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의결되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종합 계수조정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1조 1190억 2520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45억 404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첫째, 부천미래학교 지원사업 시행 시 교육지원청과 연계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부천교육지원청과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히 하고 2년 후부터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중에 여청 관련 4200에 대해 추경에 꼭 세울 수 있도록 부기에 명시해 줬으면 합니다.
(「그건 부기로 달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7개 기금 122억 9055만 6000원에 대하여 수정조서와 같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 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예치금으로 편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종합 계수조정, 심사의결은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인숙 당현증 박노설 원종태 이동현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