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9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예산안
3. 기타토의
(15시5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본회의가 늦게 끝난 관계로 회의가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기타 토의사항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기타토의로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예산안
(15시52분)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께서는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의회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의회운영기본계획을 보고드리면 의정목표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위주의 의회상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의정방침으로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인 의회, 항상 연구하고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선진의회, 통일을 대비하여 웅비하는 의회, 궁극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부천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7개 중점 시책을 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의원연수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두번째,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을 통한 의회 발전상 모색 세번째, 의정모니터요원의 내실화 네번째, 회의록·의정뉴스 발간을 종전보다 색다르게 하고 다섯째, 전문위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여섯째, 의정자문위원을 운영하여 심도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정10년사를 발간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01년도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21%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밀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감액됐기 때문에 2700만원으로 줄었고 경상예산은 33%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든 연구개발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회의록 인쇄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을 끝나는 대로 즉시즉시 발간하려다 보니까 발간횟수가 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정10년사 연구용역은 금년에는 2400만원 들여서 부천시의회 역할과 기능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10년차이기 때문에,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 특색있는 것이 국내여비로 위원회별 비교 연구견학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57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의정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제안설명에 대해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보고는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물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인건비니까 넘어가고 2쪽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3쪽도 기존에 예산편성돼 있는 사항 그대로일 겁니다.
4쪽 역시 그렇고,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15만원씩인가요?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도 다 정액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자문위원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회 송년회가 전년도에는 없었죠?
전체가 모여서 하는 송년회 항목이 신설된 건가요?
8쪽,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부천시의회 연구용역을 줬는데 부천시의정10년사 연구용역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의원님 말을 들어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9쪽도 특별한 저기가 없고 10쪽, 8쪽의 부천시의정10년사 연구용역비를 어떻게 할까요?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2001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사무국의 요구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6시11분)
오늘 토의할 사항은 지난 10월 4일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대비 의원연수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실시여부, 실시장소, 기간 등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대로 의원연수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경북 영주를 들러서 봉화로 하고 연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하겠습니다.
이동편은 비행기로 해서 세부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세부일정을 잡아서 여러 위원님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사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허가과의 업무는 각 위원회 소관 업무가 합쳐짐으로써 소관 위원회 조정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허가과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때 행정지원국 소관이라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구청 민원허가과 관계 팀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신 대로 위원회조례상에는 소관 명시가 없지만 본청 민원허가과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구청 민원허가과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구청 민원허가과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건축허가팀, 건축지도팀, 일반민원팀.
이 3개 팀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10월 20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여러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 여러분 책상 앞에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이 깔려있을 겁니다.
부천시민연합 김영철로 돼 있는데 본인이 듣기로는 이분이 역곡 쪽에서 시의원 출마를 두번이나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민연합 김영철” 했지만 시민연합에서 한 것이 아니라 김영철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낸 것입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 연수목적, 연수지역, 연수기간, 주관 여행사, 연수내용, 그 다음에 여비사용내역, 연수인원, 그리고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및 연수성과의 정책반영현황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정보공개청구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이 토의하신 내용대로 아직까지 공개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좀더 검토해서, 본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결정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검토해서 다시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보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타토의 내용을 모두 처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의회 운영에 대한, 오늘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기타토의사항이 있으면…, 한상호 위원님.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민원인이 무분별하게 의회에 들어와서 자기 안방처럼 행동이나 언사나 모든 것이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제재를 해서 신원파악을 한 뒤에 민원이 있거나 접견을 요하는 분은 1층에도 접견실이 있기 때문에 접견실에서 만나게 하고 또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만날 뜻이 있다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들어와서 우리 의원이나 전문위원 하나도 없는데 소파에 누워있고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이런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점을 사무국하고 의논하셔서 민원이 있으면 접견실에서 만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상호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방법이 있겠나 하는, 국장님 생각 없으세요?
일단 의장님께서 의원님께 촉구를 해주시면, 만나는 것은 1층 로비로 하자. 이것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방문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방문록을 만들어서 의원님을 만나러 온다든지 하면 일단 대기실에 계시다가 의원님이 내려오도록 해서 만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 내에 있을 시 외부 접견인사가 왔을 때는 1층 의원사무실 내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장, 간사님들에게도 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