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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6월 2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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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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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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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규모는 2조 357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인 427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구와 37개 일반동 체제로 전환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의결되어 손준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제 6월 말이면 우리 임기가 끝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탁월하신 능력으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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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최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57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0억 원으로 32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41억 원으로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30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2억 원, 조정교부금 119억 원, 국·도비보조금 4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7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85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9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1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억 원, 교육 1억 원, 문화 및 관광 9억 원, 사회복지 2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억 원, 교통 및 물류 2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9억 원, 경상이전 24억 원, 자본지출 186억 원, 내부거래 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91억 원, 교통 및 물류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33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최옥순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필수예산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전문위원 황인순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경안 규모는 본예산 2조 3143억 원 대비 427억 원이 증가한 2조 3571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3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2%인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특별교부세 3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19억 원, 보조금 42억 원 등 의존수입 193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85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3%인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91억 원의 증액 편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각 회계별 세부적인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 규모는 320억 원으로 지출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9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량사업에 편성되는 가용재원 규모는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6.3%인 1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8.4%인 90억 원으로 주요 사유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과 성립전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91억 원으로 세출예산 규모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행정체제 개편 청사·입주기관 배치를 위해 217억 원 증액 편성과 예비비 126억 원의 감액 편성입니다.
  또한 일반·특별회계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은 62개 사업 220억 원입니다. 각 회계의 성질별, 조직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9쪽까지의 행정체제 개편 사업 및 주요사업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회계과장과 세정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병전 기조실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저희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동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장성철 위원 기존에 130억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꽤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전체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억 정도에서 올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29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 좋습니다. 29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재산관리과장께 들어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증액된 걸로 보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진행하자라는 말과 함께 원안가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질문드린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죠. 저희가 청사를 만들 때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때 1㎡당 가격이 얼마로 책정돼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제가 알기로 회배당 8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80만 원을 적용했고요, 1㎡당 80만 원이면 한 평으로 치면 보통 3.3㎡가 한 평이니까 26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지 부천시도 이걸 80%를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품셈을, 건설기술협회인가요, 거기서 있는 품셈을 적용해서 한 평당 264만 원 있는 걸 80%를 적용해서 약 211만 원을 적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정집이 보통 저렴하게 하면 평당 100만 원 많게 하면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코로나 시기에 인테리어 수요가 많이 몰렸을 때 왜 비용이 증가했나 봤더니 인건비가 증가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과하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부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게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 예를 200만 원 이상 80%를 적용해도 211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50만 원 정도가 적정해 보여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럴 때 과대하게 수익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치열한 어떤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추정에 의해서 어떤 물량 부분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물량이 나와서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계약 과정에서 실제, 이건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이고 실제 실시설계 이후에 정확한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에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대하게 쓸 수 있는데 임의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알면 많이 줄이고 잘 모를 때는 과대 계상해서 수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철 예산법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장성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장성철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5098억 596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86억 2101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411억 8495만 원이며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최의열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최의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06%가 증액된 1조 2055억 890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1769억 8629만 원이며 특별회계 286억 276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찬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찬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요구액은 일반회계 3542억 176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160억 8407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682억 433만 9000원 등 총 6385억 609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종합 질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571억 2508만 1000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상호 존중하고 격려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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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병전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이학환  장성철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세정과장김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