? 그래, 우리 돈 벌었어. 하남시 가서 땅 사서 우리 건물 멋있게 지을게.” 나가버립니다. 저런 것은 1,000개가 들어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10년이 있으면 단물 딱 빼먹고 나갈 회사들이에요. 저런 것 필요 없다는 거죠. 10년을 우리가 공 들여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놓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저기는 가버려요. 저것 절대 답습하지 마세요. 저것은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민간에서 저것을 밑에 과·부장들이 저렇게 제안해서 이사한테 갔다면 그분 짐 싸고 집에 가야 돼요, 무슨 그게 유치냐. 그것은 안 돼요. 10년 동안 공짜로 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타깃마케팅을 하는데 그 구성원이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기업지원과만 가서는 말발 안 먹힙니다. 최하 국장, 시장 이하 부시장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의원이 함께 가야 되고 국회의원이 가면 더 좋고 거기에 맞는 보좌관이 가서 여러 가지 인맥과 지연과 학연을 다 동원해서 읍소를 해도 올까 말까입니다. 엄청 유치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대행사업을 하시잖아요. R&D종합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대행사업 하는데 이것 대행사업이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거간역할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확히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대행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거간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대행사업은 법률에 있는 용어라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확히 보면 거간이죠? 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대행하고 거간하고 뭐가 달라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어렵게 자본금 출자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건비 때문에 자본금 까먹고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거간으로 안 하고 대행으로 사업하면 자본금을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런데 송내주차장 건립하는 것도 저는 바로 대행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간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R&D도 거간역할을 해서 9%로 해놨나요, 7%로 해놨나요? 수수료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거기는 7%보다 조금 낮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는 7% 비싸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7% 뭐하려고 도시공사한테 줍니까. 3*7=21, 300억이면 21억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거간역할하지 마시고 대행으로 해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 공사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는 그냥 떨어지죠, 공사해서 차액 발생하죠, 그리고 부천기업에 공사 발주할 수 있죠. 그러면 부천기업도 좋아지고 도시공사도 좋아지고 부천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간역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또 부천기업에 아무것도 안 줘요. 또 다른 업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또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해서 직접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옥길동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포화에 포화상태로 쏟아질 것 같은데 그것을 섣불리 했다가는 진짜 상투 잡아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위에서 멀리 봐야지 우리 부천시만 봐서는 이게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부천시 재산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시개발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최성운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무인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46개소. 그러면 유인 6개소는 아직 안 된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앞으로 다 무인으로 전환할 것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이 부분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리요원 정년퇴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역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 무인으로 바꾸려고 거의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요금감면 부분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전통시장 인근에 10여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금 80%, 2시간 내에 감면하는 내용들은 사전정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콜을 누르고 전통시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만 CCTV에 보일 수 있게 하면 즉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부천 전지역에, 특히 구도심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잖아요. 장기대기자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거주자는 9,000면 정도를 운영하는데 대기자가 1만 7000여 명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성운 위원 1만 7000?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매우 많은 숫자가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강구중에 있고요.
○최성운 위원 부장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뭐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하고 그러셔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추첨제 방식으로, 최초에는 배점제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추첨제로 해서 10개소 가까운 주차장을 우선 원도심 인근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추첨제를 통한 순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순환하고 1년 단위로?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너무 많네요. 시 주차시설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대책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부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시죠.
지금 주차장 주차요금을 무인으로 많이 바꾸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선납주차권이라고 있어서 주차장 인근에 있는 상가,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았는데 지금 선납주차권을 사실상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주차권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많고 상가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다 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머니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소상공인 식당이나 경영주께서 손님이 나가시기 전에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직접 지불해 주고 사전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정도면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가게나 인근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손님한테 차번호를 물어봐서 거기서 휴대폰으로 조작을 하면 바로 그 차가 나갈 때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종이선납권 사듯이 핸드폰을 통해서 사전에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주삼 위원 가게에서 정산하면 무선으로 결제가 되면서 입력한 차번호는 바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나가실 때 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김주삼 위원 적절한 대비를 미리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40쪽에 보면 체납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체납을 하게 되면 독촉장이 미리 나가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고지서가
○김주삼 위원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이 몇 번까지 나갑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세 번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세 번 나가고 나서 압류를 하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사하기 전에 어떤 분이 민원이 왔는데 그분이 2013년에, 굉장히 오래 됐죠, 7년 전에 2013년에 계속 주차를 했는데 주차요금을 본인이 냈다고 그래요. 차량번호가 1566번인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쭉 왔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지금 차량하고 통장인가 같이 압류를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런데 압류를 하려면 예고를 한다든지 미리 독촉장을 주고 나서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66 차 혹시 민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들어봤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압류를 하려면 충분하게 그 사람한테 고지가 되고 나서 “당신이 얼마 체납을 했다.” 가상계좌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하면서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압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독촉장도 받아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압류가 됐다 그래요. 이것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이번에 저희가 1999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0만 원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고객님들 약 1,680여 명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원 정도 되는 체납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압류한다는 고지서였는데 압류 흐름이 최초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납부하라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도 또 역시 안 내시면 두 번째 달에는 100% 가산금이 붙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저희가 한 번 또 보내고요. 그래도 또 안 내면 3개월 후에는 200%의 가산금이 붙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총 가산금 200%가 붙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가산금 제도가 4배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법 개정을 통해서 2배로 가산금이 2014년도부터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주차요금 1건에 대해서 세 번 정도가 가고 과거에는 압류를 저희가 하지 못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압류를 하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청 주차시설과에 도시공사 직원 한 분을 파견해서 그분이 공무원 입회하에 승인받아서 압류절차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00여 건, 5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보내드린 거죠. 그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체국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보냈다는 증명을 확인했었고
○김주삼 위원 압류하기 전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건건이 저희가 다 발행된 것으로 사실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고객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잘 못 보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건수로는 29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29건이 체납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29건이 모아져서
○김주삼 위원 그런데 압류하기 전에 공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편물을 보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고지안내를 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보내지 않고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죠.
○김주삼 위원 맞습니다. 또 등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최초에는 일반 우편물로 보냈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물을 발송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김주삼 위원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다른 유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갖고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또 억울하다고 하니까, 냈다고 하니까요. 지금 한 7∼8년 되어가죠.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압류한다면 정확한 고지가 중요하니까, 물론 우체국에 우편으로 보낸 근거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 확실히 한 다음에 절차를 밟고 집행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134쪽에 노외주차장에 유인주차장이 6군데인데 이게 전부 다 설치는 돼 있죠? 기계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년퇴직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공무직들인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정규직이고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그만둬야지만 기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분들 때문에 지금 무인기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못하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니요. 꼭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내년도 또는 금년 말 무인주차관제기를 몇 대 정도를 들여와야 되는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공사의 의견을 물어볼 때 정년 예정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참고하는데 정년 예정자 숫자에 따라서 무인기를 몇 대 놓고 안 놓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참고 되는 사항으로
○이상열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여기는 100% 무인으로 갈 수는 없는 곳이라서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번호가 다 입력된다는 것은 다 기계가 설치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기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계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또 있으니까, 이중으로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중으로 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6군데 노외주차장이. 이해가 가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다녀보면 100%는 아니지만 몇 군데 보면 전부 다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또 이것을 다 한다고.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왜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들 일자리를 뺏을 수가 없어서, 직원들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보니까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런데 기기가 번호를 인식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인정산기 스스로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은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여러 가지 감면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상열 위원 완전한 무인시스템은 아니지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00% 무인기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시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결국은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니까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대략.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나이들이 많이, 금년 하반기에도 여섯 분이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고
○이상열 위원 올해?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발생하는 것 미리 예측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발생되면 바로 기계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인으로 거의 근무를 하니까 한 3군데는 그쪽에 무인으로 들어가겠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2인 1조 또는 3교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이륜자동차도 견인하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이륜자동차도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디에 세워놔야 견인하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견인차량 임시보관소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어디에 세워놨을 때 견인을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장 내 방치돼 있다거나 또는 주차장이 아닌 일반 나대지
○위원장 박병권 거의 다 주차장 아닌 데 방치돼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이륜차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인가요, 뭐로 돼 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도 이륜차로 정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는 이륜차로 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뭐로 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글쎄요, 법에 따라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토바이, 소위 얘기하는 오토바이만 이륜차로 개념을 보고 아직까지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전동킥보드는 뭐로 보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냥 킥보드로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부장님이 봤을 때는 걔는 어디로 다녀야 돼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전동이 되기 때문에 이륜차 오토바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차도로?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엄밀히 따지면 차도로 가는 게, 아니면 지정된 도로나.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륜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못 다니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게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무 데나 주차를 해요, 아무 데나 세워놔요, 이게 문제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단속권이 안 왔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마 서울에서 얘기가 먼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부천시도 조만간
○위원장 박병권 아직은 단속권이 안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게 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운전면허가 없고 이제 나이로 하나 봐요. 그런데 모자를 써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모자를 비치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 구간에는 모자를 비치해 놨어요.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해 놨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는 제가 안 가봐서. 거기는 모자 쓰고 타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위험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포트홀 조그마한 것 있으면 바퀴가 바로 박혀서 중상을 입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두 명씩도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안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서 신청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배치한 장소가 꽤 많이 늘었어요. 저도 한번 알아볼 건데 배치장소는 약간 보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데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타고 가서는 아무 데나 방치를 한다는 거죠. 이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로만 다녀야 되는 것인지 인도로 다녀야 되는 것인지 보행자도로로 다녀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니까 거기서도 연구를 하셔서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주차사업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복지택시 운행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어요. 181쪽 보면 7시부터 8시는 27대, 그다음 시간 9시까지 27대, 9시부터 10시는 9대가 운행했거든요. 그런데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9대 그대로 운행했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그 시간대에 투입되는 숫자를 말씀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9대는 9대, 27대는 27대가 이렇게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죠.
○이상열 위원 시간대별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게 점심시간 때 점심식사 하러 가는 사람들 빠지는 그 시간대하고 그럴 때 또 들어갔다가 퇴근시간대에 쫙 빠지고 또 들어가고 하는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보자고요. 우리가 총 71대예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71대인데 1대가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있어서 70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9시, 10시 이때 전부 다 27대씩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70대에서 나머지 43대가 쉬고 있는 거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 배차대수하고 운행대수가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 시간대별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7시에는 27대가 돌아가는 것이고, 8시에는 54대가 돌아가고, 9시에는 63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은 70대가 다 운행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7시에서 8시에 27대 투입이 되면 그게 그 시간대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9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7시에 출근하면 4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시에 배차가 되어야 하고 또 계속이것은 23시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8시에 배차가 되고 또 9시에 배차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배차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끊어지는 시간을 없애는 거죠.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7대 배차되면 이것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돌려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27대로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8시에서 9시도 27대니까 그 차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시간대도?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7대만 돌리고 43대는 안 돌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니, 27대가 돌아가면서 8시에 또 27대가 추가로 투입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추가로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래서 그 운행대수를 보면 54대가 되는 거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7대가 투입이 돼서 7시에서 8시 돌리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8시 근무조가 출근을 하면 또 투입이 되고
○이상열 위원 8시에서 9시에 또 추가적으로 27대가 또 들어가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서 돌리는데 하루에 콜 수가 얼마나 돼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콜센터로 오는 콜수요?
○이상열 위원 이것은 거의 다 콜 받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죠. 콜을 받게 되면 배차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콜을 받으면 100% 다 배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95∼96% 정도 배차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8대, 9대, 콜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1인당 80콜 정도가 됐고요.
○이상열 위원 1인당 하루에 80콜을 받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7*8=56, 560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총 콜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하루에 80콜 정도를 받고 올해는 코로나가 좀 돼서 한 50콜
○이상열 위원 전체 하루?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한 명당.
○이상열 위원 한 명당 50콜, 하루에?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많이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 명당 50콜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숫자인데.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70대 가지고 돌리기도 빡빡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게 되고 차가 운행이 돼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그렇다면 기사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기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금 3급까지 추가해서 한 5,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르면 저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일반택시하고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불러서 갈 수밖에 없다는데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냥 일반택시 타고 다녀도 되고 버스 타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싸니까 무조건 콜 불러서 다 타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지는 않고요. 등록고객 저희가 등록하는 기준이 있는 게 일단은 휠체어가 기본적으로 1항에 돼 있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 또 그게 진단서 제출자 들이 있고요.
○이상열 위원 아무튼 71대 가지고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부가적으로 그러한 기사분들 얘기가 안 타도 되는 분이 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콜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차후에 얘기될 부분이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기사분들이 굉장히 바쁜 편인가요, 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를 것 같은데 일반택시 같으면 사납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다 하기 때문에 또 육체적으로 휠체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택시보다
○이상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당연히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70대 가지고 돌리기가 콜 오는 과정에 대체하고 배차하고 이런 것들이 바쁘냐, 대기가 바쁘냐,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불러도 택시들이 배차가 안 되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이 어떠하냐는 얘기거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평균적으로 배차시간이 15분 정도, 15분에서 수십 초 정도 걸리는데
○이상열 위원 기다리는 분들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콜을 불러서 평균거리고 많게는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배차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바로바로 가기는 힘들다. 보통 15분에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운행 중에 있거나 하게 되면 콜을 받고 지체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 정도 된다, 15분이나 이렇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평균적으로 했을 때 15분 정도.
○이상열 위원 거의 아침하고 저녁시간이겠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출퇴근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그 시간대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부장님,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하도상가가 정확하게 몇 개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관리하는 상가 점포수가 144개입니다.
○윤병권 위원 행감자료에는 144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145개로 나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러니까 점포수는, 처음에 건축이 됐을 때 구획된 점포수가 144개인데 저희가 2005년도에 당시 공단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1개 점포가 2개로 반이 쪼개져서 분리돼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점포수는 144개이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사용허가자죠, 사용자는 145명이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계약자는 145명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계약자.
○윤병권 위원 계약자가 145명이면 월세도 145개가 들어오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러면 145개로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제가 뭐, 처음부터 2005년도부터 그렇게 144개 점포로 관리해 오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1개 더 늘리고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자는 145명이지만 점포수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요구해서 나온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금액이 맞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윤병권 위원 임대료 총액이 맞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맞죠? 여기는 145개가 들어왔고 여기는 144개가 들어왔는데.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수 기준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에는 점포수 기준으로 하고
○윤병권 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145명이 돈을 냈는데 어떻게 144명이 돈을 낸 것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느냐고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아야 맞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 1개 점포에 대해서는 합해지는 거니까
○윤병권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1개 점포의 임대료는 하나로 합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윤병권 위원 어느 점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몇 호 점포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임대료 들어온 금액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점포가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임대료는 단위면적당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가 좁은 데는 임대료가 적고 점포가 큰 데는 임대료가 높고 그렇습니다. 면적당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실사용자가 2명씩 돼 있는 것은 뭐고 1명으로 돼 있는 것은 뭐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2명으로 돼 있는 것은 과거에 2005년도 이전에 민간관리 당시에는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가 됐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차인이 다수 존재해서 전대가 의심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재계약 시점 2016년도에 임대사업자들한테는 부적격으로 통보를 하고 실제 영업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구간하고도 같은데 국유지구간은 당시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런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윤병권 위원 145개의 점포가 대부분이 다 전대가 돼 있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전대라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추측을 하는데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아니요, 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계약자는 문 아무개로 돼 있는데 실사용자가 문 아무개, 장 아무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두 사람으로 돼 있냐고요, 실사용자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 양식이 이렇게 주어져서, 저희도 도로과에서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작성을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이전에 그때부터 수탁 받을 때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사업주가 다른 사람 주기에는 전대를 저희가 묵인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동사업자 실제로 그 해당하는 사업자
○윤병권 위원 공동사용자로 지금 묵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사업자등록증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대를 했으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죠.
○윤병권 위원 계약위반이면 임대인을 임의대로 취소를 할 수가 있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런데 이것을 시도 그렇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에 관련해서 고민을 하는 게 지하도상가 시설운영 개선방안 해서 다시 리모델링이나 개선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이것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약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주관부서에
○윤병권 위원 전대가 맞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병권 위원 곤란하다니요. 아니, 자료를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계약자는 문 아무개, 실사용자는 문 아무개와 장 아무개 그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대 맞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
○위원장 박병권 부장님, 뭐 문제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니요, 뭐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 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안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서 그게 전대가 의심이 된다 해서 2016년부터 이렇게 공동사업자
○윤병권 위원 몇 년도부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16년도.
○윤병권 위원 16년도부터 여태까지 이게 전대인지 아닌지 밝히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계약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 한해서만 계약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것 바른 행정으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 바른 행정으로 볼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부장님 개인점포라면 벌써 4년 전에 확인이 된 건데,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16년도에 확인이 된 거라면서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묵인하고 계셨겠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을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시 집행부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으로, 같은 고민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윤병권 위원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여된 것도 아니고 말 못할 사정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동안의 스토리를 저도 들어보니까 지금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 상가와의 형평성, 또 기존 현재 상가의 영업권 피해관련 등 집단민원이나 반발이 많이 제기된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말이죠. 점포가 144개인데 순수익이 얼마 났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순수익은 자료에 보시면
○윤병권 위원 7400만 원이에요, 144개 1년에.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전체 7억 5000입니다.
○윤병권 위원 7억 5000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맞습니다. 임대료만 4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관리비 받고 이렇게 하면 전체 수익은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출은 안 하셨나요, 총 받은 게 7억 5000이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렸고요. 전년도 수입실적은 7억 8200만 원이 수입이고, 지출은 7억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1억 7400여만 원, 1억 7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게 시설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 보자 해서 기간제를 편성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도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기간제인건비하고 동력비하고 수선유지비 일부를 해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수입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내가 144개를 가지고 있으면 5억 이상 벌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도 개인사업자라면 저도 그렇게 얼마든지 임대료 거기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저희 건물임대료 산출이나 기초금액을 산출할 적에
○윤병권 위원 지금 이 점포는 부천의 로열박스 아닙니까? 로열박스 이런 자리에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로열박스라고요?
○윤병권 위원 좋은 자리라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글쎄요, 과거에 이마트나 이런 데가 안 들어왔을 적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도 지하상가를 자주 이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백화점이나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크게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돼 있어요.
○윤병권 위원 그렇다고 점포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 산출하는 기준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시가 돼 있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평가로 받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을 적용해서 1000분의 50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좀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교통약자 전용버스 노선 확대랑 정류장 버스도착정보 표출검토 어디를 생각하고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인회관에서 출발해서 춘의주공까지 노선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기버스 보면 성능이 개선되고 하다 보니까 작동 장애인복지관 거기까지
○박명혜 위원 연계하실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박명혜 위원 노선 검토 계획안 주시고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확장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것은 제가 듣기로 장애인단체에서 건의,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7월 중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차가 나오면, 일단은 저희가 현재 버스로 돌아보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차가 나오면 당분간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교통약자 버스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누가 타고 다닌다고 그랬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65세 이상,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요, 복지택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택시는 과거에는 장애1급, 2급이 됐는데 지금 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해서 3급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그분들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 외에?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리고 진단서 제출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보니까 진단서 제출자가 문제던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위원장 박병권 진단서를 끊어 와서 계속 이용하는 분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있다 그러던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진단서를 제출해서, 공직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충분히 어디 이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이용한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의사의 진단서에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1년까지 갑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게 저희가 제출을 받으면 1년인데 3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진단기간이 3개월이라 그러면 그 시점이 종료되는데 그래도 이게 안 나아서 기간이 연장된다 하면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깁스하면 전부 다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나오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고 깁스한다고 해서 일반택시 탈 수 있는데 장애인 저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용자 현황표를 여기에 기재했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 자료에요?
○위원장 박병권 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용자 현황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잠시만요. 기재돼 있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위원장 박병권 이게 다 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4,904명이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는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공직에 있는 분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대충은 제가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아는데 저희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 노약자를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계속 그분은 이용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분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용을 하신 거고요.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약자분들이 어떤 때는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이게 또 호전이 되면, 저희 부모님도 90이 다 넘으셨는데 잘 걷지 못하셔도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에 주차요금이 다른 데보다 비싸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병권 공영주차장에.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차고지에 버스회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것 못 들어봤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니요. 주차요금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LPG, CNG 가스충전소에 주차를 하잖아요, 공익버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죠. 박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차하는데 그 비용 말이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차면은 A회사가 100면을 쓰고, B회사는 50면 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용허가 면적에 들어가 있어서 임대료 개념으로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냐고요? 면적당.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아까 지하상가하고 마찬가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토지는 공시지가
○위원장 박병권 알아요.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측정이 돼 있어요. 두 군데가 퍼센티지가 높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지가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지가로 대비해서 퍼센티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3%인가 되죠, 지가의. 모르시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저희는 그렇게 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상 거기 지적을 해요,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시스템에어컨이 몇 개나 돼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5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53대에 500만 원을 주고 세척을 맡겼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게 왜 그러냐면 천장의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다른 사업장은 저희가 자체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해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필터나 매월 2회 이상 실외기하고 이런 것은 청소를 하는데 실내기 내부를 전체 분해해서 약품청소를 하다 보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박병권 매월 2회씩 한다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필터청소는 매월 2회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분해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분해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꼴이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통해서 조달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자꾸 조달 얘기하는데 조달이 더 비싼 것 아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런데 또…….
○위원장 박병권 조달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조달가격하고 여기서 받은 것, 조달을 신청하는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달가는 500만 원인데 여기서 자체에서 경쟁을 해서 견적을 받으면 300만 원 그러면 그것은 합당하잖아요. 200만 원 절감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내년에 할 적에는
○위원장 박병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조달가 해서 비싼 것으로 하시면 일하기 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기도 한데 실제로 조달가격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높기는 한데
○위원장 박병권 높아요, 많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이 정도 예산밖에 없다 그러면 또 도움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병권 뭘 그렇게 해요. 조달가가 얼마인지 보고 견적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입찰경쟁 아니면 제한경쟁을 받아서 저렴한 데서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부천기업에서 할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조달, 조달해서 조달이 문제가 됐어요. 아무튼 투명하게 해서 조달가를 받고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44개에 1억 몇 천 남았다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있을 수 없는 건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지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병권 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사업장이 여러 개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팀에만 5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에 2명,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단위별로 자체 보수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적시를 해 놨는데 기술공유하고 협업해서 자체보수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신문에도 작게 났는데 750㎡ 정도 되는 부천콘텐츠센터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옛날에 한전건물을 그대로 저희가 인수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깨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인데 설계가로 산출하니까 한 5700만 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자재비만 하니까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2주 이상에 걸쳐서 직원들이 안전기술팀하고 같이 합쳐서 시공을 끝냈습니다. 실제로 업체한테 준다고 그러면 네고가격까지 다 감안한다고 그래도 4000만 원 정도는 절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자체에서 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위원장 박병권 그것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여기 기술사도 많고, 기사도 있고, 기능사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외주를 주고 그래요. 그 대신 자체로 하면서 성과급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까지는
○위원장 박병권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다른 외주에 줄 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자체에서 했을 때는 500만 원이다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수 같은 것 진짜 쉬워요. 그것 어렵게 생각하는데 방수는 할 때 바닥 오물제거만 잘하면 방수하기 쉽습니다. 그것 한 번만 보면 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박병권 오물제거만 잘하면 쉬운데 그것을 어렵게 느껴서, 그 기술자들 다른 것 없어요. 일용직이 다 와서 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자체에서 하는 쪽으로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주세요. 시스템에어컨 별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것은 정말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 박병권 하나만 고장 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게 전체적으로 포진 저기도 다 갖추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절감, 절감하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있잖아요. 그것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절감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부천도시공사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대중교통과장문병근 주차시설과장이규호 차량등록과장이정훈○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개발사업본부장김창형 경영기획부장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김국진 도시개발부장배종규 주차사업부장강성필 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