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3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32분 개의)
시간이 지체됐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잡은 일정이니까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2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미리 양해를 구할 게 환경분야하고 복지분야를 하게 돼 있는데 복지분야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정을 나중에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자체세미나 개최에 따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와 같이 오늘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강인 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청소사업소 청소행정계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청소분야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은 이강인 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내용 외라도 이 분야와 관련된 것을 위원, 공무원 안 가리고 내부토론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체적인 부천시 현황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통일해야만이 이후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할 수 있을텐데 한번 하나로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발제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발제내용 중에 개념이해라든지 발제자에게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니까 환경 이렇게 됐을 때 얘기의 전개를 아까 정회시간에 나온 것처럼 분야별로 접근해도 좋고 자기가 관심있는 쪽 대기, 수질, 폐기물, 녹지 그런 쪽으로 접근해도 좋고 얘길 풀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문제점까지 거론하면서 대안을 얘기하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주제를 정하지 말고 각자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우리 시의 접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목표치도 좋고 현황에 대한 문제점 얘기도 좋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시에서 간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의제로 해서 일본에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적어왔는데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학생들까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까지도 오존층보호라든가 온난화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있는 전기를 절약하고 학교 내에서 자행되던 불법소각을 줄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CO2 양을 1.65%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85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연간 절약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도 충분히 같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사까에 시타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만박박물관, 우리말로 하면 엑스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박물관이 아니고 생태공원이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오사까현에 있는 지사께서 특별히 박물관을 생태공원으로 하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표현하기, 광릉수목원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수풀 사이를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걸 초등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공개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황무지가 지금은 이만큼 산이 되고 강이 됐다.” 인공폭포까지 다 만들어서 했답니다.
그걸 직접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런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봤습니다만 나무라든가 이런 것 하나라도 이 사람들은 정원수 가꾸듯이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가로수까지도.
일일이 전부 조경사업하듯이 꾸며서 도시 전체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도로는 우리처럼 넓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폭이 좁더라도 도로 중앙에 2차선 정도에 해당하는 도로공원을 나무로 조성하는,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든 어디든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인상깊었습니다.
다음에,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초등학생부터 음식문화를 우리 같으면 끓이고 하는 국물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일본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양식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 초등학교에 배식하는 걸 보면 국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도 있지만 초등학생들 국물 주는 것 싫어합니다.
대부분 양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서도 양식과 한식으로 나눠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양식 쪽에 많은 사람들이 서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음식문화는 어느 정도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급식문화부터 바꿔가면 어떨까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가마쿠라시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에는 도심 1㎞ 이내에는 아예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차량은 진입이 된다 하더라도 대형차량에 대해서만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가나 이런 데 물건을 옮길 때 피해가 있을까봐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세금을 공제해 주는, 지방세를 공제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있습니다만 보고서로 해서 이미 국제통상과하고 이메일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천시도 그렇지만 경기도를 97년 7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2000년 9월까지 이것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대기환경규제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에 참여해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비전에서 어제 그걸 보고했었는데 첨단산업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어제 기획1담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와사끼현에 가보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존중하는 환경도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전국 어디를 가든 첨단산업 문화도시 이런 건 실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빠지면,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인간을 존중한다는 말이 빠지면 실제 느낌, 어감 자체가 어필하는 게 적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그 내용을 첨언해 드립니다.
사례 포함해서 비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회의를 이렇게 합시다.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환경, 내부역량 분석할 때도 녹지부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녹지분야에 어떤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요구도 그렇고.
그래서 녹지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대기 문제, 폐기물 문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녹지확보 문제, 자꾸 줄어드는 녹지를 어떤 식으로 보전하고 늘려나갈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접근해 봅시다.
서영석 위원.
이게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일텐데 호흡을 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녹지공간이 많아져야 된다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형태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녹지공간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외곽의 녹지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기준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상업용지를 갖고 있는데 시 1020도 그렇고 우리 21세기도 그렇고 상업용지를 과연 계속 개발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전향적으로 이걸 녹지지대로 빨리 전환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돼서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지 않으면 도시 자체가 정말로 사람이 쾌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갖다 붙이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도시여건이 될 거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사람이 더 집중되는 효과 때문에.
어찌됐든 그 상업용지도 인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녹지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도시에 30%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여러 가지 문화정책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존립근거를 지배할 수 있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정책적인 판단과 어떤 의지들이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이 다른 데 비해서 어느 수준이다 하는 게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공원이나 녹지비율을 확보한 것은 그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구수가, 도시계획상 돼 있는 면적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면적당 녹지비율은 부족하지 않은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로 따지면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득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개발할 당시의 구조물을 가능한 녹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면적확보보다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주택을 짓더라도 담장을 가능하면 녹지로,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보다는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가도록 유도가 됐으면 좋겠고 교각을 설치하더라도 교각을 콘크리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녹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변경해서, 부득이 개발할 지역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녹지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공원이나 이런 법적인 면적에 대한 개발은 당연히 법적인 비율에 정해져 있는 대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건 확보가 된다고 보고, 또 기존 돼 있는 녹지의 훼손을 가능하면 적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쪽으로, 대개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조성할 당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을 터널로 하지 않고 전부 절개해서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한다거나 소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적절치 못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건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터널을 이용해서 녹지면적을 가미한 방법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분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모든 분들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건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 업무 중에는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전환이 돼야겠다, 또 바꿔지도록 행정을 감독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녹지업무에 짧은 기간이라 하지만 제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역시 힘을 받는 부서가 아니고 경제성 때문에 생활고나 먹고 사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녹지분야 쪽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녹지분야에 신경 쓴 것이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인식이 바뀌고 아까 이강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월경까지 돼서 국가와 국가간의 공해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의식이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차에 위원님들께서 시행하는 각 부서에 녹지면적이 당초 구조물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한테 적합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적법한데, 법적인 규율대로 예를 들면 건물을 몇 평 지으면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조경은 어떻게 해라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건축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거고 환경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중에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수준만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조례 하나 만들면서 기준들을 만들어서, 법적인 강제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봐야 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번째 환경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앞으로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터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재력이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외국의 경우를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터널화시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력이 안 됐으니까 절개해서 끝내버렸는데 그 동안 절개돼 있던 것도 이제는 다시 터널식으로 만들어가는, 그 다음에 예전에 파격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복개천을 뜯어내고 물이 흐르게 하자 그랬더니 시에서 답은 한 6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돈만 있으면 하겠다 논리는 그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의지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그 수준만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상을 너무 높이만 잡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천시가 부르짖고 있는 게 대장동 120만 평을 다시 개발하는 차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무조건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방법을 달리 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절대녹지니까, 그게 절대녹지로 돼 있죠?
대장동을 개발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개발하면서 그 녹지조성을 다시 해준다면.
예를 들면 현재 부천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담을 헐고 그걸 녹지로 바꾸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지금 중동신도시 일부를 보면 담이 없이 전면을, 후면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는데 전면은 담없이 만들어 놓은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적이고 좋거든요. 돌로 쌓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자연적으로 녹지공간이 조성됐어요.
그것과 콘크리트 담으로 쌓았을 때는 그 집의 규모도 다르고 생각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기존 도시에도 담을 헐고 나무로 경계를 쌓자는 이런 운동을 부천시에서 벌여본다면 상당한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도시에는 건물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뚜껑을 덮는데 기존 도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존 도시에는 옥상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나무를 심으라고 일부에서는 허가 당시부터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지역에, 시청 주변에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낼 때부터 옥상에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무심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옥상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흙을 쌓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벌레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옥상을 타고 건물로 내려옴으로 해서 사무실이나 식당으로 파고 드는데 그걸 예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벌레가 나오지 않게 흙을 관리하면서 소독을 한다든지 하면서 옥상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강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녹지율도 문제인 거예요.
율을 법 기준치를 채웠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서영석 위원이 얘기한 30%가 되지 않으면 정신환경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지금의 녹지율은 몇 %로 보는 거예요? 우리 부천을.
녹지면적에 있어서의 확대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갈 거냐, 아까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어요.
상업용지 미분양된 것을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그걸 아주 질 좋은 녹지로 전환시키면 도심 한가운데 센트럴파크가 생기는 거죠.
도시환경에 있어서 유휴지가 있다는 것은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데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그 땅이 생산능력은 없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대장동 120만 평 개발하는 부대조건으로 상업용지를 교환해야 된다 이거지.
이런 명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이상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구체화시켜 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나 그런 건 나중에 따져보는데 하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녹지분야에서.
녹지비율을 30%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도시면적의.
그 방안으로 지금 얘기 나온 대장동 개발 문제를 그렇게 연동시켜서 봤을 때 미분양된 상업용지를 과감하게 녹지화하는 걸 검토해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재미있는 얘기 나왔죠.
주택이나 건축물의 담장을 헐고 나무로 녹지화한다. 그러면 일단 그것도 다 계산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나온 얘기, 구조물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녹지를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녹지비율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녹지의 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공기정화 효과라든지 산소공급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것이 바로 녹지의 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천의 산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녹지의 질로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림 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가 개인 산주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사유화된 산지를, 부천에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걸 공용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녹지의 질을 현재 원미산 수종 문제라든지 계획적으로 산소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점차 개량해 나가는, 그래서 녹지의 질을 확보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접근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소위 파크라이크, 공원 같은 도시 개발하되 공원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콘크리트 건물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짓되 그 옆에 수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원같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공원과 같이 만들어지는 도시 이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장동 개발 문제가 나올 때 우려하는 부분들이, 대장동을 녹지로 보나요? 거길 어떻게 봅니까?
실제로 녹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발 개념이 들어올 때는 이게 공원과 같은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배치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니까. 120만 평 풀자라는 얘기만 나왔지 이것을 풀었을 때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배치계획을 짤 때는 돼야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됐을 경우에 그 배치계획을 짜는 과정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발제문과 연결시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하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관에서 나무심으니까 나무심으면 좋구나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아직 이것이 시민적으로 나무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러저러한 운동적 차원으로 전개가 안 됐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 게 있었는데 한번 자기가 소중하게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나무를 유심히 보는 그런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어른들이 노가다 뛰듯이 나무를 심으면 별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애들 중심으로 어른들이 같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 대한 소중함이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녹지확보에 대한 방안들하고 또 한 가지는 시민적으로 녹지에 관한 중요성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서울에서도 가끔 하지만 가족과 함께 나무를 심는 그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벌여나가면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뒷받침됐을 때 부천에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완해 주세요.
30%를 해야 되는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녹지비율, 아까 나왔듯이 18%라는 걸 세분화해서 그 중에서도 논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임야, 녹지의 질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재구성해서 제출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먼저 하시겠습니까?
폐기물 관계가 우리 부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한국이 조금 더 그렇거든요.
폐기물 관계로 제가 작년도에 개인적으로 가와사끼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장도 견학해 봤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 부천에 와서 처리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니까 사실 비교평가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걸 부르짖고만 있지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잘못되면 벌금 물고 마는 그런 형식으로 폐기물이 가고 있어요.
한 예로 세차장의 경우를 보면 거기서 슬러지가 나오거든요.
슬러지 처리가 아직 한국에서 제대로 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제시를 못 해 주고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환경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세차장 하는 분들이 남몰래 퍼내서 얼렁뚱땅 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그걸 일본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도 세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보완조치로 슬러지를 차량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차가 6억에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확정으로 권장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완전하게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폐기물을 어느 정도 짜서 물을 빼내고 나머지 슬러지만 빼내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못 하는 실정이에요.
우리 부천에 상동지구가 개발되는데 이것을, 중동지구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걸 상동에서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봐요.
지금 하수도 인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못 하고 있는데, 하수도 준공을 못 해서 인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걸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우리 부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완전하게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완전하게 하려면 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공에서는 인수를 해라, 우리 부천은 인수 못 한다 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이 그냥 나뒀다가 나중에 인수하려니까 이제사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는데 콘크리트를 하면 거기서 모르타르가 많이 하수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르타르가 들어가서 그대로 굳어버리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중동신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하수도들에 모르타르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의회 옆 상가골목에서 여러분이 며칠 전에 보셨을 겁니다. 하수도 청소를 하는 기계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청소하려고 보니까 슬러지가 바닥에 그대로 깔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타르가.
이런 걸 다 깨내야 되는데 600관 이상이 되면 사람이 가서 깰 수가 있는데 600관 이하 되는 건 깨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어떤 확인도 않고 준공도 않고 시가 인수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이 문제가 처음에 대두돼서 건물을 준공하거나 하수도 연결시킬 때 전에는 CCTV로 촬영을 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받고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걸 부천에서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을 짓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모르타르가 하수관으로 다 들어가서 굳어버려도 그걸 확인할 길 없이 그냥 준공을 받고 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문제점이 됐을 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이 부천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을 지을 때 준공처리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규제를 풀라는 것은 어떤 필요없는 문제를 만들어 냈을 때 시민들이 그걸 풀라는 것이지 문제점 있는 걸 풀어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 있는 건 규제가 아닌 확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두어 가지를 제가 짚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폐기물 문제는 비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할 거냐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처리방법에 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처리 방법을 어떻게 가져 갈 거냐.
그렇게 갈피를 잡아서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100%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현대화하고 종합화하자 이런 체계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도가 저희가 35% 정도 되는데 이걸 100%까지, 10년 이내에 100%까지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원은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청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약 24%가 청소비에 소요되다 보니까, 청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면 그만큼, 과거에는 매립지로 갈 때 일단 쓰레기량이 많으면 매립비용이 많이 들고 소각비도 들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라든가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부터 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태우지 않고 그걸 다시 재활용 하는 정책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현대화나 종합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 청소처리비용의 자립도가 낮다 이게 문제는 아닌 거죠?
배출량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것도 비교를 해봐야죠.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많은 건지.
그 부분하고 재활용 처리율이 너무 낮다 이런 것이 비전이 출발하는 문제의식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립도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제로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사고방식인데 실제로 원인을 제공했던 시민들이 그 처리비용까지 내야 된다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수준을 아까 100% 말씀을 하셨는데 100%로 갈 거냐 아니면, 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일거리로 등장한다고 하는 예측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쓰레기 문제를 도로 닦는 것 같은 사회 인프라로 생각할 때는 자립도를 낮춰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립도 100%라는 것도 하나의 논쟁거리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특별히,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청소비가 24%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요.
연동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배출량을 줄이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만 그런 토론들도 우리 이후에,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의제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큰 방향은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고 이런 것이 큰 타이틀이 될 거라고 봐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우리 나라의 특수성은 음식문화를 어떻게 전환시켜 낼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식쓰레기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뻔한데 이것의 개선이 없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배출문화들을 제어해 내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봐서 그런 음식문화의 배출을 줄이는 어떤 시민적 실천방안이나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마련이 돼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하고 있는 것 중의 중요한 것이 녹지하고 쓰레기 문제인데 일차적으로 대기나 수질은 또 차원 높은 광의의 개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지만 협의의 개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사실 녹지와 쓰레기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세부적으로 가서, 건축폐기물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는 세부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인데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생활패턴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거냐 그 키워드가 음식문화가 될 거다. 음식문화의 개선이 결국은 생활양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남은 음식물을 줄인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실현 불가능한 게 많기 때문에 음식물을 사료화한다거나 퇴비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사료화나 퇴비화 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대장동 종합처리장에도 사료화시설을 짓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먹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데 일단 버린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정책적으로 사료화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퇴비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료화는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발생량을 줄이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게 매우 어렵고 주제가 광범위한데 우선 내가 환경부장관이라면 음식점들의 쓰레기발생량을 총량제로 규제를 해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각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평당 계산해서 얼마 이상은 배출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해 나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 단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상위법상 가능할지 제도적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어떤 형태든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 개인에게 있어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를테면 대중음식점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생활패턴을 바꿔갈 수 있는 뭔가의 전환점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모양이 계속 될 것이다. 그것은 세월이 가면 더 많은 배출량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제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더 얘기하시죠.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적인 관리는 저희가 어떤 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올랐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아니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음식문화의 개선이라든가 하는 사전적인 조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료화, 퇴비화보다는 문화개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규제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얼마 전에 예식장에서 예식이 끝났을 때 음식을 못 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때인가부터 음식을 주고 있는데 그런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양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서 거기에 맞게 5년 내 어느 정도까지 대형부터 해서 소형까지 줄여간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 가는 게 어떤가.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예식이 끝나면 5,000원씩 주는데 이런 걸 정착시켜 간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폐기물에 있어서는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게 기본인데 오늘 얘기에서는 배출량 줄이는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하는 차원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음식물배출 총량규제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형음식점, 예식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포괄적으로는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처리비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겠다 하는 문제 그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늘리는 부분에서 아까 사료화, 퇴비화를 더 추진해서 처리하는 문제 그런 정도로 잡고 그 개별의 방법에 대해서는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대기하고 수질,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질은 우리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대기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실제로 소형소각로는 일상적으로 태울 수 있는 종이 이런 것만 태우게 돼 있는데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지정폐기물과 관련돼 있는 것까지 밤중에 태우는데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단속을 하긴 했었지만 획기적 방안은 별로 못 냈던 것 같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매일 물로 하루에 몇 차례 청소를 하고 있어요. 물로 청소하다 보니까 깨끗하단 말이에요.
대기오염이란 것이 먼지가 도로에 쌓였다가 차가 지나가면 날아갔다가 다시 쌓이는데 그걸 빗자루로 쓸고 아무리 청소를 해봐야 덩어리만 쓸리는 것이지 먼지는 계속 날아다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냥 버려지는 물들을 가져다가 고압펌프차를 부천시에서 구입해서 물로 청소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대기오염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건 소형 진공노면청소차인데 그 차가 물을 뿌릴 수 있거든요.
5대가 있는데 원미구 3대, 오정구 1대, 소사구 1대로 진공노면청소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4대 구입하는 건 물청소가 가능한 그런 청소차로 국내에는 제작업체가 없어서 스위스에서 제작해서 들여올 계획인데 물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도시에는 물을 뿌렸을 때 제대로 빠질 수 있는 하수도 체계가 돼 있지 않거든요.
지금 상동에 개발되는 신도시만큼이라도 어디나 물을 뿌리면 그게 고이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만들어 주고 나서 청소차가 다니면서 그걸 쓸려고 하지 말고 물로 해서 하수도로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청소가 된다는 거죠. 하루에 두 차례, 오전 오후에 물청소를 하면 먼지가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 쓸어 넣어 버리니까.
하수구에서 먼지가 다시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야만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대기 문제는 어차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건데 첫번째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자동차, 특히 통과차량 그 분야의 오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걸 하나 착목지점으로 놓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차를 톨게이트 같은 데서 배출가스점검을 돈 내는 시간 동안 해서 걸리는 건 못 가게 한다든지, 통과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가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그 문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먼지발생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걸 접근해 보자는 얘깁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청 슬로건이 “먼지 없는 송파”예요.
그만큼 신경을 쓰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게,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도로청소 체계를 쓸어담는 방식이 아니라 물로, 아예 살수청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억제할 거냐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 먼지, 기타 소형소각로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열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이 정도로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사실 대기는 에너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분야 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 이런 경우가, 에너지가 곧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니까 에너지원을 바꿔서 대기오염을 일정하게 줄이자 이런 문제의식이죠.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이 별로 없는 부천시기 때문에 그 활용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나 태양열 난방을 보급하는 문제도 우리가 일정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 개를 설치해놨다가 그걸로 잘 안 돼서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00～600만원 정도가 들어야 제대로 된, 따뜻한 물은 물론 쓰고 난방도 일정하게 가능하고 난방이 안 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는 겨울에는 자동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 농촌지역이 있어요. 옥길동이라고.
거기는 그것을 사용하는 가구가 좀 있는데 대체로 효율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층이 있는 곳은 안 되잖아요. 저층 중심에서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그런 곳은 적극 권장 보급할 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에너지 문제인데 송내동에 있는,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에서 열난방을 보급해 달라.
중동신시가지에만 열을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신들한테도 열난방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시설비가, 그것은 처음부터 파이프 묻고 열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시설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파트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공급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상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열 공급이 되리라고 보고 일정하게 재건축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대단히 효율적인 난방공급의 한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오일이라고 하는 게 전쟁무기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대에 석유값이 또 무지하게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르게 될텐데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폐열을 이용한 난방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시에서 일정한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한다거나 개발한다거나 혹은 그렇게 돼 있는 곳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나온 얘기는 이미 내부에 난방 보일러가 돼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거기까지 묻기만 하면 된대요.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답니다. 열난방으로 오는 압은 조금 높기 때문에 내부 난방에는 배관이 약하다거나 구경이 작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걸 고려해서 짓도록 권장하면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게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임해규 위원님이 아픈 데를 건드리셨는데 제가 에너지 문제를 하려다가, 사실 이게 환경분야에 굉장히 많은 주문이 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환경이라는 게, 아까 교통하고도 연결이 되고 물론 어느 분야든 다 연결이 되겠지만.
오늘 토론을 수질 정도로만 마쳤으면 좋겠고 환경분과가 해야 될 범위에 대한 지정 이걸 대략적으로 해놔야지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가 공장이나 산업체나 아니면 가정, 공동주택에서 쓰는 에너지 총량을 파악하고 있나요?
어떤 형태든 물이 도심에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있는 건 더더욱 뜯어내서 만들든 하여튼 도심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도시다.
우리가 여섯 개의 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픈할 수 있는 게 뭐냐, 비용이 들더라도 오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단계적으로 하나라도 오픈시켜서 이게 일테면 시민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지하에 있는 것 백날 얘기해 봐야 수치로 조사한 것에 대해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거나 그러지 않고 생활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건 둘째 치고 도시에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건 명확한 과제인데 도시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그 동안 일을 해왔다.
2010년 미래를 내다볼 때 도시에 물을 어떤 형태든 만들어야 된다. 있는 것은 끄집어 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을 고민하기 이전에 수량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 쪽에서 얘기될 수 있는데 상하수도, 먹는 물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먹는 물에 대한 관심.
우리가 팔당에서 물을 끌어와서 정수해서 주고, 노온정수장에서 몇 % 끌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완벽하게 100% 자립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천시가 앞으로 대비해서 10년 내지는 20년 뒤에 먹을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안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도 먹는 물에 대한, 그러니까 수질과 수량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먹는 물 문제까지도 물에 관해서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시민의강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민의강을 만드는 게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히려 시민의강을 만듦으로 해서 그 후에 관리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수질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수질은 지금 부천에서 다룰 것이 별로 없다고 봐요.
산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 나오는 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수질을 따질 것도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뭘 따지냐는 얘기죠.
문제는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문제를 가지고 수질을 따진다면 그건 하수도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질을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방금 이강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부천에서 수질문제는 우리와 직결되는 먹는 물을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죠. 첫번째로.
먹는 물을 가지고 따졌을 때 우리가 수돗물을 가정에서 아무나 마음대로 컵을 들이대고 받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갈텐데 수도관을 전부 정비해야 된다.
수도관들을 계속 스테인리스로 교체하고 있는데 일부는 교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수장에서 걸러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각 가정에서 받을 때 그 물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물이 아니란 얘기죠.
물은 제대로 보내주는데 수도파이프에서 앙금 문제나 그런 게 있어서 가정에서 받을 때는 안 되니까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 수도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빨리 교체해 줌으로써 먹는 물 수질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걸 전 중요시 강조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약수 문제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보면 성주산이나 원미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약수가 아닙니다.
비오면 빗물을 먹는 겁니다.
약수는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산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약수터를 만들고 그 위에 통을 만들거든요. 통에 고이게 해서 그 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약수냐, 아니거든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지하에서 퍼낸 약수는 사실 바로 먹으면 수질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 통해서, 저장탱크를 통해서 받았다가 그걸 먹다 보니까 수질 문제가 나옵니다.
저장탱크를 얼마만큼 자주 청소를 해주느냐, 소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수질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중부경찰서 약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물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장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낮 동안에 물을 계속 퍼올려서 탱크에 담았다가 그걸 밤에 공급한단 말이에요.
탱크 청소가 안 되니까 아무리 깨끗한 약수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탱크에서 오염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른 위원님.
오정구의 경우는 오정구 건설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정구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하수박스를 만들어서 묻는 쪽으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작은 도로가 나고.
오정구는 아직도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나봐요. 일부에서.
일전에도 그런 게 올라와서, 물론 주민들은 이게 큰 민원이죠. 여름이면 모기 끓고 파리 끓고 이러니까 꼭 좀 하수관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묻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제가 보기에도 묻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워낙 민원이 강하니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수질이 워낙 안 좋으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덮을 수밖에 없는,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래서 그때 수계지도를, 아직까지 복개천이 돼 있지 않은 수계지도를 작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역시 오정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있는 굴포천으로 이어지는 실개천들에 대한 수계지도를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단기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를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길동 같은 데가 시골인데, 서울 항동을 끼고 있는 시골인데 거기도 개천이 있어요. 역곡천이라고.
여름이 되면 공무원들이 총 동원돼서 역곡천 쓰레기 치우기 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도 수량이 적어요. 왜냐 하면 역곡1, 2동 안동네 있는 원미산에서부터 수계가 내려와서 그게 동부시장 있는 쪽으로 흘러서, 그러니까 역곡3동 쪽으로 흘러서 항동으로 해서 옥길동으로 넘어가는 건데 수량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역곡3동 시계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바로 개천이에요.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비가 안 오면 건천이고 그런데 그것도 역곡3동, 옥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광명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우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러면 거기에서도 중수도로 물을 당겨서 역곡천을 어떻게 살려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공무원 중에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그전에 일하시던 분인데.
시민의강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만 이건 자연천을 활용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면 역곡천 수계도 일정하게, 다 뜯어내는 건 정말 깊이있는 논의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개천화돼 있는 곳이 복개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방안,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당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느니 못 하느니, 지역적인 님비현상이 가속화되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 물을 우리가 계속 먹을 수가 있겠느냐.
팔당 원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앞으로 부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인접한 지자체, 우리 부천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인접한 인천이나 시흥이나 김포와 협의를 하더라도 일정한 수원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원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예를 들어 부천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의 앞으로 수량확보 문제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전을 제시할 때 지하수의 깊이에 대해 계수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일테면 10년 후에 지하수의 깊이가 더 내려가지 않고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수량이나 수질 문제와 관련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비상시에는 결국 지하수를 파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가 토지면적에서 그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총 지하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하수가 전부 메말라 있다 이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일 거고 토양이 살아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계량화되는데 목표치를 잡아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 후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곡복개천의 바닥이 콘크리트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열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 자체가 콘크리트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이 흙이거든요. 그걸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걸 개선하려면 그에 버금가는 물을 많이 보내줘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곡복개천에 대한 건 논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워낙 땅덩어리는 좁은데다 전부 콘크리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허술하다 보니까 하수관에서 물이라도 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제대로 되다 보니까 아예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도시에.
바닥에 물이 스며들 자리가 없으니까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면적으로.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수질문제는 수질오염보다도 더 나가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는.
큰 전제가 각종 용수, 그 용수를 어떻게든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수원지문제라든지 지하수문제라든지 수도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게 한쪽이고, 또 한쪽이 어쨌든 도시의 환경권이라는 측면에서 지표수가 도시로 흐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도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의 문제의식을 살려서 물을 보이게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 수계를 활용하는 것, 소사구나 오정구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얘기가 그런 쪽으로도 확대될 것 같습니다.
굴포천이나 동부간선수로나 이런 쪽도 잘 접근해서 기존에 있는 지표수를 보전하고 이용을 확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크게는 과감하게 복개된 하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뜯어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심곡복개천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원종2동의 베르네복개천을 시범적으로 뜯는 걸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거기 교통량이라든지 생활하수의 별도처리 문제에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주택가 내의 복개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돼 있는 것이라도 시범적으로 뜯어서.
그랬을 때 심곡복개천같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 비전작성 작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로 오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수질 문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얼추 다 됐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발제문하고 이강인 위원님이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주세요.
올려주면 각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참고하고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나온 얘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강인 위원님께 협조를 해주시면, 그것이 의견도 좋고 같이 취합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지분야를 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환경 쪽 처음 하는 것도 있고 뒷부분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사실 좀 길게 끌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고, 일단 회의는 마치고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김만수 김부회 류중혁 서영석 이강인
임해규 한병환
○불출석위원
이재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