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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19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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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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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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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끝으로 제236회 정례회 우리 상임위 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자 중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를 대신하여 참석한 출석자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미세먼지대책관실과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미세먼지대책관 및 책임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입니다.
  2018년도 미세먼지대책관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관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예산이 늘어나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51억이 늘어나서.
○위원장 박병권 올해 계획은 추경에 늘어났고 그것을 올해 다 집행할 계획이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이 계획은 6월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드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그렇게 해서 정확히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상태는 이 부분들이 작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사업비 부분이 되겠고 그것 조사하고 현황이 파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올해 지출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올해 스마트 48억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올해 집행될 것은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올해 집행이 되는 것은 작년도 예산액은 전부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올해 집행된 것은 미세먼지의 감소효과는 안 나타나겠네요, 데이터로.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조사되는 현황만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내년에는 나타나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내년까지도 현황은 전체적인 파악이 되는 부분으로 나오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지출해도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발생하는 회사 감소요인을 연구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여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부천시에서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시장 직속으로 생겼는데 데이터로 미세먼지가 없어져야지 전시효과로 미세먼지가 없어졌다고 하면 안 믿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데이터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것을 기록을 잘해서 빅데이터로 만드세요.
○미세먼지대책관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5개 동씩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 시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신경동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장 신경동입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19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9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4쪽에서 7쪽까지는 총괄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직무대리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윤중하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5453만 원입니다. 그중 4억 1870만 9000원은 징수 완료했고 112만 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나머지 3470만 1000원은 미수납되어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주로 도로점용료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6억 8185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 6억 526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917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96%가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 85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186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9205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이 29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억 8070만 원이며 지출액이 3억 6993만 7000원, 집행잔액이 1076만 3000원입니다.
  4쪽에 민원행정과 세입세출결산은 총괄 설명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8억 82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8304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2698만 3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72만 3000원, 미수납액은 513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예산현액 360만 원에 징수결정액 6592만 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6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712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6106만 3000원이고 결손액은 472만 3000원, 미수납액은 5134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예산현액 6억 157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4585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현액은 없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예산현액 6억 157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8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4585만 2000원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직무대리 상2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상2동 민원행정과장 박정환입니다.
  전용한 상2동장 부재로 제가 행정복지센터 업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총괄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억 377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875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8343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0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사용료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억 601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430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7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4쪽과 5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상2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동장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4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도 조금씩 걸려 있고 상2동은 안 걸려 있는데 상2동은 결손처리도 없고 납세태만도 없어요. 아주 잘 관리를 하셨는데 중4동이 제일 많아요. 시효소멸도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중4동장 윤여소 도로점용료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1차로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가 커지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중4동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징수과로 넘어가더라도 체납액은 여기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줘야, 징수과로 넘어가면 너무 방만하고 커요. 그래서 더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체납이 돼도 여기서 일정 부분 관리하고 독촉을 해서 수납을 받은 후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을 때 넘기는 게 맞지 않나요?
○중4동장 윤여소 아무래도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새로 부과할 때 기존에 체납자들 고지서를 같이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 훨씬 더 징수
○위원장 박병권 도로 신규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점유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4동장 윤여소 신규점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인 점용납부금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장 박병권 선납을 받잖아요.
○중4동장 윤여소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차량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경우 또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다가 망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든가 이런 경우가 주로 체납이 되는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다른 부서로 넘기면 거기에서는 워낙 많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센터동에서 다 관리를 잘하셔서 100% 완료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체납으로 넘기기 전에 좀
○위원장 박병권 독촉을 많이 하셔서
○중4동장 윤여소 네, 독촉을 많이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특히 중4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 밀집상업지역이 많아서 그럽니까?
○중4동장 윤여소 네,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황인화 심곡본동장 황인화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9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7000만 원, 결손액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직무대리 소사본동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소사본동생활안전과장 심우춘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생활안전과장 심우춘입니다.
  소사본동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2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804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9163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122만 3000원, 미수납액은 1517만 9000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024만 4000원 중 5억 531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70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본동장 직무대리 소사본동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직무대리 괴안동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생활안전과장 정춘민 괴안동 생활안전과장 정춘민입니다.
  괴안동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4500만 원 중 2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139만 4000원, 미수납액은 1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64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괴안동 2018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괴안동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김태동 성곡동장 김태동입니다.
  성곡동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3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며 이 중에 179만 원은 결손처분했습니다.
  4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200만 원, 지출액은 5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희국 오정동장 이희국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7917만 원 중 5억 106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액은 20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646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7억 7476만 원 중 7억 51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동장을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센터동도 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장님이 제일 늦게 발령이 나서 오정동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수납액이 얼마 안 돼요. 납세태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기타 수수료도 있고 이게 수납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정동장 이희국 주로 수납이 안 되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지난연도 체납액이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중에 수납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일부 납세태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태료가 9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무단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오정동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건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오정동장 이희국 저희 오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 과태료 부과건수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것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로 그냥 넘기나요?
○오정동장 이희국 납기 내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독촉기간 이후에는 체납으로 돼서 징수과로
○위원장 박병권 금액이 1건에 7만 원인가요, 쓰레기 무단투기했을 때 20만 원인가요?
○오정동장 이희국 네,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일 싼 게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오정동장 이희국 5만 원부터 반복되는 경우에는, 2차, 3차까지 적발되는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가고
○위원장 박병권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이분들은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없나요? 거기서 생활을 하시니까 쓰레기를 버렸을 것 아니에요.
○오정동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재산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자꾸 5만 원, 20만 원짜리를 과태료 부과하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안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회계과 가면 5만 원짜리 누가 다니면서 달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징수하시는 분들도 5만 원짜리는 달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동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일단 내게 만들고 정 안 됐을 때 보내야지 과태료 영수증 하나 보내놓고 안 내고 시간 지나면 회계과로 보내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9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각 센터동장님 다 똑같아요. 이것 관리하시는 분을 지정하셔서 무단투기 같은 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오정동장 이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회계과로 가면 엄청 큰 액수가 많아요. 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전화 못 합니다, 수천 건이 돼서. 그런데 각 센터동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가깝고 바로 자기 동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5개 센터동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7월 1일 지나가면 업무가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회계과로 시간만 되면 보내지 마시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악성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희국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 부분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버릇이에요. 그분들은 버릇을 고쳐야지 버릇을 안 고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요. 그것 숙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알겠습니까?
○오정동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7032억 원 중 지출액 4028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52억 원, 집행잔액은 2251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32%에 달합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불용액 비율 27.1%보다도 크게 증가하였고 2016회계연도의 18.1%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분석 없이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소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은데 집행부서에서 징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납세태만인 납세자는 철저히 추징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은 재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3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1억 39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92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5억 8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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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7분)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6월 20일 목요일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학환  최성운
○불출석위원
  이상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심곡2동장신경동
  원미1동민원행정과장윤중하
  중동장류철현
  생활안전과장이하늘빛
  중4동장윤여소
  민원행정과장이용철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상2동민원행정과장박정환
  생활안전과장황대중
  심곡본동장황인화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소사본동생활안전과장심우춘
  괴안동생활안전과장정춘민
  성곡동장김태동
  생활안전과장정애경
  오정동장이희국
  생활안전과장김정재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