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년 1월 15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6분 개의)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대책관실, 환경사업단,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들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대책관실, 환경사업단, 공원사업단의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나오셔서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입니다. 2019년도 미세먼지대책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국토부 공모전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민참여단 WeTREE가 지금 350명 이상 참여했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명혜 위원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WeTREE 관련해서 하시는 시민분들을 만나봤는데 지난번 첫모임 같은 경우 보고대회 할 때 보니 참여율은 높은데 그 이후에 WeTREE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이 앱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전망이나 비전 제시가 안 되었다는 아쉬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WeTREE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시민참여단의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국토부의 과제선정을 위한 과업 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들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국토부에서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과업 중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그 과업에 목적을 두었고 향후에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WeTREE 앱을 통해서 시민들의 설문과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WeTREE 어플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국토부에 제출이 끝나고 나면 향후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히 2월 15일부터 강화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더 참여해야 될 부분들 시가 더 안내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시의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민들께서는 공모전을 위한 수단으로 시민참여단이 전락되거나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바 있고요. 추후에도 좋은 파트너로 지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PPT할 때 함께 참여도 하고 들어보았는데 대단히 공학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 시민참여나 관의 역할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에 함께 입안해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기계장비 설치라든지 업체나 기계공학 중심으로 설계가 돼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 부분은 국토부가 스마트시티라는 구현을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자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IoT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에 준한 모든 자료가 준비돼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는 미세먼지라는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갔고 그 부분에 우리 시의 최종목적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안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이런 방안들은 우리가 올해 함께 하고 있는 토지개발연구원이라든가 한국환경기술원과의 이런 기술들을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우리 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라는 국토부의 사업은 모든 것을 측정해서 데이터화해서 향후에 이것을 빅데이터화 해서 국가의 자료로 삼기 위한 기초자료이고 대신에 우리 시는 그 단계를 넘어서 향후에 우리 시의 미세먼지까지 저감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가는 방향으로 저희는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실증이 돼서 이게 국제표준이라든지 인증이 되게 되면 그 기술들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녹지 관련해서는 녹지과와 협력한다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과라든지 그 외에 교통, 공원 등과 같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미세먼지대책관실이 막 시작돼서 그런지 부처 간 업무공유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부서 간 마찰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앱 WeTREE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앱 관리는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현재는 저희가 어플을 개발해서 개발자하고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답글은 어느 분이 다시나요, 피드백은 어느 분이 해 주시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최정화 주무관이 준비를 합니다. ○박찬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댓글이 지금 하나 있어요. 간담회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보자마자 바로 가입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는 사람인데 간담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간담회를 하시고 나서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드백을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끌어내주시면 가셨던 분이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이들한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어요.” 이런 글 한 글 정도만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공지형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찬희 위원 이렇게 되면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댓글 하나 다셨는데 15일 만에 피드백을 하셨어요. 12월 27일에 달린 댓글에 1월 12일에 피드백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시티의 기본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방식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참여하고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톱다운 방식이 되니까 이런 앱 관리부터 참여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피드백도 빨리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중국 시안에 3월에 갈 계획이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 가서 여기도 그것을 한번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기청정타워에 대한 것을 분석하러 가시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난해 11월 20일에 굴뚝 시설을 연구했던 책임연구원을, 홍콩에 있는 교수분입니다. 그 부분이 연결이 돼서 우리 큐브에서 초청을 해서 한 번 강연회를 실시했고 시장님과 함께 그 부분을 검토하고 현재 시안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중국 그 지역에서 판단할 때 지역의 10㎞ 반경에 20% 정도를 자체적으로 저감을 했다는 자체적인 분석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고 전문기술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그쪽의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역여건이라든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신설보다는 폐소각장이 있는 폐굴뚝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삼정동 지역의 미세먼지를 반경 1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최종 검토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부천시에도 한번 도입을 해볼 생각에서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런 준비로 지금 ○이상열 위원 현재 우리 여건과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는 얘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렇게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몇 분이 가실 예정이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해서 두세 분 정도하고 시하고 해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왕 가는 것 관심이라기보다도 전문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갈 때 제대로 갔다 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인데 기준이 어떻게 이 특화단지가 생겼는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 특화단지 기준은 작년 6월에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라는 특화단지를 해서 국토부에서 먼저 공모사업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부천시는 미세먼지 분야라는 부분을 접근해서 스마트시티에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홍식 위원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고강지역이거든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홍식 위원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서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쪽이 빠져서, 저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서 인지를 시켜드렸는데 고강지역이 빠져서 안타깝고요. 좀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신청할 때 길주로변에 외곽순환도로와 길주로를 접하면서 전체를 할 수 없고 일부분을 요구해서 7개 동을 선정했던 부분이 현재 구도심 지역에는 춘의동과 도당동, 신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업과 공업지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신도시의 길주로변에 주거와 상업지역이 돼 있는 중1동, 중3동 ○박홍식 위원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 곳을 찾아보니 고강본동이 나왔던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신흥동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강본동이 많으니 그쪽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박홍식 위원 서울은 노후경유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천에는 그런 방안을 하실 건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발령되면 단속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1차적으로는 과태료가 1회에 20만 원 이런 형태로 차등을 줘서 부과가 되는데 저희 시도 7개소에서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신흥동에 가보면 10년 넘은 레미콘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쉽게 단속할 수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래서 단속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은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10년 넘은 노후된 경유차도 폐차할 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고를 많이 해서 시민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미세먼지대책관실 운영한 지가 몇 달 됐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거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시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어제오늘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시계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도 호흡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을 일으킬 때도 있고 더욱이 호흡기가 약하신 그런 분들은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따라서 어린이, 아동,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는 더욱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관내학교라든가 이런 데 여기에 관련된 예방대책 같은 것 혹시 광고하고 계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재는 비상저감조치나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핸드폰을 통해서 재난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고 환경부에서 돼 있고 어제오늘 3일 동안 비상조치가 발령이 돼서 공공기관은 차량홀수제까지 운영이 되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취약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쉽게 대응책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만화를, 아니면 쉽게 알 수 있는 대응요령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상반기 중에 학교나 어린이집, 노후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포스터라도 부착을 하고 안내를 해서 행동요령 이런 것을 준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포스터 정도가 아니고 보호장구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테면 오늘도 제가 출근하다가 보니까 학생들, 어린이집 가는 유아들도 보면 마스크도 없이 그냥 엄마 손 붙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유아들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흡수가 돼서 배출이 안 되면 심각하게 체내에서 암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런 통계도 발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호장구 보급도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올해 그래서 취약계층 4만 명에 대해서 1인당 4매씩 해서 16만 매를 보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윤병권 위원 환경과에서 보급을 하게 돼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그 예산을 환경과에서 편성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1인 4매씩 해서 4만 명에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올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더구나 청소년들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호흡이 세니까 흡입력이 좋단 말이에요. 왕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흡입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흡입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먼지가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 돼 버린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계획을 하셨으면 빨리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체하지 마시고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시죠, 대책관님. 올해 학교에 미세먼지 정화시스템 설치하는 게 있죠.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시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8배 정도가 올라간다는 이런 조사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개소 정도를 준비해서 반도체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이런 시설을 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주삼 위원 학교 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김주삼 위원 그것을 할 때는 학교 관계자들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서, 그 사람들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주 극도로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의견이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시행하되 그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참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지금 미세먼지가 어느 시고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기초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나 인천이나 광명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미세먼지가 참 광범위하지 않습니까―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저희가 2016년부터 서부수도권협의회에서 대기질 관련해서 시장·군수들 협의를 통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기질로만 표현됐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요즘은 화두가 미세먼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서부수도권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광역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는 미세먼지 사업이 있고 국가사업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가면 어떻든 시작 단계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또 해외 중국 견학 이런 부분도 가까운 시, 같은 공무원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이게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인근도시하고 같이 가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환경과장, 수도과장, 생태하천과장은 교육 및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고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환경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기원드립니다. 환경사업단은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부천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을 대과 없이 크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환경사업단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사업단 과장들과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직무대리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주 환경과장 직무대리 최용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은영 수도과장 직무대리 민삼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윤기태 정수과장입니다. 원용수 하수과장입니다. 임경선 생태하천과장 직무대리 서태영 하천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사업단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단장님, 지금 부천에 고질적인 침수피해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보는데 고질적인 침수피해지역은 심곡천 지역하고 베르네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곡천도 생태하천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이고 베르네천도 2010년,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가장 컸었는데 ○윤병권 위원 어디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베르네천이요. 성곡동 베르네천 주변 주택지역이었는데 거의 800억, 900억 정도 투자해서 상류에는 저류조를 만들고 베르네천 하류에는 대신 터널까지 뚫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침수피해 지역은 춘의사거리 그쪽이라든가 혹은 소사동 쪽이라든가 또 역곡3동 홈플러스 있는 데 혹시 그쪽 지리를 아시나 모르겠네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쪽에 침수가 대체적으로 되고 그랬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그 지역은 어느 정도 그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됐고 부천이 가장 침수피해가 컸던 게 2010년도와 2011년도였습니다. 그때 물폭탄 피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마련했는데 그때 피해가 컸던 게 심곡천하고 베르네천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삼정동에 테크노파크 지하에 있던 공장들이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이쪽 지역도 굴포천에서 아라뱃길 방수로가 뚫리면서 부천 지역은 어느 정도 침수피해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고 그랬잖아요. 반지하방이나 이런 데 혹은 상가건물 지하 같은 데 그쪽이 대체적으로 침수피해가 됐는데 침수피해가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공하수도보다도 여름에 우기 때 일시적으로 지하가 침수되는 것은 주택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처럼 반지하주택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돼서 침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벽도 집집마다 설치가 돼서 배부가 돼 있는데 여름철 수방대책 수립할 때는 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침수피해 되는 성향을 보니까 단장께서 알고 계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자체에서 관리 불량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하수 그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고 그러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준설이라고 그럽니다. ○윤병권 위원 준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주택의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원인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1년 반 전에 365안전센터장을 했을 때 그때 여름에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지급을 하고 원인이 뭔가 해서 제가 일부러 다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자체 내의 배수불량으로 제가 그때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정리해서 건의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면 지리적인 그런 차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반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차이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기가 닥치기 전에 준설작업을 잘해서 하수관리의 불량으로 인한 침수는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그렇게 강우가 없어서 피해가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강력하게 한번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여월동 2단지 앞에 있는 게 유수지가 맞나요, 지하 유수지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저류조라고 합니다. 우기가 왔을 때 하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일종의 거기에서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저류조 역할을 합니다. ○박홍식 위원 저류조가 만약에 사용을 안 했을 시 이용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조할 시기에는 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박홍식 위원 거기 대체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위원님, 그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공간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제가 담당과장이었을 때 그것을 시공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뭔가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습도 문제라든가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울림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여러 번 거기를 견학을 했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 짧은 소견이지만 주차장 기능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데, 체육시설 탁구장도 좋고 운동시설도 좋다 해서 했는데,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타 시에 좀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여기서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음식 하는 데 고등어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고등어하고 삼겹살. 맞나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중동신도시 상동은 요식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 닥트시설 점검은 요식업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안 하시죠?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저희 업무 밖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거기는 정확히 어디서 해야 되나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식품 쪽에서 ○위원장 박병권 환경까지는 식품에서 잘 안 하거든요.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환경 쪽에서는 식품을 안 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게 조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위생은 닥트시설까지는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가는 점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디에서 할 것인가 협의하셔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최용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채교국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주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정희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환경계획팀장은 공무상 해외출장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행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 과에 대해서 답변하실 준비는 되신 거죠?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얘기는 저도 해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대책관실하고 서로 연관돼서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자동차도로 관련 미세먼지 낮춤사업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천연가스를 LNG버스로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폐차 그런 법적인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대책관실하고 어떠한 현안사항이 나왔을 때는 같이 얘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 마스크 보급을 16만 매, 이것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7세 미만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아까 미세먼지대책관님하고 얘기한 게 이 얘기네요, 보급한다는 얘기가.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네. ○이상열 위원 부서 간에 얘기가 서로 중복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18년도에 계획된 것보다 다 안 나갔죠, 예산이?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작년에 207대 나가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예산보다 ○이상열 위원 혹시 다른 분 알고 계세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덜 나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보다 덜 나갔죠?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이상열 위원 연장해서 포함시켜서 할 거예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이상열 위원 버스는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CNG버스는 작년보다 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증설이 안 돼서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신청 안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서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어지죠?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700만 원에서 올해 1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보급되다 보면 확대되다 보니까 지원을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대당 지원은 감소하고 총 금액은 늘어나는 건가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총 금액은 늘어나고 대당 지원은 적어지고.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도 그게 예산 한 게 다 안 나갔는데 올해는 더 나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전기차가 막 보급돼서 어떤 데서는 더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나가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전년도에 그렇게 안 나갔다면 올해도 더 많이 나간다는 게 보장이 없잖아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보조금을 100만 원 정도를 더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발생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시흥 쪽에서 조금 덜 나갔습니다, 안산 쪽하고. ○이상열 위원 시에서 보조되는 게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차량이 100% 소화가 덜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장전입해서 다른 시에서 보조 받았다는 얘기예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그런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빨리 소진됐었거든요. ○이상열 위원 거기 자체에서 100만 원 정도 더 해주니까 1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해서 그것을 받고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이상열 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했다는 게?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인천시가 먼저 소진됐기 때문에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 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나가니까, 차가. ○이상열 위원 그래서 거기서 100만 원 더 해주니까 거기서 한 것 같다, 그거 아니겠냐.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보급하는 게 차가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관계없다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것 그런 측면도 질의를 해봤는데 환경부에서는 큰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동차별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해 주는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모르세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예산 세운 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취지하고 안 맞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든가 필요성을 덜 느끼면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그것을 중간 정도에 체크를 해서, 아니면 다른 시·군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을 정보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계획 세운 것만큼은 소진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시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덜나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를 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하셔서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방금 채교국 팀장님 자리로 좀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채교국입니다. ○김주삼 위원 방금 이상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하시잖아요. 이게 몇 년 된 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에 들어갑니까?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인데 지금 2005년 12월 31일 이후 2008년까지 해서 차량이 80만 대가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포함해서 하면 부천 같은 경우는 2만 5000대 가량이 제한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시 내에 있는 등록차량이 2만 5000대 정도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굉장히 많네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우리 시 내에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운행제한, 주행하는 차 제한도 중요하지만 차량등록과에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원래 올해 대상을 잡은 게 2,99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한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정책은 유예신청을 받아서 유예한 분들은 1년 정도 유예를 줘서 더 탈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침으로,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운행제한을 하되 차량등록과하고 연계해서 미리 안내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거네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시 최초로 친환경차량 경차 공영주차장 요금 자동감면시스템을 올해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죠? ○위원장 박병권 거기 잘 아시는 팀장님.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채교국입니다. 저희가 운행제한 지원해서 한 시간 가량은 면제를 해주고요, 전기차 충전할 때. 한 시간 초과될 때는 50%만 감경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부천이 지자체 중에 최초인가요?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서.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저희가 그것 최초로 해서 보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처음 ○박명혜 위원 지난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홍보를 할 방침이 따로 있나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저희가 구매할 때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구매 시에만 안내하시는 거고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께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장이 3년간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2016년에 53건이 위반업소가 돼서 10건이 비정상가동이 돼서 53개소가 적발됐습니다. 2017년에는 45건, 2018년에는 63건이 위반됐습니다. 그래서 53, 45, 63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비슷하지 않고요. 63개로 지난해에는 그 전보다 20개소 이상이 더 적발된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이 있어도 하는 것처럼 하는, 조금은 더 악질적이고 조금 더 고도화된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단속이 강화될수록 단속대상들도 훨씬 더 심화된 위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째 단속을 강화는 하는데 적발업소는 줄지 않고 행태도 더 심해지고. 대책이 뭘까요?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안전지도팀에서 직원 2명 1개조로 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세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기술인협회의 기술인을 파견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미세먼지나 대기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도 들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책을 만드는데 한 쪽에서는 계속 이런 위반을 하고 있어서 제로섬게임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단속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을 보니 영세사업장들이 많아서 실제 가동이 어려워서 그것의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예방대책, 이번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쭉 나와 있는데 매년 같은 내용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실제 단속이 줄기도 하고 또 영세사업장들 단속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노후경유차 관리는 부천시 것만 할 겁니까?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노후경유차 관리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천시에 다니는 모든 경유차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아닙니다. 노후경유차가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저희 등록된 차량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원래 노후경유차는 지방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에 다니는 차 레미콘차 등 화물차 겁나 많거든요. 그 차를 관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아까 미세먼지대책관실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유차도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서울27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하수로 배출되는 농약 이것도 점검이 필요할 시기거든요. 예상을 하고 계셨는지요?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그 부분은 기타수질오염물질이라고 해서 물을 채수해서 완공되면 그것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비가 오는 날 꼭 한번 나가셔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환경과대기환경팀장 채교국 네. ○박홍식 위원 다음에 꼭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환경행정팀장 최용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민삼숙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민경봉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안규선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유도식 관로개량팀장입니다. 김중옥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조호석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도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계량기 개량사업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유효기간이 평상 15㎜ 정도 되는데 8년 됩니다. 이번에는 2011년도에 계량기 설치한 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2011년도에 설치한 계량기 그러면 가정용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가정용까지도. ○이상열 위원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이상현상이 난다는 게 계량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계량기 설치한 다음에요? ○이상열 위원 네.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 비율이. ○이상열 위원 본 위원도 계량기 거기서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 같기도 하고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런데 수도요금이 자기네 집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계량기 검정시험을 요청하세요, 그분들이. ○이상열 위원 뭔가 우리 집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문의가 왔을 때는 가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 주고.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이상열 위원 그 이전에라도 어느 기간이 되면 다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8년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이상열 위원 8년 되면 무조건 교체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상열 위원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해서 매년 연쇄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8년 기간이니까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8년 전에 동파 났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파된 기록이 다 돼 있어서 그때부터 8년을 체크하는 거예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8년이 안 지났는데 동파됐다 하는 경우는 교체시점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또 8년을 보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도 동파된 거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거기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렇죠. 동파는 말 그대로 ○이상열 위원 자기 부주의니까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부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8년 넘으면 교체해 주는 거고 그 이전에 문제되는 것은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서가 몇 장 정도 됩니까, 만약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보통 신청서를 몇 장 정도 써야 됩니까?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공동주택이요? ○박홍식 위원 네, 소규모 공동주택.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전화로도 받아요. ○박홍식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안 써도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안 쓰셔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그때 신청이 되면 신청서를 쓰라고 하죠. ○박홍식 위원 가면 바로 검사할 수가 있으니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박홍식 위원 바람직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돗물을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유수율이 90%잖아요. 10%는 누수가 되는 건가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누수율이 저희가 5.97%예요. ○위원장 박병권 그것보다 더 나오던데, 옛날에 보니까.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현재 누수방지 보고서상에는 데이터 수치가 5.97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병권 그때는 거의 10% 정도 나왔었는데.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89.16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요.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더 많이 누수가 되는 데는 체크할 방법이 없나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이번에도 관망 시스템도 구축을 하지만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서, 누수율 사실은 2% 잡기도 어렵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누수율이 10% 가까이 돼요. 다시 체크해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조기에 잡아야 지하 침하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빨리 잡지 못하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10%면 엄청난 양이 지금 새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어느 한 해는 누수 없는 배관관리 해서 타깃을 잡아서 중점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 빼먹었는데요. 징수율이 96%에서 올해는 97%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징수 안 되는 요인 종류가 있잖아요. 어떠한 예죠? 징수 안 되는 것들.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안 되는 게 저희가 체납이 매년 20억이 이월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주요인은 납세태만이에요, 이분들이 안 내시는 거니까.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도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수를 하잖아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단수는 하죠, 압류하고 단수는 하는데 그 외에 목욕탕 같은 경우도 두 달치 밀려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으로 거둬서 내는 ○이상열 위원 지금 두 달 밀리면 세 달째에는 단수시키나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단수는 지금 2회 이상 10만 원 이상은 같이 하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2회 이상 10만 원.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2회 이상.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목욕탕에서 2회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목욕탕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게 만약에 9월, 10월분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11월, 12월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1개월씩 늦게 내고 있어서 그런 체납이 있어요. ○이상열 위원 속된 말로 한 2개월 치를 깔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맞아요. ○이상열 위원 깔고 끊을만 하면 그때 내고 끊을만 하면 낸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맞아요, 그런 체납이 조금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악용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한 달 후에라든가 그러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렇죠, 더구나 영업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례라든가 단서를 달아서, 이게 어쩌다가 한 번 한 데는 이해하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 달이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상습적으로 하는 거니까, 고의적으로.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런 데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스마트검침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제가 봤는데 12만전 중에서 3,300전만 우선 계약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사실 작은 퍼센티지인데 3,300전만으로도 기대하시는 효과나 이런 부분을 얻으실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사실 스마트검침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에 연결 지어서 저희 쪽 의견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기대하시는 결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도과수도행정팀장 민삼숙 그거에 대해서 스마트검침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죠? ○박찬희 위원 네, 팀장님 답변 ○위원장 박병권 스마트검침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저희들이 2016년 7월부터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2018년 약 17억을 가지고 올해 12월 말까지 업체를 전체 선정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계약하고 착공해서 현재는 5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문제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올해 완전히 설치해서 검증한 후에 다시 내년에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첫째는, 옥내누수를 저희들이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는다든지 해서 누수 되는 것, 밤에 심야시간에 사용 안 했을 때 물을 쓸 때는 저희들이 누수로 봐서 검정을 해보고 그분들 가정에 통보해서 “이렇게 누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갈 때는 실시간으로, 기계식일 때는 실질적으로 가서 검침을 해야 되지만 스마트검침을 했을 때는 바로 우리 책상에 앉아서 원격검침을 하기 때문에 얼마 해서 이렇게 정산이 바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케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들어간 게 34전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대상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난검침을 우선으로 했고요. ○박찬희 위원 난검침지역이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저희들이 난검침을 정의한 것은 사실 맨홀 속이라든지 남의 가정집의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를 난검침이라고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K4블록이라고 해서 오정동하고 원종2동하고 2,000전 정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K4블록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58개 블록이 있습니다. 58개 블록 중에서 블록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게 물이 100이 들어가면 100이 사용하는 입출력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그 지역을 K4블록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난검침 지역과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측되는 지역 이렇게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추후에 질의하고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스마트검침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계셔주세요. 지금 부천시 CCTV 케이블을 이용해서 자가망을 활용하고 또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적용해서 상용망을 해서 두 가지를 혼합한 첫 사례인거죠, 부천이.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이게 자가망 적용 관련해서「전기통신사업법」관련해서 법률적 문제가 예견된다고 하는데 부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식, 혹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현재 정보통신법에서 약간, 현재까지는 4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저희 수도, 에너지는 현재 포함이 안 됐는데 최근에 작년 말에 정보통신부하고 각 기관통신망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며칠 전에 정보통신부에서 그 기사를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수용하는데 직접 준다면 그 법에 저촉이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은 다만 요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박명혜 위원 그러면 논쟁이 됐던 부분이 부천시는 현재 있는 CCTV용 케이블을 활용해서 비용 절감도 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 상용망은 자신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자가망을 부천시가 사용함으로써 수익성이 떨어져서 논란의 여지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가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거고 법적으로도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고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6월에 시행을, 조금 더 이것을 활용해서 진행을 더 하실 거죠?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6월에 준공돼서 검증은 기술적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익이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추진되는 법리적 우려의 문제나 업체 상용망, 자가망 관련해서 추이를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스마트검침팀장 조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기태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윤주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약수터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정수과장 윤기태 약수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지금 식수 가능한 게 ○정수과장 윤기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80% 정도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약수터가 13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식수가 가능한 게 몇 개 돼 있어요? 그것은 안 나와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정수과장 윤기태 그것은 검사시기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르게 나타나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한번 대략적으로 보세요, 몇 개 되나.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한 것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정수과장 윤기태 4/4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3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3개소에서 3개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나머지 10개는 지금, 안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13개가 안 나온 데도 다 얘기한 거죠, 숫자만 얘기한 거고. ○정수과장 윤기태 그렇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약수터가 10개인 거고 적합한 게 3개인 거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3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보니까 안 나오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폐쇄되는 데도. ○정수과장 윤기태 그것은 검사시기마다 결과 값이 달라서 딱히 이 약수터가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녀보면 아예 물 자체가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약수터가. 아주 단수가 돼 버린 데가 있어요. 그런 폐쇄시킨 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검사만 해 주는 거지. 그렇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약수터 관리부서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하지 정수과에서는 수질검사만 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올해 페트병은 몇 개 정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상한 게? ○정수과장 윤기태 올해 계획은 일단 16만 개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요. 16만 개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난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공급을 하고 일반적인 행사에는 20ℓ짜리 대형물통하고 냉온수기를 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난번 행사 때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효용적이고 낭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주문한 수량대로 막 주다 보니까 예전에 쓰다 남아서 굴러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큰 행사나 이런 데는 페트병은 지급 안 하고 대형 20ℓ짜리 군데군데 갖다 놓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법적으로는 60개 항목이에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까지 60개만 했던 건가요? ○정수과장 윤기태 수질검사 항목이 법적은 60개인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추가 항목들을 포함해서 170개 항목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정수과장 윤기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170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60개를 했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윤기태 170개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법적 개수는 60개 항목이지만 지금까지 170개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윤기태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아니, 올해만 확대해서 170개를 하느냐 그런 ○정수과장 윤기태 법적기준 대비해서 확대를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윤기태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금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임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조성선 하수시설1팀장입니다. 서민석 하수시설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많이 나간 거죠.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불어 하수도요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터졌다는 증빙을 하면 하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상수도는 누수에 의해서 하면 저감이 되는데 하수도는 아직 그런 제도가 ○이상열 위원 상수도도 누수에 의해서 됐다는 게 증빙이 되면 그때 감면해 주나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증빙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죠? ○하수과장 원용수 수도과에 신고하거나 하면 수도과에서 나가서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수도는 개인이 어렵잖아요. 시에서 나가서 보수를 하게 되면 그게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도가 그 전에는 관에서 주도하지만 계량기 이후에는 본인들이 고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해 주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업무는 아닌데 누수가 확실해서 그게 증명이 되면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수도에 관한 것이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도에서 그랬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원용수 법적으로 하수도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증빙해도 상수도에서는 해 주지만 하수도에서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증빙처리를 해서 하수도요금을 얼마 감면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하수과장 원용수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하수관로가 역곡 같은 경우 홈플러스 그 앞쪽으로 나가는 관로 있잖아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박스가 지금 2개로 돼 있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역곡2동 쪽에서 내려오는 박스하고 역곡1동 이쪽에서 내려오는 박스하고 이렇게 2개가 분리가 돼 있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수과장 원용수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준설을 했고 올해도 또 준설할 계획이 거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넣어서 준설량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할 게 있는지 해서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역곡천으로 들어가면 흘러서 생태공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물이 올라오죠?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올라와서 다시 역곡천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항동 홈타운아파트인가 ○하수과장 원용수 네,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쪽은 하수관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오는 게. ○하수과장 원용수 거기도 저희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곡하수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증설이 지난번에 됐던 겁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이. ○윤병권 위원 거기가 본 위원이 지나면서 보면 좀 우려스러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를 완벽하게 하고 정수처리를 해서 역곡천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는 행정구역이 구로구 아닙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네, 구로구 항동입니다. ○윤병권 위원 구로구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그쪽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 것을 잡아서 그것까지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원용수 지금 서울 SH공사하고 개발 중에 있는 데는 저희 권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면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할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역곡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우리 시민들이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네, 거기서 전액 돈을 다 내서 시설을 해서 증설을 완료해 놨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박스가 2개로 돼 있는데 보면 준설할 수 있는 통로는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수과장 원용수 물을 돌려가면서 물막이를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준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역곡2동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준설할 수 있게 내부에서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원용수 네, 내부에서 물막이를 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우려스러워서 한번 돌아보니까 외부로는 나타나 있는 게 없어서 여기에는 혹시 준설이 안 되면 그쪽에서 오는 하수로 인해서 역곡3동의 주택가가 피해를 보게 될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원용수 철저히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35쪽에 굴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에너지자립화 사업 특수시책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 1단계는 이미 2015년에 완료가 됐네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때도 182억을 투입해서 에너지효율을 올렸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2단계는 그러면 그 사업에 이어서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이어서 하는 거고요, 또 시설을 개선하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자립률이 30.7%가 되는데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55.1%대로 올라가서 연간 전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미 설치된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하수과장 원용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안 되거나 이런 데를 다시 더 보강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이미 37% 정도로 올라온 에너지효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거기서 더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원용수 네,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설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에 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원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겸웅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병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생태하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생태하천과장 이하 전 직원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하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곡천 지금 냄새 안 나나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네, 지금은 ○이상열 위원 그 아래 부분에.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지금은 악취저감을 많이 해서 거의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제 거의 안 나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지금 겨울철이라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이 나던 것을 좀 잡았는데 어느 정도 잡혔냐는 얘기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심곡천 같은 경우에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유수를 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것은 오수부분이 유입되지 않는 한 특별히 악취가 발생할 확률이 ○이상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재이용수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부하고 하부하고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나는 부분은 그 속에서 나오는 냄새가 엄청 독했거든요, 일부는 잡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보네요, 그렇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네, 그것은 확인을 ○이상열 위원 다른 팀장님 알고 계세요, 거기 어느 정도 잡혔는지?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지금 심곡천은 시점부, 종점부 박스 안에 오수가 유입되는 구간에 악취차단막을 설치해서 악취는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단막 설치한 것 그것뿐이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하니까 조금 덜 난다 그 뜻이네요. 그 이상은 더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비닐로 차폐를 해놓고 나중에 비가 와서 다시 터지면 다시 가서 막고 이런 ○이상열 위원 그 차단막 말고 따로 한 것은 없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국비를 더 타올 수 없나요? 다른 사업들은 50 대 50, 1 대 1 매칭은 되는데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1, 2단계가 같이 계획돼 있는데 현재는 1단계 구간에서 매칭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1, 2단계를 조성할 때는 50 대 50 매칭을 할 겁니다.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제가 대신 설명을 ○이상열 위원 네,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박병권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하천시설팀장 김겸웅입니다. 여월천 같은 경우는 당초 5 대 5 매칭사업이 맞는데 저희가 처음 161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실시하니까 29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13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보상비가 많아서 전체 3.29로 계획된 부분의 일부분 구간을 축소해서 1단계 사업으로 정했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의 일부 보상비 추가되는 69억 원을 선투자개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고서에는 매칭비율이 안 맞는 것처럼 돼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할 때 1단계 사업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 2단계는 올해 신청을 해서 2020년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신청해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온다는 게 보장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이어지는 공사인데 처음에 잘못 예산을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네, 보상가 추정을 저희가 조금 적게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네,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생태하천과하천시설팀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굴포천 준설작업은 계획이 없죠?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아직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안 돼서 ○위원장 박병권 연락 온 것은 없습니까?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계양구 그쪽에 개발할 때 함께 무조건 준설작업 끝내야 돼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안 끝내면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꾸 연락을 하셔서 준설작업을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비근한 예로 역곡천을 보면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하천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를 테면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들어가서 강을 따라서 걷는 보행로가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너무 열악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찾아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일단 역곡천 1.88㎞ 중에 1.42㎞로는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현재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 시설물 노후라든지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을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설 예산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실 텐데 보면 진입로 입구 같은 데도 시민들이 찾는데 너무 열악해 보이지 않아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더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나 진입로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전체적인 환경이 시민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하천팀장 서태영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공원조성과장, 도시농업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고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해표 공원조성과장과 장현곤 도시농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대신 해당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종원 공원조성과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신귀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성배 녹지과장입니다. 김희수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9년도 공원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소사대공원 신문기사 보셨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최성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소사대공원이 당초에는 체육공원으로 했었는데 체육공원이 구청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필요 없어서 일부를 제척하고 나머지 소사근린공원 쪽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성운 위원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업을 백두대간이니 핑계거리로 해서,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시장소환 얘기까지 나왔던 얘기들이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당초에는 기사내용이 소환 문제로 그렇게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해서 다시 기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사는 변경됐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앞으로 계획은 현재 제척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법적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보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공약사항이고 기타 등 시장 공약도 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많이 받았는데 현재 공원녹지 분야 2030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일단 2030 용역계획 반영을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대상으로 올리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최성운 위원 가뜩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하고 번복하고 이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기사거리가 시장소환 그런 얘기까지 대두되고 그러겠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렇게 돼서 다 결정됐는데 얘기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마침 지금 2030 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최성운 위원 용역에 검토하게끔 그렇게 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최성운 위원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할 때 잘 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처음부터 잘 입안을 해야겠죠. ○최성운 위원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단장님, 우리 부천시에 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군데나 돼요? 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제가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곡2동에도 있고요, 심곡2동 조그만 소공원. ○이상열 위원 누가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공원 밑에 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조성과나 전혀 안 가지고 계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주차장 관계는 주차시설과에서, 교통 분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 심곡본동인가 거기는 중복결정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상열 위원 심곡본동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도원?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장말공원이요. 그리고 수주공원은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거기에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같이 중복결정 해서 지하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내동 부분 정명고등학교 아래 거기도 현재 어린이공원으로는 돼 있는데 2차 계획부지는 주차장으로 교통시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중복결정 해서 밑에는 지하주차장 ○이상열 위원 정명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정명고 아래 공원이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정명약수터공원이요. ○이상열 위원 약수터공원 거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배드민턴장 있는 데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1단계는 추진할 거고 2단계로 확장부지에 과수나무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부는 공원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많이 했는데 부서마다 얘기도 다르고 사실 주차시설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거기를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공원관리 쪽에서 그것을 자꾸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상열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상열 위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공원 쪽에서 볼 게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차장 하나 시설하는 데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공원시설 할 때 같이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어차피 공사할 때 들어가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주차시설과에서도 주 도심권에서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로운 조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도심권에서 주차장이 월등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을 다시, 조그만 소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화 돼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중복결정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주차시설 쪽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나 주차장 시설이 어려운데 사실 하고 나서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애초부터 그것을 검토하셔서, 의무적으로 아예 그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고강동 수주공원 부분도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현재 공원에서 비닐하우스 있는 쪽으로 해서 오정대로 쪽으로 원종동 쪽으로 그 부분이 확대된 지역은 중복결정을 해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공원을 조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단장님이 그것을 한 번쯤 꼭 생각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 들어갈 때는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쓰고 공원에 관련된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시설팀하고 관련된 거죠, 부서가 서로 협의되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죠.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열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공원 말씀하신 거죠? 정명약수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최성운 위원 거기 토지매입 했나요, 부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요, 2단계 부지는 안 했어요. ○최성운 위원 2단계 말고 1단계 부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1단계는 부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성운 위원 약수터 올라가는 기점으로 단장님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예산 확보돼서 그것 추진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과수원 있는 쪽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과수원 쪽 말고 올라가다가 오른쪽. ○최성운 위원 오른쪽은 확보가 됐고 왼쪽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왼쪽은 앞으로 할 거고요. ○최성운 위원 좀 지저분하게 집도 있고 그런 데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집 한 채 있고 ○최성운 위원 거기를 확장해서 거기에 지하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하주차장화 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1차 토지 매입은 다 됐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는 매입은 안 됐고 매입 절차 밟아서 할 겁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입니다. 지금 고강동 산 55-1번지는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하는데 산 56-1번지 수주중학교 바로 옆에 그 공원은 예산 확보 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획이 지금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지금 문화공원으로 해서 주제공원으로 추진할 겁니다. 바로 학교 옆에 부분 지금 밭농사 짓는 부분이요. ○박홍식 위원 네, 맞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 확보 시 진행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쉽게 될 건지가 의문입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은 주제공원으로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추경에라도 넣어주셔서 공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저번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고강본동 은행단지에 공원이 생기는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은행단지······. ○박홍식 위원 공립어린이집 뒤쪽에 차고지 뒤쪽에 공원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거기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매입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은 언제쯤 계획이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는 예산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2020년 7월이면 공원으로 진행된 부분이 실효가 되면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입을 할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르신이 많이 살거든요. 어르신 위주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것이 공원 내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안전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셉테드라고 안전 범죄예방 차원으로 있는, 공원 내에 설치된 게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것은 화장실에 설치 ○박홍식 위원 우리 부천에도, 타 시에는 공원 내에 긴급할 때 호출할 수 있는 게 종종 생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사근린공원 그게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도 그렇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산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느냐, 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런 부분하고 또 기존에 공원으로 했던 에코브릿지까지 공원이 지정돼 있었는데 그 상단 부분은 해제를 하고 중상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부터 다시 지정을 해서 소사근린공원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그렇게 했지만 에코브릿지까지 하는 부분을 다시 2030계획에 그게 타당한지 검토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정해져 있는데 다시 우리 시 상황에 따라서 해제하고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한다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산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말은 시가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렇다고 봐야죠.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천지역 봉매산 전체인데 우리 시하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사대공원 이야기하면서 공약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공약을, 소사근린공원 지금 체육공원은 축소하고 소사근린공원은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편백나무 숲을, 좋은 공원은 다른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숲이 우거진 게 제일 좋은 공원이다 이런 개념에서 편백나무 숲을 많이 심어달라 이런 것을 공약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놨던 부분에 편백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또 심어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고 그 내부는 내부인데 일부 다른 부분에 심을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 위치가 어떻게 되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지금 소사근린공원 시흥 쪽으로 가다 보면 과거에 편백나무가 일부 심어졌었는데 지금은 아마 갈대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자하고 사전에 그 당시에도 편백나무를 심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면적도 작은 면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바로 소사근린공원이죠, 근린공원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확대할 그런 위치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실 때 공부에는 그쪽에 근린공원으로 다 지정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하는데 ○김주삼 위원 아니, 편백나무 심는다고 말씀하신 위치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확대할 그 위치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민간 땅에 심어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동의를 받아서요.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시가 매입했던 부지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그 부분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그 지역 공원 내에 숲을 조성해서 가는 것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올해 못 심고 또 내년에 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내년 가면 내년에 또 못 심을 거예요. 심는다고 지금 계획은 하지만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잖아요. 무슨 이유로든지 내년에 안 될 거고 그다음에도 안 될 거고 뭐 한다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20년 넘어서 공원예정지였는데 기간이 돼서 해제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105억 원어치인가요? 매입해 놓은 땅이.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그 지역이 물론 순조롭게 ○김주삼 위원 그 일부 부지, 일단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토지 조성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수목에 대한 평가가 안 돼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신속히 해서 그런 위치를 마련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네, 알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올해 녹지과에서 계획 중인 수목 정비를 통한 가로환경개선사업 10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목 교체, 정비, 수형 조절, 가로수 보도 정비 등 사실은 그동안 나무 가로환경개선, 보도블록 파손 여타 문제들을 집약해서 이번에 개선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이고 정말 부천에 100년을, 도시경관과 시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대상지 조사 및 현황도 작성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현재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나무 심어 놓은 것들이 바람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해서 일부 피해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중에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에 악취가, 과거에는 그것도 어르신들이 줍고 했는데 지금은 기피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수종갱신이 들어갈 거고요. 어차피 녹지과에서 지금 2030인가 가로수 그 분야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종갱신이 들어가고 관리하게 될 겁니다. ○박명혜 위원 용역 발주하신 것 중에 설문조사 하고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고 분량은 많지만 시민들이 이 설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잘 확보하셔서, 섬세하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1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와 현황도가 작성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급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어쨌든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최대한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계획서와 현황 내용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하반기 추경예산 계획하고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하반기 추경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 ○박명혜 위원 바로 추경으로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추경으로 확보가, 아직은 내시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명혜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전 학년 추진해서 급식비와 인건비 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게 확대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인건비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개로 반영을 안 하고 ○박명혜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식품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조리종사원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 확대가 돼서 지금 교육청하고 각 기관들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의 입장정리나 현황파악이 된 게 있나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저희는 식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시에서 2018년 시범사업 분리를 해보려고 했으나 실제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전체로 이게 전 학년 추진됐을 때 금액과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식품비 분리가 되지 않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는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예산만 책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부천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교육청하고 도·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은 식재료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물론 센터별로 각 지역에도 급식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같이 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그동안은 고등학교 1학년만 했다가 2, 3학년으로 확대되면서 배송업체나 식자재업체가 부천 관내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됨에 따라서 부천 관내기업이나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획이나 시장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공원행정팀장 전종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변규태 공원정비팀장입니다. 윤희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행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미집행 된 데가 꽤 되죠?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지금 미집행공원 중에서 사유지만 11개소 15만 ㎡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9개, 2개 이거 말고 또 없습니까?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 외에 있는데 지금 이것은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공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앞으로 실효될 장기미집행공원이 연도가 지날수록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게 해지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렇죠. 우리가 2020년 7월까지 매입을 안 하면 이 공원이 실효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난개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160억 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90억 원을 확보하면 미집행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 예산도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은 9개, 11개만 하면 문제되는 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렇죠.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게 리스트는 안 나온 거죠?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리스트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여기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 밑에 보시면 그게 일부 축소조정 되고 거기 보면 조정 후 면적이 나오고 경과연수가 나오거든요. ○이상열 위원 이게 9개가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도당공원, 펄벅, 성무정, 산새, 원미, 최희섭, 복숭아꽃, 역곡, 산울림. 그리고 우선관리지역은 간데미하고 장안이 되죠, 오른쪽에. ○이상열 위원 간데미하고 장안, 절골?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절골은 GB해제지역이고 난개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전 면적을 금년도에 실효시키려고 합니다, 해제시키려고. ○이상열 위원 절골은 해제?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네. ○이상열 위원 여기는 왜 실효시켜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거기는 일단 산림이 많이 우거졌고 그다음에 GB지역입니다. GB지역은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래서 해제시키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지정을 했어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 부천시 공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 이게 지정을 하면 바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런데 보통 이게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결정된 거거든요. 이번에 2030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지만 그 당시 반영된 것에 대해서 공원결정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년 경과된 것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남았거든요. ○이상열 위원 지금 정명고등학교 왼쪽으로 철골주차장 하려고 그랬던 거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정명고 아래 왼쪽에.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정명약수터요? ○이상열 위원 정명약수터 말고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럼요? ○이상열 위원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성인지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한 것 결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화장실은 공원관리과 소관 ○박찬희 위원 조성에 관해서도 말씀,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로 결과를 피드백 하셨다고 제가 여청과 과장님께 받았거든요.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모니터링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의 조도가 낮아서, 출입구 쪽 그러니까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쪽의 센서등이나 이런 작동으로 인해서 조도가 낮아서 화장실임이 인지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공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성하실 때부터 리모델링을 하시든 새로 공원을 조성하시든 간에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새로 공원을 조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한 것처럼 셉테드 개념을 적용하셔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벨이 일방적으로 호출버튼이 아니라 음성을 인식하거나 상호 대화가 가능한 비상벨로 설치돼 있는 공원이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여성친화도시라는 슬로건을 걸려면 우선 공원의 화장실 이런 부분이 많이, 그런 의식이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 결과니까 참조하셔서 관련부서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원조성과공원행정팀장 전종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창범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김정완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상호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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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에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쉬고 있죠, 어떤 공원이든지.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김주삼 위원 그런 게 아마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마시는데 단속할 때는 안 마시고 단속 안 할 때는 금방 또 마시게 되고. 이게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가 소사본동에 있는 은하수공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노숙자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이불을 깔고 잠도 자고 그래요. 2주 전에 제가 갔는데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그 틈에 이불을 깔고 잠도 자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에서 술을 마시니까 지구대가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게 노숙자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이 있고 또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서도 관련되어 있고. 민원인이 한번 이런 전화를, 노숙자가 상시적으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그 공원을 이용할 수도 없고 사실은 무서워서 혐오스러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는 노숙자라고 하니까 행정센터에 연락을 하라고 그러고 행정센터에서는 공원이니까 공원과에 연락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돌아요. 3개 다 책임이 있는데 3개 다 각각 다른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이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3개 기관 부서 다 책임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1개 기관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대에 거기서 감시를 해 달라,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쉴 때 거기서 쉬어 달라 해서 쉬는데 또 경찰차가 순찰을 안 돌고 쉬고 있다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3개 기관 부서가 각각 힘을 합쳐서 좋은 의견을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행정센터하고 지구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련해서 순찰도 더 강화하고 행정 관리하는 데서는 역시 있는지 매일 돌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최대한 있지 않고, 그리고 노숙자라면 물론 노숙자쉼터로 보내면 바로 도망가 버리죠. 이틀이 안 돼서 도망가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시민들은 계속 불만이고 가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뭔가 답은 얻어내야 되겠고 그런 데는 관련 있는 책임기관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센터에서 하든지 지구대에서 하든지 공원관리과에서 하든지 장소는 적정한 데를 정해서 3개 기관 부서가 만나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조만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회의 시간이 마련되면 저한테도 연락주시면 저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성인지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결과 받으셨나요? 성인지 공중화장실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청과에서.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해당부서는 공원관리과와 공원조성과였거든요. 결과 받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공원관리과 저희 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찬희 위원 네,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통보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한 답신이 아직 안 왔다고 여청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실 때 문제점을 혹시 모니터링 받으신 게 있는지,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거기에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여성화장실이요? ○박찬희 위원 아니요, 공원 내 화장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청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상벨이나 몰카 그런 게 아마 대표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화장실이네요. 장애인화장실을 청소도구 적재함으로 쓰신답니다. 잠겨 있는 경우도 많고 청소도구 적재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지적이 됐어요. 이것은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꾸준히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악취예요. 그 부분도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적됐으니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화장실 문제 앞서 박찬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저도 받은 게 뭐냐면 도당장미공원 같은 경우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양쪽에 입구 쪽과 저쪽 끝에 있는데 그 앞에 입구 쪽에 그전에는 향토역사관 화장실이 개방돼서 썼는데 폐쇄가 되고 지금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없는데 문제는 향토역사관은 낮에는 다 폐쇄가 되어 있고 저녁에는 자율방범대가 간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디에도 모니터링에도 대상이 안 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 저쪽 화장실이 굉장히 멀고 그런데 도당공원 안에 화장실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립하기는 어렵고 이용객들은 불편하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공원 안에 조명이나 화장실 문제는 공원관리과가 해결을 하는데 공원 접근하고 있는 밖에는 공원관리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이 계속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둘러싼 역민원들 공원 안에는 관리가 되는데 공원 밖에는 관리가 안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가로등이나 조도가 낮다고 하면 역민원 때문에 못 놔주신다고 하고 또 어두워서 사건사고가 많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지역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관계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장님을 위시로 공원관리과와 함께 협의 부탁드렸거든요. 그것 팔로우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공원마다 근무시간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시민참여 민간위탁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줘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이런 식으로 공원마다 표식을 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민간위탁 하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간위탁 하는 데는 단체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담당단체 전화번호를 넣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민간위탁 하는 데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도 담당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영으로 하는 곳도.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이상열 위원 일단은 공원을 지금 여기처럼 민간위탁을 주든, 주면 단체를 하면 되고 안 하는 데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에 청소를 하는지 아니면 종일 거기서 근무를 하는지 이 부분을 거기에 표시해 주셔서 누가 봐도 이 공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온종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단체에서 한다든가 직영으로 한다든가 공원마다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도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지, 청소를 하시는 분 연락처까지는 좀 그렇겠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시간이라도 표시를 해 놓으시면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청소할 시간이 됐는데 안 됐다든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 플러스 화장실까지 해서 청소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다 부착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공원관리가 참 힘드네요. 공원이라는 데가 주민의 쉼터인데 야간에는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하고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원관리 이게 참, 다 인근 주민들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거기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늦게 밤을 새서까지 청소년들 아니면 어른들도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 더 증원하더라도 저녁에도 순찰을 돌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 아까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자들 아니면 청소년들 다방면으로 문제가 많아요, 저녁에는. 이것을 잘 프로그램을 짜서 올해는 민간위탁 줄 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장기, 바둑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겨울에 바람막이를 해줄 수 없는가.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가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고강본동에 우리 공원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관리하는 공원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고요. 거기 가보면 장기하고 바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네 분들이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겨울에는 참 힘들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인정에 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거기 보면 집을 지어놓은 게 있잖아요, 쉼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장기, 바둑 많이 두시고 하시는 대표적인 공원인데 ○이학환 위원 거기도 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기, 바둑을 두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흡연, 음주, 도박, 내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쪽을 적당히 아우르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받아봤는데 시민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겨울이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공원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상동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동호수공원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매년 끝나지 말고 1년에 소나무를 10그루를 심는다든지 정성껏 부토를 해서 거기에 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1년, 2년, 10년이 됐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상동호수공원이 참 어우러진 숲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위원님 제언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좋은 공간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왔는데 앞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쪽으로 부천시민들이 엄청 많이 오실 수 있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공원 진입로의 높낮이를 전수조사 해서 처리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처리가 다 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가끔 가다가 진입로에 보니까 볼라드도 있어서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못 가서 혹시 장애인화장실에 사람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높낮이를 잘 하셔서 잘 안 돼 있으면 평탄하게 해 주셔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2019년도 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팀장 5명 중 4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팀장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수만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유낙운 가로수팀장입니다. 김도성 조경팀장입니다. 장희정 시설녹지팀장입니다. 조광준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여기는 유임입니다. 그럼 29쪽부터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시청사 안에 있는 잔디 올해 교체한다는 얘기는 없나요? ○녹지과장 이성배 조성된 지가 올해 2년 되는 거고 그 앞에 거는 3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추이를 보고 나서 수종을 양잔디, 지금 양잔디로 심어놨잖아요. 그것을 일반잔디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나 어떻게 더 지켜보시려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얼마나 더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까지는 양잔디가 저희가 2년 동안 키워봤는데 계속 저기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한 번에 죽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땜빵을 하다시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또 하고 오히려 그게 보기가, 잔디가 살아야 되는데 중간중간 죽은 데를 자꾸 땜빵하다시피 하니까 보기가 더 흉한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양잔디 죽은 데를, 그게 고사가 되면 사실 일반잔디로 교체했어요. 왜냐하면 양잔디가 영상 24도가 넘으면 그놈이 썩거든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골프장하고는 달라서 여기는 여름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월동에서 그 잔디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교체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회유적으로는 그걸로 갈 것이냐, 양잔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잔디로 갈 것이냐 그것은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매년 여름에는 24도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죽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녹지과장 이성배 아니, 성장이 이놈이 노란잎병이 걸려서 누레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병해충 방지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조치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정책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해야 되겠다?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기본적으로 양잔디하고 조선잔디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그 자체가 다르잖아요, 성격 자체가. ○녹지과장 이성배 다르죠. 양잔디는 씨 뿌려서 하나의 독립성이고 일반잔디는 엮이는 거잖아요. ○이상열 위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생명력은 괜찮은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계속 겨울에는 저렇게 덮어놔야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잔디지, 사실 잔디라는 것은 깔끔하게 뭔가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현상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선잔디를 갖다 놓고, 잔디의 성격상 여름에는 파랗더라도 겨울에는 좀 누렇게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그게 더 보기 좋지 않겠나. ○녹지과장 이성배 그런데 양잔디가 봄에 빨리 파래지고 가을에도 20일 정도 더 파랗거든요. 그리고 파란 상태에서 덮어놓으면 이놈이 파란 상태를 유지하다가 봄에 일찍 열어놓아도 파란 기운이 있어서 삭막한 꽃이 없을 때 보면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 힘든 건데 여름에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사실은. ○이상열 위원 하여간 관심 있게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땜빵 이렇게 죽은 데 때우고 하다 보니까 보기도 사실 좋지 않고 겨울에 전부 다 덮어놓고 관리한다면 저게 또 매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성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녹색으로 한 건데 ○이상열 위원 저것도 매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마다. ○녹지과장 이성배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번거롭고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녹지과장 이성배 저희가 그러면 올해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정책판단을 ○이상열 위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가 하셔서, 아니면 바닥을 얕게 파서 양잔디가 못 견디는 건지 하여간 종국적으로 얼른 판단하셔서, 저거 2년, 3년 하는 동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흉물, 흉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른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29쪽, 고강동 511번지 고속도로 옆길 제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고속도로 땅이죠? ○녹지과장 이성배 네, 고속도로 땅이에요. ○박홍식 위원 그래서 저는 고강본동 선사유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편 은행단지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고속도로 옆길 조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성배 방음벽 옆으로 ○박홍식 위원 거기는 방음벽보다 산 쪽이겠죠. ○녹지과장 이성배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홍식 위원 주차장에서 데크 쪽 가는 길. ○녹지과장 이성배 골짜기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데요? ○박홍식 위원 네, 맞습니다. 왼쪽에 그쪽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등나무식으로 통행, 거기 학생 통학로거든요. 산책길도 있지만 학교를 가기 위한 통학로도 돼요. ○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마을버스 서고 나서 ○박홍식 위원 네, 조금만 더 ○녹지과장 이성배 저쪽 마을로 고강동 쪽 아까 말씀하신 공원 만들었으면 하는 ○박홍식 위원 그쪽은 왼쪽이고 ○녹지과장 이성배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박홍식 위원 네, 왼쪽이고 고속도로 옆길로 학교도 가고 산책길도 가고 선사유적지하고 만나잖아요. 그쪽에 조성을 할 필요도 있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은행단지 사이에 지금 나무가 45도예요. 그래서 주민들 3분의 2를 다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성배 연립 쭉 돼 있는 데 길 일자로 저거한 데요? ○박홍식 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 더 내려갔어요, 45도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그것 좀 ○녹지과장 이성배 그거 재해위험수목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거기 많이 잘라드렸는데 거기는 신청을 안 하셨나 본데요. ○박홍식 위원 아주 그냥 ○녹지과장 이성배 거기 위험해요. 나무들이 담벼락하고 아주 붙어있어요. ○박홍식 위원 맞습니다. 담벼락이 다 부서져서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작동 보행데크 교체라고 있는데 어떤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성배 이것은 까치울역에서 노인병원 있잖아요. 시립노인병원에서 구 단지 작동이주단지하고 지금 병원 뒤로해서 올라가는 길 사이가 단이 높잖아요. 거기가 지그재그 디귿자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도시 여월택지하고 작동이주단지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목재이다 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통제하고 추경에 예산 설계비 받아서 확보해서 설계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계약심사에 들어가서 그것 끝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신작동 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작동에서 공원 쪽 오래된 은행나무인가 하나 있잖아요. 실리콘하우스 맞은편 쪽으로 신작동 사거리. ○녹지과장 이성배 실리콘하우스에서 ○박홍식 위원 맞은편 거기가 신작동사거리거든요. ○녹지과장 이성배 네, 거기서요. ○박홍식 위원 거기서 꽃박람회 한번 했잖아요. ○녹지과장 이성배 신작동사거리에서요? ○박홍식 위원 이번에 행사한 게 뭐죠? (「정원박람회.」하는 이 있음) 정원박람회 거기에서 남은 꽃으로 제가 거기 길가에 가로수를 꽃밭으로 조성해 봤더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신작동에도 꽃밭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승진교육으로 대리출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농업지원팀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현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이천환 반려동물팀장입니다. 정애란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도시농업과 보고 건수는 2건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얼마 전 경기도에서 동물복지종합대책 마련을 하고 발표를 했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박명혜 위원 4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된 동물복지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현재 등록 반려동물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3만 4000여두 됩니다. ○박명혜 위원 고양이, 강아지 합쳐서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고양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반려견만 등록을 하고 있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작년도 유기동물 처리실적 발생건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300여두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동물복지종합대책 관련해서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입양비용, 수술비용, 동물을 위한 놀이터 이런 식의 복지도 한편으로 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실제 어떻게 유기견들, 유기묘들을 관리할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유기동물과 관련한 처리방식과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많은데 거의 개를 위주로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를 하는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포획사가 현장에 가서 포획을 해서 위탁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호관리 기간은 보름 정도 돼서 그 기간 내에 주인이 찾아가거나 분양이 안 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안락사를 안 하고 계속 보호관리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명혜 위원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에 대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연간비용이 2억 4000만 원 정도 ○박명혜 위원 유기동물이 계속 숫자가 늘어날 텐데 계속 보호만 할 수도 없고 안락사를 시키거나 혹은 입양을 하거나 두 가지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천시가 향후 유기동물 관련한 계획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표한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우리 시도 이 계획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도시농업과에서는 업무보고가 너무 적어요. 다음부터는 유기동물이라든가 농수산유통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적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