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예산안(계속) 2. 2010.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등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이석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7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심사일정 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의문이 있는 사항은 대표위원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시민의 강 녹지대 정비공사 관련 공원녹지과장,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관련 도시디자인과장,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관련 교통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예산 관련 청소과장,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관련 교통정보센터장,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수주로 보도공사 관련 원미구 건설과장, 성주산 친환경쉼터 가꾸기사업 관련 소사구 환경녹지과장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405쪽 시민의 강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서 405쪽, 설명서 67쪽 시민의 강 현재 이게 녹지대 정비공사라고 해서 파손 및 노후시설 보수 이렇게 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5억이었어요. 전년도에 5억은 뭐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시민의 강이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라든가 나무들이 크면서 녹지대에 흙이 흘러내리는 게 많아서 자연석 쌓기 이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연석 쌓는데 5억이 들었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뇨. 여러 가지 공정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주민들이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전년도의 경우 나무심기 300여 주 하고 ○류중혁 위원 나무심기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식을 300여 주 했고, 그 다음에 수목식재 공사로 597주를 했고 ○류중혁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게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외 4종 597주를 별도로 식재를 했고, 자연석 쌓기를 334톤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자연석 쌓기에 금액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있어요?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설계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나오긴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내년에도 노후된 시설들이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노후된 시설들 보수하고, 그 다음에 노후되다 보니까 부서지고 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고치고 하천 같은 데 수생식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이나 잔디 같은 것 벗겨진 곳이 보기 싫은데 야생화를 심어서 야생화단지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의 강에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요? 시민의 강 운영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운영하는 데 1년에 재이용수 사용료가 4억 5000 정도 들어가고 관리비 위탁주고 일반관리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해서 보조하는 게 내년에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의 강 지킴이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죠. 봉사대라고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봉사대는 상2동 같은 경우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 저희가 청소 자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있고 또 꽃 심을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민의 강이 작년에 5억을 들여서 했는데 해마다 4억 5000, 5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물값으로만 지금 4억 5000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도 재이용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그게 3급수에서 2급수로 만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2급수로 했는데 지금 고기들도 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류중혁 위원 아니, 고기는 3급수에도 살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니, 2급수에서 살 수 있는 어종들도 많이 삽니다. ○류중혁 위원 3급수에서도 고기는 삽니다. 3급수도 살기 때문에 3급수만 되면 한강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이용수에서는 다시 1급을 올려서 2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2급수가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나마 기계가 좋기 때문에,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물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안전한 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올해 5억 들어가고 내년에 3억 들어가고 이런 식이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뭐한다고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2003년도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웬만큼은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내역서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명품거리 조성 있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굴포로변 일대에 회화나무를 심었는데 그 상태가 안 좋아서, 회화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가는 것 좋은 나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회화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소나무로 교체하다 보니까 밑에 배수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논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를 심으면서 화단을 만들어서 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배수가 안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나무가 어디서 자라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소나무는 아무데서나 자라죠. ○류중혁 위원 산에서 자라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산에서 자라는데 지금은 조경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소나무가 원래 자라기를 어디서 자라느냐고요. 논에서 자라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산에서 자라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산은 배수가 잘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되잖아요.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자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배수가 안 돼서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도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다른 나무도 살 수 있게 어차피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거라면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소나무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소나무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소나무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5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도에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건비마저도 80%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소나무 노래를 불러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 부천시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소나무 가격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소나무 가격이 좀 비쌉니다. ○류중혁 위원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른 나무의 세 배, 네 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현재 부천시가 인건비도 못 주는데 세 배, 네 배 되는 그것도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늪지대에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늪지는 아니고 ○류중혁 위원 늪지대죠, 따지고 보면 논이었으니까. 옛날 논바닥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논바닥이고 진흙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고 물이 고여 있어서 나무뿌리가 썪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식생환경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식생환경을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두 배, 세 배 되는 소나무를 심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류중혁 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부천시에 맞는 나무고 여기는 꼭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여기는 회화나무 이런 것보다는 토질도 소나무가 맞고 거리상으로도 맞고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진짜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굴포로 인도가 다른 데보다 넓어서 화단조성해서 할 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나무를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꼭 소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가격이 세 배, 네 배 되는 소나무를 꼭 거기에 심어야 되느냐, 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그 논바닥에 심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작년에 일부 구간에 식재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부 구간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중혁 위원 작년에 심은 소나무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소나무 지금 다 살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 살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녹지대에 몇 그루 죽은 것은 하자보수를 했고 지금 또 하자보수를 ○류중혁 위원 하자보수를 했건 어쨌건 죽었잖아요. 죽은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가로수 쪽에 심은 건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른 데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게 있어요? 거기 말고 부천시 내 가로수들 문제 있는 것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류중혁 위원 가로수 예산 어디어디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가로수 예산 당초 저희가 여러 군데 올렸는데 재정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류중혁 위원 가로수 교체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교체한 데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교체예산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과장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문제되는 건 교체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중혁 위원 분진가루가 떨어지고 해서 문제점이 많은 가로수 너무나 많죠? 신도시에 교수님들이 거리마다 맞게 한다고 했는데 전혀 부천에 맞지 않는 가로수 심어 놓은 데가 많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많죠?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세우고 여기 소나무 심을 것 가지면 다른 데 세 군데, 네 군데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보다 더 시급한 민원이잖아요. 동네 가로수는 현재 사람들이 계속 접하는 데고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놀이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굴포로가. 아파트촌 지나가는 길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부천시내 그보다 더 먼저 생성된 마을보다 더 급하냐고요. 거기 5억 가지면 다른 데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몇 군데 할 수 있잖아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고 이런 데만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세 배, 네 배 되는 맞지도 않는 산에서 사는 소나무를 논바닥에 심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 두 가지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가로수 말씀하셨는데 삼정동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중동대로, 계남대로까지 나오는 양쪽에 회화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그 한 블록 건너 이쪽에도 회화나무 양쪽으로 있는데 회화나무 열매 떨어지고 병해충 많아서 주민들 민원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말라 죽으면 소나무 심어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윤병국 위원 403쪽에 보면 노후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거 몇 군데 공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금 세 군데 계획했는데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잘려서 두 군데 간신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안중근 공원 공사비는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직도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안중근 공원에 시민의 강을 연장해서 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건 저희가 용역을 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싼 건지 ○윤병국 위원 용역을 하시면, 안중근 공원 맞은편에 계남공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현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윤병국 위원 기왕에 친수공간을 확대하려면 특별히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니까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하실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노후공원 리모델링 공사 3억이 삭감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영우 위원 삭감이 됐으면 어디를 할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3개 공원 중에 안중근 공원이 그 전에 중동공원이었고 그 다음에 구지공원하고 길주공원하고 세 군데가 ○이영우 위원 구지하고 길주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구지는 상1동 사무소 옆에 있는 공원이고 길주는 천주교 성당 있는 데, 이 뒤에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이영우 위원 저한테 얘기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원미공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리모델링이요? ○이영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소공원 같은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가로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동부센트레빌 그 가로수는 왜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센트레빌 외에도 저희가 몇 군데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장내소란) ○이영우 위원 소나무 심는 건 7억, 8억, 10억씩 들여서 심고 그런 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류중혁 위원 그거 하느라고 못 세운다니까, 그거 해야 돼서. ○이영우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네, 정말.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렇지 않아도 그건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민의 강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강 발원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종국 위원 거기 초등학교 이름이 뭐죠? 발원지 바로 옆에. 고등학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학교 이름은 ○박종국 위원 아무튼 발원지 바로 옆에 학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애초에 시민의 강 쪽에서 돌다리가 놓여져서 학교 옆에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인가 여름에 가봤더니 그 돌다리를 걷어내고 학교 옆에 붙어 있는 자투리땅에 접근하지 못하게 펜스를 쳐놓고 학교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시유지를 그렇게 학교에서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돌다리는 당초 없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돌다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건 지금 옆에 펜스를 쳐놓고 시민들이 학교 옆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니 시민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박종국 위원 접근을 못하게 펜스를 쳐놨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박종국 위원 나가 보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공디자인엑스포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참가에 5000만 원씩 세웠습니다. 부스설치비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셉니까? 뭘로 하는데 부스당 600만 원씩이나 소요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킨텍스 안에 각 시·군별로 여섯 부씩 2m, 2m 해서 한 부스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류중혁 위원 2m, 2m면 몇 평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여섯 부스면 여섯 평 정도 되죠? ○류중혁 위원 아니, 부스 하나당 몇 평이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한 평 좀 넘죠. ○류중혁 위원 1.23평밖에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1.23평 만드는데, 2m, 2m 만드는데 600만 원씩 들어가느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게 여섯 부스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죠. 한 부스당 600만 원이에요. 그게 3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 부스에. 그것도 연결해서 될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설치하는 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중혁 위원 재료든 뭐든 2m, 2m짜리 임시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설치하는데 무슨 돈이 6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게 설치하기 나름인데 거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가격산출이 ○류중혁 위원 아무리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건물을 짓는데도, 새 건물을 짓는데 한 평에 얼마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거야 건물 짓기 나름이지만 300, 400 ○류중혁 위원 300, 400 들어가는 건 종합에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건설에서 1년 총 예산 다 따져서 거기에서 금액이 들어가고 기술자를 그만큼 고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금액은 2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건축비를 정확히 따지자면 평당 2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임시로 며칠 쓰는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며칠 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한 4일 씁니다. ○류중혁 위원 4일 쓰는데 2m, 2m 칸막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뚜껑도 없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칸막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패널도 설치하고 ○류중혁 위원 어떻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뭘로 하기에, 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쳐 발라도 600만 원이면 되겠네요. 거기다 금물을 칠해도.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금박을 해도 거기 2m, 2m에 600만 원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건 킨텍스의 지정 협력업체에서 각 시·군에 한 부스에 600만 원씩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거기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정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스당 얼마씩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디자인은 우리가 선정을 하지만 설치비용은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스당 얼마로 우리가 직접 이 부분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거기에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아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거기 따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600만 원으로 부스마다 그 금액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600만 원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디자인 안을 받으면 거의 각 시·군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에 대해서 600만 원 나온 산출근거를 제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 업체가 다 하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한테 선택권한이 없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서 선택해서 이걸 시행하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디자인만 우리가 선택하지 재료 시공은 거기에서 지정한 업체에 ○류중혁 위원 내부적인 것, 6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과장 포함 12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34억인데 만화 특화거리 3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2억 빼고 나면 다 일반 사무관리비고 그런데 1년 내내 이 두 개의 사업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올해 3월 2일에 신설돼서 지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사업비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내년 사업이 대학로 간판하고 만화 특화거리 사업만 큰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학로 간판은 올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올해 3회 추경에 섰지만 내년도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도 사업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윤병국 위원 간판사업은 대학로 하고 나서 더 없나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큰 사업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 업무가 표준디자인 개발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과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이쪽에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관 해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가 신설됐을 때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만화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또 문화산업과에 만화 관련된 팀 이렇게 기존에 만화라는 인프라가 부천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천에 만화색을 입히는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직 디자인개발 용역수행 단계인데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개발해 놓으면 소프트웨어인 만화에 대한 특화사업은 만화산업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공시설물 간판 등의 디자인 개선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거리의 간판에 애니메이션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개발해야 되고 그 안에 도로에 대한 시설물, 역광장, 요즘 특화거리 해서 보차도를 분리해서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런 사업 등등 아직 확실히, 디자인 개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위주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간판이라면 개인 업소의 간판을 교체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백종훈 위원 그분들 여론조사도 해봤나요? 이 대상 거리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주민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서 홍보단계에 있고 ○백종훈 위원 의견수렴은 아직 안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4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입하는가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영우 위원 매킨토시를 구입하면서 모니터가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인치를 구입하는데 140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게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디자이너가 쓰는 ○이영우 위원 알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런 컴퓨터인데 ○이영우 위원 컴퓨터 몸체는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모니터를 상당히 큰 것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제원은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니터만 지금 14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게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모니터는 특수장비가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일반 모니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킨토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영우 위원 제가 매킨토시 이걸 조립품으로 320만 원 정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가격대비는 제가 제원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컴퓨터 관련해서 어떤 기종에 어떤 제원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421쪽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올해 복지택시 3대 증차한다는 계획은 어디 포함돼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아직 이건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기존 8대에서 3대 증차계획은 있는데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3대 증차하기로 5개년 계획에 세우고 연차계획에 세웠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콜센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조례 준비가 다 됐다고 했다가 내년 계획이 복지택시 운영 지원으로 계속 가는가 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조례 제정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이 이래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조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조례가 되고 콜센터가 만들어지면 차 8대 가지고는 힘들 것이고 빨리 3대가 증차돼야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팀에서 개별 단체에 줘서 관리하는 차들이, 지금 콜택시하고 같은 기종의 차들이 4대,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합운영까지 같이 검토가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는 바로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상정이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성객 및 교통질서 계도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있지 않습니까. 423쪽. 7,000원씩 40명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자원봉사자 급양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민간 쪽의 급식비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귀성객들 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반드시 귀성객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서 나와서 안내를 하거든요. ○류중혁 위원 교통질서 계도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따로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이 자체 1120만 원이 이건데요. 귀성객하고 교통질서 자원봉사자 이 금액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가 제일 많고 해병전우회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실비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귀성객 및 교통질서 계도 자원봉사자 급양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귀성객들을 위한 교통질서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귀성객이라고 대표적으로 썼고 귀성객 플러스 나머지 교통질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할 때 식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귀성객 말고?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귀성객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40명인데 귀성객의 40명과 일반 행사 때의 40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다 포괄적으로 40명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각각 분리가 돼줘야죠. 귀성객 때는 40명, 30명 이렇게 하는데 귀성객이야 3일 내지 4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귀성객에 대한 건 보통 7,000원 해서 50명, 2회 정도 됩니다. ○류중혁 위원 2회인데 날짜상으로 보면 2회에 3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정하고 추석하고 하면 2회 6일이란 말이에요. 40명 곱하기 40일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40일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안 맞지 않느냐, 귀성객 해놓고 40일 해놓으면 안 맞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맞는 지적이신데 해마다 같은 목으로 해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누는 게 맞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죠. 귀성객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행사들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쉽겠는데 그게 아닌 걸로 1120만 원이란 금액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422쪽 운수업계 보조금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2억 8500이 올라왔는데 이건 뭔가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경기도에서 현재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에서 전화를 걸게 되면, 각 지역마다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원에 갔을 때 콜택시 번호를 모르거든요. 경기도의 대표번호가 만들어지면 지역의 콜택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 전체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허가대수의 20%에 해당하는 689대를 묶어서 경기도에서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 보조금이 경기도 전체로 세워놓은 건가요, 우선 부천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경기도 전체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만들어집니다. ○이영우 위원 도비, 시비가 어디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2억 8500 중에서 (「뒤에 넘어가서.」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 위원 경기도에서 1억 7800, 부천시에서 1억.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이영우 위원 이거 해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내년에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져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운영비도 나중에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일단 도에서 이걸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도에서 하면 회사하고 바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 주나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콜 비용도 소비자들한테 따로 받을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소비자는 어차피 콜 불렀을 때 비용 부담은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콜택시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허가대수의 20%라 우리가 689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원하는 차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점점 확대할 계획도 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지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그건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입법예고 의견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당사자들이 선명하게 있는 거니까 입법예고 끝나면 공청회나 이런 걸 해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현행 제도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할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37쪽 음식물류 27억 9300만 원, 맞나요? ○청소과장 김태산 27억? ○위원장 박노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박종국 위원 그중 민간위탁이 25억 6400만 원인데 지금 탈수한 게 톤당 얼마에 처리가 되죠?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설계금액은 통상 7만 7000, 7만 8000 하는데 낙찰률을 보면 금년에 6만 4000, 5000에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설계 ○박종국 위원 탈수 안 한 것은요? 지금 호퍼에 갖다 놓으면 탈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탈수하지 않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탈수하지 않고 나가는 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부 탈수해서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탈수해서 나가는 게 6만 5000원 정도에 위탁돼서 나가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처리비하고 운송비 포함입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서울시나 고양시 이런 데 지자체 구는 탈수를 안 한 상태에서 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7만 3000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6만 5000원이면 탈수비용으로 예를 들면 물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폐수처리 비용, 전기요금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톤을 처리하는 데는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죠. 순수 버리는 비용만 6만 5000원인가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처리비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옆에 소각장도 있고 6만 5000원 정도라고 하면 민간위탁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태산 지금 처리시설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처리하는 건 민간위탁이지만 탈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전체 시설운영 민간위탁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싣고 가는 것만 지금 민간위탁이고 탈수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종국 위원 싣고 가는 것만 6만 5000 연간 2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탈수하는 데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25억 같으면 10억 이상 또 민간위탁금에서 탈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까지 하면 몇 십억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톤당 탈수하지 않은 것을 7만 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열을 이용해서 아예 건조까지 해서 나간다든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텐데요. ○청소과장 김태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누차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을 개선시키는 거죠. 현재의 시설은 제안이 들어온 게 없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하되 처리비를 사료화하든 퇴비화하든 구애치 않고, 우리가 일정 양의 처리비를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지금 시설보다 훨씬 더 비싸게 단가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 검토해 봤지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탁주는 게 비싸게 나왔다고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 부분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박종국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종국 위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봉투 판매량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은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체는 종량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구도시는 더 심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오물수거통을 열어보면 규격봉투를 쓰는 게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규격입니다. 그러함에도 업체에서는 실어갑니다. 왜냐하면 총량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성실이행평가 예산도 나와 있고 성실이행평가 용역평가물이 나올 때마다 매번 제가 봅니다. 재계약할 때 원가계산 용역서도 보곤 하는데,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 어디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서를 저한테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수한 것을 6만 5000원에 하기 때문에 탈수 안 한 상태에서 톤당 6만 5000원 해서 시설까지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그 부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은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 용역 대 봉투 판매액 대비를 해보면 자립도가 84%가 나옵니다. 음식물 부분을 저희들도 배출단계, 처리단계, 중간처리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오늘도 직원들이 전주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음식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공짜로 실어 나른다고 하지만 실제 공짜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폐수를 어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이영우 위원 하수처리장이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리 연결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 다 나갑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리 해서 정수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옛날에 김포로 싣고 갔던 것은 지금은 안 합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네. 안 합니다. 해양투기법하고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 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5월에 전천후 시설이 완공되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MBT 처리시설 ○서강진 위원 네. 그럼 거기에 RDF 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발전소라든가 그런 데다 판매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네. ○서강진 위원 그걸 만들려면 음식물도 일정 거기 포함이 돼야 연료화가 된다는 소리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음식물류가 그 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같이 배합을 시켜서 RDF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용역비보다는 줄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RDF 생산하는 데는 전체 90톤 처리인데 음식물은 포함되지 않고 대형폐기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잔재물하고 이렇게 비율이 90톤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음식물도 일부 들어가야 그것이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료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탈수된 거잖아요. 탈수된 거기 때문에 함께 혼합을 해서 RDF를 만들면 그것이 열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 물론 그게 5월에 완공이 된 후에 할 수 있다면 절감을 시키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만약의 경우 거기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게 ○청소과장 김태산 음식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3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수수료 25억 6000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각 지역에서 대장동까지 수거 운반비죠?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수거 운반해 오면 호퍼에 넣어서 다시 그걸 탈수를 하고 파쇄해서 ○위원장 박노설 건조화 시설.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게 함수율이 72% 나옵니다. 그럼 30% 정도 탈수케잌, 그래서 90톤이 나옵니다. 1일 270톤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탈수해서 건조화시키는 비용이란 말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아니죠. 건조돼 나온 탈수케잌 잔재물을 처리하고 수송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탈수해서 건조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태산 일부 건조화가 되죠. ○위원장 박노설 건조화시켜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당초 저희 대장동 소각장이 설계상으로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00톤 해서 약 3만 킬로칼로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환경시민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협의체에서 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용량은 300톤이지만 당초에 음식물 침출수하고 음식물 포함해서 300톤이었는데 지금 대장동 소각장은 180톤 내지 190톤밖에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처리능력을 톤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칼로리로 바꾸려고, 개선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대장동 소각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 처리장에서 반입되는 것을 탈수하고 일부 파쇄해서 나오는 30% 정도 이 양을 다른 업체로 해서 처리하고 운송하는 비용이 이 처리위탁비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걸 어디로 운송해요? ○청소과장 김태산 화성 발안으로 갑니다. ○위원장 박노설 농장으로 운송한다는 것? ○청소과장 김태산 네. 퇴비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다 건조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퇴비화, 농장으로 보낸단 말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서 보내준단 말이죠? 거기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 비용이란 말이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박노설 잘 알았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대장동 소각장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청소과장 김태산 2000년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534쪽 사후관리 운영 부담금이라고 경서동 매립장에 분담금을 내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분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두 군데에 내는데 언제쯤 그 곳이 차죠. 차서 제3의 장소로 ○청소과장 김태산 그게 2014년까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2014년에 제3의 매립장으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11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소각재 반입료 있지 않습니까. 왜 소각재 반입료는 20일분을 비축하고 쓰레기 반입료는 10일분만 비축을 하죠? 똑같이 매립장으로 갈 텐데요. ○청소과장 김태산 소각을 하고 나면 잔재물이 소각재입니다. 아무래도 양이 적은 편이죠. 이 기간 설정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했지만 예상치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소각장이 가동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립지 반입료는 10일만 하면 충분한 것이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소각재 반입료는 업체 선정 부분이 적합업체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정도 필요하다. ○류중혁 위원 적합업체는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이미 계약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가동을 중단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가동을 중단했다 할지라도 소각재를 현재 운반하는 업체는 가동중단하고는, 그 업체가 가동중단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태산 그렇죠. ○류중혁 위원 그건 아니니까 어차피 상황은 똑같다고 보면 똑같이, 2008년도나 2009년도 근래에 들어 문제가 생긴 게 없어요. 전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각을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경서동에서 심심하면 브레이크 걸면 쓰레기를 못 치웠는데 우리 문제가 삼정동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2008년 이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크게 대두되지 않고. 그렇다면 20일을 구태여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차라리 쓰레기도 20일을 줬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왜 20일을 편성하느냐는 얘기죠. 여기도 10일만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청소과장 김태산 이건 용어상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의 쓰레기 반입은 혹시 소각장 가동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소각재 부분은 처리업체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쓰레기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청소과장 김태산 네. 처리업체. ○류중혁 위원 쓰레기 업체의 문제는 협약을 그때그때 합니까? ○청소과장 김태산 연 단위로 하는데 혹시 중도에 예상치 못한 업체의 부도라든가 ○류중혁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비비를 세워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업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매립지에서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리로 계상을 해야지 만약에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편성해야 되네요. ○청소과장 김태산 처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 맺었던 금액은 지출이 되지 않으면서 처리 안 한 기간 동안 대신 이 비용으로 처리해서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협약을 왜 해요? ○청소과장 김태산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류중혁 위원 협약을 하면 협약 기간 동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예비비를 세운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장애인 음향신호기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무선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선리모컨을 누르면 작동하게 돼 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호기를 설치하겠다는 ○박종국 위원 본 특위에서 시각장애인이 보이지도 않는데 스위치를 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진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3,800여 명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움직이는 동선 부분에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를 설치해서 최소하나마 그분들이 건너다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설치된 곳에도 고장으로 인해서 리모컨이 작동 안 되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점검하셔서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올해도 조사해서 많이 교체했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개선하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걸 누르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 평상시에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그게 아니라 리모컨으로 그 근처 가서 누르면 소리가 나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평상시에 계속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평상시 장애인이 없어도 그건 계속 울려야 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서강진 위원 만약의 경우 그러한 장치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효율적이다. 장애인들을 저도 많이 보는데 길을 건너가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안내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반복적으로 소리가 나가는 것보다는 버튼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래서 버튼식으로 개선을 한 것이고, 왜냐하면 일반 주거지나 상가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고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횡단보도 안내멘트가 나고 한 번 더 누르면 소리가, 신호를 음향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버튼이 거기 고정장치가 돼 버리면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애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1020쪽, 사업별 설명서는 137쪽인데 버스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BIS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백종훈 위원 새롭게 구축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보완하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있고 거기에 몇 번 노선버스가 지금 몇 정거장이 남았다 그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청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범박동까지 버스를 23-2번을 타고 제가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그 정보가 맞지 않아요. 실제 주민들 민원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확인을 해봤는데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가 아니고 여러 번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새롭게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것이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류가 나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오류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버스 안에 차량 단말기가 달려 있습니다. 차량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센터로 그 버스의 위치를 파악해서 센터에서는 정보안내기에 정보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차량 안내기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위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지율이라고 정류장별로 버스 위치가 제대로 파악이 되는지 점검을 계속해서 저희가 운수회사에 나가서 차량 단말기 점검도 하고 기사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정리를 해 보자면 시에서 구축한 BI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버스에 장치가 되는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가 설치한 단말기가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전원 자체를 안 켜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축하는 것은 괜찮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백종훈 위원 구축과 동시에 버스에 설치되는 그 단말기에 대한 오류라든가 전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간과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이라든가 이걸 센터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 나름대로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점검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이루지지 않은 이상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죠. ○백종훈 위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어떻게 찾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버튼 주위에 “이 시설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 안내판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 부분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 주면 시민들이 다같이 즐겁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잔여시간 표시기는 예산에 포함된 게 하나도 없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것도 수요가 많은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윤병국 위원 577쪽에 교통 혼잡지역의 소통개선사업 공사비 2단계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 혼잡지역의 소통개선사업은 경기도의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도비보조한 다음에 공사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요청사항은 약대오거리하고 내동사거리하고 국도39호선의 도로확폭 부분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약대오거리와 내동사거리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서－다 필요하긴 하지만－6억 5700 예산만큼은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6억 5400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6억 5700이요. ○윤병국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54억인데 그중에 꼭 필요한 돈은 6억 5700 ○위원장 박노설 두 군데 것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전액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6억 5700 정도라도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안 1020쪽, 설명서 138쪽입니다. 경인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광역교통망으로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부천시가 50%를 대는 건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약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부분이, 경인국도변 차로가 몇 차선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왕복 6차로 ○류중혁 위원 6차로밖에 안 되는데 거기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게 되면 다시 차로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반차로는 두 개 차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왕복 6차선인데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 차선을 줄이게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라고 해서 버스차로가 한 차로 있고 물론 공유는 하고 있지만 일반차로는 두 개 차로입니다. 좌회전 베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중앙차로로 갈 경우에는 일반차로가 지금보다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차로 두 개는 확보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는 가 차선이 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부 택시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위반을 하기도 하고 시간의 변경으로 위반이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6차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도로를 내려고 성주산 터널을 뚫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돈을 100억씩이나 투자해서, 100억 들어가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100억이면 부천시 돈이 50억이에요. 5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50억으로 끝나요. 연차계획으로 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100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차선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중앙차선이 꼭 필요한가. 물론 서울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효과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어요.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부천에 맞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부천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부천시 예산을 5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그 길이 부천시민을 위한 길인가? 서울과 인천 다니는 차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2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선을 줄이면서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중앙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교통 같은 경우는 보행자, 자전거, 차량 운전자들 등 다양한 분들을 고루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관점이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더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차로 운전자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당연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는 건축물 진출입구가 너무 많아서 결국 실선 부분보다는 점선부분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인 대중교통 우선 가로변 전용차로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서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편의를 정진하는 그런 쪽으로 관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고 일반차로 관점으로 보시면 타당한 지적은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답변을 잘하셨거든요. 대중교통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중혁 위원 경인국도에 버스가 다니는데 이용하는 대중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부천시민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70% 이상은 부천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 ○류중혁 위원 버스는 부천시 버스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뇨. 손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중혁 위원 경인국도에 다니는 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중혁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인국도에 다니는 버스는 시외버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부천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그 도로를 더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부천시 예산을 52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건 마땅치 않다. 이 부분은 광역 교통망으로, 부천시민보다는 인천시민과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가 광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부천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의 경우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안 하고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정책이라는 게 국·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우리 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행정기관 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반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논리적으로는 반납하면 오케이인데 행정을 해가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도 정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광역이나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부천시 순수한 예산으로 100억을 들여서 중앙에 버스전용차선을 두고 3차선을 2차선으로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고 거기 교통을 해결해야 되겠다. 경인로가 너무 복잡하고 어떤 때는 안 움직이고 그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신호대기에서 문제가 걸리거든요. 부천시가 남북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철길로 인해서. 도로가 없다 보니까, 도로 몇 개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포화상태가 된다고요. 전화국사거리에서 좌회선하는 차가 차선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직진차가 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신호는 떨어졌는데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을 중앙으로 함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진짜 부천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가 저는 이걸 묻고 있거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인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 시 운전자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중혁 위원 만약에 부천시 비용으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교통사업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갈 필요성은 없다고 보잖아요. 해결방법이 그게 아니니까. 그것으로 해서 교통정체가 해소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류중혁 위원 마지막 답만 해주세요. 국·도비로 하지 않고 부천시 예산만으로 1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센터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100억을 들여서 거기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에 만들어서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반차로 개선이라기보다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하고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류중혁 위원 제가 전제조건을 깔았잖아요. 중앙정책을 생각하지 말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천시도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고 부천시만 놓고 봤을 때, 부천시 자체에서 부천시 예산만 가지고 이걸 해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천시에 나타난 문제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100억을 들여서 거기에 그 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히려 전화국사거리에 고가도로를 놔서 신호를 그만큼 없애주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거기 교통마비가 풀리는 것이지 차선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점이 대중교통 우선정책이라는 부분들이고 그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 ○류중혁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국·도비를 전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전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적으로 부천시 예산만 가지고 100억을 들여서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일반차로 개선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우리가 교통 혼잡지역에 6억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도비가 5억 4000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비를 다 사용하고 시비만 채워주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도비 합쳐서 6억 57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시비에서 1억 5000 정도만 세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5억 4000 도비가 있으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매칭이라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5억 9100은 시비고 6500만 원이 도비가 됩니다. 매칭비율 그대로. 만약에 총액을 줄이시면 시·도비는 매칭비율 대로 동일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도비를 다 쓰지는 못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그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시각장애인들이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6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일본의 도쿄를 많이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봤는데 거기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지면서 새 울음소리 같은 것으로 그게 시끄럽지 않고 듣기가 그렇게 신경에 거슬리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런 것도 60대 중에서 시범적으로 10군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술이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소리의 종류는,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예를 들어서 북부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 몇 군데 지역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면 그렇게 확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BIS와 관련돼서 사실 버스정보를 알려면 정거장에 나가서 알아 봐야 되는 게 현재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추운 날 버스가 몇 정거장 남았다라는 정보를 집에서 알 수 있다면 시민들이 덜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백종훈 위원 이 정보들이 센터에는 종합상황판이라고 할까 다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백종훈 위원 이걸 시청 홈페이지로 옮겨주면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정거장에서 타고자 하는 버스가 지금 몇 정거장 남았구나 하는 걸 알고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도 가능한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백종훈 위원 모바일은 돈을 내야 되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고가차도하고 상동지하차도 정밀검사,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정밀점검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사실은 무지개고가차도하고 상동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설명서와 같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급은 B등급이기 때문에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구간 내에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방향도 사실은 생각해 봤는데 현재 지하에서 터널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라든가 고가차도의 구조물의 어떤 변위라든지 구조물에 이상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 변위과정에, 또 안전정밀진단 결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라고 판명이 서면 그건 당연히 지하철 공사하는 쪽에 ○이영우 위원 공사는 그쪽에 시킬 수 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그렇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도에 정밀점검을 하는 것이 부천시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밀점검만 받는 거라고 보면 그쪽에 얘기해서 정밀검사를 받아 와라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와 만약에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자가 생겼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공사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그렇죠. 원인자 추적을 해서 시설이 경과되므로 인해 자연적인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터널굴착에 의한 문제점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공업체에 변상을 요구한다든지 보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밀점검은 ○이영우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은 기술직이잖아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오정대로 지하차도에 불이 났었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이영우 위원 불이 났는데 불꽃이 얼마나 셌는지 모르겠지만 까맣게 그을렸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공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억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대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났다고 해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보강해야 된다고 10억씩 투자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설치연도가 오래됐다든지 하면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해봤어야 되는데 거기가 잘못돼서 공사를 다시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잘못 됐으면 시공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이영우 위원 수주로가 십 몇 년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준공된 지 10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이영우 위원 그동안 사실 주위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됐는데 정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지금 구간으로 따지면 역곡동 안동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경계선 거기부터 시작해서 수주로 사거리까지인데 양쪽의 보도를 다 정비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쪽 한 쪽 보도만 정비를 할 겁니다. 지금 예산상에도 ○이영우 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3억 4000. ○이영우 위원 거기가 그동안에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안동네 들어가는 데부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훼손이 청소년수련관까지 제일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일체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현장조사를 했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균열도 많고 헤어 크랙 간 부분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적기에 보수를 해줘야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년 정도 지났으면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3억 7000이 다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다 서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들이지 말고 분리대나 난간 이런 것들 설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거기가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분리가 돼서 설치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보도폭으로 봐서 5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자전거도로로서의 구획결정은 안 돼 있고 병행하는 겸용도로의 상태에 있는데 ○위원장 박노설 겸용도로로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네. ○위원장 박노설 나는 분리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우레탄 같은 컬러콘인가 그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현재 투스콘 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위원장 박노설 보도는 그냥 보도블록 깔리고 ○원미구건설과장 홍석남 현재 거기는 보도블록은 아니고 투스콘 포장인데 오래돼서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구분해서 시민들의 조깅트랙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재질선택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구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서 767쪽, 설명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마 있는 가로경관 꽃벽 조성이라고 3000만 원이에요. 중동고가교·소사역 주변에 조성된 꽃벽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는 좋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중동고가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가교가 다 완공이 되고 나서 꽃화분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걸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화분하고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꽃만 바꾸면 되거든요. ○류중혁 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2009년도에 중동고가교가 6400이었고 소사역 주변은 2000 들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화분하고 이런 걸 만들면 관수시설이라고 물 공급시설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꽃만 바꾸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꽃만 바꾸는데 2000만 원씩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게 단순히 화분에 흙을 넣고 꽃을 심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꽃이 뭉턱이로 쭉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세트로. 배양해서 키우는 겁니다. 수명이 일반 꽃처럼 짧은 게 아니고 몇 달씩 갑니다.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닙니다. 이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나 농산지원과에서 이 꽃은 재배할 수가 없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런 꽃으로 하게 되면 수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난간에 화분을 걸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동 관수시설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꽃이 유지되고 수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꽃이 돼야 됩니다. 이건 일반 꽃이 아닙니다. 배지쎗을 이어놓은 꽃이거든요. 화분은 작은데 실제로 보면 꽃이 엄청 많습니다. ○류중혁 위원 특화된 꽃이네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특화된 꽃입니다. 이게 한 4개월 가거든요.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없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더 해 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중동고가교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없어서 꽃벽을 쭉 붙여서 한 게 아니고 일정 간격 크게 하고 좀 띄어서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기왕에 할 거면 돈 많이 들여서 쭉 붙여서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돈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있는데 ○류중혁 위원 호수가 연결돼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 밑에 배관이 돼 있고 화분이 돼 있고 배지에 꽃을 얹습니다. 그러면 자동 관수에 의해서 꽃이 유지가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물이 넘쳐서 햇볕이 쨍쨍 날 때도 도로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을 가진 건 없었거든요. 중동고가교하고 소사역 앞에 이걸 해놨거든요. ○류중혁 위원 무지개고가교는 거기하고 좀 다릅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소방서 앞을 말씀하십니까? ○류중혁 위원 터미널 넘어가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터미널의 그건 이것하고 다릅니다. 거긴 완전히 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주는 것도 24시간 주는 게 아니고 타이머가 있어서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급을 했다가 일정 시간 안 주고 또 일정 시간이 되면 공급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계속 이걸 유지하려면 이 금액은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내년에도 이거 필요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꽃을 하려면 최하로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성주산 친환경쉼터 가꾸기 이거 지금도 잘돼 있는데 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산에 전주를 바꾸고 이런 것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올해 같은 경우 전진아파트 공수부대 올라가는 길로 따졌을 때 성주산 우측을 치중해서 정비했습니다. 공수부대 길로 따져서 올해 송내역 쪽의 성주산을 정비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심곡동 쪽의 성주산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산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공원도 아니고 산에 보안등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보안등을 밤새도록 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 시간대까지만 타이머를 넣어서 켜고 ○이영우 위원 그런데 산에 있는 걸 왜 교체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돈이 많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보안등이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갈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등을 해주려는 겁니다. 성주산 제3약수터에서 더 올라가면 정자 쪽으로, 정자 쪽에서 조금 더 가면 소사동 쪽하고 ○이영우 위원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지금 그쪽은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밑에는 일부 되어 있고 저 위쪽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제3약수터요. ○이영우 위원 산에 이런 걸 자꾸 해주면 안 되죠.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산에 시설물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많은 시민들께서 저녁에 식사하고 산에 가는데 이런 분들이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도 동신아파트에 사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도 거기 올라 다니거든요. 배드민턴장 그린벨트에 설치해 놓은 거 봐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반대를 합니다. 그건 흉물이 될 수가 있는데 저녁 시간대 산에 올라가서 휴식을 하는 시민들한테는 그 보안등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산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고가교에 물주는 것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별로 물을 튼다고 하는데 물이 매일 도로에 흘러서 지저분해서 그거 되겠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위원님께서 보신 곳은 저희 소사구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무지개고가교를 말씀하셨는데 무지개고가교하고 저희는 다른 겁니다. 무지개고가교는 꽃이 벽처럼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는 고가교가 있으면 거기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난간에 화분을 달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고 있어요. 봤어요. 난간에 화분을 놔서 큰 효과가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사실 그 화분의 꽃이 무척 이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래서 시민들이 중동고가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영우 위원 저도 중동고가교는 매일 넘어 다니는 사람인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러면 지난번에 설치했을 때 위원님께서 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영우 위원 봤죠. 그것도 물을 24시간 주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타이머가 있어서 자동관수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 줍니다. 24시간 계속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분에 계속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겨울 같은 때 동파되면 어떻게 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겨울이 되면 꽃의 수명이 다되기 때문에 꽃은 빼고 관수시설은 배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꽃이 없고 화분만 있습니다. 봄이 되면 거기에 꽃을 다시 식재합니다. 베이지꽃입니다. ○이영우 위원 1년에 한 번씩 걷어내고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도색을 매년 하는 그런 난간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송내지하차도 도색은 왜 매년 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건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해놓은 소사역 앞에 꽃벽하고 ○이영우 위원 그것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중동고가교 꽃벽 거기는 매년 도색하는 그런 난간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제일 보기 싫은 건 도로를 막아 놓고, 차가 막혀서 난리인데 꽃 심는다고 도로를 막아놓고 물차 그런 것들이 보기 싫더라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걸 설치할 때도 러시아워를 피해서 하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배지에 배양하는 게 오래 걸리지. 그리고 물을 자동관수시설로 주기 때문에 물차가 가서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나 그런 걸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물통 실은 차를 왜 대놔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는 여기에 물차 대고 그런 게 자동관수라서 필요가 없거든요. ○이영우 위원 물차를 대놨던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중동고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거기는 물차를 대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꽃 심을 때 보면 큰 차들이 서 있고 그러던데 교통을 다 막아놓고 그런 게 보기 안 좋더라 그 말이에요. 시설을 해놓고 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기 안 좋더라.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꽃을 심을 때 러시아워를 피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26쪽에 가로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2008년도에 7000만 원을 세워서 6200만 원을 집행했네요. 2009년도에는 1억 1000을 세워서 현재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정확한 집행금액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7000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1억 1000으로 뛰었는지, 작년도 본예산액 1억 1000 그대로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올해 1억 1000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1억 1000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올해 1억 1000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혹시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느냐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추경에 추가된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업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7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실시됨에 따라 예비심사를 이에 갈음하고 본 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진행 방법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7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12월 17일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계수조정, 심사의결, 심사보고서 작성은 내일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