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8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13분 감사계속)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5일에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와 의회운영과의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보좌하시고 신경 많이 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책자 11쪽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관내 초등학교가 62개로 기재되어 있고 20쪽에 의원 1일 명예교사제에는 초등학교가 63개로 기재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62개교거든요.
이런 자료가 나오기 전에, 사실 숫자 하나가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오류를 남기는 일이에요.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예교사제도에 보면 의원 명예교사제 운영에 참여의원이 16명인데 저 같은 경우 약간 섭섭한 감을 느끼는 게 일부 의원님들은 한 학교에 여러 차례 나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라 그런지 학교 명예교사 가라고 1년 동안 한 번도 의회에서 권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의전순서가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 다음에는 선수 우선, 연장자 우선이 아닙니까.
때론 의원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면 그것을 급하게 오신 의원님들 명단 한다고 쭉 쓰다 보니까 오신 순서대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제안인데 그 서류를 아예 만드세요. 순서에 입각해서 29명의 의원님들을 명단으로 해서 순서별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쭉 해서 오신 대로 체크만 하면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 절대 이런 문제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당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입법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정상은 재정분석팀장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추진한 입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법지원팀과 재정분석팀이 새로 생겨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시행을 하고 있어요.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입법정책과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입법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원 개개인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 여유,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 개정할 때 그 어려운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고지해 주는 거잖아요.
부천시에 각종 조례가 엄청 많죠. 해당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 개정 조례를 수시로 올리는데 그걸 입법지원팀에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개정할 것은 없는지 스스로 집행부에서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가 먼저 개정조례안을 내고 폐지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고 조례의 개정만 해주고 의결해 주는 그런 기구로 생각하는데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에 있으나마나한 조례 엄청 많잖아요.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그래서 저는 조례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시행을 해야죠.
하나의 생색내기 형식의 조례가 되는 건 불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정할 것은 없는가, 폐지할 것은 없는가 이것을 집행에서 올리기 전에 의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욱더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감사자료 13쪽을 참고하시면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시장이 계속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고 각종 홍보물에도 시민이 시장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밀접성이나 관계는 더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의원발의가 20건, 시장 제출이 69건 그래서 거의 80%가 시장제출이에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보면 본 의원한테 15일 이래가지고 통보를 하고 입법예고도 하잖아요. 사실 시장이 제출하는 건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의회에 입법과가 있다면 그건 의원들한테 해당 상임위별로 그걸 검토하고 통보를 해주거나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해주면 사실 저는 보거든요, 시보를.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거의 거수기 역할 내지는 따라가거든요. 생각할 여지를, 무슨 조례가 올라오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인터넷, 자기 홈페이지에 있지만 보는 의원들이 자기 행사 일정이나 주민들하고 관계된 것만 보지 잘 안 보거든요.
그런 걸 좀 보내줘야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하는 데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야 질문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조례안 발의를, 의원발의를 할 때만 묻는다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입법정책과가 있다는 자체는 사실 국회를 보면 오히려 그걸 만들어 주거든요. 보좌진들이.
80%에 해당하는 게 거의 집행부에서 제출하잖아요. 그게 사전에 공고가 되면 입법지원팀에서는 그걸 능동적으로 보고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한 번 더 거르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조례가 시민들하고 밀착된 생활규범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좀 더 차원 높고 요즘 말로 영양가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조직 정비가 과연 얼마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수치는 그렇거든요.
비례적으로 보면 오히려 의원발의가 더 많이 수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걸 한번 각별히 주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게 왔노라고 하고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가면 입법정책과의 의견제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내실 있게 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20건 정도 됩니다.
13건이 개정이고 7건이 제정인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입법정책과가 생김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실제 조례 제정을 했고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현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은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저희가 받으면 전문위원실에서 1차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봐서 중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검토를 하는데 지금 당현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깊이 사전에, 최소한 의회 본회의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집행부에서 오면 중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건인가 두 건인가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작년과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 의장에게 바란다, 또 의원들한테 제보하는 사항은,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정확한 1일 횟수는 모르겠는데 시 홈페이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제보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과에서 관할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7개 단체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부천시가 앞서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입법팀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지만 의원들이 그 조례가 입법예고되면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들을 주위 깊게 못 볼 때가 있어서 거의 전문위원실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입법지원팀에서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지로는 시 집행부의 생각과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조례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면이나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조례를 바라보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 입법정책과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고 수정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입법예고되는 순간에 가능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다 알잖아요. 메일로 입법예고된 조례안들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의원들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그것이 어느 회기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해주면 저희도 사전에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전문위원실 판단에 근거하다 보면 사실은 의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부연설명을 달아주면, 한두 번만 해주면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줬으면 좋겠다.
입법정책과에서, 내년에 의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만 1년 정도만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면 의원들이 업무 파악하기에 빠르고 이해하기도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운영실적을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셨는데 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성평등 기본 조례안 발의해서 제정한 게 빠져 있고, 저는 제 거니까 없어서 파악이 되지만 실적이 있는데 빠지지 않게, 감사자료에 실적이라고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한 게 빠져 있으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 재정분석팀 이 모양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피부에는 와 닿지를 않습니다.
재정분석팀에서 재정분석을 무엇을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재정분석을, 전문가가 아니면 재정분석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위원님들도 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 회계사가 아닌 이상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분들을 재정분석팀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있을 때 세입을 많이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CEO로 15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입세출 부분을 잘 다루는 편인데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게 되면 세입부분은 안 다루고 세출만 주로 다루게 돼요. 또 시간적으로 세입을 다룰 여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분석팀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어디가 펑크가 나고 있는지.
쓰는 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벌어들일 것인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정말 잘 잡았는지, 예측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셔서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세출에서 예산을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부천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세입부분도 함께 다뤄주시고 적절하게 세출을 편성했는가 그리고 채무관계도 우리가 외부에서 빚 안 내고 쓴다 그게 지금 4년 동안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금에서 쓰고 빚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빚이에요.
그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심사할 때 참고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집행부의 대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의회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언젠가는 다시 집행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곳에 있는 이상은 집행부를 견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부천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기 의회 직원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를 대신해서 왔다가 다시 간다는 생각이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행정의 변화를 이룰 수도 없고 발전을 이룰 수도 없다고 봐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감사중지)
(09시49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사항을 보면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문기념품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구입하고 개별 의원들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소식지가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온라인 매체 활용, 의정소식지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의 의원 개인 블로그도 업데이트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조사 시 각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 안내 공문 발송 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명예교사제 운영에 있어 각 의원들이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부천시 전체 조례를 사전 검토하여 시 집행부가 개정, 폐지하기 전에 의회가 먼저 개정, 폐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의회에서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입법예고되면 미리 의원들에게 알려줘서 사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분석은 통상적으로 세출만 다루고 있는데 세입부분도 분석을 하여 예산심사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하여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서근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제시된 대안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감사종료)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강동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서근필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전문위원박중길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전문위원김수경
재정분석팀장정상은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