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25일 (화)14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4시 14분)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박노운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고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박노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개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대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최연장라는 이유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무경제위원회 차례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누구를 추천하기 이전에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고 다른 특별위원회도 구성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쭉 봤는데 1대 때 위원장을 하시던 분, 전반기에 위원장을 하시던 분,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위원장분들 이러한 분들이 특별위원회 구성될 때마다 전직 위원장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품위가 손상되는 것인 양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영화제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위원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3명씩 됐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건지.
그래서 2대 전반기에 의장을 하시던 박노운 임시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이것은 정말 본받아야 될 생각이다라고 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전직 위원장이다라고 해가지고 모가지에 힘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규 위원님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전반적인,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이거죠.
개인의 문제고, 한둘이 그랬던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양 하면 그것은 모독이죠.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취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모독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5분 간 정회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기를 중단하고 토론을 한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에 심도있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이 추천되신 한윤석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중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법상에 보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퇘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비밀투표로 가는 거죠.
그러나 위원님들 서로 간에 그러한 얘기도 나눴고 아까 동의가 재청 삼청으로 나와서 재무경제위원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다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따랐으면 좋겠다하는 저 개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좋으실 대로 해요.
지금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그랬으니까 다른 투표방법이 없으시면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추천된 두 분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12명 중 한윤석 위원 7표, 박용규 5표 이렇게 표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윤석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해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한윤석위원님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윤석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편견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쪽으로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치우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인이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당초예산안 심사는 제2대 임기중 마지막 심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내실있는 심사와 열과 성의가 요청되고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부천시가 1년 동안 쓸 98년도 당초예산으로 부천시민을 대표로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편중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요인 심사와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안의 예산반영 여부, 의도적인 예산편성 여부 등을 세밀히 심사숙고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80만 시민의 뜻을 현실화시키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번 심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위의간사로 서의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두 분 외에 더 추천하실 분,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과 김만수 위원님 두 분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원칙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덕생 위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덕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게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98년도 본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위원님들 뵈니까 상당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8년도 본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사항을 위원회별로 발표자 1인을 선정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내실있는 본 특위가 운영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그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면을 갖기 위해서는 낭비성 있는 것, 정직성 잇는 것 이러한 면은 대폭 삭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예결특위에 넘기겠다 그런 경우에는 에결에서 살리든 죽이든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아무런 하자없이 죽인 예산을 다시 예결특위에서 살리는 것, 이래 갖고 공무원의 복도로비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이 맞아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결에서 살리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이신데 아마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일단 다룬 안을 예결특위에 와서 다시 살리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따라서 시장께서 서두에 설명한 것과 전혀 다른 예산편성서가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어떻게 올라왔든, 지금 우리가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으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정리를 해서 이 특위 운영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전반적인 건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특위 고유의 권한은, 특위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특위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제 같은 것 저희가 특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인사는 특위나 영상단지 기타 중앙로 개설공사 이런 부분이 마치 의회와 별개인 것인 양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예산은 동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사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위의 결과라든가 또 우리 예결특위의 활동은 상임위원회 의견은 존중히 분명히 되지만 바로 그런,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예산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우리 특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첨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노운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98년도 예산은 98년 뿐이 아니고 21세기를 대비한 그러한 예산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끼는 금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우리 의회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은 어렵더라도 살리고 족므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20년 후의 안을, 지금 안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예산을 놓고 토론하고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깎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서 전반적인 걸 놓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오늘 밤새도록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낭비성이 있거나 경직된 예산이나 그런 쪽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시민복지나 꼭 필요한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기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고 하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예산결산 심사기간이 선거기간하고 맞물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성원에 많은 걱정이 앞서기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는 꼭 참석하셔서 성원미달로 회의가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결특위는 12월 12일-금요일입니다-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지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고의범 김만수 김상택 김종화 박노운
박용규 서강진 오명근 전덕생 최순영
최해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