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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7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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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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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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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건설안전과 세입은 광역동 생활안전과 세입으로, 환경건축과 세입은 광역동 환경건축과 세입으로, 도시미관과 세입은 건설안전과와 환경건축과 세입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소사구의 세입예산현액은 16억 3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5억 64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억 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5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의 결산자료를 구청 각 부서의 업무소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0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48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47만 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3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6억 85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65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6900만 원이고 징수이월액은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0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사업 4건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환경조성 도비사업 1700만 원을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간 촉박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권역별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역 3건 5300만 원은 용역 수행기간이 2024년 3월 말까지로 제설작업의 대비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 보조금 신청 저조 및 지원요건 미충족에 따라 집행잔액이 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설안전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97만 원입니다.
  다음 55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8억 79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억 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9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58만 원입니다.
  다음 59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과 세입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건설안전과와 환경건축과 세입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85만 원입니다.
  다음 60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환불신청 감소로 집행잔액 1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33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69억 원, 실제수납액은 317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상수도요금 체납 14억 원, 하수도요금 체납 20억 원, 과태료 등 체납 4억 원, 납기미도래 57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3322억 원 중 지출액은 2899억 원이며 이월액은 271억 원, 보조금반납금 8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155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75억 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107억 원, 굴포하수처리시설 소화조 보수공사 22억 원 등 계속비 및 건설개량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공공하수도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43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운영비 잔액 17억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수도행정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원 중 징수결정액은 1487억 원, 실제수납액은 1472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 5억 원, 납세태만이 8억 원, 폐업 또는 부도 및 납기미도래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91억 원 중 276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2억 원 중 195억 원을 지출하고 11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정비공사 90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원,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7억 원입니다.
  16쪽 예산의 이·전용 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정수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3억 원 중 230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까치울정수장 탈수설비 교체공사 3억 원입니다.
  22쪽 예산의 이·전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24억 원 중 징수결정액은 1392억 원, 실제수납액은 131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80억 원입니다.
  다음 28쪽 세입금 미수납액은 무재산 5억 원, 납세태만이 16억 원이며 폐업 또는 부도 및 납기미도래 57억 원으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24억 원 중 1040억 원을 지출하고 12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건설개량이월 6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사업 2건입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의 이·전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억 원 중 징수결정액은 8억 원, 실제수납액은 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 600만 원, 납세태만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5억 원 중 67억 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심곡천 물과 빛이 있는 수변정원 조성사업 5억 원, 베르네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원, 이월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0억 원 중 징수결정액은 241억 원, 실제수납액은 241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납기미도래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16억 원 중 1076억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원입니다.
  46쪽부터 48쪽 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의 이·전용 현황,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8억 원 중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139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8억 원 중 지출액은 13억 원, 이월액은 14억 원,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50쪽부터 52쪽 이월사업 현황과 예산의 이·전용 현황,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2000만 원,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4쪽 기금사업별 지원내역입니다.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3000만 원, 대장동 주민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자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었죠?
  지금 세입 분야에서 당해연도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회계처리가 부적정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정하셨나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정정해서 지금 자료는 정정된 결산서입니다.
○최은경 위원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국비, 도비 보조금 세입처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재무회계 분야에서도 48억 1200만 원 정도가 영업외수익인 타회계지원금수입으로 회계처리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해부터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상하수도지원사업단 책임지고 계시느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사실은 상하수도지원사업단이 평소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 체감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길 시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체감이 오는 사업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23년도 운영한 거 보니까,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운영비가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감소가 되었네요.
  하여튼 항상 노고가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면교사 삼아서 세심하게 하다 보면, 우리 기금도 세비로 조성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50% 정도면 큰 금액이 감소된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해 3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햇수로 따지면 10년으로, 20년으로 따지면 금액이 몇 십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운영도 잘하지만 세심하게 봐서 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주민한테 난방비 지원 및 박00 등 2명 이랬거든요. 기금은 그러면 몫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기금을 어느 품목이든지 원하면 다 지급을 하나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냉난방하고 그리고 수도요금,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가구가 두 가구인데요. 냉난방비하고 수도요금하고, 통신비하고 건강검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통신비, 냉난방비, 그다음에 건강검진, 수도요금 이렇게 네 가지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건강검진도 다 일괄지원하나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일괄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전체 7명이 지원대상인데 1명만 지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7명 전체를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 준다는 거죠?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1명만 신청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을 위에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박00 이분이 대표시고 품목마다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이거는 협의체 운영하는 지원비로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데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협의체가 이분들도 포함돼서 있나요, 여기에?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모든 협의체에 이분들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송혜숙 위원 7개 협의체 안에?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주로 뭐를 사용하나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거기 일단은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 간담회비라든가 그렇게 협의체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운영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대장동주민협의체, 복지택시 대폐차, 시 승격 50주년 사업, 택시 차령 연장, 공영주차장 무인화, GTX 상동 변전소 등 다양한 시정현안을 다루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책임감 덕분에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위원회가 건전한 토론 분위기에서 활기차게 운영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이자 동료위원 중 한 명으로서 여기 계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 앞날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 도시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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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방순현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수도시설과장구광준
  정수과장안규선
  하수과장이정명
  생태하천과장김천기
  자원순환과장이동훈
  소사구청장홍성관
  건설안전과장이규호
  도시미관과장최태훈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 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