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09시09분 개의)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 하신 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총 3건입니다.

1.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10분)

○위원장 강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 첫 번째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부천시로부터 소집예정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으로는 회기는 2014년 1월 9일부터 1월 17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이틀로 제1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9일 10시로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4년도 시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17일 10시로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2014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2014년도 시·구 부서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3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13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5일과 11월 28일 양일간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공지 후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09시14분)

○위원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최종예산 대비 1.5%가 감소한 26억 5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근필입니다.
  부천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쟁력있는 선진의회 운영, 의사운영 내실화, 의정홍보 강화를 단위목표로 11개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6억 5390만 7000원이며 그중 정책목표인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 23억 94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529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최종 예산 26억 9469만 2000원보다 4078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7대 의회개원 준비에 필요한 제7대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 9개 사업에 필요한 1억 3092만 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시 예산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와 의원님들의 국외 여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운영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2014년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겠으니 편성된 예산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치법규 있잖아요, 격년제로 하는 것.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조례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집행부에서 같이 안 만들어 나와요?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 의회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의회 것만 별도로?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요즘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김애자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발간을 해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3쪽에 보면 소송수행료를 200만 원 추가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별로 없었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린다는 게 14년도에는 소송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전문위원 김애자 아뇨. 원래 2013년도 본예산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 좀 올린 겁니다.
당현증 위원 5쪽에 법률정보 지원 온라인시스템 법인회원 이용료인데 이게 매달 10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사용료라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그동안은 해오지 않았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온 뒤로.
당현증 위원 올해는 전혀 안 내다가 내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올해도 내고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사용을 했고 내년은 1년치를 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에 표기를 해줬어야지 신설되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액 26억 5390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불출석위원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서근필
  의정팀장구성림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