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9월 1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윤호산 의원, 서병만 의원)
2.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부천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으며 장명진 의원, 윤호산 의원, 서병만 의원 이상 세분께서 질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윤호산 의원, 서병만 의원)
(10시 08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난 12회 임시회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의원 나오셔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추석이 지난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실을 걷어 '들이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한 이때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다른 때도 관계공무원들께 열심히 도와주셔서 나름대로의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하는 시정 질문에는 더욱 추석과 때맞추어서 좋은 결실을 얻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서 764쪽을 보면은 송내2동에 8,800만원, 괴안동에 5,400만원을 들여 동사무소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건축설계담당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써는 증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있다면 9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그 금액을 여태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축을 하려면 설계비 내지 부대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설계비 및 부대비를 동사무소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건축사법 제4조 설계 또는 감리 등에 의하면 건축물 수선비는 공사감리를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는 91년도 5월 31일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은 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규정을 모른다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본의원의 생각은 예산편성 자체를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건 동사무소에 편성해 줄 것이 아니라 구에 편성을 시켜서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에 예산편성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되었다면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면 기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초래하여서 산적한, 그 외에 다른 많은 사업의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된 예산에 대해서 실장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위생공사에서 약47억원에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아마 작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 퇴직금 개선방안에 따라 월액×재직연수×150/100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47억 안에, 퇴직금 제도 개선에 따라서 47억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을 명목상으로 재직연수, 월액, 150/100 이것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47억 외에 별도의 예산을 충원시킨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미화원들 각자에 대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위생공사에서 각자 환경청소원, 미화원들 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위생공사에 둘러봤을 때 퇴직금 적립금이 전혀 없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정확히 보고 온 바가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제도, 개선책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니까 이게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지를, 되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지, 확인할 바가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동료의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강진의원님이 저하고 제일, 그때 당시에 자세한 내용을 아실 텐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 이상한 사항이 생길까봐. 모 회사의 사장이 부천시 내에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분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부도를 낼 경우에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전혀 손 댈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쪽에서, 우리 부천시 에서는 만일에 대비해서 사후대책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자역사 건설시 완공된 후에 현재 지상에 있는 전철이 언젠가는 지하화될 것입니다.
  지하화 될 때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지장이 초래되는 그런 민자역사라고 그러면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옮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지하철 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시장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확인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세계에서 흔히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천시에 계시다 다른데 가시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양하는 게 현재 정치사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당동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당시에도 참석을 했고 개소식에도 참석해서 도당동사무소 건립한 건물을 보고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앉아서 보시면 오른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오른쪽 창문을 보면 창문 쪽이 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두개 바깥쪽 두개, 이래서 더위라든가 공기가 탁할 때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문을 이중창으로 해서 네 쪽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도당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바깥에도 통유리로 해 놨어요.
  문을 못 여는 거에요. 통유리로.
  또 안쪽에는 미닫이로 쪽문으로 이렇게 만들이 놨습니다.
  그럼 이재 도대체 무슨 건축법이 이런 게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알 재간이 없는데 둘 다 통유리로 하든지, 둘 다 쪽문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통유리 바깥쪽은, 안쪽은 쪽문으로 해봤어요.
  이게 자그마치 한두 개가 아니라 열 한군데 유리창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해당국장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사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장마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예방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은 부분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들의 월권이 될 것 같아서 도당동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당동 12통, 13통 쪽에 보면은 매년, 수년에 걸쳐서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5천만 원을 들여서 BOX공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일찍 편성이 됐죠. 서둘러서 공사착공을 했으면 그렇게 올해처럼 또 물난리를 겪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요새 해요, 그저께 1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 천만 다행인데, 왜 장마 전에 그 BOX공사를 처리하지 못 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지상을 통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행주대교 무너진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그 공기에 맞추려고 부랴부랴 하는 까닭 때문에 신행주대교도 무너진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 예산이 그렇듯이 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꼭 연말에 가서, 그 공사기간이 2개월, 3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9월, 10월 정도에서 발주를 줄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기 해놓은 것이면 미리미리 줘서 해놓자 이거예요.
  꼭 12월말에 끝내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장마로 인해서 12통, 13통의 침수지역을 도당동장하고 본의원하고 질퍽거리면서 끝까지 한번 가 봤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 부분에는 BOX로 물이 제대로 흘러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흄관으로 아주 조그마한 관으로 뽑혀져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제대로, 원활치 못해서 침수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국장은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고 하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만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시정해시 BOX로 다시 묻어 줄 것인지, 그냥 내버려 둬서 내년에도 다시 침수가 되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7호선이 온수역까지 97년도 완성되는 것에 발맞추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을 마지막 단계인 2008년에 개통예정에 맞추어 놓았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 도시철도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노선별로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부천을 지나서 온수역에 닿는 그걸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시에서 1단계로 포함을 시켜서,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개통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3단계가 아니라 1단계로 포함을 시켜서 인천 남동공단에서 출발해서 연수택지개발지구 또 간석5거리를 지나서 부평역 대우자동차에서 부천 중동신시가지를 거쳐서 온수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게 97년도에 온수역까지 서울에서 시행하는 철도하고 맞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천시에 많은 교통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시민적인 여론형성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수는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요구라도 해서의원들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인천시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세도 갖추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요구도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개통예정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완공되는 온수역, 개통되는 온수역 전철과 맞닿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서 관철시키는 것이 부천을 위해서 부천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가로공원 또는 어린이공원 등에 야간시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는 가로공원이라든가 공원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야간에는 암흑의 세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암흑의 세계가 되다 보니까 우범지역화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등에 불을 켜고 끌 때 그 스위치가 현재는 열에 의해서 스위치가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는.
  태양이 뜨면 태양열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등이 되었다가 태양이 지면은 컴컴해지는 것을 받아 가지고 센서에 불을 켜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은 마냥 구청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이중으로 해 놓든지, 그러면 시민들이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시의원이 암만 떠들어도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스위치를 별도로 달아 주든지, 시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시민들이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공원에 있는 등에 전구를 갈아 끼워 놓으면은 이게 조금 컴컴한 곳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등 겉에 있는 것도 깨지고 안에 있는 전구도 깨지고 해서 구에서도 아마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골치만 썩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돌팔매질해서 깨지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망, 보호망 같은 것을 해서 자물쇠 같은 것으로 잠가 놓고 전구 갈아 끼울 때만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자체를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돌팔매질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수는 없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선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 종합감사 결과서에 의하면은 92년도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각종 공사설계의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원미로에서 소사동간 도로개선공사 지역을 보면은 암거 및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 잡석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석산에서 구입을 해다가 시공하는 것으로 계상하여서 이에 대한 공사비가 4,100만원 상당히 부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직고 2m미만의 암거 B0X는 동바리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해서 이에 대한 공사비 165만원 상당이 또 부적정하게 에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옹벽형 J형측구는 현재 여건상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해서 이에 대한 공사비 405만원 상당이 또 부적정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4,710만원이 부적정하게 설계가 됐었고, 설계변경 감액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정대로 개설공사에도 그 부적정한 설계로 2,596만원의 감액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배수지 시설공사에서도 16,467,590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공감리 용역설계에서 과다계상이 되어서 1억2,350여만 원 정도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설계도 부적정하여 9,070만원 정도 지적을 받아 설계변경 감액조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치상으로 밝혀드린 부분이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무려 5건이고요, 3억여 원 정도가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 감액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 3억여 원 정도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3억여 원이란 예산이 쓸모없이 지출되어 버리고 말았을 그런 사항을 보고 부천시 의원으로서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도감사 지적 후 이 3억원이란 예산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는 현재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액조치가 되었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92년도 9월 31일자로 미44전투공범대, 오정동에 있는 것입니다.
  공병대가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병대가 위치한 부지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유지는 어느 부분 만큼이고 얼마만큼 되는지, 또 사유지의 면적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토지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 부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의 윤호산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잠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오늘 수원의 생활체육 선수단격려 관계로 시간 계획이 돼 있으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시간이 되는지 몰라도 질문은 들으시고 오후 답변시간에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해 가면서 우리가 회의도 해야 될 테니까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한….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호산 의원 질문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또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시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의원여러분 시정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앞으로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건축허가건수 중 준공처리된 것과 미 준공된 건축물 현황과 사유를 89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파악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써 건축물중 동에 위임한 9평 이하 증축신고하고 준공된 것과 미 준공된 건축물 현황과 사유를 동에 위임한 날로부터 92년6원 30일까지 파악해 주시고, 92년 7월 1일부터 25.7평 이하를 동에 위임 하였다고 하는데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미 준공된 건축물을 설계 변경하여 준공처리 하여줄 용의는 없습니까?
  세 번째 공장 및 주택에 철망 및 슬레이트로 가건물을 지어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현황 및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89년7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가건물 신고를 받아 사용연수를 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민등록 전·출입시 해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89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파악해 주시고 과태료가 92년 7월 1일부터 올랐기 때문에 8월 30일 까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지금 현재 통장들을 통하여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지구 내에 도로개설공사와 금년도 계획된 도로 중 미착수 되고 있는 현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동별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현재우리 부천시에 몇 개가 있으며, 지금 그 지정된 장소에 관리자가 몇 명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있는지 그 현황과 지금 시민들이 제가 듣기에는 그 어린이 놀이터가 쓰레기장화 되어 간다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주십시오.
  일곱 번째, 하수도 준설공사에 있어서 연중계획에 의해 실시하는지와 하면 한 곳을 얼마만에 다시 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하수도를 준설한 다음 오물이 나오는데 그 오물을, 그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갖다 버릴 데가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처리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준설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 거리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 봤더니 보관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보관 장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미관상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일반 6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다 준설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4m,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이 4m 내지 5m 도로에 하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집을 팔아먹고 떠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 지은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도라고 해가지고 준설을 시에서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마 때 어느 지역의 사도가 침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와서 항의하고 하니까 그 사도를 준설을 했습니다.
  사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준설을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시의대책은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시청 광장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에 일하려고, 볼일 보려고 들어오시면 시청 정문에서 수위하고 시민들하고 다투는 일을 많이 보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본다고 해서 자동차를 어디다 세워 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우회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볼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연 우리 부천시청 광장이 우리공무원들 출·퇴근용 주차장이 돼야만 되겠느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광장에 차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실제 이용할 우리 주민들은 이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하고 수위들하고 항상 옥신각신 한다는 이 자체가 좀 잘못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를 보면 지금 쓰레기장화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못쓸 물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복개천을 지금 현재 세를 일반인에게 주어 가지고 .운영관리를,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를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 주차타워를 우리 예산상에 한대를 세웠습니다.
  시에서는 두 대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희시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도저히 두 대를 설치할 곳도 없거니와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주차난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우선 한대만 시범적으로 세워보자 해서 한 대 예산 8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이 다 가도록 이 시설을 지금 할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묶어 두고 이렇게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주차 문제, 시청 광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 전체에 관한 질문을 언제든지, 항상 나와서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저희 춘의동 지역의 한 가지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의동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불구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범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가 굉장히 문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방범초소를 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불량배들이 많이 와서 들끓고 심지어는 그 옥상에 불량배들이 아침에, 밤에 이렇게 가 보면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자는 경우도 많이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경비원이 가서 말리면 그 사람들이 대들면서 죽일 듯 살릴 듯 덤벼들기 때문에 말리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를 하나 세워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방범초소에 정규 경찰관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중부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처음에 경찰관이 배치됐을 때에는 그런대로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방범대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싸움을 하고 주민들이 덤벼들기 때문에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아주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방법초소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정규경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 임대주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구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도 불편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만 번듯하게 해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않아 있는데 여기에서 벌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막막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시에서, 그다음에 그 부업알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생필품, 현재 임대아파트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폭리를 취해 가지고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뭐 싸게 파는 상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 7시, 6시면 직장에 나간다고 그럽니다.
  성한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고 불구자들은 집에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보통 8시,9시쯤 돼가지고 타종식 방식으로 해 가지고 종을 치고 다니면서 쓰레기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에서는 그 들어 올 때부터 현재까지 쓰레기를 창문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왜 내던지느냐, 그 사람들이 갖다 버릴 기력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내려와서, 쓰레기 버리는 일정한 장소까지 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억지로 쓰레기를 박스까지 갖다가 놓는 답니다. 놓는데도 그걸 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때에는 쓰레기차가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과는 다릅니다.
  여기는 시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타종식 방법으로다 수거를 하지 마시고 자동식수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 가면서 이 답변이 충실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21일로 하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또 동의를 안 해 주었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시 행정기관의 일 처리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오늘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서병만 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선진시 살아 있는 부천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시 시정과 의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 자리에 동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 여러 의원께서 많은 중요한 사항을 짚어주셔서 그 질문 자체가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본의원도 기대감 속에서 간단하게 3가지 분야만을 묻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루어질 줄 알고 언젠가 라는 확신 속에서 부천시민의 많은 생활이익과 보다 더 바람직한 부천시가 된다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저 자산은 지금 마음의 동요와 부푼 감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내무부에서 시달되었다는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연초 의회에서 상임위 구성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전문위원 2명을 증원, 의사과장 1명 신설, 총무계장 1명 신설, 7급이 3명, 8급이 4명, 8급 통신이 1명, 속기가3명, 사진사 1명, 업무보조 2명 등 18명 증원직제 개편안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내무부 시달안을 보면 6명 증원으로써 전문위원 6급 2, 의정계 6급 1, 7급 1, 8급 1, 의사계 속기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18명 증원은 우리가 의회를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최소한의 기구개편 확장을 요구했는데도 6명이 증원됐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여러 형편과 사정이 내재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적인 감각을 되살려 볼 때에는 제출안의 반영이 거의 안 됐다는 것은 숫자를 다루어 본 국민학교 1학년 이상이면 절감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에 이번에 내려 온 안 중 전문위윈 6급 행정직 1명과 별정직 1멍으로 되어 있는데 현 5급의 전문위원과의 위상 또 갈등, 업무의 합리화나 묘를 창출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는가 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를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중 1명은 토목직 등 기술전문위원으로 하고 5급 행정직으로 의사과장 직제를 만들며 직원 11명을 증원함이 의정활동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상되는 답변은, 여태 답변하는 그러한 태도와 여태까지 답습하는 관계를 봤을 때는 예상되는 답변을 질문한 제가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상부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할 것이 예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급기관에 건의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부천 또 기대되는 부천을 위하여 야망과 욕망을 갖고 우리는 전진하여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 의회발전에 또 시민편의시설과 기타 부천시 행정질문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10시 52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다음 부천 북부역에서 중앙로에 연결되는 지하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회 임시회 때 이영자 의원을 통해서 시정 질문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난날 본 의원이 자료요구로 지하도로 개실계획에 대해서 묻자 현 단계에서 본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도시계획법 및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다고 입안되어 설치 가능시 회시가능하다는 엉뚱한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엉뚱하다 안 하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 입니다만은 묻는 자와 답변하는 자 그 만큼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습니다.
  여기서 본과라 하면 건설국 건설과장이, 본의원은 분명히 부천시장한데 자료요청 및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듣고자 또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 마음의 다짐과 확신을 갖는 것은70만 부천시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우리도 인접된 시·도에 못지않은 바람직한 편의시설과 또한 생활의 불편을 덜어 보고자 했는데, 나는 분명히 그날 내가 서명날인 할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가 보내는 이런 서한은 분명히 시장님이 받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은 모든 걸 배제하고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이 내가 바라는 답변 내용과 일치할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중언부언을 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누차, 오늘이 13회임시회인데 누차 질문이 이어졌고 또 그에 상응한 답변이 이어졌지만, 들춰볼 때에 어느 하나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분야에서 과연 헌신에 가까우리만치 공명의식 속에서, 책임완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한다 했을 때에 모든 서면질의는 시장님이 답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께서 본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럼 나는 어느 과로 찾아 가라는 애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여러분도 서면질의 하실 때는 내가 이런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재는 시장님하고의 거리가 먼 듯싶으니 앞으로는 해당과에 직접 찾아 가셔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판단은 여러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이영자의원도 시정 질문 하시고 또 본 의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하니 검토 정도는 한 번쯤 해 봤어야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할 필요조차 없어서 그냥 묵살된 것은 아닌지요.
  부천시 직제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6호에 관한 업무취급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묻습니다.
  제10조 제3항 제2호는 도로종합계획에 관한사항입니다.
  또 제6호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부천시 직제규칙까지 들먹일 때에는 다시는 핑퐁식의 그런 업무처리가 이제는 단절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지나온 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의욕과 욕망을 갖고 약동하는 부천, 나 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라는 개념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지하도 확장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멀뫼길과 할미길 연결부인 소사지하도 확장공사를 위해서 철도청에 작년 12월말 착공키로 하고서 작년 11월 15일 날 1,900억원을 지급했다는데 저로서는 이 기하적인 숫자를 1,900억까지 저는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이거 뭔가 자료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91년 11월 15일자로 1,900억원을 철도청에 기 납부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글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00억원을 작년 11월 15일 날 지급을 했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소신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선납한 1,900억원을 환수한 후 착공시 다시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
  1,900억원을 연 10%로 계산했을 경우에 190억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한달이면 16억 1,300만원이 부천에서 분명히 취하여야 할, 마땅히 챙겨야 할 이익이 그 만큼 결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현재 보면은 10개월인데, 무려 161억 3천여만 원이 우리 세수부분에서 빠져 나갔다는 사실은, 과연 이것은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주인의식 속에서, 보다 더 책임질 수 있는, 보다 더 후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졸속행정이나, 이러한 확인행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900억원이 이게 행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1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원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연 1억9천만 원의 결손이 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월로 따져서는 1,600만원씩 10개월, 1억 6천이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의욕을 상실한 한 시민을,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보면은 분명히 곧 착공하는 것으로,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삼았을 때 철도청이 그렇게 무서운 뎁니까?
  철도청이 그렇게 겁나는 데예요?
  왜 환수를 못하고, 환수할 의사를 안 갖고 지금부터 10개월 전에 막대한 돈을 가져가면서 부천의 이익을 왜 철도청에 줘야만 됩니까?
이제 대해서 여태껏 전례대로 임기응변식의 미지근한 것이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써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1,900억이라고 하셨는데 계수의 착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고 답변은 준비시간이 있어서 오후 1시에 다시 본회의장에서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순서가 시정 질문 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순서를 바꿔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천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설계중지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집결하여 안건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장실에 있으면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문의가 오는데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의원님들 대략 공통된 의견들이 청사가 부속 건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좀 떼어 놓자는 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2.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안[46]
(13시 53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시의회청사신축에따른른특별위윈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노운 의원  박노운 의원입니다.
  의회신축청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위원회구성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사 및 의회청사 설계중지 결의안이 제13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바람직한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 가급적이면 지난번 심의에 참여하셨던 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92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여러 의원님들 기 잘 알고계시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좀 전에 제안 설명을 했듯이 각 상위별로 네 분씩 위원을 모시도록 해서 간사를 포함한 지난번 심사에 참석하셨던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 명단을 여러분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서병만 의원, 박상규 의원, 정월남 의원, 전만기 의원,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강근옥 의원, 김일섭 의원, 이갑만 의원, 이후복 의원, 도시건설위원구에서 장명진 의원, 박노운 의원, 박재덕 의원, 이강진 의원 이렇게 12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상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부천시장께서 오늘 오후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결의대회가 있는 관계로 한 500여명 여성단체에서 참석을 해서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회의가 열릴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행사 일정이 없는 날로 좀 택해서 했으면 이런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의회를 열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출타 안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를 가급적이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다시 한번 정식동의 드리니까 표결을 좀 해주세요.)
  네, 표결보다도 양해사항으로 시 당국하고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시 당국에서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고 불가불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아서 가급적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다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국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 입니다.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송내2동 사무소 증축비 8,800만원과 괴안동 사무소 증축비 5,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동사무소에서 증축능력 여부 그리고 설계비등 부대경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건축사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기 편성된 예산의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증축과 관련된 사업비의 예산편성은 해당 사업소의 규모나 사업추진능력을 감안하여 구나 동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동사무소 증축비 계상은 사업소의성격으로 보아 구청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 동사무소 증축예산은 92년도 본예산편성 당시 동사무소 예산임을 감안 청사규모나 신축연도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구에서 건의한 대로 계상하여 적정하지 못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2동과 괴안동사무소는 각각 금년 4월과지난 90년 11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설계 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건립된 것입니다만 해당 동에서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직원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청사의 증축을 건의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설계비 등 부대경비가 미 확보되었고 공유재산관리 상에도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또다시 증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자재수급안정 및 긴축재정 운영차원에서 시급하지 않은 공공업무시설 착공을93년 이후로 연기하라는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도 있어 사업추진을 보류코자 합니다.
  보류된 재원은 제2회 추경시 주민숙원 사업으로 조정토록 하고 동사무소 증축여부는 93년 예산 편성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담당실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이후 예산 편성시 지금과 같은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총무국장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총무국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대하여 직급 상향조정 및 증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초에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직제개편안을 원안대로 의사과와 총무계의 기구증설과 함께 18명의 인원증원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8일자 내무부로부터 전문위원 2명과 (행정 6급, 별정 6급) 의정계 신설에 따른 인력 4명(행정직 6급 1명, 행정직 7급1명, 행정직 8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총 6명의 직원이 시달됐습니다.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증원에는 매우 부족한 인력이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안 심의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직제와 인력은 내무부 방침에 따라 도내 타 시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승인되었으나 전문위원의 직급이 상이하여 앞으로 저회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및 기구의 증설과 인력보강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 전·출입시 해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89년 7월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파악해주시고, 과태료가 오른 92년 7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도 파악해 주시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통장을 통하여 계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답변입니다.
  이 질문 내용 중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상된 것으로 질문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서면질의에 차량등록 신고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인상이, 지난 7월1일부터 인상된 내용이 잘못 표현된 것으로 알고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지난 89년 7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총 19,493건에 2억 9,765만 2천원이 100% 징수되었습니다.
  차량등록 신고기간 경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2,400건에 3억 9,07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 인상내용은 지난 6월 30일 날 갑자기 공포되어 7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혼돈을 주었고 불편이 많은 것도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즉시, 6윈 30일 날 공포됨과 동시에 차량등록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구청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홍보토록 지시를 했으며, 현재 주민 홍보방법으로 기 신문, TV 등 매스컴에 많이 홍보되었으나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어 시·구동 민원실에 인상내용을 비치하고 통·반장에게 배부하라고 민원안내책자 3천부를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배포해서 하시라도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 안내책자로써 알 수 있고 통·반장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장명진 의원께서 도당동사무소 창문 바깥쪽이 밀폐된 통유리인데 안쪽은 여닫이문으로 되어있어 통풍 등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당동사무소에 창호가 바깥은 밀폐된 통유리이면서 안쪽은 여닫이로 시공되어 있어 통풍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외관을 타일이나 콘크리트 벽면 등으로 마무리 했을 때 줄 수 있는 단조로움과 딱딱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동사무소 업무능력을 증대시키고자 전면 외관을 통유리로 시공하였고 도난방지의 가시적 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내부에 장식적 여닫이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과 분위기 개선 등의 부수적 효과를 꾀하도록 시공하였으며 동건축물의 환기면적은 건축법 제51조에 의한 규정을 5배 이상 넓게 확보하여 법적으로는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본 건물은 약 5/20가 되겠습니다. 개구부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환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 사료되나 사용과정에서 통풍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보완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미흡한 사항은 일괄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건사회국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명진 의원께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원액×재직년수×150/100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도급계약금 47억원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위생공사 사장 개인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미화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퇴직금 적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시 공사도급 금액은 1회 추가결정예산을 포함해서 57억 511만 5천원을 요구했었으나 지난 1회 예산 심의 때 4억원은 유보시키고 현재 53억 511만 5천원으로 11월까지만 청소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다음 추경시 부득이 4억원의 추가계상이 필요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 상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제도개선으로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월보수액×재직년수×150/100을 계상토록 지시되어 있어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 퇴직금은 연간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공사는 작년 6월에 노조가 결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사 운영상태에 대하여 사전 자체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어 근로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급 계약시 2명의 재정보증인을 선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퇴직금 적립상태 등 운영체계를 수시로 확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으며, 관리자는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쓰레기 집합장소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 수는 286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독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39개소입니다.
  이 39개소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내에 설치된 것이 35개소이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및 유아원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247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터의 관리는 독립시설의 경우는 공원관리 인부와 당해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장등을 지정하여 관리 점점하고 노후시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점검을 해서 즉시 개·보수하고 있으며 아파트, 유아원 등의 부속시설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7월 말경 상반기 운영상태를 점검 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이건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4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4개소는 쓰레기가 없었고 기타 어린이놀이터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즉시 각급관리자에게 지시해서 앞으로는 쓰레기가 방치된다든가 또 파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불구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춘의동 임대주택에 대한 제반 문제점 중에서 방범초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또 정규경찰관을 배치해서 이 지역에 대한 방범대책을 철저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 생활대책 즉 부업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이들에게 부업알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 당해 지역에 있는 상가의 생필품 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걸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다음에 쓰레기를 타종식 수거로 하지 않고 자동식으로 수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의동에 위치한 영세민 영구임대 주택은 4개동에 976세대 약 3,900여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경비원 12명이 2교대로 당해지역에 대한 경비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초소 설치와 정규경찰관 배치 문제는 당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공사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편 입주민의 생활대책을 위한 단지 내 부업장소 및 부업알선 용의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자들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또 노약한 점을 감안할 때 우선 이들에 대한 희망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절한 부업 형태를 파악해서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와 연결시켜서, 부업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서 이들에게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내 상가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너무 비싸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김장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채소 등 농수산물 위주로 직거래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 역시 이것도 희망량을 조사해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쓰레기 수거방식, 타종식을 지양하고 문전수거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춘의 임대아파트의 쓰레기수거는 영세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청소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종래 산발적으로 주택가에 분산해서 거주할 때는 오물수거 할 때 누가 영세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청소수수료를 부과 할 때에 이들을 전부 제외하고 관리해 왔는데 집단적 수용 이주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생공사가 집게차 등 장비가 없기 때문에 타종식 수거방식으로 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청소수거 체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50세대 당 한 대씩 암놀박스를 우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당 월 3,500원씩의 수수료를 시에서 지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놀박스를 우선 제작해서 암놀박스에다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그 암놀박스를 처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들 지역에 대한대소,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을 이렇게 집단이주 시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시청광장은 시민을 위한주차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주차장이니까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게끔 시청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복개천 일부를 공무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된 주차타워를 설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소관사항인 시청광장에 대한 주차장 관계는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나의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답변 자료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끝난 뒤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를 먼저구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광장 내 주차시설 면적은 약 1,440평쯤 됩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는 약 2백대, 현재 지하대피소 수요면적은 약 1백 평 정도입니다.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수요 대수는 약 25대가 되겠습니다, 한대 당 한 4평을 차지해서.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경사도는 약 15° 정도가 돼야 차량 진입하는데 안정적인데 현재 약 45°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개천을 공무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심곡복개천은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민간인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광장은 본청하고 중구청 직원들의 소유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는 실정이지만 사실상 근무시간에 업무가 급할 경우는 자기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 복개천까지는 적어도 10분내지 I5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유료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주차회전율 관계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대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복개천 유료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차타워의 예산 계상액은 7,5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주차타워는 현재, 사진이 좀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중구청에 60대를 소유할 수 있는 주차타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내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강서구청에 40대인데 약 3억원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는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광장 내 주차장 이용시설은 윤호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청수송 차량, 즉 관용차량하고 공무원 소유차량이 현재 184대가 있습니다.
  관용이 29대 하고 공무원 차량대수가 한150대 그래서 현재 2백대 정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본다면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36대 정도, 하루에 민원인이 출입하는 것을 2백 명 이라고 볼 때 약 40%가 차량을 이용한다면 80대, 그래서 한 50대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오늘처럼 의회가 개원이 된다든가 대형 행사시 공무원차량 뿐만 아니라 민원인 차량도 통제를 해 가지고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주차타워를 급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으로 도에서 권장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1개소의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 대두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주차타워 서울시 강서구청하고 중구청에 설치된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설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첫째로는 시공업체의 영세성으로 애프터서비스의 보장이 현재 안 되고 있고 또 전기로 기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으며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계조작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화보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타워높이가 우리가 10대 정도 당초 7,500만원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3.5평 정도에 약 11m 내지 16m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타워높이 때문에 주변의 미관이라든가 일조권관계 때문에 다소 시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서울시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의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주차타워는 좀 어렵고 이러한 자주식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 백화점에 197대가 들어가는 것인데 약 9억 7천만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청에서 동암역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옥상에다 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치해 볼까 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했느냐 하면 현재 주차장이 있는 쪽에 1개소에 2층 3단으로 해서 64대가 주차 할 수 있도록 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3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철근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약 2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약 2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할까하고 조정위원회에 건의를 했더니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청광장 전체에 지하 2층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일치가 돼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개발연구원에 다가 저희들이 주차장 기본계획을 그쪽에 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 주차장을 설치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앞 광장 면적은, 아까는 1,400m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뒤까지 포함한 것이고 1,210m정도 광장이 됩니다.
  지하 2층까지 한다면 약 300대정도 설치 할 수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49억 9,500만원이니까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주차장 기본계획이 이달 말이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보고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 주차장 공급계획은 우선순위를 먼저 부설주차장에 두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민영주차장 순으로 공급하되 앞으로 약 4만면 이상을 2,001년까지는 확보를 해야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에 따른, 과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것은 2,001년까지는 적어도 한 9개소 정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청하고 심곡 어린이공원, 원미, 역곡, 내동, 원종동 등 어린이공원에 일부는 지금 지하대피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해서 약 1,780면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한2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지금 주차장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면 윤호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 주차장을 설치하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 지하대피소도 그대로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시민도 많이, 한 300대 정도니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이고 그러한 계획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281억 또 노상주차장애 128억 약 4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금년 9월, 10월쯤 내년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것이 먼저 필요한 건지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야 할 건지 또 시청에 이러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건지 이것을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추후 예산 심의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좀 뜻밖에 자료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십분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장 이규필 입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역사 건설과 관련하여 지상철을 지하철로 할 경우의 문제점, 두 번째 인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행정협의회 등을 거쳐 중동신도시와 온수역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교통난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 미44전투공병대가 철수하는데 공병대·부지의 토제 소유자별 현황과 철수 후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경인국도에 대한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91년 7월 22일 제3회 임시회, 그때는 지역개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석상에서 토의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경인선중 부천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1일 왕복 398회입니다. 전동차 378회, 화물차 14회, 기관차 6회로써 러시아워 시간에는 편도 3분 간격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복복선이 완료되면 이 숫자의 배에 가까운 통행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을 계획할 경우에는 별도의 노선에 계속 운행을 하면서 본 역사 밑에는 지하철을 계획할 수가 없다고 하는 철도청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노선 즉, 말하자면 경인국도 에다가 지하철을 넣거나 별도의 노선을 택해서 건설한 이후에 본 역사에 있는 전절부지는 폐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폐쇄가 된다면은 현재 민자역사를 건립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사료되며 그 뒤에는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용도변경 사용함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확인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본 지하철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철도청장이 시행청장으로 시행되는 까닭에 시장의 확인서는 하등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저희가 제출할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본 확인서는 이번 속기록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천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시세의 급성장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증하여 대량수송 체계인 도시철도 3개 노선 82,1km로 93년부터 2007년도까지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연계되는 노선은 인천지하철 3호선으로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을 기점으로 하여 중동신시가지와 춘의사거리를 경유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입니다.
  종점인 온수억애 연결 환승하는 노선으로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바 95년도 이후 중동신도시 입주와 인천시의 일신, 부개, 삼산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 경인전철의 단일 철도 운송능력으로는 대중교통 수송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92넌 7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6회 수도권 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본 문제를 제시한 결과 동 계획은 수도권 교통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부처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와 협의 후 처리하도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9월 1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노선변경 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의 97년도 완공시기에 맞추어 동 지하철 3호선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협조 요청하여 우리시의 안 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 도시철도 노선 계획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5일 날 2시 30분에 인천에서 지하철에 대한, 일부노선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이 공청회에 참석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1호선을 변경해 달라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3호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3호선에 대한 착공시기를 좀 빨리 해 달라 하는 이러한 행정협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장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역시 건의들 채택해서 하도록 요구 낼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전을 봐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효과면이 있다면 저희가 교통부하고 건설부하고 같이 중앙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요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44공범대 철수에 관하여 질문하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군부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총 115필지의 89,000평으로, 이건 요전에 130,000평이라 했는데 89,000평이냐는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군부대 밖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이 130,000평정도 되고, 이건 군부대 안의 면적만 애기하는 겁니다.
  89,000평으로써 국·공유지가 107필지 83,000평으로 국방부소관이 8만평, 재무부소관이 1,059평, 인천 941평 기타 사유지가 8필지에 6천 평이 있습니다.
  철수 후 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92년 5월28일 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김일섭 의원이 인구 1백만이 전망되는 시기에 대학교 설립시 시 당국이 적극 호응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에 속한 우리시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설립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나 2011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 기본계획안에 동 부지가 이전할 시에 대학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 부지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국방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국방부에서 이의가 없다는 이런 협조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본 부지에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 군부대나 혹은 각 공장이 국가에서 건립된 공단으로 이전 할 때에는 그 땅은 이전적지로 해서 1차적으로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회가 국방부에도 요구를 해서 저희 시의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공원 및 어린이공원 보안등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희 녹지과에서 조성 완료된 37개의 어린이 공원에 이미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여 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우범화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로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103개의 보안등은 설치 당시 자동점멸등 및 수동으로 겸용해서 스위치 작동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점멸등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오래되면 오물이 끼든가 이럴 적에 점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도 등등에 맞춰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동으로 하도록 겸하게 해 놓았는데 지금 그 중에 안 되는 것이 38개소가 점멸등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작동을 하다가, 자동점멸등이 고장이 안난 상태에서 수동으로 작동 스위치를 꺼 놓으면은 자동점멸등이 고장이 안 났어도 전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인들을 교육시키고 항상 자동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수동으로 하는 것은 켜 두어야 됩니다.
  커 놓아야 자동도 들어오고 수동도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서, 안 들어오면 고장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을, 고장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혹 고장난 것을 발견 시에는 즉시전화를 주시면은 능동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파손된 보안등 관계는 현재 우리가 103개중75개는 망을 다 씌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망을 계속 씌우겠습니다.
  다음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어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받은 것하고 오늘 질문한 내용하고 조사연도라든가 통계에 따른 것이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답변서의 내용대로 설명 드리고 나머지 연도별 통계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우선 윤호산 의원께서 동장 신고처리하고 있는 건물의 준공 및 미 준공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장이 신고 처리한 건물의 신고건수, 연도가 87년 이후 지금까지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부 조사해 보니까 동장이 신고 처리한 것이 662건, 그 중에 준공된 것이 388건, 미준공이 274건 이중 남구가 197건 중구가 465건, 연도별로 보면 89년도 140건을 신고 처리하였고90년도에 189건, 91년도에 196건, 92년도에 138건으로 구청별로 준공 처리되었는데, 미 준공된 것 중에는 아직 건립이 안 된 사항도 있고 위법된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 8월 15일 날까지 조사해서 위법된 17동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미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위법된 사항은 위법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신고면적이 25.7평으로 늘었으니, 예를 들어 허가를 받고 16평, 17평 처리 안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전부 조사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고 그럴 때는 일단 위법조치, 고발조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양성화하는 것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장 주택가에 가건물을 지어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업소는 역곡1동 23-3 채영호 외 66건, 남구가 22건 중구가 45건으로서 업소별 명단은 유인물 뒤에 별첨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가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있는데 그 기준과 양성화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가건물의 철거기준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존치기간이 지났을 때에 본인이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를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시장 자체로 양성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한 가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기간과 규모를 다 정해서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는 절대 안 됩니다.
  가건물은 가건물대로 기간이 종료되면 철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번째, 오늘 질문한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인물에 있는 대로입니다.
  가건물을 양성화하여 세금과세 등 세수증대를 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이래서 현재는 양성화 한다 해도 현재 세액보다 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뒤 표는 통계관계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동에 위임된 날로부터 여태까지의 숫자, 그 표가 없고 그 다음 건축허가가 준공된 것에 대한 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추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마지막 순서인 건설국장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장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원미-소사동간 도로공사의 4건에 대한, 3억3백만 원에 대한 감액조치 결과, 위의 금액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미-소사동간 도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거 공벽 등에 사용되는 잡석과 옹벽형 J형 측구설치에 대해서는 감사 전에 시행한 1공구 즉, 춘의동에서 석왕사 구간은 공사 도중에 이 미 설계의 잘못이 발견되어서 변경 조치한 사항으로 잡석에 대해서는 현장 발생한 것을 이용하였고, 옹벽형 J형 측구에 대해서도 현장여건에 맞지 않아 한 군데도 touch하지 않았습니다.
  지적된 원미-소사동간, 즉 2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2공구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 당시에 토공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발생암 유용, 옹벽형 J형측구에 대해서도 1공구와 동일하게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7, 8월에 설계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기초 자료를 수집하던 중 수감을 받게 되어서 지적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멀뫼길은 총 연장이 2,380m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개통시킨 것이 1,480m, 금년에 시행중인 것이 900m인데 1,480m 작년에 준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발견해서 설계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서 감사한 900m에 대해서도 먼저 것하고 대비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설계변경 이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고 설계변형을 하려고 했던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OX 암거에 대해서 2m미만은 동바리 계산 착오입니다.
  실무자들이 이것을 계산착오로 잘못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대로 개설공사와 소사 2배수지 시설공사에서 감액 지시된 2,596만원과 1,646만7천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 즉 설계 변경시에 감액 조치시켜 오정대로는 추가되는 통로 암거에 사용한 계획이고 공영개발사업소의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소사 제2배수지 공사의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의해서 청산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및 시공감리 용역비 과다 계산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비중에 지적된 9,072만 7천원은 92년 7월 16일 설계변경시 감액하여 인입찻집 관로 시공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시공 감리 용역비 1억2,355만2천원은 총괄 입찰된 금액으로써 92년 8월 25일 설계변경일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일팔 감액 중에 7,582만 5천원은 예산 확보된 당해년도 계약분에 감액으로써 본 공사가 95년까지의 계속사업이므로 7,582만5천원은 차기 사업비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이번기회에 각종 공사를 총괄하는 기술자의 입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를 거쳐서 시공되는 시설물은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설계에도 각자의 개성이 나타나고 시공을 하는 사람 또한 시공순서 내지 방법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 소속된 기술직 또한 설계를 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설계 감독을 한다 해도 감사차원에서 검토할 경우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유로 완벽한 설계와 시공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으로만 몸을 담은 우리 기술자의 입장으로서는 개인의 명예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시의명예도 달려있고 고의적으로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예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한정된 인원으로서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번 도 감사시 저희 건설국에서 수감한 건수가 건설과에서 22건에 665억 상당이고 수도과에서 10건에 183억, 하수과의 총괄사업비를 따지면 17건에 대해서 763억 그래가지고 총 47건에 1,606억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지적된 것이, 항목별로 5건에 대하여 3억을 지적받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한, 큰 과오가 있는 것 같이 보시겠지만은 이러한 많은 건수에 3억이라는, 구태여 제가 퍼센티지로 낸다면 약 0.2%, 그렇다고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시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도당동 강남시장에서 신시가지까지 박스공사에 대한 예산 4억5천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도 장마 전에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본 사업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당동 강남시장 주변을 지형상으로 주위보다 낮은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에, 도당동 246번지에 237번지는 하수도가 사유지 및 공장건물 밑으로 매설 유수가 되고 있으나 단면이 협소해서 도당동 서편에 우·오수가 집중되는 유량을 감당치 못해서 장마시에 상습 침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유수소통을 감안하여 하류지역 선행사업으로 90년도에서 91년까지 아남산업 쪽에 소하천을 확대, 암거를 시설하였으며 또한 고속도로 통과 암거가 작아서 병목현상으로 배제가 불량하였던 것을 고속도로 확장 공사시 한국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였으며 나머지 일부구간에 사유지 및 공장건물 밑으로 흐르던 구간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별도의 처리를 할 수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중동신도시 쪽에 배수암거를 시설 완료함으로써 금번 도당동 위쪽 강남시장 주변에 우·오수를 신설 암거로 배분처리해서 침수를 최소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이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사업은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이전에는 신도시 개발지역이 농경지로서 사업이 불가능 하였으나 중동신도시 개발로 우·오수 배수암거를 설치함으로서 본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서 시에서는 본 사업의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7월 중순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부족한 기술 인력에 종합행정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빨리 시행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측량설계 및 공사입찰의 법적절차 등을 거쳐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칠문요지가 잘못 이해가 돼서 답변서에는 수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진에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구내의 도로개설공사와 금년도 계획된 도로 중 미착수되고 있는 현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동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 수는 총 1,301개 노선이고 연장은 506km입니다.
  이중에 91년 말까지 개설된 도로가 1,256개 노선에 연장은 470km가 개설됐고 미 개설 도로는 45개 노선으로서 약 36.4km가 미 개설 돼있습니다.
  92년도 건설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상반기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을 7월경에 일제히 파악한 결과 충 사업건수는 11건, 이중에서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1건, 남구청에서 1건, 중구청에서 9건으로서 현재 전량 사업이 착공되었고 진도 약 70%이며 연말까지는 다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56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발주한 것이 8건, 남구청 27건, 중구에 21건해서 총 56건 중에 현재까지 착공된 건수가 26건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 20건이 안 됐는데 이것은 총무국에서 별도 지시를 해 가지고 연말에 마치도록 지시된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중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지와 하면 한 것을 얼마 만에 다시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연초에 각 동장으로부터 준설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구청에서 현지 확인하고 물량을 결정해서 우선순위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설주기는 보통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적체량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수해 상습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시순찰과 주민신고에 의해서 재 준설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는, 준설토는 오물과 사토로 구분해서 오물을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사토는 악취를 동반하고 있어 시내 어느 곳에서도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운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준설장비 보관에 대해서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보관 장소는 양개 구청에 청사 부지나 창고 등이 협소해서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시 전역을 순회 준설하고 있으므로 동절기에만 별도 보관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청사부지가 협소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청사부지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인근 농토를 지주와 협의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전용 보관 장소를 검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m이하 즉, 사도 준설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사도 준설에 대해서는 사도라 하더라도 다수인이 사용하는 하수도로서 준설이 가능하도록 하수도시설과 맨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준설을 하고 있으며, 특정인이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아파트단지 내 하수도 등은 관계법령의 관리규정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특정인 사용이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등을 제외하고는 사도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도 준설이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되어 있으면 6m이하 도로에도 준설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복부역 앞에서 중앙로간 지하도로에 대한 검토와 조치계획, 두 번째로 소사지하도확장공사비용 19억원 선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항은 70만 시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로 설치는 지하상가를 설치하는 방안과 부천 북부역 앞 사거리에 보행인구가 많아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 설치시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과 인구 및 차량이동, 관계법령, 도로 주변의 여건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인구이동 현황으로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천시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중심 상업 지역으로 상용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며 경인간 전철역 중 승·하차인구가 가장 많은 부천역과 접한 지역으로서 1일 16만의 부천역 이용 인구 중 80%에 해당하는 13만의 인구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지하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역 사거리의 차량 통과량은 89년도에 조사된 부천시 도시교통분석 내용을 발취해서 말씀드리면 89년도 부천역 사거리 통과 차량은약 7만대에 달하며 출·퇴근 시간당 약 5,30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92년 7월 현재와 89년부터 3개년 동안 조사된 12월의 부천시 차량보유대수에 비하면 89년도에 악 3만 7,508대에서 92년도에 7만 5,527대이니까 약 201%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증가에 대해서.
  차량증가로 인한 부천역 사거리의 92년 통과차량은 1일 11만 7천대, 출퇴근시 시간당 교통량은 약 10,50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빌딩 등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이중 건물에는 파일기초가 없이 건축된 구 건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됩니다.
  그 결과로 지하상가 설치시에 신 공법인 터널식 굴착방법을 쓴다 해도 자재반출을 위한 크레인의 설치로 중앙로 지금 6차선 중에 4차선을 점유하게 되어서 약대동, 도당동, 원미동, 삼정동, 오정동, 고강동 등지에서 부천역을 이용하는 1일 13만 명의 장기간 교통장애 문제가 있으며, 깊이 14m이상의 굴착으로 지하수의 변동과 충격으로 주변 건물의 균열, 뒤틀림, 심화 등의 문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상용건물에 대한 상권보호 문제도 있고 주차방법과 도시계획법과 관련한 지하도로 시설기준과의 불일치문제 등으로 사실상 지하상가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사거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서 지하보도의 설치를 검토한 바 공사기간이 약 2년 이상 소요가 되며 굴착 깊이와 굴착면적이 지하상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하상가와 지하도는 모 두 세부적으로 진문 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과장비로는 판단키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설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9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의 규모라든지 공법, 시기를 결정해서 조감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사지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진에 서면으로 제시된 금액이 타자미스로 인해서, 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0억이 아니라 1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사지하도는 부천역 기점 1.1km지점에 위치하고 멀뫼길과 할미길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의 철도횡단 구조물로써 도시계획도로 폭원이 25m이나 현재의 소사지하도는 지하도 폭이13.6m로 지하도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4월 20일 철도청에 위탁시공 협의 요청하여 멀뫼길과 할미길의 개설시기에 맞추어 타 시설과 범행치 않은 지하도 확장 단일공사로 완료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사동일원의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소사역 신설계획이 90년 12월 24일자로 통보되었으며, 소사역 신설 계획에 의하여 소사역사 및 승강장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본 소사지하도의 상부에 시공됨으로 인해서 현재 경인전철의 여객 정상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가선로를 설치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선행시공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하도의 확장은 철도청 계획으로 92년 9월 30일 착공해서 93년 12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있어 철도청에 완공기일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계속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공사비의 부담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도로관리 차원에서 비용부담토록 규정되어있어 협의를 통하여 91년 11월 5일 철도청에19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우리시와 철도청의 협의에 의해서 지하도 시설시 시비 19억원을 철도청에 납부하고 철도청은 경인복복선 용지보상비 291억 4,200만원을 우리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철도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지연으로 미 집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또, 유관기관간의 예산운영상 현실적으로 회수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철복복선 역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KBS에서 매스컴을 타고독촉도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철도청에 지금 독촉을 해서 최종 답변이 온 것이, 현재 운행되는 전철의 한쪽을 들어 통행을 시키면서 또 한쪽은 공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니 그 쪽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되 빨리 공사가 끝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모두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첫째, 건축 허가건수 중 미 준공된 건축물의 현황과 사유를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 한 것 같고요. 그냥 무허가로 내버려 두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 중 9평 건물, 답변서를 보니까 미 준공된 것이 매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에 미 준공된 것에 대해서 그 즉시즉시 처리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이와 같이 많이 밀렸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장 및 주택에 철망 및 슬레이트가건물 이것을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뽑아주신 것 을 말씀을 듣고 보면, 여기 자료 안 뽑아 주신 것 에 대해서는 전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다시 보내주실 거지요.
    (「서면으로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단속계 직원들한테 생활보장이라든지 위로금으로 해서 월 10만원씩을 더 책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책정한 사실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해주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무허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계 직원은 반드시 온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 처리과정이 굉장히 미흡하고, 구청에 그것이 가건물로 신고 돼 있나 하고확인을 해보니까 신고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여기 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각 동별로, 번지별로 좀 뽑아주세요.
  번지별로 뽑아주시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동에서 이것을 파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 할 수 있는, 모체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에 돼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뭐가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구내의 도로개설공사 및 금년도 계획된 도로 중 미착수된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도시 계획 내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체비지를 처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 개설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다 착수하고 있다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 역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모든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사도 준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도도 공유로 쓸 수 있는 것 아파트 내라든가 이런 데는 말고 그 이외에는 전부 준설공사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느꼈듯이 지금 구청이나 이런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건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청광장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자 이 질문을 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청광장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하고 수위들 하고 아침저녁 늘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갱이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시민들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재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지금 보먼 여기서 복개천이 멀다고 해가지고, 10분정도 걸리는데 나는 시에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천시내에 사시면 우리 시청 출·퇴근 버스도 있거니와 또 거기에 대해서 노선버스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선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시에 와서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청광장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2백대라고 지금 돼 있는데 시청 공무원이 쓰는 것이 16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40대 분이 지금 여유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 봐도 관용 업무차량을 뺀 나머지 시 공무원들이 타고 오는 차가, 정 타고 오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꼭 내 차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복개천에라도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서 공무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160대가 들어가 있다는데 제가 지금 시청을 보면 거기에 무슨 물차라든가 또 버스라든가 대형차들이 지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만이라도 복개천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아마 40대가 아니라, 1백대도 아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개선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타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차타워 두 대를 저희 예산편성에 시에서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저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삭감을 하기로 했던 건데 시에서 이것은 하나의 시범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하나가 전시용으로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한대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는 달리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 다시 여기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국장님은 지금 제가, 먼젓번에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윤호산 이가 준설 공사하는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크게 물의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역시 16억인가요? 16억을 1,900억이라고 해가지고 잘못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또 오늘 그런 물의가 일어났는데 지금 똑같은 국에서 똑같은 착오가 두 번씩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관리 소홀인지, 책임소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저는 이것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한번만 일어났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오늘까지 지금 두 번 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하나의 형식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형식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모든 직원들을 좀 주의를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 송철흠  윤호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 질문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 지금 현재 1시05분에 시작해서 3시20분이 되었는데 일단 듣는 입장이나 답변하시는 입장을 고려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질문하실 양오석 의원께서 기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양오석 의원  양오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내2동 동사무소 증축비 8,800만원, 괴안동 동사무소 증축비 5,40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규칙이나 또한 설계기준에는 물론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근 동사무소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역곡2동 인구 27,000여명에 동사무소가 250여 평, 역곡3동이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인구 29,000여명의 동사무소가 204평, 괴안동이 90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인구 32,000명에 152평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어느 규정에 맞추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나열한 그러한 동사무소가 지금 거의가 다 90년도부터 92년도에 신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공공청사에 한해서, 새로운 증축이나 신설에 한해서는 상부의 지침에 의거해 93년도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점토를 하겠노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괴안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괴안동 32,000명에 150평이라면 누가 봐도 상당히 비좁고 이러한 실정에서 이게 5,40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되어 있고 거기에 하자가 없다면, 부대비가 지금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비좁은 사무실을 증축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동장님들께서 동사무소가 아래층에 있으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동 업무에 지장을 주기에 등사무소를 증축해서 2충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관계공무원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확인해 본 결과사실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소외한다면은 동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간다면 그 업무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총무과나 관계공무원들은 내부 지침에 의해서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이번에 2개동의 부대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본래 동장이 소기하는 목적대로 증축이 돼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옥현 의원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시간이 이이지겠습니다.
  최용섭 의원 질문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최용섭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제 어제보다 나은 우리 부천시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매번 그래왔듯이 오늘답변내용은 검토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답변한 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에 의하면 과연 우리가 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지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회계 간에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지방채정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원들의 예산심의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예산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 설치는, 과연 그러한 답변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삼 의문을 제기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극대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시설비로 7,500만원, 부대시설비로 225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주차타워 관리비까지 해서 많은 자금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답변내용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은 불과 서너 평의 땅에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적으로 주차문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 동료의원들에게 이것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도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단서를 붙여서 예산심의 과정에 통과된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차타워 설치문제를 거론하자 그러한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할 수도 없는 일을 49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다시 건설하자는 이러한 것은 이 순간을 넘기고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적어도 부천시청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49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 수 있는 것인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각 국장들의 답변이라는 것은 도저히. 들으셨는데 사도 준설에 대해서는 사도라 하더라도 다수인이 사용하는 하수도로서 준설이 가능하도록 하수도시설과 맨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준설을 하고 있으며, 특정인이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하수도 등은 관계 법령의 관리규정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특정인 사용이나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등을 제외하고는 사도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도 준설이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되어 있으면 6m이하 도로에도 준설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 북부역 앞에서 중앙로 간 지하도로에 대한 검토와 조치계획, 두 번째로 소사지하도 확장공사비용 19억원 선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항은 70만 시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로 설치는 지하상가를 설치하는 방안과 부천 북부역 앞 사거리에 보행인구가 많아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 설치시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과 인구 및 차량이동, 관계법령, 도로 주변의 여건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인구이동 현황으로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천시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중심 상업 지역으로 상용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며 경인간 전철역 중 승·하차인구가 가장 많은 부천역과 접한 지역으로서 1일 16만의 부천역 이용 인구 중 80%에 해당하는 약 13만의 인구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지하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역 사거리의 차량 통과량은 89년도에 조사된 부천시 도시교통분석 내용을 발취해서 말씀드리면 89년도 부천역 사거리 통과 차량은약 7만대에 달하며 출·퇴근 시간당 약 5,30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92년 7월 현재와 89년부터 3개년 동안 조사된 12월의 부천시 차량보유대수에 비하면 89년도에 악 3만 7,508대에서 92년도에 7만 5,527대이니까 약 201%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증가에 대해서. 차량증가로 인한 부천역 사거리의 92년 통과차량은 1일 11만 7천대, 출퇴근시 시간당 교통량은 약 10,50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빌딩 등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이중 건물에는 파일기초가 없이 건축된 구건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됩니다.
  그 결과로 지하상가 설치시에 신 공법인 터널식 굴착방법을 쓴다 해도 자재반출을 위한 크레인의 설치로 중앙로 지금 6차선 중에 4차선을 점유하게 되어서 약대동, 도당동, 원미동, 삼정동, 오정동, 고강동 등지에서 부천역을 이용하는 1일 13만 명의 장기간 교통장애 문제가 있으며, 깊이 14m이상의 굴착으로 지하수의 변동과 충격으로 주변 건물의 균열, 뒤틀림, 심화 등의 문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상용건물에 대한 상권보호 문제도 있고 주차방법과 도시계획법과 관련한 지하도로 시설기준과의 불일치문제 등으로 사실상 지하상가는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사거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서 지하보도의 설치를 검토한 바 공사기간이 약 2년 이상 소요가 되며 굴착 깊이와 굴착면적이 지하상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하상가와 지하도는 모두 세부직으로 진문 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과장비로는 판단키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설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9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의 규모라든지 공법, 시기를 결정해서 조감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사지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진에 서면으로 제시된 금액이 타자미스로 인해서, 타기가 잘못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0억이 아니라 1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사지하도는 부천역 기점 1.1km지점에 위치하고 멀뫼길과 할미길을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의 철도횡단 구조물로써 도시계획도로 폭원이 25m이나 현재의 소사지하도는 지하도 폭이13.6m로 지하도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90년 4월 20일 철도청에 위탁시공 협의 요청하여 멀뫼길과 할미길의 개설시기에 맞추어 타 시설과 범행치 않은 지하도 확장 단일공사로 완료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사동일원의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소사역 신설계획이 90년 12월 24일자로 통보되었으며, 소사역 신설계획에 의하여 소사역사 및 승강장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본 소사지하도의 상부에 시공됨으로 인해서 현재 경인전철의 여객 정상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가선로를 설치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선행시공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하도의 확장은 철도청 계획으로 92년 9월 30일 착공해서 93년 12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있어 철도청에 완공기일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계속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공사비의 부담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도로관리 차원에서 비용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어 협의를 통하여 91년 11월 5일 철도청에 19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우리시와 철도청의 협의에 의해서 지하도 시설시 시비 19억원을 철도청에 납부하고 철도청은 경인복복선 용지보상비 291억 4,200만원을 우리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철도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지연으로 미 집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또, 유관기관간의 예산 운영상 현실적으로 회수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철복복선 역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KBS에서 매스컴을 타고독촉도 했습니다만, 저회 나름대로 철도청에 지금 독촉을 해서 최종 답변이 온 것이, 현재 운행되는 전철의 한쪽을 들어 통행을 시키면서 또 한쪽은 공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니 그 쪽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되 빨리 공사가 끝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모두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첫째, 건축 허가건수 중 미 준공된 건축물의 현황과 사유를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 한 것 같고요. 그냥 무허가로 내버려 두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 중 9평 건물, 답변서를 보니까 미 준공된 것이 매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에 미 준공된 것에 대해서 그 즉시즉시 처리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이와 같이 많이 밀렸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장 및 주택에 철망 및 슬레이트가건물 이것을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뽑아 주신 것을 말씀을 듣고 보면, 여기 자료 안 뽑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다시 보내주실 거지요.
    (「서면으로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예산 심위 할 때 단속계 직원들한테 생활보장이라든지 위로금으로 해서 월 10만원씩을 더 책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책정한 사실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해주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무허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계 직원은 반드시 온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 처리과정이 굉장히 미흡하고, 구청에 그것이 가건물로 신고 돼 있나 하고확인을 해보니까 신고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여기 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번지별로 좀 뽑아주세요.
  번지별로 뽑아주시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동에서 이것을 파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 할 수 있는, 모체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에 돼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무국에 연락을 해서 뭐가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구내의 도로개설공사 및 금년도 계획된 도로 중 미착수된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체비지를 처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 개설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다 착수하고다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 역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모든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사도 준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도도 공유로 쓸 수 있는 것 아파트 내라든가 이런 데는 말고 그 이외에는 전부 준설공사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느꼈듯이 지금 구청이나 이런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건 사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시청광장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자 이 질문을 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청광장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하고 수위들 하고 아침저녁 늘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갱이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시민들 편에 서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해서 재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지금 보먼 여기서 복개천이 멀다고 해가지고, 10분정도 걸리는데 나는 시에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천시내에 사시면 우리 시청 출·퇴근 버스도 있거니와 또 거기에 대해서 노선버스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선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시에 와서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청광장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2백대라고 지금 돼 있는데 시청 공무원이 쓰는 것이 160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40대 분이 지금 여유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 봐도 관용 업무차량을 뺀 나머지 시 공무원들이 타고 오는 차가, 정 타고 오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꼭 내 차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복개천 에라도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서 공무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160대가 들어가 있다는데 제가 지금 시청을 보면 거기에 무슨 물차라든가 또 버스라든가 대형차들이 지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만이라도 복개천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아마 40대가 아니라, 1백대도 아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개선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타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차타워 두 대를 저희 예산편성에 시에서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저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삭감을 하기로 했던 건데 시에서 이것은 하나의 시범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하나가 전시용으로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한대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는 달리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 다시 여기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 국장님은 지금 제가, 먼저 번에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윤호산이가 준설 공사하는 사람들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해서 크게 물의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역시 16억인가요?
  16억을 1,900억이라고 해가지고 잘못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또 오늘 그런 물의가 일어났는데 지금 똑같은 국에서 똑같은 착오가 두 번씩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관리 소홀 인지,  책임소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저는 이것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한번만 일어났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오늘까지 지금 두 번 입니다.
  이런 일이 제발된다면 하나의 형식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형식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모든 직원들을 좀 주의를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 송철흠  윤호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 질문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 지금 현재 1시05분에 시작해서 3시20분이 되었는데 일단 듣는 입장이나 답변하시는 입장을 고려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문하실 양오석 의원께서 기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양오석 의원  양오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내2동 동사무소 증축비 8,800만원, 괴안등 등사무소 증축비 5,40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규칙이나 또한 설계기준에는 물론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근 동사무소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역곡2동 인구 27,000여명에 동사무소가 250여 평, 역곡3동이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인구 29,000여명의 동사무소가 204평, 괴안동이 90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인구 32,000명에 152평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어느 규정에 맞추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나열한 그러한 동사무소가 지금 거의가 다 90년도부터 92년도에 신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공공청사에 한해서, 새로운 증축이나 신설에 한해서는 상부의 지침에 의거해 93년도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점토를 하겠노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괴안동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괴안동 32,000명에 150평이라면 누가 봐도 상당히 비좁고 이러한 실정에서 이게 5,40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되어 있고 거기에 하자가 없다면, 부대비가 지금 없어서 설계를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 비좁은 사무실을 증축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동장님들께서 동사무소가 아래층에 있으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동 업무에 지장을 주기에 등사무소를 증축해서 2충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관계공무원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확인해 본 결과사실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소외한다면은 동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간다면 그 업무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총무과나 관계공무원들은 내부 지침에 의해서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이번에 2개동의 부대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본래 동장이 소기하는 목적대로 증축이 돼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옥현 의원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시간이 이이지겠습니다.
  최용섭 의원 질문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최용섭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제 어제보다 나은 우리 부천시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매번 그래왔듯이 오늘 답변내용은 검토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답변한 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에 의하면 과연 우리가 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고 1년간의 재정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지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회계 간에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지방채정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원들의 예산심의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예산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타워 설치는, 과연 그러한 답변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의원들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삼 의문을 제기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극대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시설비로 7,500만원, 부대시설비로 225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주차타워 관리비까지 해서 많은 자금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답변내용을 살펴볼 때 그 내용은 불과 서 너 평의 땅에 높이 올라가는 그러
한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적으로 주차문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 동료의원들에게 이것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도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단서를 붙여서 예산심의 과정에 통과된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차타워 설치문제를 거론하자 그러한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할 수도 없는 일을 49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다시 건설하자는 이러한 것은 이 순간을 넘기고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적어도 부천시청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49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 수 있는 것인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의원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각 국장들의 답변이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 갈 수 없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답변들이 상당부분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관계 국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적어도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토론의 장인 이러한 의회가 과연 꼭 필요한 그런 회의라면 보다 성실한 답변과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보다 진지한 대화와 답변이 오고 가는 그러한 시민 여론을 대변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하루 고생하시는 시 관계국장님들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타워 문제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만약 그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다른 보충질문을 다시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편성된 모든 예산들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예산편성 할 필요도 없고, 편성된 예산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나 기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유를 대서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최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서병만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듣겠습니다.
서병만 의원  서병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반가운 마음은, 이제 의회 의원이 건설적인 부분과 많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는 그에 관심을 쏟고 시민을 의식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또한 서로 부합되는 이런 것이 오가는데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의 업무소관이냐 라고 했을 때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하도로에 관한 모든 계획과 추진으로 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따라서 이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도와드릴 그러한 방침이며 ,이와 유관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 도시국과 지역경제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부천시민이나 또 전체시민의 편의시설 및 생활의 편안함을 주는 지하도로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열거하시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중심 상업지역이며 차량통행 관계 또 증가관계, 주변 연도의 건물 중 일부는 파일기초 없이 건축된 구 건물로 판단되는 이런 것이 지하도로 건설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라는 답변하셨는데 결론은, 검토할 계획만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하도로 건설이라 하면은 이러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따라서 지상보다는 지하도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편익을 가져 보자는 그런 것이 주요 골자인데, 한지에 지하도로 건설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편안한 지역, 공사하기 좋은 지역의 지하도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한 터널식 굴착공법으로 자재 반출구의 확보와 크레인의 설치로 중앙로 6차선 중 4차선 점유 이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름대로 열거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약대, 도당 1일 13만인의 장기간 교통 장애인 것은 현 상태이지 우리가 지하도로 건설 기획 내지는 설계까지에는 앞으로 무수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 이후에나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일 굴착할 단계다 라고 했을 때는 1번과 2번이 해당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하도로가 포크레인, 아니면 굴착공법으로 터널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1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현시점의 문제를 가지고 1년 후의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회피성 어떤 연계성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깊이 14m의 굴착으로 충격, 지하수의 변동 등 주변 건물의 악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서소문 육교 그 밑을 터널식으로 굴착한 것으로,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건설국 직원들에 대한, 제가 어떤 기술적인 능력과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지혜를 모으고 또한 그것이 한계가 드러난다 하면은 다른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법, 지하도로 시설기준 부적합, 이것은 아까 그냥 일독식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부적합, 주차장법과 지하도로와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근거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북부역에서 중앙로에 접해서 복개천까지 이르는 데는 하수박스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면질의 할 때에, 또 답변을 듣기로는 그 박스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식견으로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주차장법과 지하도로 시설기준이 부적합 한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 상용건물의 상권문제 등으로 지하상가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점이라고 그랬는데, 기존 상용건물의 상권 문제를 지하도로와 연계시켜서 여기서 염려를 해주고, 여기서 걱정해 준다는 것은 일부 특정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을 남길 것으로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기존 상용건물의 상권 문제를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를 한다면 기존 상용건물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를 전 묻고 싶습니다.
  그 기존 상용건물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지는 1억에서 2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권리금이 형성되는데 왜 시에서 이걸 걱정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역으로 뒤집어서 제가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이러한 특수층, 지금 현재 상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막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권을 보다 더 폭넓게 상권형성을 이루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책임과 소명이라면 상권형성을 해서 그러한 것이 불이익 되는 그 권리금이나 기타 상반되는 불필요한 돈이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야 하는 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지하상가 지하도는 전문 기술자의 세부적 검토로 93예산에 타당성 검토비용 반영계획, 많이 진전되고 획기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93년도에 할 수도 있고 95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과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지만, 마음은 대단히 기쁩니다.
  단,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필요합니다.
  지하도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생활의 필수 요건입니다.
  교통난 해소와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하시설 기반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번 10월이나 11월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 상정할 의사는 없는지, 이왕 시작한 것 그렇다고 남북간 교통에 대한체증, 그 문제는 먼 훗날 접목시키는 거지, 지금부터 추진해도 1년 후나 1년 반 후에 공사가 시행되는 거니까 우선 타당성에 대한 검토비용을 추경에 반영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아까 그 멀뫼길 관계인데요,
  답변은 질문에 관한 것만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19억하고 1,900억의 차이는 사실 엄청나지만은 국장님께서 그건 타이핑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맨 밑 하단부에 보게 되면 "철도청은 용지보상비 291억4,2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여기 묻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다 활자화했는지 그 의도를 묻고 싶어요.
  왜, 19억 준 것에 대한 연계성입니까?
  이런 숫자가 왜 올라옵니까.
  내가 언제 철도청에서 돈 얼마 받았는지 질의한 적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질문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 나름대로 얘기하라고 하면 거의 틀리지 않게 다시 그걸 반복할 수가 있어요.
  용지보상비에 대해서 우리시에 납부됐다, 이걸 왜 연계시킵니까?
  그랬으니까 그랬다, 그랬으니까 19억을 이미10개월 전에 줬어도 어떤 당연한 것 아니냐, 질문내용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 마음 불편하고 또 마음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졸렬한 수치는 안 나타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짚어 봅니다.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것, 보상금에 대한 것은 글쎄,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고 당연성을 주장한다면, 하지만 묻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291억이 우리시에 납부됐다, 이것은 질문한 내용과 무관한 숫자가 올라 온 것은 19억을 우리가 환수할 의사도 없고, 환수를 안 해도 좋고, 19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다 하는 역공격으로 291억이 올라 온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제 짧은 생각에 이렇게도 연계시켜 봅니다.
  앞으로의 답변에서는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는 또 거리가 먼 것을 자기 입장을 모면하려는, 이러한 수치가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불편하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서병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종결 하겠습니다.
  차제에 두 가지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호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 교통난이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심초사 하시지만 근본을 알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민본위 행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청광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도 말씀으로 드립니다만, 시청 공무원을 위해서 시청광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나 해서, 한 가지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한 반 정도 잘라 가지고 시청 공무원들을 제한을 하더라도 이쪽지역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면 속이 시원할 텐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은 열의 있게 하시는데 시종일관 들으시기에 시원치 못하기 때문에 속병이 생기실까봐 무척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로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기술적인 얘기 여러 가지하고 또 서병만 의원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셔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척동자도 중앙로 지하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냐, 전에 거론된 바 있지만 멀뫼길하고 중동타운 문제 중앙로가 되게 되면 그때가 시점이제일 적합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관계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시정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양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곡 2동, 3동에 비해서 괴안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음에도 동사무소 면적이 적게 신축이 됐다, 그 기준이 있는 것이냐 그런 말씀과 함께 동장이 2충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의 편성된 것이니까 제2회 추경시 부대비라도 마련해서 증축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아울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극구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명을 한다면 사실 1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시를 운영하는 예산편성 작업은 약 1개월간 현 여건에서 4명이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장기계획은 어떻고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이냐, 또 분야별로 계속사업이냐 신규 사업이냐, 증·보수냐 또 업무성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상부기관에, 예산부서는 종전에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합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승인돼 내려온 과정에서는 잘못 되더라도 바로 또 올려서 시정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지방자치에 맡겨져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예산 기구가 확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전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변명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 또 동사무소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구에서 일단 심사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서 지금껏 예산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답변과 같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사무소 규모에 대해서는 공유심사관리조례상 현재 송내2동 정원 27명과 괴안동 25명에 대한 기준 면적은 100평 규모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지을 때 지금 100평이면 100평, 기준에 의해서 짓는 다면은 도저히 이것은 먼 앞날을 봤을 때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짓는 면적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면적이 몇 평이냐, 토지의 용도는 뭐냐 하는 사항에 따라서 설계에 임해가지고, 나온 설계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짓다가 역곡2동, 3동 기타 동과 같이 큰 규모로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안동의 사실상 기준면적은 100평이지만 152평으로 설계되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이나마 부대시설을 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양오석 의원님께는 개별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공공시설의 신·증축억제 시행방침도 있지만 사실 또 준공되고 2년간은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이 괴안동은 금년 11월말까지 하자보수 기간 입니다.
  증축을 한다면, 그 증축기간 내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구조가 변경되고 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불분명 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예산편성이 된 것이니까 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윤호산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시청 주차장활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공무원 이용의 주차장이 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거기에 부언하셔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는데 불편이 다소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섭 의원님과 윤호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주차타워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 답변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주차타워 설치는 도에서 좁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권유를 해서 도에서 원래 예산자원을 해가지고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이것을 저회들이 욕심만 앞서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사진을 제공하고 했습니다만 현재운영사항이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한번 해볼까하고 저희 조정위원회에 또 다시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 지하주차장은 약 50억원이 든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이면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런 것이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승인하는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편성 요구하는데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의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예산을 설사 책정을 했었더라도 이것이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음을 사과드리면서, 제가 현재 판단 할 때는 주차타워 시설은, 현재 운영상태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주식주차장 내지는 지하 주차장으로서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착수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윤호산 의원이 보충칠문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지만은 사도라 하더라도 하수도 준설기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준설 할 수 있게끔 양개구청에다가 행정지시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다면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지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정리는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파악된 것을 앞뒤 두서는 안 맞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은 처음에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시행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사업이 착수되어야지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하도를 한다, 지하상가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를 검토해서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할 경우에는 이런 4가지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상가 보다는 지하보도가 위험부담이 적고 간편해서 지하보도로 검토를 하되 우리 기술진으로서는 이것밖에 검토가 안 되니까 전문 장비가 있고 이런 용역기관에 의뢰 기술검토를 해서 결정한다는 얘깁니다.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권에 대해서 왜 영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고 관련짓고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죠.
  전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만 교통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엄청난 숫자가 중앙로로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산시켜 놓고 교통량을 줄이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이고, 또 상권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상권과 거기에 지하상가를 만들었을 때 서로간의 완력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등등 여기에 대한 영향분석등도 필요하다.
  또 하나 이 도로 지하에 하수박스도 있고 고압선, 전력케이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세밀히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레이투시라든가 보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법에 시술시설 부적합,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드나들든 차가 드나들든 출입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로는 현재 보도가 양쪽에 5m씩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는 3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그렇다면 3m를 내놓게 되면 그 위로, 평면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폭이 좁아요, 2m로. 중앙로는 조금 나은데 부일로, 부일로는 지금 보도가 4.5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 법 기준에 3m를 빼내면 1m 50밖에 여유가 없는데, 먼저도 답변 드렸듯이 여기에 엄청난 보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다니는 것 등등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보다 좀더 나은 기술진하고 의견수렴 기술 검토할 때 이것까지 착안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상가로 할 것이냐 지하보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공사도 단축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가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 내년에 예산을 세워 검토하겠다는 얘기이고, 급하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어떻게 실무자들이 급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상가 보다는 지하보도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2가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기를 당겨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사지하도 확장문제에 대해서 왜 관계도 없는 292억을 나열했느냐, 글쎄요, 그걸 오해하시려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답변을 드렸지만 지하보도만 처음에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9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별안간 소사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도청과 부천시가 협약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19억을 거기다 주고 또 보상비를 이렇게 받아서, 엇물려서 일을 한다는 그 뜻으로 이게 표기되었고, 그것을 상세히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뜻이 내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우리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환은 좀 어렵다는 얘기이고, 이왕 나온 김에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자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자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억이든 292억을 따지지 말고, 이자발생은 우리하고 철도청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게 되면 남는 것은 우리한테 돌아와요.
  또 우리가 292억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자발생하면 약간의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씁니다.
  쓰고 남은 것은 철도청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또 답변하실 실 국장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아마 여기서 자료 수집상 좀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의원님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보충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 자주 우회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다른 것은 제가 그만두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청광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거론할 적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영 차량으로 다니시든지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이 주차장에 대형차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간차량이 5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대책을 취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것을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으니까 불편해소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이건 뭐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질문할 의욕도 안 생깁니다.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지금 윤호산 의원이 질문한 문제는 저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담당 국장으로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충분한 의사전달이 됐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다음 회기로 넘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장님,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한테 동의를 얻으면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해서는 하나의 말씀도안계신데 의장님이 대리하신다면 그건 안 되지요.)
  아니지요.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더 이상의 답변을, 제가 알기에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권자라면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답답하시겠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십시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답변 내용이 주차타워를 꼭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시네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그렇게 해서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까지는 미처 손을 쓸 사이가 없어서 못했으니 앞으로는 안 해나갈 것인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인데, 주차타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주차타워 영업부 사원들도 아닌데. 주차타워를 꼭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앞으로 예산이 사전 면밀한 계획이 없이 성립돼서 실현되지 못 한다면 그러한 것은 정말 앞서가는 현대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시행착오는 있는데 우리는 뒤를 위해서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침부터 나오신 실·국장들께서 수삼차 질문, 보충질문해서 충분히 우리 의지를 받아들이실 것으로, 서면이나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충분한 답변이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원한 답, 아주 확실한 답을 여기서 듣고자 하시는데 조금 여유를 드리시고, 저희 의원들이 만족한 답변이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시민들께 만족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기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관 회의를 여셔가지고, 우리가 21일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을 그 결과를 21일 날 좀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충분한 시간이 되겠지요?
  네, 답변 가능하시 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기 의결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내일 9월 1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남현희  임근규  지경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