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사업단(건설정책과·도로관리과·가로정비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희「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단장으로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단장님께 간단하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서 여러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침체되고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금번 집중호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포트홀이라든가 싱크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생활안전과 직원을 비롯해서 저희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총 5만 건 정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도. 그런데 갑자기 처한 상황이다 보니 민원사례도 많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적었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김선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의 그런 생각들을 접합했을 때는 일단은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훼손된 도로, 특히 스쿨존 지역에 있는 아이들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는 패어있거나 휘어있거나 보도블록 정비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민원사항을 접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셔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건은 제가 과에 질의하면 되니까 일단은 많은 상황들을 보편적으로 보시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별, 계절별로 도로 순찰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도로사업단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 장기미집행 사업을 보시면 원도심 소로개설이 왜 이리 많이 안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61쪽에 나와 있는 19개 사업 중에 2번만 빼놓고는 다 어디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장기미집행 시설은 여태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은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된 이후에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별로,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23년 본예산 관련 자료에도 있지만 까치울지구부터 해서 소로개설 정비가 24년, 25년이면 실효예정인 소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이리 집행이 늦어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 자체가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시 예산, 재정자립도가 넉넉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보시면 60억, 70억 그동안 뭘 하고 지금 실효예정에 닥쳐서 처리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효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도로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공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23년 본예산에도 다 잘렸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저희가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 처리하고 그 이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유독 원도심에만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의 도로개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신도시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도로개설 자체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지역의 이 까치울지구 도로개설이나 소로 853번도 그렇고 24년이면 실효가 됩니다. 도로개설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소 위치 아시죠, 변전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온수터널에서 나와서 관리소로 나오는데 원안대로 할 것인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관리사무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온수터널 끝부분, 춘의동 지역 부근에서 까치울지하차도 끝부분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왜 이전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이전하려고 하는지.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요, 이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격거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전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대한 검토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는 시행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경 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소가 이전을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부천시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희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요구라든가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건교부든 시행청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국에서 역곡공공택지지구 GB개발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로 들어온 걸로 아는데 혹시 시장님 결재가 있었습니까? 단장님만 알고 계신지.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GB관리계획 승인 관계라든가 GB행위허가 관계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고 도시국 소관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동부천IC라든가 이런 곳은 유보시켜놓고 이런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시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경 위원 도시국 소관인 것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에 이 문제를 여쭤보는 이유는 파악하고 있는지,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만약 역곡공공택지지구 GB개발허가신고가 시장의 결재가 났다면 동부천IC 건설정책과 소관인 성곡지역, 우리 지역의 구간이 주민들이 원하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시급해집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코오롱, SK와 부천시가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늘고 예산 많이 들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증액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시에서 책임감 있게 주민들의 민원 요구를 100%는 아니더라도 까치울지하차도 추가 연장과 터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중요한 사안을 적극 협상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자면 터널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대신 집진시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공기정화시설 대신 무동력 전동장치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게 되면 예산이 아주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한 곳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행청에서는 무동력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일반 지하차도나 터널에 설치돼 있는 그런 걸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이 강구돼 있는
○최은경 위원 단장님, 지금 강구되고 있는 방안은 사실 효과가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수용을 못하는 것이고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게 지금 1, 2년 쓰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거기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천IC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동부천IC는 현재, 공사 추진현황 말씀입니까?
○송혜숙 위원 결국은 하게 되겠죠, 우리 구간도 다 연결해서 하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연결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부천IC 관계는 GB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유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12건 정도가, 주민요구사항 중에 11건 정도는 일부 해소 내지는 거의 반영이 됐고 나머지 1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도 높게 시행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동부천IC가 계획되고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여기까지 오기가.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공사기간이요?
○송혜숙 위원 네, 당초에 시작해서 중단되고 부천구간만 중단돼 있었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공사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는 공기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구간만 중단돼 있어서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일부는 지금 공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동부천IC가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쭉 연결되면서 다 하고 나서 우리 구간만, 부천구간만 중단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지금 우리 시 구간은 일부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동부천IC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송혜숙 위원 기간이 중단돼 있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중단돼 있는데 지금 온수터널에서 고강아파트 주변까지 전부 다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부천IC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구간. 온수터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옥련마을에 있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천구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가 지금 재개돼 있죠. 재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일부 재개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부 재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총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묻는 겁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공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 소속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혜숙 위원 시에서 그것 파악을 안 합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그것은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시행사가 별도로 정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협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사업 공사에 대한 주체는
○송혜숙 위원 아니죠, 국장님. 주체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들어가는 구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 공사는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송혜숙 위원 공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 우리 구간이, 부천시가 지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도 국토부가 하니까 그냥 놔뒀다 이렇게 됩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제가 왜 다음 질의를 하려고 그걸 묻느냐면 똑같은 예가 시흥 서해안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진행됐었어요. 맞죠? 2007년도부터 진행됐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부천시에서 이것 진행됐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알았죠. 불과 얼마 전이냐면 2022년 9월에, 그리고 12월에 이때 겨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에서 이때 알았다는 건지, 아니면 2007년부터 쭉 알았다는 건지, 그러면 대처가 어떻게, 이것 분명히 우리 시는 반대입니다. 현재 반대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반대가 됐어야지 중간에 오다가 반대하면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사전에 시·도의원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야 됐는데, 물론 사업이 시흥시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시흥시 주체고 또 국토부 주체고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냥 놔뒀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2007년 4월에 계획을 세웁니다. 시흥∼서울 연결 도로 최초로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2008년 적격성 검토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11년에 제3안으로 공고가 나요, 이미. 그다음에 2020년에 실시협약 체결을 합니다.
이 체결은 어디하고 한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시흥시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간으로 나오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시흥시에서 다 체결을 한 겁니까, 그런데 항의 한마디가 없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노선에 관한 문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든 우리 시하고 약간의 어느 정도 협의조정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 공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할 때, 이것 민간입니다, 하물며.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민간이 해서 시흥시가 주체가 되고 시흥시가 국토부에 허락을 받았겠죠. 맞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민간에서 이걸 하는데 그럼 누군가가 부천에도 걸려 있으면 부천에도 협약을 해야 된다고, 협약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논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떻든 실무협의 차원에서 시흥시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 그냥 있다가 2021년 1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합의를 완료했어요. 그것은 우리와 합의를 완료한 거예요.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전략환경평가는 자꾸 겉도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든 그 자체는 시흥시가 주체기 때문에, 행정절차 차원에서 시흥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흥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환경평가 설명회 할 당시에도 통보가 온 것을 사전에 그 사항을 저희가 입수해서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께 카톡으로 전부 보내드렸고 그 사항을 시흥시가 전 소사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 지역에 두 군데 램프에 올라가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동부천IC에서 소음, 분진 이런 건 다, 시흥은 다 지하로 뚫고 우리 시로 나와서 우리 시한테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대야교차로가, 수없이 우리가 대야교차로의 막힘에 대해서 시흥시와 협조를 요청했고 시흥시에서 우리 하나 램프를 뚫어주면 대야교차로가 시흥시 땅이니, 그것도 몇 년간을 했어요, 거의 10년간을. 그런데 시흥시에서 불허했습니다. 맞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 지금 시흥 대야교차로 정체구간 해소 관계는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송혜숙 위원 아니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먼저 시행을 완료한 이후에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불허하다가,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쪽 부분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송혜숙 위원 불허하다가 이제 이것 하려고 하니까 “그것 해 줄 테니 하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이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시흥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시흥시에서는 대야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토부 중앙심의회 심의를 득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의가 되면 2023년 중반기경에 심의를 득하고 2025년 초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도 중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11월 25일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시흥시에서 공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램프 2개가 바로 우리한테 올라오게 돼 있고 교차로에서 서해안로를 타고 서울을 간다 이거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땅이 바로 옆 시흥과 인접해 있어요. 시흥과 부천시가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는 3,700세대가 내년 3월이면 입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교통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지금 외곽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야만 외곽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램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가중시킬 거예요, 교통량을.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작업돼 있는 상태를 또 열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 소사지역에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통분담금이 남아서 LH하고 영향평가를 해서 여기 램프를 뚫기로 계속해서 LH가 국토부의 얘기도 듣고 광역교통망에서 회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에서 불허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계획하면서 이제 여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시흥시가 얼마나 얄팍하게 하는지, 그걸 부천시는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설사가 현대건설이죠, 하겠다는 데가?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거기에 우리 부시장이 가 있죠, 전 부시장이. 여기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 부시장이 여기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쨌든 소사구 지역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전혀, 제가 하나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 다 배제하고 했습니다. 시의원들하고는 협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시의원들하고 말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지역주민들이 얘기해 줘서 알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4차 회의했다고 마지막에 들어간 게 뭐냐면 도의원하고,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이 시흥시 도의원입니다. 그분하고 살짝 와서 거기 둘러본 것 그게 회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의 시의원들은 일체 배제하고 그분하고, 도의원하고 싹 와서 그걸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역의 회의라고 보고를 합니다, 했다고.
저 이것 절대 용납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저 용납 안 할 겁니다, 이것. 어떻게 그렇게, 여기 마지막에 10월 18일에 참석인원으로 해서 부천시도 5명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얘기도 없었어요, 현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도의회 의원님께서
○송혜숙 위원 그럼 도하고 하셔야 되네, 시하고 하지 마시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도의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정체 해소문제를 한번 현황을 보고 그 사항을 설명해 보자 그렇게 해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아마 아침 8시 전이었는데
○송혜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현장을 한번 보고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지 그것을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이미 검토보고에 했다고 다 돼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하긴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까지 다 돼 있고요. 다 돼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도하고 하셔야지 시하고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럼 뒤에서 다 꽁냥으로 하겠다는 것뿐이 더 돼요, 말이 안 되죠.
도의원하고 건설교통위원장 와서, 나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짝 와서 본 게 협의다. 이게 협의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것도 협의, 자기네들은 다 이걸 협의로 했다고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부천시와 협의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사전에 시·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의원이 그쪽에 3명이에요. 누구 하나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승인해야 되나요, 부천시가. 심의를 하는 건 부천시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든.
이것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반대하시고 저희 주민들도 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출퇴근시간에 그 대야교차로, 시흥IC 매일 거기에서 적게는 30분, 40분씩 지체돼서 나옵니다. 늘 해 달라, 뭘 하자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국토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에서 다 불허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하로 딱 뚫고 분진과 소음은 부천으로 다 뽑고 이걸 하겠다고요? 이것 말이 안 되죠.
단장님, 이것 철저하게, 그리고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되죠. 아시겠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하여튼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잘 모르고 있던 사안이었지만 어쨌든 제대로 보고하셔서 지역구 의원이랑은 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들리는데 부재 이런 걸 다시 한 번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단장님?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현재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처음으로 킥오프 회의가 경기도와 인천시, 국토부 1차 회의를 진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회의 결과는 혹시 통보 받으셨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회의 결과는 킥오프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상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터치회의만 한 거지 심도 있는 회의는 아마 금년 12월경에 킥오프 회의 이후에 두 번째 회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가 판단하기에 심도 있는 회의가 아니고 심도 있는 사업내용이 아니어서 위원회에 아직 보고 안 하시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여태까지 위원회에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 당장 예비 때라든가 이런 때는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 개괄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초기단계의 보고도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죠, 단장님이 도로사업단에 계실 때부터, 과장님인 시절이었을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계속 중요한 현안이었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우리 구간 빠진다, 우리는 지상으로 못 간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부천구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네, 우리 위로 화물차만 지나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현안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제 큰 변화가 생겨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돈 없어서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협의도 되고 예타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목소리를 제가 잘 듣지를…….
○박찬희 위원 단장님, 보고해 주세요, 보고.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중간중간 언제요, 6개월 됐어요. 보고 좀 해 주세요,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항들은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진척이 안 돼서 보고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자전거도로 확인할게요. 관내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되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총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600㎞ 정도, 확실하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요, 주로 어디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주로 어디에 조성되어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주로 오정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미지역 일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중·상동에 90%가 집중돼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이 조성된 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조성할 자전거도로는 다른 곳에도 조성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원미, 오정지역에는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사지역보다는 많기 때문에 소사지역도 조금 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서 소사에서 원미, 오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전거도로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성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하면 애들 학교 통행로도 없는데 자전거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가한 소리 한다라고 인지하시는 시민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붙어가지고 학교 옆에, 학교 담장 옆이 바로 차도인데 지금 자전거도로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로 들리겠지만 어쨌든 조성을 할 거고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처음에 도시를 계획하고 신도시를 만들 때 처음부터 고민하셔서 나중에 만들지 말고 자전거도로를 계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있는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워낙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도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동수단의 변화가 생겨서, PM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PM 이용수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신설 도로를 개설할 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요.
자세한 것은 이따 담당 과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장께서 9월 15일에 고강아파트 현장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시고 어떤 지시 같은 것 하신 것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도 고강아파트를 두세 번 정도 나갔고 시장님도 취임을 하시고 9월 초에 우리 시에서는 현장방문으로 최초로 나가셔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사항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고강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전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고 계측기를 이용해서 공사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주대책 관계는 관련법에 그런 이주관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건축물 안전진단과 관련돼서는 깊이 자체를 현재 평균 28m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평균 심도 34m 정도로 밑으로 다운을 시켰고, 그다음에 공사 전에 그런 안전점검 내지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고강아파트 일원 주민들, 특히 고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항공기소음으로 찌들어 사시다가, 그래도 그것은 참으며 살았는데 내가 사는 40년 된 아파트 밑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 주민들은 그래도 시장이 와서 관심을 가지면 혹여 부천시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뀔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 때도 똑같이 한 번 와서 청취하고 가셨어, 4년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현 시장께서는 저하고 주민들하고 광명 민자고속도로 반대집회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분이 시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정치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시면, 항상 하는 게 관련법, 관련법인데 국토부에 미루지 말고 부천시에서 한번 바꿔보자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부천시 예산으로, 부천시 땅으로 해서 고강아파트 일원 그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자 이겁니다. 그것은 부천시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도 지금까지 시정질문 답변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토부 연관하지 말고 공항공사하고 부천시하고 힘을 합해서 고강동을 한꺼번에 다 못하면 1차 고강아파트, 2차 고강아파트 주변, 3차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바꾸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벌판의 금개구리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고강동에 사는 주민들은 아직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메아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 청춘에 오셔서 팔십, 구십 되신 그분들이 이제는 인간답게 살게 부천시에서 해 보자 이겁니다.
도로사업단장께서도 시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이 부분을, 30m에서 34m로 가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거기 민자고속도로 지나가면 거기는 영원히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저도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같은 동네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용익 시장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분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단장께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든 현행법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이학환 위원 현행법이라는 것은 국토부와 연결돼 있는 게 현행법이 연결되는 거고 부천시에서 어떤 특별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현행법 갖고 얘기하면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 지역을 한번 통으로 묶어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질의 응답 듣다 보니 의문점이 생겨서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깐 넌지시 말씀하신 것 중에 당정협의회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당정협의회 하실 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가 당정협의회 때 안건으로 올라와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아예 없었는데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사항은 아마
○김건 위원 말씀드릴게요. 9월 8일에 저희 당정협의회, 국민의힘도 간담회 있었어요. 최초에 저희한테 공문 보내기로는 도로사업단 들어온다고 하셨다가 마지막 결과적으로 도로사업단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9월 14일에.
국민의힘 시의원 정책간담회 해서 처음에 저희한테 공문 주셨을 때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사업단 들어와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날 안 들어오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어요.
○김건 위원 참여하셨다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김건 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 있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9월 14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할 때 오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저희 참석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어떤 것 말씀해 주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희 단에는 협의 안건은 없었기 때문에
○김건 위원 없었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때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배석해서 시장님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하셨던 국은 기획조정실, 주택국, 행정국, 감사담당관.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은 보고가 있는 과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고
○김건 위원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계는 시·도의원님이 아닌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지역 현안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는 자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그때 시의원님들도 배석하셨겠네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요, 시의원들은 전혀 배석하지 않고, 시·도의원님들은 배석 안 하고 국회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김건 위원 오해 살 만한 부분은 자꾸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당정협의회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민주당 의원님들 당정협의 하셨고, 그리고 이게 비단 도로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때 보고사항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저희 이야기 나눴을 때.
이것은 바로 제가 시정질문 때 다시 이야기할 내용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사업단과 시의회 간에 서로 소통의 부재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단장님. 오늘 느끼셨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업단과 저희 의원들 간 사이에.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조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단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고강아파트 개착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 건설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개착구 부분에 대해 고강동에 권익위에서 현장조사 나왔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권익위하고 도 인권담당관하고
○최은경 위원 경기도 감사담당관 나오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며 어떤 조사를 받았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인권담당관하고 권익위에서 나와서 현재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주민협의체 가동에 대한 상태를 다시 재가동해 보자 이런 얘기는 있었고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가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동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권익위에서 민관협의회를 빨리 재구성해서 민관협의회 개최 회의를 준비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서둘러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권익위에서 어느 정도 협의 조정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최은경 위원 언제까지 협의할 겁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왔다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협의회 재구성 아예 시도조차 않고 있다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여태까지는 협의회 구성이 가동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 여부를 판단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 재구성해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권익위에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은경 위원 고강동 주민들이 제시한 제시안이 있죠. 그 제시안이 그대로 권익위에 넘어갔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관계하고 안전진단 관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건물 균열발생 및 옹벽 붕괴 등 예상하고 있고 진입로와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지하도 32m로 착공되기 때문에 언급된 문제들이 정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권익위에서조차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빨리 재협상을 할 수 있게 서둘러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논의 중이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조금 더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빨리 서둘러주시고요. 고강동 주민들은 하루하루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언제 답변이 나올지. 권익위에서 결과 언제쯤 나올지 아예 모르시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최은경 위원 권익위에서 결과 나오자마자 빨리 고강동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도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건설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겸웅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문권기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장선봉 지하안전팀장입니다.
그럼 건설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가 어떻게 되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하상가 부천역 남부 쪽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공사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에스컬레이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 위원 전체적으로 지하도상가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시작은 했는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하상가가 행정적으로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실시설계라든가 건설안전성검토 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23년 7월이 완공인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7월에 본 위원하고 에스컬레이터 윤활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것 기억나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반영했습니다.
○김건 위원 장단점이나 이런 것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식물성기름 윤활유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설계 관련해서 그쪽에 반영토록 해서 반영은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현재 에스컬레이터 윤활유는 전국이 전체적으로 동물성 윤활유로 쓰고 있어요.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올라가면 시민들에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인화점이 낮아서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담당 과가 같이 의논을 하여서 식물성, 그러니까 친환경 윤활유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아마 최초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로는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괜찮다고 하면 다른 시설에도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7호선이라든지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부천시가 아니잖아요. 보통 인천도시공사와 서울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저희 부천시에서 윤활유 교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건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그렇게 하고, 우리 공동구 쪽에 혹시라도 윤활유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셨을 때 외부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을 때도 이상 없을 거라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향후에 사용을 해 보시고, 단가도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ℓ당 2,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식물성 윤활유를 쓰게 되면 더 적은 ℓ를 쓰게 돼서 시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업일 것 같고요.
앞으로 건설정책과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윤활유 사업이 또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식물성 친환경 윤활유를 사용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저희 고강동에서 서울 나가는 도로의 법면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위치 어디인지 아실까요, 고강동 218-7번지 일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 이 법면부지에 기재부, 농림부, 부천시 토지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 그랬을까요? 도로사업 개설 등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법면부지를 도로 개설 사업 시, 언제죠, 94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92년부터 94년까지
○최은경 위원 그렇죠. 그때 당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왜 안 하셨는지, 무상사용 승낙만 받고 그냥 넘어가신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무상귀속이나 소유권 확보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소유권을 함부로 주지 않더라고요, 그네들이.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사용만 해라, 소유권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도로개설 시 부천시에서 매입이나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도로사업 시 당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왜 하지 않고 여태까지 놔뒀는지 이해가 안 되며 무상귀속이든 매입을 하든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94년도에 도로개설이 완료돼서 준공이 돼서 통행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천시나 주민이나 큰 무리가 없는 상태고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나 부천시나 그 법면부지에 무엇을 하든 이상이 없다고요? 지금 이상이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행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농림부 땅을 그 당시에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도 도로를 운영하거나
○최은경 위원 아무 문제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운영,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선 도로를 도로선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용도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는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고요.
미불용지가 있죠, 보상 안 된 용지. 3억 원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예산이요?
○최은경 위원 네, 땅 매입의 의향도 없으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국공유지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으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이런 도로개설 사업 시 법면부지가 부천시 전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혹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고 며칠 전에 어느 주민께서 전화제보를 주셔서 제가 가로공원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농림부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고 법면부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땅이나 농림부 땅을 도로 운영,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재정이 여유 있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저희가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 통해서 각종 사업예산 편성 의결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사안도 있는데 저희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가로공원 내에 있는 기재부 땅이나 농림부 땅을 매입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이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
그런데 그 법면부지 옆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림부 땅, 기재부 땅이 조금씩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도 안 되고,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락지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용도변경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농림부랑 기재부 땅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왜 불편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도로 이용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최은경 위원 당연히 도로 이용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죠. 그런데 다른 법면부지를 보면 지금 사업장에서도, 이것은 동에 제가 여쭤보기는 할 건데 점용료 부과도 안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쓰고 있는 법면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파악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왜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이 법면부지 그냥 언제까지 놀리실 겁니까? 얼마든 용도변경해서 다른 좋은 주민들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에 무조건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만 대답하면 누구는 대답 못합니까. 누구든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다 어렵다, 어렵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월동 소로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24년, 25년이면 실효입니다. 그 주민들 민원 누가 다 받습니까, 제가 다 받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도로개설 하시잖아요. 법면부지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실 겁니까, 관리 좀 해 주시고 무상귀속을 받든 소유권 확보를 하든 그 법면부지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 지금 법면부지 부천시 전체 전수조사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전수조사 하셨으면 저에게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저 이것 자료 좀 배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제가 톡방에 올린 사진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자료여서.
과장님, 자전거도로 개설은 정책과에서 하시죠?
(자료를 보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박찬희 위원 하시는 것 맞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박찬희 위원 지금 자전거팀에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현행 유지, 기이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기도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에요. 자전거팀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파악 못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유지보수에 4억, 매년 6억 올리시는데 계속 삭감돼서 4억으로 내려오더라고요. 한 3, 4년 계속 4억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 보셨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박찬희 위원 좋아 보이죠? 사진 두 장이에요, 두 개 붙어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두 컷 찍으신 것 같은데요.
○박찬희 위원 네, 안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 보여서 사진 찍어온 건데. 혹시 우리 자전거도로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새로 했다는, 신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
○박찬희 위원 자전거도로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치가 다르다고요?
○박찬희 위원 네, 보도와 차도의, 우리 자전거도로는 보도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완전 다른데 그런 반응은, 우리 기이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보도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일반 보도의 경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대부분 겸용으로 돼 있어서
○박찬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자전거전용도로인 곳도 경계는 그냥 경계석 정도의 표시밖에 없지 거의 표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로 다니지 왜 여기로 다니고 난리야, 왜 자전거도로 다니는 길에서 걸어 다녀요.” 이렇게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굳이 시민들이 그 자전거도로로 걸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강서 마곡에 특화사업으로 받아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것은 국비 공모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멋지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개설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나중에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드는 데는 예산 이중으로 투입되고 또 그만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부터 조금 방향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차도 막히고 힘든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편하게 타고 다니시게, 사실 저는 자전거 못 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너무 불편해 보여요. 되셨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말씀드리지만 PM이 점점 늘어날 거고 같이 확보해 주시는 게 부서, 정책과에서 고민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현수막 문구 예쁘게 붙여주신 것 감사드려요. 현수막 문구 붙여주신 것 보면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감성적인 문구로 다 바꾸셨더라고요, 사업단 전체가 다. 정책과 것도 제가 몇 개 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께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민해 주실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반응이 영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도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세 번은 출퇴근을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는 주로 신도시에 살기 때문에 신도시 통해서 저쪽의 공장지역인 옥산로, 그리고 수도길을 통해서 어울마당으로 통행을 하고 있어요. 불편하고
○박찬희 위원 많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아까도 우리 단장께 질의하셨던 것처럼 자전거라든가 이런 쪽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어떤 분께 “여기 자전거 못 다니게 길 좀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사람 다니기 좋은 길은 자전거도 다니기 좋은 길이에요.”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갈 때 기분이 되게 좋다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아요, 의원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같이 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쪽, 원도심 도로 14개 노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계획돼 있는 14개 노선을 모두 폐지하면 부천시 교통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14개 노선이 현재 대부분 도로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내지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도로를 제대로 갖추기 전에 형성된 도로이고 그러고 나서 법적인 상태, 제도에 맞춰서 도로형상을 갖추게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소유권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물론 국공유지도 있고. 그런데 이 도로를 폐지하거나 없애버리면 통행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지만 각 사유지가 맹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도 그렇고 통행에도 그렇고 이것은 현재는 통행에는 지장은 없지만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정말 돈이 많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도 무방합니다. 14개 노선 이 도로 1.8㎞ 개설하는 데 237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중에 보상비가 227억 원이에요. 그리고 공사비는 겨우 8억 원입니다. 이것 보상 주려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보상비 다시
○이학환 위원 보상비가 227억 원이고 공사비가 8억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 보상비 주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까 최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유지면서 사적재산을 저희가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안 하면, 이것도 도시계획 실효가 있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사업을 못하고 우리 부천에서 도로관리청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부천시는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쪽에 보면 1416억 들어가는데 이게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사업을 완료해서 어디가 사통팔달이며 우리 시 교통망 확충에 상관없는 이면도로 개설로 보상비나 주고 이것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1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13쪽이 예산 낭비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 이것을 사통팔달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모든 도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말 그대로 사통팔달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 중간에 단절됐거나 이런 부분 더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학환 위원 보면 보상비가 정말 너무 많이 나가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재정이 충분하고 이런 상태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급하게 빨리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효. 시설 결정도 있잖아요. 실효까지 가지 말고 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해서 미개설 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설 결정을 폐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게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시는 경인선이 막고 있어서 남북 간 간선도로망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곡지하차도 1000억 정도면 만든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도로는 조금 더 놔두고 해서, 동부천IC 생기지, 역곡 3기 신도시 생기지, 그러면 거기 동부천IC가 생기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역곡로라든지 까치울사거리라든지 모든 차량이 그쪽에 다 집중될 겁니다.
부천시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도로를 해서 조금 놔두고 역곡지하차도 이것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곡지하차도 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역곡지하차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다가 현재 역곡지하차도는 사업계획에 왕복 2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1㎞가 넘어요, 이게 약 2.8㎞입니다. 부천시 저쪽 서해안로에서 역곡역을 지나서 역곡지구까지 쭉 지하로 그 부분을 왕복 2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인데 공사비가 1200억 정도 되는 재원조달 문제도 있고 재원조달 문제 이전에 2차로로 그 땅 속을 파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부대시설이 있어요. 그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도로가 2차선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학환 위원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14개 노선 1.8㎞ 하는데 230억을 보상해 줘야 해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1416억 원은 지금 하는데 보상비 얼마 나갑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가냐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총 사업비가 127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업비만 들어가는 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각종 제반 경비해서 1270억 정도
○이학환 위원 1270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 나가냐 이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6점 몇 ㎞ 공사하는 건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2.8㎞ 공사하는데
○이학환 위원 2.8㎞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8㎞ 지금까지도 참 불편하지만 왔어요. 그런데 1.8㎞ 공사하는 데 240억 돈이 들어가요. 이 부분하고 1416억 들어가는 2.8㎞인가 공사하는 이 부분 돈을 해서 지금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14개 노선 모두 취소하고 역곡지하차도 하나만 제대로 개통하면 시민들한테 정말 크게 환영받을 겁니다.
이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역곡지하차도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것 사업성이 없다고 진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있는 게, 불 보듯이 뻔한 게 지금도 까치울사거리에서 역곡 쪽으로 빠져나가면 10분 이상 걸려요. 들어갈 때도 신호 세 번, 네 번 받아야 들어가요. 내가 작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 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힙니다.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8㎞ 공사하는 데 24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 물론 불편합니다.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이 돈을 모아서 역곡지하차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4개 노선 이걸 모두 취소하고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난 역곡지하차도 만드는 데 한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미개설도로, 묶어놓은 이런 도로도 먼저 검토해서 풀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역곡지하차도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순위에 의해서 약간 대기하는 상태고 오늘 보고드린 원도심 도로개설 14개 노선하고 교통개선 사통팔달에 대한 8개소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되 역곡지하차도는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지역여건이나 예산문제나 그리고 역곡지하차도가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학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건설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고 저는 부천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야 될 사람이고 저나 과장님이나 부천시민이고 해서, 지금 LH가 부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갑니다. 내가 포도송이 표현을 했지만 포도송이 다 여기저기 부천시를 해 놓고서 다 따먹고 그냥 가요. 역곡만 한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LH 사업 많이 하고 갔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LH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역곡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LH하고 협의해서 LH에서 부담하게 하면 안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우리 건설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시의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같이 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서는
○이학환 위원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LH 만나서 같이 그쪽하고도 의견 교환을 하고
○이학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LH 총괄 담당하고 우리 부천시의원하고 해서 같이 한번 자리 마련하세요. 마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타당성을, 이것 당신들이 돈 내야 된다는 타당성을 말씀드릴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도시전략과하고 건설정책과하고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역곡지하차도, 우리 시의회가 필요하면 시의원들하고 함께해서 역곡지하차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 전부 다 3기 신도시 들어오고 동부천IC 생기고 그때 하려면 못해요, 차량이 막혀서 못해요.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이. 지금 보상 나가고 3기 신도시 이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일부 분양도 했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다 한 다음에 하려면 몇 배 공사비 더 들어가고 시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요. 과장님, 이것 시 집행부하고 시장께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같이 얘기하세요. 같이해서 이것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얼마 못 가서 거기 땅 파고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게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도시전략과, LH하고 적극 협의해서 역곡지하차도 만드는 데 주력하시고 그 역량에 우리 시의원들이 필요하다면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합시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방금 그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역곡지하차도 문제는 협의를 많이 하셨죠, 회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곡지구가 개발되면서 LH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기를 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지하차도는 또 철도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사실 이게 저희도 다 공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부천시의 이 문제는 다 알고 있고 저희도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마다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재원문제도 있지만 재원문제를 LH가 종합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기로 했는데 LH가 난색을 표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차후 그런 문제를 아까 우리 이학환 위원님 말씀대로 LH한테 상당한 압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분도 계신데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죠. 시간당 36m에서 77m가 쏟아지다 보니까 부천시 여기저기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한 예로 연동로 이번에 도로개설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1단계를 마무리했는데 거기에서 쭉 산 원주민이 한 번도 침수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침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어요. 계속 확인하고 다시 조사하고 했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전혀, 제가 이것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역곡천 하천현황이 자동문비가 폐쇄돼서 이렇게 됐다고 왔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사진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연동로 도로사업을 할 때 부실했다는 게 중점입니다,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살짝 그런 걸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뻔히 그분이 도로를 할 때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것 설계 어디서 주문하신 겁니까, 정책과에서 하신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정책과에서 이 도로 설계를 엉망진창으로 하신 겁니다, 그냥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 보면 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턱이 없이 해 놨어요. 그래서 물이 다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내려와서 콸콸콸.
이쪽 도로로 들어가서 도로의 하수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도로보다 더 낮게, 제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연동로가 그 전보다 살짝 높아졌어요. 도로가 높아져서 그 도로 물이 다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이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 바로 옆집은 주차장을 복개해 주면서 또 높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서너 군데에서 그 집으로, 중점적으로 두 집한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실한 도로를, 얼마 전에 다시 했습니다, 엊그저께 다시 공사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다시 한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동하고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예산낭비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는 그것을 위원님한테 좀 반하는 얘기여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원래 그 지역 출입구가 낮았고 경계석을 낮춘 것은 맞아요. 경계석을 낮췄는데 도로구배 자체가 하수도 맨홀로 물이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경계석을 낮춰도. 그래서 낮출 수가 있었고요.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일단 하수구로 유입이 안 됐어요, 하수구에 꽉 차 있으니까.
○송혜숙 위원 두 가지였어요. 하수구가 두 군데가 있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도로를 대부분 다니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횡단보도라든가 내지는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3㎝ 미만으로 턱을 유지하도록 해 놨어요, 요즘은 거의 도로표면하고 같게 대부분 해 놓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송혜숙 위원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게 해 준 것도 그 주민이 소송까지도 언젠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소송 시효 2년 끝날 때까지는 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 괜히 해 줬다가는 “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해 주는 것 아니냐.” 그것 사진 찍어서 소송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회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할 때는 할 때고 일단 주민이 불편하고 요구하니까 해 주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인도하고 도로하고는 턱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인도하고 도로하고
○송혜숙 위원 인도에서 도로로 가는데 끝에 턱을 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을 뒤져봐도 턱이 있는 데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턱이 있는 데를. 다 턱이 없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3㎝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다 괜찮게 오다가 갑자기 그 근처에 와서 이렇게 높은 턱을 몇 개를 해 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거나 만약에 이 물이 그래서, 이 도로로 나가야 되는 물들이 다 이쪽으로 흐른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 시골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혜숙 위원 네, 그 뒤로 두 집. 거기 세 집 도랑이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 물들도 다 여기로 흐른 거예요. 도로 턱을 이렇게 해 놔서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물이 쭉쭉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요, 턱을 높게 해 놔서.
이것은 짧은 거예요, 그 앞에는 턱이 더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걸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작업할 때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말하는 걸 들었대요.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설계가 됐으니까 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 다니다 넘어지면 누가 다 보상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도 다 봤어요.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코너여서 그렇다고 할까봐 코너도 다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것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시방기준이나 이쪽에 안 맞으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는데 대개 턱을 낮추는 부분이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이런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이 휠체어,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3㎝ 이상 되는 턱에 걸리고 통행이 불편하고 발에 걸리고, 일반인들은 3㎝가 아니라 15㎝가 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3㎝ 미만으로 바퀴지름에 따라서 낮춰주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게 3㎝ 미만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죄송스러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송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 새로 한 도로예요. 얼마 들였느냐, 아까 이학환 위원님 여기 다 폐쇄하고 하라, 이것 없애고 역곡지하도 하라고 했지만 이것 돈 많이 들여서 한 거예요. 아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오랜 숙원사업으로 인도가 없어서 한 거예요. 과장님, 인도 없어서 이걸 만든 거라고. 도로 확장한 게 아니라 인도가 여기에 없어서 했는데 인도를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
○송혜숙 위원 인도가 없어서 인도 때문에 돈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반박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옥련지구에는 도로, 인도를 하면서 GB가 해제됐고, 일정 정도 GB였는데 다 해제됐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랬는데 다 해제되니까 양쪽에 집을 지어요, 도로 넓혀놓고 인도를 정리하니까. 그래서 막혀서 지금 소방도로를 또 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립돼서. 그 상황에서 지금 2차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집이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인도 때문에, 거기 다 원주민들 노인들이 태반으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다시 확인해서
○송혜숙 위원 신설도로가 아니고 그냥 이런 도로면 제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돈 들여서 인도를 한 도로예요, 인도를. 이것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그마하게 새는 돈이 결국에는 시 돈이에요, 우리 재원으로 하는 돈입니다. 제가 어디서 했나 이것도 다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나, 어느 설계사가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분이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이런 사항 어떻게 했는지 다 사후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부천역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위치를 놓고 질의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기억납니다.
○정창곤 위원 남부역 8개 출구 중에서 주민들 통행비율이 가장 좋은 곳에 속하는 12번 출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의 답변에서 행정상 착공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늦어도 10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착공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도 11월에 실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장에는 근로자라든가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계약을 해서 지금 도로하부에, 우리가 땅 파야하는 곳에 어떤 지장물들이 있는지 GIS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는 올해 안에 들어가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것도 시공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 지하상가 쪽을 땅 파놓고 한두 달 정도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년 해빙기 이후에 실제 착공을 할 건지 지금 공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특별교부세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상 착공으로 이렇게 올해 안에 해 놨으면 특별교부세에 문제는 없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문제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공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다음으로 서창∼김포고속도로는 다음 달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광명∼서울고속도로하고 서창∼김포고속도로가 사업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사업 시작 연도는 함께 시작했는데 추진실적 자료만 보면 서창∼김포고속도로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둘 다 민자사업이고 사업시행 협약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민간 투자기업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서창∼김포요?
○정창곤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될 수 있으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노선 지정되고 뭐 하고 그럴 계획이고 광명∼서울은 지금 우리 부천구간은 보상 중에 있고요.
○정창곤 위원 광명∼서울은 그런데 서창∼김포는 현재까지는 아직 실시설계 전이라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서창∼김포는 협약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협약 체결하려고, 아직 전이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국토교통부하고.
○정창곤 위원 추진사항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 도교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보상에 따른 발생한 문제들이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우회도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기억납니다.
○정창곤 위원 하우로 도로확장공사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하우로 도로확장사업은 대산동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의 보상이 주민들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보상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가 크게 변동될지 등에 따라서 이 사업추진 중 지연될 사항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필요성은 거기를 통행하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필요하다.
○정창곤 위원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 살고 있는 나는 필요하지 않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하냐 이럴 수도 있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게 때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요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해야 될 사항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질의했던 게 보상이든 사업변동이든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될 사항이 많이 걱정되는데,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질의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어렵고 지연되고 이런 다 같은 맥락일 건데 건설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이 협조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위원님들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분 그쪽하고, 거기 공사관계자라고 해 봐야 시행청인 우리 부천시, 시공사인 공사업자 그 둘이에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연될 가능성 없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기간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1단계 구간 78m에 대한 계획이 2023년도에는 1단계 보상추진, 2024년도에는 1단계 공사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2단계 공사구간 보니까 1단계 구간에 비해서 7배 길이에 해당되는 562m를 2025년도 1년에 한다는 것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그 초입이, 78m 구간이 거기가 빌딩이 있고 뭐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연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고요. 그 부분 지나고 나면 사실 주민들 대부분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접촉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월하게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말씀 여쭤본 것은 2020년도 1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전체 사업기간인데 1단계에 해당하는 78m는 2023년도 12월까지 진행되는데 전체 사업기간의 나머지가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1단계에 해당하는 구간에 비해서 7배 길이에 해당하는 구간을 1년에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1단계 보상을 내년에 추진하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24년도에 1단계 공사를 하고요. 하면서 또 2단계 공사 들어갈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정창곤 위원 저는 아까 처음부터 사업이 지연될 것에 대한 걱정은 여쭤봤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사업기간 개요가 마무리가 2025년도 12월로 나와 있는데 또 의아한 것은 1단계에 비해서 2단계 사업구간이 7배 길이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언제 이것 보상을 하고 언제 이 공사를 마무리하냐, 1년 안에 할 수 있나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한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 하우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총 공사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이렇고 지금 공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1단계를 2024년도 12월까지 한다고 공사추진으로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사 마무리된 것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단계 562m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또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1년 안에 가능한지 여쭤본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것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사실 이 자리 행감자리인데,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아까 다른 도시계획사업마냥 실효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을 확보를 하면, 소유권을 3분의 2 정도 사용할 권한을 확보하면 한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간이 아직 참작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정확한 정보제공, 그리고 수감을 위해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악해서 우리 도교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곤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는, 2단계 구간 중 이 뒷면의 지도를 보면 부천제일교회와 부천남초등학교 사이 폭이 너무, 폭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구간에 비해서 여유구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구간에 신설되는 게 편측보도로 설치되네요. 그런데 부천제일교회와 남초등학교는 다른 구간에 비해서 폭 자체가 좁아서 편측보도도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 계획상으로는 큰 무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금 답변은 큰 무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하우로의 모든 구간이 준공될 때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건설정책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어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혜경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전병하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이관현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이기욱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앞전에 우리 단장님께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서 도로의 폭우상황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일축해서 주민민원이 들어간 건으로 간단하게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원미지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어머님들이 어린이교통연합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민원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번 11월에 본 위원이 참여했을 때의 민원사항은 상동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그 부근에 있는 학부모들께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석천초등학교 옆길에 가로수길이 있어요, 우측에.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 V자로 보도블록이 패인 도로가 많더라고요. 평상시는 상관없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 찼죠. 통학하는 아이들이 물 튀김 현상으로 많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점을 민원제기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사항으로 한번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쪽을 다니다 보니 아파트 연결되는 도로부분 이음새나 이런 부분이 지반이 침하한다든가,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개선사항이 되는지를 여쭤보더라고요. 저도 불편한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차후에 폭우나 아니면 홍수피해로 인해서 또한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석천초 주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현장답사 필히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주변에 보도블록 같은 게 혹시 낙후되고 오래되면 교체문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현장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불편한지 신속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드린 사진 있으실까요?
(자료를 보며)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김건 위원 보면 1번, 2번이 한 건이고 3번이 다른 건인데요.
2번 사진 잠깐만 봐주시면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 보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김건 위원 이게 누구 같아요,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보이나요? 멀리여서 잘 안 보이시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보입니다.
○김건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계신 것처럼 보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차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 위원 차도를 걸어가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김건 위원 1번 사진을 보시면 인도가 보이시죠, 보도가 보이시죠. 경사각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상당히 경사가 심한
○김건 위원 경사가 심하죠, 1번 사진을 보시면 경사각이 심합니다.
과장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것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 자랑이라기보다도 사실 의회 옆에 점심시간이나 옆 골목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옆에 보도도 이보다 더 심한 상태였습니다. 신도시가 생기고 지금까지 누구도 그걸 손을 안 댔었는데 제가 도로관리과 온 이후로 저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태집 앞에 보도를 넓히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지금은 많이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여기도 정확히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 롯데백화점 뒤쪽이고 신도시 쪽이거든요. 유베이스 뒷길 제가 대충 재보니까 900m에서 1㎞ 정도 되더라고요. 인도 경사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과장님 의회 근처에 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쪽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구간이 보니까 부천시 상가밀집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구배가 있는 지역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3번 사진 잠깐만 보실게요.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감사하게 잘해 주셨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3번 사진 보시면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돼 보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한 2∼3m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3m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2m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전거도 적치되어 있고 가로수도 있고 중간에 적치물들이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2층 보시면 다 스터디카페, 학원가입니다. 이게 상3동에 영광사거리 부근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분들이 여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야 낮에 사람들 없는 시간에 찍어 놓은 거라 적치물이 많이 들어간 편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여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실 이학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3동 이 정도 보도는 부천시 구도심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저는
○김건 위원 구도심에 비하면 양호한 상태이긴 한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쪽으로 지나가면 5분이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못 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밑에 차도를 이용해야겠죠.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물론 이런 적치물이라든지 돌출형 간판 혹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가 아니라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도로관리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과별로 협업을 하시면, 보고서를 쓰셨는데 제목이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거든요. 시민·안전 중심의 선행적 도로,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보행환경, 그 밑에 보면 유아차는 편하게,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작성한 글귀랑 현재 우리 부천시의 인도 상황은 많이 다르네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데에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부천시가 예산이 많은 편도 아니고 다 이걸 지적했다고 뜯어고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아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런 작은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인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차도를 이용하는, 1번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친화적이잖아요. 이렇게 경사가 심한데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기 힘들어요. 도로로 다니시다 보면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3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적치물들이랑 가로수 이것저것 갖다놓은 것 때문에 휠체어 자체가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목숨을 담보로 도로로 나가서 통행을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이틀 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담당 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고 조정해 주시고 최우선순위로 이런 사업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에 직접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면 내년도 지중화사업이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곳은 소사, 한 곳은 오정 원일초 앞. 지금이라도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최은경 위원 22년부터 오정지역, 소사로 지중화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계속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천시가 지중화사업률이 몇 %나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5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50%가 넘는데 부천이 다른 타 시·도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사로 지중화사업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정지역의 지중화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오정지역은 거의
○최은경 위원 빵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최은경 위원 원일초가 처음입니다. 부천시 전체 지중화율이 50%가 넘는데 오정지역은 원일초가 처음으로 선정된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것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그래서 감사인사 먼저 드린 거고요.
지중화사업이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종동 전주사고 기억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최은경 위원 아침 이른 시간이라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사고 당시 전주의 철심 굵기가 정상범위가 아닌 걸로 사고 결론이 났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은 정확히 제가, 전주 그게 규격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저희가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 원인파악이 아직도 안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한전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연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전주 점용 관련된 업무는 하고 있는데 한전주 시설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련된 업무가 없어서
○최은경 위원 전주가 한전에 관한 일이고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면 전주가 2개나 쓰러졌을 때도 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사고가 났어도.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아니, 사고조치 관련된 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한전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규격이나 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고 하셔도 전주의 철심 굵기가 정상범위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하셨는지.
그러면 그것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전주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했죠.
○최은경 위원 전수조사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470개 정도 지장물로, 도로점용으로 점용허가가 나간 상태로 파악을 했고요. 70개 정도 저희가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70개 이설요구는 왜 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보도상에 다니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주를 이설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먼저 쓰러졌던 전주와 같은 전주에 대한 사고대책은 없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가 규격이 안 맞아서 넘어지고 이런 것은 한전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시에서 한전 규격에 맞는 전주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한전에 요구할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은경 위원 요구할 권한이 없다니요? 불량전주가 있어서 전주가 쓰러진 건데 그거와 똑같은 전주가 저희 부천시 어디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그것을 한전 측에
○최은경 위원 한전 측에 요구하셔야죠. 요구하셔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 전주가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주가 우리 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최은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도 그냥 사고가 났으면 ‘아, 이 전주도 잘못된 전주구나.’라고 그냥 말 겁니까, 대책 없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 규격의 한전주다, 아니다 이걸 판단해서 한전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저희가 그런 관련된 업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한전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최은경 위원 아니요, 저 담당 팀장님께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도로점용팀장 백혜경입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께 드린 질의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철심 굵기가 정상범위가 아닌 걸로 사고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들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부천지역에 이런 전주가, 그때 그 시기에 나왔던 전주가 똑같이 철심 굵기가 얇을 수도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조사를 안 해 보셨나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저희는 보행불편 전신주에 대해서 2019년부터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9월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4개 정도 재이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64개의 이설을 요청한 것은 통행지장이나 이런 것의 이설을 요청하신 거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보행불편.
○최은경 위원 앞으로도 그럼 전주의 철심 굵기가 굵은 게 들어갔는지 얇은 게 들어갔는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전주를 그냥 놔두고 계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용허가
○최은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전하고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최은경 위원 그렇죠, 적극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일주일 전에도 한전 관계자인 배전운영부의 차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해서 보행불편 전신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설을 검토해 달라고 담당 팀장인 제가 다녀왔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저희도 요청하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한전주가 도로에 점용해서 세워져 있는데 그 한전주가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한전에다가 “이것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설해 달라.”
○최은경 위원 아니죠, 한전에 요청을 드려야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한전주가 예를 들어서 규격이 안 맞거나 이게 명확하다면 저희가 당연히 교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서 있는 한전주가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 판단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한전에 적극 요청해서, 시급한 사항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행에 불편이 있는 한전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위원님, 지금 전력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불량 한전주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그 부분을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최은경 위원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전에 협조를 요청해서 또 이 같은 불량 전신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그게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 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전수조사 결과도 안 나온 겁니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전수조사는 실시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설에 대한 책임은 한전에 있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이설 요청을
○최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야죠.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64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안에까지는 몇 개가 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하고 제가 또 방문해서 직접 배전운영부에 있는 차장님과 면담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향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 시에는 진짜 할 말 없는 겁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먼저도 똑같은 사고 났는데 똑같은 사고가 또 난다면 이것 진짜 할 말 없는 겁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도로점용팀장 백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최은경 위원 같은 표지판을 한 곳에 2개 설치한 적 있으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같은 걸
○최은경 위원 파악 안 되셨습니까? 작동 406번지 노인병원 앞 사거리에 불과 50m, 한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은 표지판이 2개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예고표지 아닐까 싶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고표지 아니고요. 제가 이것 흑백으로 뽑아오긴 했는데 이것 도로관리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철거하였습니다. 철거를 하였지만 문제는 부천시에 이렇게 이중으로 같은 곳에 중복 설치된 표지판이 없냐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전체 이러한 곳이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집행을 없애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최은경 위원 똑같습니다, 완전.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부천시 재정자립도 낮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불필요한 집행 안 되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저도 이것 자료 배포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일단 저는 칭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공사하는 현수막 과에서 제일 먼저 바꾸기 시작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매번 지적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돼서 확대된 것 같아요, 다른 데들도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전체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설함에 관한 지적을 매년 받으셨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일단 제대로 없다 이런 게 첫 번째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전할 수 있는 안내문, 전화번호.
전화번호 안내스티커 2개 붙이셨더라고요. 어떻게 2개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동 전화번호를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사실 동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에 출동 나갔거나 했을 때 동에서 전화 받을 인력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 도로관리과 전화도 같이 병기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320-3000 민원 번호 있고 그것밖에 없어서 동 것 붙여달라고, 주무부서 붙여달라고 계속 건의드렸는데 안 돼 있어서 봤더니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제설함 옆면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320-3000만 붙어있는 제설함이 있어요. 동에 다시 한 번 시달하셔서 다 됐는지, 이제 제설재 쓸 때 됐거든요. 오늘은 비가 오지만 조금 있으면 눈이 올 것 같은 상황이에요.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엄청 고생하시는 부서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그다음에 한전 특고압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한전 특고압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상단지 안에 임시 수직구를 설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영상단지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소송 건과 관련돼서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 측하고 차선책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계획하고 있는 차선책은 뭐가 있어요, 물론 한전이 답변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차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임시 수직구를 패스하고 인천하고 우리 체육관까지 수직구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시 또 공기가 조금 늘어날 것 같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이 크거든요. 단장님이랑 과장님이랑은 특고압 관련해서는 진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폐시설을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차폐시설을 하게 되면 한 70∼90%까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폐시설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전에서는 5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불편, 그러니까 문제를 토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빨리 긴밀히 움직이셔서, 영상단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상단지는 제외하시고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행감자료 81쪽에 보면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비를 해라 이런 지적이었고 그 지적의 조치결과로 우기 전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상습 물고임 구간을 확인하겠다 이런 정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료를 보며)
많이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물고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와 관련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시비는 물론이고 도 특조금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2년 안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뭐가 문제일까요, 과장님?
이게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지점의 문제점은 뭘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빗물고임 아닌가요?
○박찬희 위원 맞아요. 원인이 뭘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집수받이가 없거나 아니면 구배가 안 맞거나 그 정도
○박찬희 위원 이게 시설녹지가 있는 구간이에요. 녹지과에서 설치한 시설녹지, 띠녹지 이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그랬는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전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석천초 근방이거든요. 상3동 상동로변에 띠녹지, 시설녹지가 아파트와 보도 사이에 조성이 되면서 구배가 다 틀어졌나 봐요. 여기는 방법이 없다고, 구배를 다시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녹지과도 말씀하시고 동에서는 예산 없으니까 더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도 물고임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찾으셔서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런 곳도 고려대상으로 넣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도로관리과는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사업단이에요.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왜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보행 이동과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성인지예산의 제정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실 성인지예산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감수성이 조금 덜하신 것 같아서 일부러 자료를 찾아서 지적합니다.
도로과는 항상 성인지예산에 편성되고 성인지예산 사업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아마 보도사업이나 보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성인지예산으로 사업한 내역을 주세요라고 자료를 받았더니 몇 개를 주셨는데 도로보수 한 것도 성인지예산 사업에 넣어놓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보행하실 때 우리 남자들은
○박찬희 위원 도로를요, 차도를?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아니, 보행, 보도.
○박찬희 위원 아니, 차도사업도 다 넣어놓으셨다고요. 하이힐, 유모차 걷기 좋은 길 이렇게 해 놓으시고 차도사업을 막 넣어놓으시면, 가요, 거기로.
사업의 예산 취지와 맞지 않게 사업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통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2023년 예산안에는 변경하셨어요. 보도 따로 분리해서 보도사업만 성인지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2023년도 반영 안 돼 있으면 많이 지적했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느끼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만 거의 유일하게, 다른 부서는 계속 교차로 들어오고 도로관리과만 유일하게 성인지예산에 매년 예산 집행하시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조금 더 감수성을 가지고 이동약자나 어린이, 노인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저희도 보도팀에서 양성평등이라든지 노약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진짜 하이힐 빠지는 구멍 하나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 눈이 오면 제설하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작년인가 소사구 권역에 제설창고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눈이 많이 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또 연두방문 때도 말씀드려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남부생태공원 쪽에 준비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이것 코믹한 건데 깜짝 놀란 것 아시죠, 어디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동남지하차도 자동염수분사기. 갑자기 집이 하나 덩그러니 지어졌었어요, 느닷없이. 무슨 집 같았어요, 사람이 살 정도의 집을 하나 도로변에 턱 해 놔서 다들 헉 해서 있다가 바로 철거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처음부터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송혜숙 위원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 스마트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올 겨울에 동남지하차도 눈이 와도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세심히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그때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갖다 미리 뿌린 거예요. 염화칼슘을 도로변에 떡칠을 해 놨어요, 오지도 않을 건데. 눈이 한 방울 떨어지니까 도로에 막 뿌려놔서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짜리, 10㎏짜리 하나를 뜯으면 다 쓴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장에서 우리가 주문해서 제작해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돼 있는 걸 사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염화칼슘은 사오는데 사실 저희는 기상청 예보를 전적으로 믿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기상예보가 100%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사전살포, 취약지구에는 사실 눈이 내린 이후에 출발하게 되면 도로가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살포를 하는데 기상청 예보와 상관없이 또 눈이 안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눈이 올듯하다가 안 와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염화칼슘이 녹지 않아서 또 시민들이 그것을 민원제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상당히
○송혜숙 위원 애로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 이해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해 놔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은 기상청 예보가 계속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아마 미리 갖다 뿌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해는 눈이 와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뿌리지는 않겠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래서 저희가 염수장치를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질의할 건지 잘 몰라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계수교.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이것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수·범박지구가 3,700세대가 들어오고 밑이 호반이고 자이고 지식산업센터가 또 있고 거기가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는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집들만 지어진 거예요. 이 좁은 도로에 서해안로로도 가고 광명이나 제2경인선 쪽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람들의 요구는,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일괄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된다, 어떤 분한테는 된다, 어떤 분이 질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단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단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도로사업단장입니다.
○송혜숙 위원 단장님, 이 위에는 서해안로예요, 그리고 계수교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서해안로를 없애자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받기로는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계속 질문을 하니까 검토해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해안로는 국가도로예요. 국가도로고 처음에는 도시고속도로여서 70㎞였다가 지금은 5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똑같은 여기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범박고등학교 쪽에 또 교차로 위로 계속 상판으로 있어요, 범박교에서부터 서해안로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대야교차로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은 마유로로 가는 거고.
이것 지금 되게 짧은 구간에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너무 거리도 짧고 이것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교차로를 다 하고 아래로 평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도로사업단 정책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것을 일관성 있게 답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것 질의를 하든 어디 국토부에 하든 뭐 하든, 남북으로 여기도 가로막혀 있고 이게 또 낮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하니까 이것을 없애면 안 되냐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의논을 제기하고 논의를 우리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전임시장하고 있을 때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들어왔는데 가능한 것처럼 해서 이게 사방에서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히 해서 만약에 될 가능성이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희망고문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단장님은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순희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교통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도 들어가 있고,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성인지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로라면 횡단보도, 건널목 그런 곳 할 때도 잘 봐서 유념해서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도로 패인 데가 너무 많고 보면 물 찬 데가 웅덩이처럼 조금조금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땜빵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주 울퉁불퉁하게 해 놔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또 일어나. 그것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 지나면 그 자리가 또 패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런 경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차량 마찰에 의해서 연약한 부분은 포트홀이 금방 발생이 돼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심지어는 차 휠까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온 이후에는 발생된 포트홀을 즉시 메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임시로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
○송혜숙 위원 잘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추후에 한 곳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전 지중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한전하고 우리가 5 대 5를 해도 몇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안이.
진짜 이것은 과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공모해서 이렇게 따와야 되는 성격이어서 정말 이것 해 주시면 시민들이 고마워할, 그리고 효과가 되게 좋은 그런 거예요. 지중화해 놓은 데 보면 정말 다른 동네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그런데 지중화를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것 하나라도 됐나요, 안 됐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일초 사업승인을 받았고요.
○송혜숙 위원 거기 하나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내년도에 저희가 범안로를 신청을 해서 범안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한전 쪽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전 지중화는 꼭 과에서 노력해야만 되는 일이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전체 부천시 취약지구, 이것도 또 규격이 있더라고요, 될 만한. 그렇게 잘 하셔서, 잘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 또 잘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부천시가 더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도로관리과는 참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여러 가지 힘든데 올해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가 비가 많이 오면 또 눈이 많이 온답니다.
지난겨울에 제설작업이 늦어서 시민들 불편이 많이 컸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난해 소사구 지역이 조금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염수분사장치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염수분사가 가능해서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도 올해 14대 정도 새로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배부해 주고 저희도 확보를 해서 올해는 원활하게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원도심 같은 데 사실 은행단지나 고강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행단지에서 마을버스가 눈이 많이 오면 사실 못 들어올 때도 있어요.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학교 다니는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철저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올해도 날씨 보면 강설을 많이 예고하고 있어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강설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오해를 하는 건데 우리 오정구에서 전신주 2개가 쓰러졌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 나온 전주를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는 한전에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그 2개만 우리 원종동에 심어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전에 요구하셔서 전체를 전수조사 해 달라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업무와 상관없이 한전 측에 요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야 또 부천시가 발전하고 부천시민이 서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이것은 꼭 속기록에 한번 남겨서, 재개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예원유치원 있는 쪽 도로를 아직 평평하게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둘러봤더니 하려고 장비는 갖다놓은 것 같은데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서, 제가 재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 떨어지기 전에 이걸 완벽하게 하고서 준공을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고 많이 나요. 저쪽에서 넘어올 때 언덕처럼 돼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넘어올 때는 이쪽 차선이 아예 안 보입니다.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그것 하셔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다고 하시고 이 부분은 재개발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꼭 하고 나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바로 재개발과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다녀오다 보니 역곡로에 포트홀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빠른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에 구름다리 있죠. 그 관리가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위원장 박순희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예산, 교통약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도로표면이, 위 도로입니다, 구름다리 위에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전동휠체어 운행 시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보셔서 추락 시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으니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삼산체육관 쪽에 구름다리 입구 찾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 입구표시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제가 도로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도로 예산이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예산 매뉴얼이라고는 없고요.
○위원장 박순희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아니면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15년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15년이 지나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검토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하겠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를 7년 정도 보고 있고요.
○위원장 박순희 7년 정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7년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할 수 없죠. 그래서 7년이 경과하고 도로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는 주기를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순희 주기를 10년 정도로 보고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도로상황을 살펴보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곳을 먼저 한다는 얘기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상태를 보고 먼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왜 그러냐면 제가 원도심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 원도심 지역은 도로가 굉장히 굽이굽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곳들이 많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위원장 박순희 저는 신도시에서 18년을 살다가 왔고 원도심에 온 지 이제 3년입니다. 양쪽의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매뉴얼이 따로 있나 했는데 어쨌든 과장이나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요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상황들도 보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도 아까 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7년 주기로. 그러면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은 검토하셔서 심하다 싶은 곳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서 정비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가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은아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경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항상 매번 의견 제시할 수 있게 주신 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윤정순 자전거문화팀장님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의원 되고 항상 자전거에 대한 우리 부천시 문화도시의 전반적인 사항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답변도 많이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기 때문에 강하게 칭찬드리려고 제가 이름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저도 자전거는 아직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타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타므로 인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전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부분이에요.
일례로, 흑백으로 제시되는 사진입니다.
(자료를 보며)
자전거가 즐비하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스쿨존 지역 학교정문 앞에 게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곳이든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고 주말에 자전거문화로 인해서 라이딩도 많이 즐기는 이런 시민들이 많은 것에 반해서 학교 측이나 스쿨존 지역에 이렇게 무단방치한 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본 위원 말고 다른 사람들의 민원사항으로도 청취가 되는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어떠신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자전거거치대하고 보관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쪽 위주로 해서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스쿨존 쪽에 추가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은 아직 저희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은 거치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쿨존 내에서의 300m 구역은 아이들의 교통에 방해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거치대나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치대 문제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학교 측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때문에 지나가는 통행 시민이나 아이들의 위험성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시에서 제반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호도해서 다른 쪽에 주정차나 아니면, 거치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나 주차하는 이런 분들 심각성을 일깨워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무단방치를 하게 된다면 거치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쪽에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스쿨존 쪽도 학생들이 댈 수 있게 거치대를 확대하는 것도 노력하고 무단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12일간 안내하고 14일간 공고해서 무단방치를 회수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김선화 위원 그게 12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12일간 자전거에다가 무단방치됐다고 빨리 이동하라고 안내문을 붙이고 그래도 안 가져가면 저희가 수거해서 14일간 보관했다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래도 안 가져가면 무단방치자전거로 폐기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보행자의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미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되 또 미관상으로도 문화도시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스쿨존 쪽 저희가 방치자전거 수거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전거도로가 아주 핫하네요. 고생 많으시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게요. 이게 18년이었나, 저는 PM 이야기하려고요. 400대로 시작한 게 갑자기 지금 보니까 3,000대 정도 현황이 됐네요. 한 4∼5년 만에 거의 막 난리 났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계속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레클2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또 시에서 하는 것. 전기자전거인데 가속이 붙어서 아주 재미있답니다.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자전거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PM도 못 타요. 그런데 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레클2를 타봤더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대요, 신난다고.
늘어나겠죠, 어떡하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일레클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서 각종 교통사고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1년에 2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40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자전거였고 PM하고 이런 것이 6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PM 같은 경우는 매년 더블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전거는 대신 줄고 있습니다, 총량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박찬희 위원 맞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만큼 PM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라 저희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PM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 타야 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안전구축 서비스를 견인이라든지 무단방치된 거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장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훨씬 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지역 국회의원한테 “금지하는 법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의를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막거나 금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는 선제적으로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처음에는 신중동지역, 상동지역, 중동지역에만 한정돼서 운영하던 서비스가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 다닐 길도 없는데 PM 누워 있고 자전거 누워 있고 이러면 진짜 발로 차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거치대 설치도 조금 늘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예산이 저희가 항상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전거거치대에 PM을 같이 거치하거나 PM 거치대에 자전거를 같이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더라고요. 꼭 PM만 하고 꼭 자전거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거치할 수 있게 자전거하고 끝에 2개 정도는 PM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설물 설치하실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길주로변은 설치 안 하셔도 다 정리되니까 길주로변에 설치하지 마시고 좁은 공간에 설치해 주셔야 정리가 더 잘 됩니다. 거치대 자체가 그렇게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아서, 전에는 통처럼 엄청 컸었는데 요새 보니까 거의 경계석 정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좁은 길에 그런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게,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게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거치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와 업무 협의를 하시기로 계속 협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협약하시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내년도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프로그램하고 다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렸는데 불법주정차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우리 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준비 잘하셔서 업무 간에 협업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유지예산 계속 4억이죠? 상동시민의 강 생태하천과가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거의 부분보수 예산만 계속 해마다 세우셨거든요, 한 20년 가까이를.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길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전거팀도 그런 고민을 해 보세요.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우리와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침에 단장님이랑 건설정책과장님께는 제가 드렸거든요. 맨 앞쪽 게 우리 시 상황이고 뒤에 2장이 아주 잘 돼 있는 자전거도로예요. 그렇죠,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 걸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판을 바꾸셔서 주어지는 업무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용역도 하고 하니까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서 주도적으로 전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봐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5개년 자전거활성화계획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세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거기에서 장단기계획 저희가 많이 주문을 했고요. 또 저희가 송내대로하고 길주로 쪽도 그렇고 굴포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길 확보가 최선의 문제라
○박찬희 위원 맞아요, 다 끊겨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쪽도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빨리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처음에 지적했는데 차도와 보도 경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각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길주로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려져 있는 자전거도로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시고 큰 계획을 그리셔서 땜빵하는 식의 사업 말고 구체적인 걸 계획해 내십시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의회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우중충하네요.
질의할 내용 중의 하나는 우리 부천시가 노후간판 관련해서 매년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있습니다. 시민 아름다운간판 사업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2021년도에 몇 개소나 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21년도에 42개소
○김건 위원 42개소.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올해 41개소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인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꽤 오래 됐습니다. 2018년 정도부터
○김건 위원 노후간판 관련해서 심사조건이 어떻게 돼 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건 위원 심사조건.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간판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간판이 노후되고 오래되고 낡고 이래서 간판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오래돼서 떨어질 염려가 있고 안전도 그렇고 그런 간판들을 먼저 점수 줘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안전성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안전성 문제가 있는.
○김건 위원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 같은 경우는 화재위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건 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시에서 한 간판당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250만 원 나갔습니다.
○김건 위원 꽤 오래된 사업이고요. 혹시 이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간판이 또 바뀌게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동일한 장소에 들어오는 업주가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상호가 바뀌어서 간판이 바뀐다면 당연히, 간판을 새로 했다면 하는 거고 그 새로운 업주가 그 간판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소유자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유자라든지 간판을 변경신고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해 주긴 하는데, 1년에 약 1억 원씩 지원을 해 주지만 소상공인분들의 폐업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심사기준은 노후화 하나로 심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성이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런데 업체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서 간판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있다가 이사를 간다거나 3개월 있다가 폐업을 한다거나 제가 실례로 어디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뭐한데 간판보수를 받고 두 달인가 세 달 만에 이사 가는 업주도 봤어요. 그런 경우는 참 예산낭비겠죠.
이것은 사전에 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재정이라든지 이사계획이라든지 혹은 제가 대안을 제시드리면 저희가 지원대상 할 때 계약서 같은 걸 쓸 때 이 자리에서 1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1년 이상을 하는 업종에 관련해서 한다라는 심사규정이 하나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사가, 그 가게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계약할 때, 심사할 때 이 점을 넣어주시는 것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상 하는 것을 서약서를 받고 부득이하게 진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거나 그렇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환수조치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도 지원하는 분들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처음 와서 그렇지만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일 것 같아요. 에어라이트 간판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하셨나요, 어떤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최근 코로나 기간 중에는 많이 잠잠했습니다.
○김건 위원 막 코로나가 풀리면서 많이 또 나오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많이는 안 내놔도 내년에는 또 보행자가 못 다닐 정도로 에어라이트 간판이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 현재 동에서 제가 판단하기로 주 1, 2회 정도 나가나요? 불법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동에서는 단속 팀이 있어서 매일 근무시간에 나가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매일 나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매일 나가서 동별로 기간제단속원도 있고 보통은 두세 명이 1조로 돼서 차량으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단속을 하고 주중에 야간단속도 최소 주 1회 이상, 그다음에 주말단속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매일 나가는데 에어라이트 간판이 매일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단속시간을 피해서 그럴까요?
그분들도 홍보효과를 해야 돼서 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길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보행자가 통행하기도 힘들고, 또 에어라이트에 들어가는 전기 같은 게 언제든지 화재위험성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기 민망한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김건 위원 아이들도 돌아다니고 하는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차마 말로 담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과 그림들이 형성된 에어라이트 간판들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받으시는 질의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시에서는 단속규정이라든지 어떻게 될까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에어라이트라든지 불법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나가서 있으면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합니다. 에어라이트가 높이 설치돼 있으면 나와서 계도해서 집어넣으라고 사업자한테 유도해서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두세 번 했는데 계속 나오면 계도를 하고 압수해 오는 절차를 밟습니다. 압수해 오고 계도를 했는데도 계속 나오면 수거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폐기처분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계도가 몇 번, 경고장을 발부하시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경고장 발부합니다.
○김건 위원 이게 몇 번까지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보통 여러 번을 하는데, 한두 번 해도 되는데 보통은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정확한 규정이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김건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1회 이상만 계도하면 됩니다.
○김건 위원 1회 이상 발견됐을 때 스티커 발부하시고 그다음에 나와 있으면 강제로 철거를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2회에서 3회 정도는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신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발부하기 전에 일반적인 것은 들어가서 들여다 놓을 수 있고 나오지 못하도록 안내조치하고 계도한 다음에 정 안 되고 고질적으로 나올 때는 계고 통지서도 보내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제 날이 추워져서 에어라이트가 많이 밖으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오는 데는 나오더라고요. 집중단속기간이라도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상당히 이동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하고 주말에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했었고.
저희 시에서 집중단속도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해서 부천시 관내 전부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동시에도 한번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동의 생활안전과에서 하시는 것도 물론 너무 수고 많으신데 시 자체적으로 한 번은 대대적으로 움직여서, 제가 이런 발언하면 또 내일 어떻게 매스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는 분들은 거의 저는 소상공인 없다고 봐요. 거의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약간 대형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주류를 하고 방에서 같이 막, 이런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곳에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일 이 회의록이 언론에 나가서 질타를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곳은 부천시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저희 조카를 데리고 먹자거리를 못 다녀요.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 “이것 뭐야?”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한 번쯤은 부천시에서 정비하고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에 현재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매년 일제 조사해서 무단점유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저희가
○이학환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게 다입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변상금은 올해 5건, 작년에는 4건 이렇게 즉시 발견해서 그때그때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참 고질적으로 오래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국유재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 도로재산을 관리하는데요. 도로재산에서도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남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시민들이나 사는 분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창고로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계속 나가서 주기적으로 담당 직원이 순찰을 합니다. 순찰해서 적발을 하는데 그래도 워낙 필지가 넓고 부천시 전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발을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자기가 창고나 주차장으로 써버리는 부분이 생겨요. 이것은 그때그때 매년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것은 저희가 다 발견해서 매기고 있는데 올해는 안 나왔지만 다음 달에 또 불법으로 점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때그때. 물건 쌓아놓는 사람들 생기고. 그래서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변상금 조치 말고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현재는 적발되면 저희가 사용료의 120% 해서 5년 치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걸 회수조치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료로 전환시켜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를 싹 비워서 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건 위원이 얘기했는데 도로에 불법광고물, 지금 도로에 나가면 어떤 현수막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파트 임대, 분양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다음에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글쎄요.
○이학환 위원 지금 도로에 나가면 현수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수막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까 매일 순찰 나가서 매일 철거하신다고 했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이학환 위원 그럼 봐주기 철거하나, 이게. 정치인 현수막은 일주일, 열흘 그냥 가요, 보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선거기간 중에는 당연히 인정하고
○이학환 위원 지금은 선거기간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다음에 정당정책에 의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해 주고 그 외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일부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가능한 한 각 동에도 지시를 해서 나오는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도로에 정치인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행사나 무슨 계획 아니면 불법입니다.
○이학환 위원 불법이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왜 철거 안 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주중에는 직원들이 즉시 철거하는데 주말 지나고 나오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철거,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주말에는 철거하면 안 돼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철거합니다. 하는데 직원들이
○이학환 위원 주말에도 단속하고 계신다면서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매번 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계획을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불법 정치현수막 붙으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사회는 공정해야 돼요. 현수막은 누구나, 여야나 일반시민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8대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썼었어요. 도로에 정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정치인, 아파트 광고.
그런데 보면 골라서 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 현수막 정치인들이 붙이는 것 바로바로 철거해 주시고 지금 붙어있는 현수막 바로 오늘 부로 철거하십시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물을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원래는 도로정비과 있지 않았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21년 7월까지 도로정비과였고 지금은 가로정비과로 바뀌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21년 7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21년 7월 1일 자로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작년.
○송혜숙 위원 작년에 행감 끝나고 딱 바뀌었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송혜숙 위원 여기 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우리 과는 도교위 하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도교위만 해당됩니다. 아, 위원회요?
○송혜숙 위원 위원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위원회 2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뭐, 뭐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햇살가게상생위원회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옥외광고하고 햇살가게하고 2개밖에 없습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2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과가 바뀌면서 심의위원회도 바뀌었나요? 그 전에는 도로점용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 있었고 굴착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게 넘어갔습니다, 도로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자전거 업무가 들어오고 점용업무가 넘어가면서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다 바뀌어버렸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송혜숙 위원 심의위원회 질의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이것 궁금한데, 이것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렇지는 않은데요.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21년도 7월에 업무가 바뀌면서 그 팀이 갖고 있던 업무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가 바뀌었지 그 위원회는 살아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리는 살아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과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위원회도 거기로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넘어갔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보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 연속성으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위원회가 싹 바뀌어서 ‘이게 맞나, 이게 계속 이런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의원한테 한 번도 보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물론 올 7월 1일 자로 다시 왔지만, 우리도 다시 개편돼서 상임위가 바뀌었지만 좀 의아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다음번에 바뀌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라면, 뭐 그런 거죠. 제가 조직개편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는 아닌데 전액 삭감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스리슬쩍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스리슬쩍 바꿔서 올리겠다는 심사겠죠. 전액 삭감해서 그 부서가 거의 없어질 지경인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오겠다는 심사로 느껴졌어요. 우리 위원회는 아니어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PM 제가 곧바로 조례도 발의할 건데 보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고 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동장치를 수거하는 것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을 뒀습니다.
굳이 여기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것 하는데 기간 어느 정도 걸리죠? 다 만들어놓는 데, 구축하는 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프로그램 구축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프로그램 업체한테 용역 발주해서 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송혜숙 위원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예산도 세웠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부천시의 전체 자전거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거치대도 다 관리를 하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관리합니다.
○송혜숙 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자전거거치대는 현재 1만 1057개 정도 부천시 전역에 설치해 놨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역에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송혜숙 위원 주로 신도시에 많이 있겠네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아니요, 다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중·상동에 있고 소사나 오정권역에도 당연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의 없던데.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송혜숙 위원 소사권역에 새로 생긴 도시에는 이게 많지가 않고, 물론 새로 생긴 도시에도 있지만 거치대가 자리가 필요하니까 구도심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역곡역에 가보면, 혹시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역곡역 다행광장, 역곡역 광장.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남부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혜숙 위원 네, 광장 옆에 길이 좁은데 거기에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요. 그리고 PM이 거기에 매번 널브러져 있어요. PM 쪽에다가 거치대를 지금이라도 같이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 광장에 다 그냥 던져놓고 갑니다. 상인들이 매일 거기에 갖다놓거든요. 이런 게 관리되나요, 자전거도 막 갖다놓고.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
○송혜숙 위원 자전거거치대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도 설치하고 실제로 광역동 생활안전과에서 자전거거치대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설치만 하는 것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관리가 중요합니다.
○송혜숙 위원 관리가 중요하지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있으면 갖다 설치하도록 하면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역별로라도, 아니면 광역동의 그 과에 말씀을 하셔서 연계를 해서, 이것을 안 하니까 너무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저희가 무단방치라든지 이것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더 수시로
○송혜숙 위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로정비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장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며 가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항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로의 적극적인 개설을 당부드리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개통 및 동부천IC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고속도로 개통 후 까치울사거리를 비롯한 부천시 내의 차량통행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통 후 조치가 아니라 개통 전에 교통국과 협의하여 부천시의 자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신도시의 교통대책 및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정체완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주시고, 원도심 지역의 노후 전신주가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도로점용 및 물건 적치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생활안전과와 함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시기 바라며 위반이 잦은 업소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건설정책과장서강식 도로관리과장서상호 가로정비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