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시정에 관한 질문(박병권 의원, 이학환 의원, 이상윤 의원, 곽내경 의원, 남미경 의원)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남 환경사업단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휴가로 회의에 불참하고 이진주 환경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은분 의원, 간사에 남미경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 제출 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4기 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5쪽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44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820억 원으로 18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6630억 원으로 6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71억 원으로 34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658억 원으로 2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82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8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51억 원, 국·도비보조금 68억 원, 보전수입 3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7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3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65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 238억 원, 교통사업에 6억 원, 철도건설에 1억 원, 도시개발에 2억 원, 문화시설 건립 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원,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91억 원, 자본지출 99억 원, 내부거래 2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2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억 원, 교육에 11억 원, 문화 및 관광에 41억 원, 환경보호 4억 원, 사회복지에 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건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3억 원, 수송 및 교통에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7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운영경비가 24억 원, 자본지출 1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에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6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경기도보조금 5억 원, 자활기금에 융자금회수금 1억 원, 이자수입 17억 원, 자활기금에 지역자활센터 적립금반환 등 기타수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49억 원, 자활기금 융자금이 포함된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 등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에 2017년 말 조성액은 762억 원, 2018년도 수입 64억 원, 지출은 57억 원으로 2018년도 말 규모는 17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자원 확보 사업과 세입과 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12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박병권 의원, 이학환 의원, 이상윤 의원, 곽내경 의원, 남미경 의원)
(10시18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덟 분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대 의원님들이 진짜 부천시를 위해서 역할을 잘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는 풀뿌리 정치를 위장해서 들어오신 분, 또 변장과 분장을 해서 들어오신 분, 들어와서 몇 개월만 지나면 다시 잡초가 돼서 날뛰시는 분 모든 분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서로 붙들고 싸움박질하고 이런 의원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4대 후반기부터 “의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한 게 10년 걸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부천시로 오는데 거리는 25m 정도 됐었는데요, 들어오는 데는 딱 10년 걸려서 벌써 5년이 지나갔습니다.
부천시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2·3·4동 출신 박병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87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1973년 7월 1일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후 서울과 인천의 배후 도시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1988년 1월 1일에는 중구와 남구로 분할 관리되면서 처음으로 구청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동 신시가지가 1996년에 준공되었고 2003년에는 상동 신시가지가 준공되면서 현대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1993년 2월 1일 중구, 남구가 다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구로 재편되면서 부천시 확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로 부천시는 도시 발전의 정체기에 접어들어 최근 10년간 젊은 층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30%대로 추락하는 등 도시쇠락을 우려할 만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 중동 신시가지는 현재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주거지 매력도는 갈수록 떨어져 부천의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도시 확장으로 알짜 중견기업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세원 확보는 이제 우리 시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향후 부천시 100년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차대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하늘이 우리 시에 준 마지막 기회를 온전히 우리 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충정으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또 예술인주택, 영화박물관 등 소규모를 분할하여 백화점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 세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난개발에 불과하며 사후 관리비용만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부천시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 2단계를 하나로 통합 개발하고 부동산 장사만 하려는 기업은 원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의 원칙은 관광객 1,000만 명 이상 유치가 가능하고 우리 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동 유수지는 상동 개발 이후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1만 2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여름철에는 악취와 모기 서식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앞으로 하천정비 추진과 함께 상동 유수지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상동유수지 내에 평상시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주민들의 여가활동 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유수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사업은 부천시와 LH가 분할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천시 사업시행 구역 대부분을 LH에 기부하여 LH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사업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LH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은 지하철 7호선과 소사∼대곡 간 전철이 교차하는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동인구에 적합한 개발은 LH에 의존해서 개발하기보다는 시 자체 제안·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유동인구에 적합한 시설을 유치하고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오정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부대 주둔으로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매우 제한되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군부대 일원 개발과 함께 원종∼홍대 간 지하철을 오정동을 경유하여 대장동사업지구까지 연장함으로써 구 오정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수혜를 제공하고 부천 북부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향후 부천시 흥망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인천항과 국제공항 접근 용이 등 대장동의 위치적 장점과 자체 공영개발로 인한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여 중견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부천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시 자체 공영개발로 분양가를 낮추고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천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GB해제 등 신속한 사업추진 로드맵을 밝혀주시고 현재의 개발방식을 철회하고 시 자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서 분양가를 낮출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입니다. 대장동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성공 여하에 따라 부천의 미래 100년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느 개발사업과 같이 안이한 자세로 본 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향후 100년간 부천시가 먹고살아갈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기필코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임기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만 성공시켜도 부천시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부천 북부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본사나 공공기관을 사업부지 내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해 대장동 복합단지 개발의 성공전략과 중견기업 본사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권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은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은 누구나 시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의 혜택을 고루 받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혜택이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서자 취급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고강동 지역입니다. 고강동 지역은 서울의 강서구 지역과 인접한 부천의 변방 중의 변방으로 항상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애시당초 도시계획 잘못으로 보도조차 없는 도로의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언제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정책과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부천에서 가장 소외된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최근에는 고강동 지역을 관통하는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민자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상부에는 낡은 아파트에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하터널 공사로 혹시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민자고속도로 개설 반대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펼쳤으나 정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고강동 주민들의 이 같은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강동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음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강동 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주민사업에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강동에는 현재 5개의 노선 버스가 다니고 있고 일반차량에 보행자까지 혼잡되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강동에 대한 도로확장 등 보행자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현장확인 후 생활환경 개선 및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인가 철회를 위한 시 집행부의 대책과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시행계획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민자고속도로 공사구간 상부에 거주하고 있는 고강아파트 주민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부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견해와 관계기관 협의 등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쓰레기 배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배출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도심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은 물론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일반봉투에 무단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도심에서는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이걸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반봉투에 무단 배출되는 쓰레기를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껏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준법질서를 계도해야 될 시 집행부의 자세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무단 배출 사항에 대한 2017년도와 2018년도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한 단속계획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강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아기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아파트에서 아기를 키우시는 분인데 고강아파트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서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강아파트에서는 잠을 잘 자는데 왜 고강아파트를 벗어나서는 잠을 못 잘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기는 비행기 소리가 자장가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어머니 말씀이 정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느냐, 의원이 되면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고 본 의원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의원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시 집행부께서는 고강동에 40년 넘게 불합리하게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을 한번 심도 있게 탁상공론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산다는 심정으로 그 지역을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산 의원 순서입니다만 박정산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참 즐겁게 했었는데 오늘 한 6일 전에 났던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마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처럼, 찬반투표 의결하고자 한 것처럼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공인이 되었구나, 진짜로. 이런 부분도 신문기사에 나고 하는 걸 보니까 공인이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상임위원회 때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 본회의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찬성이 되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기자님께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들어오기 5분 전에 보아서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병권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부천시의회 의정을 잘 보듬어 주시는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학습과 연구에 몰두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현안 해결에 힘써주고 계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부천시정을 ‘시민이 누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친근함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고 계시는 장덕천 부천시장님과 2,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윤 의원입니다.
중동 신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93년 제가 중동에 거주한 94년부터 어느덧 25년, 2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교시절 역곡역에서 전철을 타고 인천에 있는 제물포역으로 통학했던 83년을 기준으로 돌이켜보면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한 의정생활 5개월을 돌이켜 보면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고 시민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주 100세 시대 장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개인과 사회조직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병장수를 위한 자신만의 평상시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재정능력 확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즐거운 인간관계가 주변에 형성될 수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인생의 잠재적 은퇴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사업무 통계자료와 부천시의 사망신고 접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부천시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사망자 수는 약 3,600명이 됩니다. 이는 부천시 총 인구 87만 명의 약 0.4%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사망자의 약 70%가 화장으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이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국내 현실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인근 지역 화장장 이용현황과 장려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인천 가족공원이 80.6%, 서울 시립승화원이 8.8%, 성남 영생관리사업소가 3.1%, 수원 연화장은 1.2% 이용하였고, 용인의 평온의숲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 6.3%의 화장장을 시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13억 원의 장려금을 이들 대상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고 또 지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서울 다음으로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전국 80만의 대도시 중 장사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장사시설이 없어서 때로는 인천으로, 고양으로, 춘천으로, 원주로, 전주로 원거리로 화장을 하러 가거나 예약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선순위에 밀려 장례를 3일장이 아닌 4일장, 5일장으로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시민이 10만 원대의 장례비를 지불할 때 저희 시민들은 그에 3배에서 20배 넘는 100∼200만 원의 장례비를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사시설 확보를 위해서 부천시는 30여 년 전부터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도시라든지 아니면 자매도시와 더불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다들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장례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근 인천이나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추모공원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9조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로 분류하고 국가의 중요한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우리의 시민들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화성 광역화장장은 화성시와 부천·안산·시흥·광명시가 함께 사용되는 공동시설로서 광역장사시설 건립비용 1260억 가운데 90%를 인구수에 따라 분담하고 나머지 10%는 균등하게 부담할 예정으로 공동화장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수원에서는, 화성 화장장은 수원에 있는 지역에서는 반대했지만 화성에 있는 지역에서는 유치를 희망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11월 17일에 이것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부천시도 2020년이 되면 광역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화장장에서 이용하는 봉안시설은 2만 7000기가 있고 자연장지로는 3만 8000기가 있습니다. 총 6만 5000기의 장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우리 경기 남부권 인구수, 지금 여기 화장장 참여 도시가 부천 87만 명, 화성 72만 명, 안산 72만 명, 시흥 44만 명으로 총 275만 명입니다. 광명 같은 경우 따로 봉안시설 3만 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275만 명 중에 아까 부천시 사례처럼 약 0.4%를 계산하면 1만 1000명이 매년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화장률 85%를 적용하면 약 9,530개의 봉안시설과 자연장시설이 매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을 기반으로 했을 때 원래는 올해 18년도에 완공 예정이었던 화성광역화장장은 2020년에 완공됐을 경우 10년 후인 2030년에는 새로운 장사시설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6만 5000기의 장지시설이 있는데 저희 전체 광역시·도의 장례인구, 화장률을 계산했을 경우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새로운 장사시설이 필요할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방법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봉안시설의 경우 인구 33만의 광명시 같은 경우 약 3만기가 설치되어 있고 광명메모리얼파크라고 해서 그것 봉안시설이죠, 납골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요즘 장지, 나무 밑에 유골을 안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총 들어간 부분이 국비가 3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220억 포함 약 260억 원으로 2003년에 조성해서 2009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용은 15년에서 보통 45년을 평균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것 또한 지역민은 50만 원, 타 지역민은 1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공동형 광역장사시설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하며 안정적인 사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날 땐 나만 울고 다 웃었고, 죽을 때는 나만 웃고 다 울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나의 가족과 내 주변의 죽음은 참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장사시설이 있다면 설, 명절, 기일 등의 기념일에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리움과 슬픔을 달래기도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에 대한 안치 선호율이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것보다 설문조사 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연장 시설은 전국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화장장은 화성에 있는 광역 장사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화장인구와 봉안수요 등을 감안해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우리의 후손이 가깝고 쉽게 다녀갈 수 있는 곳에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중·장기계획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우리만의 아름다운 부천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에 있는 소각장은 부천 삼정동소각장 폐쇄 이후 지난 2000년 건설되어 여태까지 가동되어 왔습니다.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로는 내구연한이 현재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소각장 기술진단 결과 적정 처리용량을 213톤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는 원래의 300톤 처리 설계용량에 비하여 70%인 213톤의 처리용량이 있다고 진단된 것이어서 향후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되어 갑작스러운 소각량 증대로 이어질 경우는 소각로의 과부하가 발생되고 그로 인한 폭발이나 관련 부품 계통의 이상 등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0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및 기존 소각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증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장동 소각로에는 현재 소각로와 동일한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애초에 건설 때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공간과 또 기초콘크리트도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혹시 1대가 고장 나면 다른 1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용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교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각로를 단독으로 부천시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약 63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광역으로 설치할 시에는 이전에 광역 화장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60억 중에 저희는 250억 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고 화성시에서는 그에 따른 봉안시설에 대한 수입금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고 약 350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번에 광역 화장장으로 설치할 시에는 국고에서 50% 지원을 받게 되고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23%, 다른 지자체가 약 77%를 배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쓰레기 배출량을 더 줄이고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청소차량이 늘어나는 것도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130톤을 운반하려면 11톤 차량으로는 12대, 5톤 차량 기준으로는 24대의 차량 분량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분에 1대꼴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광역화로 해서 절약되는 부분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이나 인근 지역민의 복지재원으로 지원하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강서구 오곡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다 부천시민이 반대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고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 강서구는 부천시계인 오곡동에 소각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을 판단하여 2016년 중단된 소각장에 대하여 단독소각장과 광역화장장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 곳곳이 출퇴근 시간만 되면 정체가 됩니다. 이러한 정체는 사회적비용이 손실이 되고 또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과 서로는 많은 길들이 터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으로는 현재 송내역과 소사역 이 부분 외에는 중간에 롯데백화점에서 시흥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검토되었다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 내에 많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료로 해서 그런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주말에는 그런 공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야외공연장 중앙공원에 있었고 또 도당산 공원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외공연장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공연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에 대해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부천시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동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광역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 시간까지 제가 시간을 채워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점점 늙어가시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항상 표정이 없으신 간부 여러분도 늘 고생 많으시고 든든하게 뒤에서 밑받침해 주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처음 의원이 돼서 민원을 받은 것이 원미도서관 앞에 있는 어린이교통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항상 문이 잠겨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민원을 듣고 교통사업과 신웅호 과장님께서 즉각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니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광역동 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시장님께 한번 저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시장께서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하는 동안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대감이 상당히 무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지난 3월에 보고된 광역동 추진에 긍정적인 답변이 71.9%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분들 모두 참여했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긴 했죠,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각 동에 200부씩 배포해서 5,480부를 회수했고 그중 4,807 데이터만 유효 표본수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이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는 이 내용은 부천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여론조사이고 우리에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본을 살펴보면 남녀도 맞지 않고 연령도 맞지 않고 동별 분포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안 맞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도 6 대 4로 여성이 많고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 30대, 40대가 전체의 73.79%를 차지합니다. 하물며 60대 이상은 겨우 6.41%에 불과해요. 이걸 보다 보면 “여론조사를 특정 정당에 의뢰했나?” 할 정도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이는 과대표집과 과소표집으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살펴봐서 다음에 동별 표본 수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은 중1동 191건에 비해 역곡3동 32건, 심곡본1동 47건, 고강1동 63건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 133.5개에 못 미치는 동이 무려 16개 동입니다. 역곡3동과 원종1동은 인구수가 비슷한데 표본수가 무려 5.5배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이러한 여론조사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밑받침하는 자료로 쓰시려면 각 동별로 동일한 수의 샘플로 하든지 아니면 인구수를 비례하여 그 수를 맞추든지 어느 정도의 표본 기준은 맞춰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항도 한번 봐주세요. 적어도 여론조사의 질문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광역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변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고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답하신 분들이 광역동에 대해서 알고 답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도 매우 긍정적인 질문이어서 긍정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적합하다, 도움된다, 해소된다.” 등의 긍정적 질문이 계속적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표본수가 4,807 데이터면 아마 예산도 상당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표본의 대표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여론조사 결과로 광역동 추진이, 마치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앞으로는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주민들이 화가 납니다. 시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니 주민들도 이미 반대서명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저는 현재 같은 당 소속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도 응원이나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유가 있지 않나 한 번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장님께 광역동 추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동 추진은 전임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연속성도 좋지만 잘못되었다면 지금 바로잡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 87만 시민에게 광역동에 대해 공고히 알리고 주민투표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역동 추진이 주민과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내년 7월 1일 자에 시행해야 하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좋지만 온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를 경시한 문제는 차제로 하고 7월 1일이라는 족쇄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역곡1동과 2동을 붙였다 떼었다 하고 도당동은 친환경급식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한 번 쑥대밭이 됐습니다.
최근에 광역동 명칭 변경 때문에 또 곤혹을 치르셨을 겁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다수가 집행부의 사전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광역동 명칭 변경을 위한 민관협의회 회의 참석 알림”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언짢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번 참여했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저를 포함해서 23명이 그날 참석했는데 광역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공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동 명을 정하는 것이 의제로 들어왔습니다.
왜 겨우 23명이 모여서 동 명을 결정해야 되나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우선은 광역동이 어떻게 되고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광역동은 이런 모습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기는커녕 반감이 있고 서로가 헐뜯는 그 과정에서 왜 우리가 동 명을 이 자리에서 23명이 앞으로의 우리의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짓는 그런 작명과는 천지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행정절차를 맞추기 위해 11월 16일까지 우리 동네 명칭을 부랴부랴 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왜 7월 1일에 꼭 시행을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고 그 자리에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적법한 절차도 있고 온전한 절차들을 꼭 부천시에서 이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내년 7월 1일이 아닌 주민이 공감할 때까지라는 목표가 있으셔야 합니다.
시장께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의 노력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광역동 추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보장한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 시행방침을 전면 폐지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민참여 절차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광역동에 대한 주민의 공감과 참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근거와 의회에 대한 존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간 경제국과 문화국에 대한 2019년 본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곳곳에 광역동 추진 관련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산을 편성하려면 먼저 관계법령이나 조례, 국·도비 내시 확인 등 사전에 검토하고 절차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나 규칙 등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도 맞지 않고 기준도 없는 꼼수예산입니다. 사전협의도 없고 그냥 던져놓고 보자는 식의 집행부의 나쁜 행태인지, 아니면 이제 막 임기 5개월을 보낸 시장님과 집행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인지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광역동 추진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중 절차를 무시하고 조급함과 성급함만을 내세워 편성 심의 요구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꼼수예산을 스스로 삭감 요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숨 고르기 한 번 하십시오. 빨리 간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의 주차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주말에 역곡공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역곡공원에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일단 공원에 자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가 빽빽합니다. 소위 개구리주차부터 이중주차, 틈새주차 온갖 기술을 다 사용하여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역곡도서관이 곧 들어옵니다. 그리고 곧 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7대로 계획되어 있기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본 의원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관은 주말도 사람이 많은데 제가 관계부서에 대안이 있느냐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부서에서는 역곡공원 주차장을 활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역곡공원은 이미 주차 전쟁 중이고 이미 역곡도서관은 직원이 13명인데 직원들 1인 1차 소유를 가정한다면 직원조차 댈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이 화면자료를 나중에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재정문화위원회가 끝나고, 점심이 끝나고 부랴부랴 상동에 있는 상동복지문화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이곳도 곧 완공예정입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25대인데 계획 주차대수는 29대입니다. 장애인 2대가 있고요. 법에 따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직원이 63명이에요. 직원 차량이 절반만 있다고 가정을 하여도 족히 30대는 됩니다. 그러면 정작 문화센터 이용객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봤습니다. 사진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공사 중인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63명의 직원과 문화센터 이용객이 편리한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든 주민들이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설령 싸움도 나고 살인이라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전수조사하셔서 모든 시설에 돼 있는, 지금부터 계획돼 있는 시설과 기존의 공간들을 모두 전수조사하셔서 해결 방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도시공사 시설 내에 있는 꼬마스포츠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시정질문할 것을 마음먹으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선배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이 부분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그 전에도 이야기되고 문제의식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잘못 건드린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시장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마스포츠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이 자료 몇 장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질의해야 될지, 그래서 제 소신에 있는 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꼬마스포츠단은「유아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거나「영유아보육법」에서 하거나 학원법에서 하는, 어느 법에도 근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운영근거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부천시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전환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부천종합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설립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공립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의 그런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이 좌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 내놓을 수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지금 이미 60명 정도가 이 공간에 있고 2016년도에 2800만 원, 2017년도에 3600만 원, 2018년도에 약 500만 원 예상치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의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한 이런 재정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가령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국공립 시설이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국공립 병설, 단설, 시립, 구립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여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금 찰나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보고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교육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장님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컨대 기존에 했던 공교육 시스템이 맞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도 들어가 있거든요. 좋은 부지에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도시공사와는 MOU 체결을 맺어서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안전망으로 들어와서 재정적인 지원도 훨씬 많이 받고, 지금 이곳은 부모님들이 49만 원, 59만 원 이렇게 교육비를 내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어학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부모님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절차나 부분에서 부모님과 충분히 그리고 도시공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의원들이 그런 표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선거기간에 지역 다니시던 기억나시죠?
오늘 정도는 그때 그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한 번 해결점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책에 따른 작고 큰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 합법적이고 원칙적이되 주민의 의견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꼭 신중히 고민하셔서 진심이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석에 계신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부족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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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1. 안중근 공원의 내실화
-안중근 공원 내 동상만 세워져 있는데 기념관 건립 및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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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 5개월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266일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100일이 되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생명체로서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며 세상에 적응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20여 명의 초선의원님들은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좌충우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용어도 낯설고 여러 가지 낯선 상황 속에서 BIFAN, 임시회 업무보고, 9월 시정질문과 행정감사, 시의회 2박 3일 제주도 연수, 10월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그리고 지역의 많은 행사 등을 경험하며 1년의 거의 반 정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문화예술회관의 예산 250억 요청 중 200억이 통과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으로 특별회계 총액 82억 8000이 들어와 있고 2019년도 예산에 280억 또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 1033억 원 중에 지난 9월 4일 도비로 20억이 교부되었고 국비는 2019년에 20억 신청 예정이며 주차장 추가 공사비로 최소 300억 원 정도가 이미 예상되어 부천시 예산으로 최소 1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 더욱더 잘 짓자는 의미로 재차 질문드립니다.
첫째, 부지의 부적정성입니다.
많은 시민과 시의원, 공직에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지이며 이미 주변에 특별설계구역 시유지 매각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는 시민편의 행정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회관을 시청 민원실 앞에 건립해 공공기관을 더 이상 훼손시키는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나 중동 특별설계구역 내 초고층 아파트와 시청을 구분 짓게 하려는 용도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패착입니다.
오히려 건물 밀집으로 인해 시청이라는 관공서는 파묻히고 주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시청 이용 시민의 불편과 불만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체 경쟁력의 약세가 문제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으로 지난 11월 16일 롯데콘서트홀, 11월 23일엔 아트센터 인천을 방문하였습니다.
롯데콘서트홀은 롯데타워 그 자체만으로도 쇼핑, 식사, 레저, 숙박,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의 명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은 주변 인공호수와 인천 바다 등과 어우러져 외형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내부에는 장인의 혼을 상징하는 백자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트센터 인천은 향후 운영에서도 문화단지 지원 1단지, 2단지를 조성하고 상가시설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대책도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주 공연장은 2,523석, 롯데콘서트홀은 2,036석, 아트센터 인천 1,727석, 우리 부천 문화예술회관 1,400석의 규모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높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인천은 6층 높이고 우리는 3층 높이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대책도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을 반드시 현 부지에 건립해야 하는 것이 신임 시장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의 과업으로 이어받아 건축을 강행하게 된다면 크나큰 과오가 될 것이며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때문에 할 수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향후 투입될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 신임 시장이 일몰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전임 시장이 스타트 직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그 사업을 그대로 떠안는 것도 신임 시장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이미 진행한 기 사업을 첫 삽을 떠서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소통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을 숨 고르기 하시고 기간을 정하여 시민, 시청, 시의원, 관계기관 등과 집중적인 소통을 한 후 결정을 하신다면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시장님으로 거듭나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부천에는 아직도 문예회관 부지로 훌륭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시민회관 옆 주차장과 운동장 부지, 원미구청 부지, 오정동군부대 부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부지, 춘의동 부지, 여월동 정수장 부지 등 위치에 대한 고민과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시장님, 행정기구 조직을 다시 개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전국 2위로 87만, 90여 만에 이르며 행정조직의 개편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관리과, 자료봉사과 같은 경우는 폐지되었고 만화애니과, 생태하천과, 미세먼지대책관실 등은 신설되는 등 시대상황에 따라 필요 없던 조직이 필요하게 되고 한 때 중요했던 조직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며 부서명도 바뀌고 조직이 방만해짐에 따라 외청 부서로 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시 청사 내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함인지 업무의 효율을 위함인지 행정편의를 위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시민이 많이 불편해하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직원들 간에도 불편함이 많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시 청사 부서 공간배치를 고민해 보시고 외청 부서도 시청으로 통합하여 중복된 업무는 일원화시키고, 전문가의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협의회나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을 기대합니다.
지난주 양당 대표님들의 대표연설과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8대 시의회의 나아갈 방향 제시는 협치와 소통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전의 회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각 상임위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 양당의 목소리보다는 부천시를 위한, 부천시민을 위한 대전제로 서로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8대 의회를 향한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건승과 2,400여 공직자 분들 그리고 87만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 순서입니다만 송혜숙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소사 동남로 보도정비에 대하여.
-소사동남로(휴먼시아 사거리∼동부시장 삼거리)는 힐스테이트와 휴먼시아 1단지 입주 등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며 양지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소사동남로 보도에는 화단 2m, 자전거도로 3m, 보행로 2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행로 공간이 0.9m 정도로 협소하여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현재의 화단을 가로수와 보행로 구간으로 옮기고 자전거 도로를 6m로 확장하여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 확인 후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역곡남부시장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역곡남부시장 주차장이 2020년까지 향후 계획에서 제외되었는지 제외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역곡남부시장 주차장이 언제쯤 조성되어 재래시장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지 조성 시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3. 옥길지구 잔디구장에 대하여.
-옥길지구 잔디구장은 체육 여가 활동 장소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운동장에 그늘막이 없어 운동 후 휴식 공간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옥길지구 잔디구장 내에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실정인데 현장 확인 후 그늘막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질문내용
1.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계획?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2조(자율적 공동개발구역의 대규모 개발에 대한 관리)에서 준공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적 공동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용적률을 200% 이하로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개발이 어려운 여건임.
-따라서 중동 805-6번지, 동원아파트 등은 1982년 준공되어 건물 노후도가 D등급 수준이나 사업성 결여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송내역세권역의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한 대규모 개발의 범위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용적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변경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 부천을 문화특별도시 혹은 유네스코 문화 창조 도시, 그리고 문화의 메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 위상에 맞지 않게 데이터와 통계지수가 없이 모든 문화산업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질문합니다.
-보헤미안지수(그 지역에 화가, 무용가, 작가, 만화가 등 예술가들이 얼마나 사는지 나타내는 지표)라는 통계표를 임기 내에 만들어 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통계표가 있으면 문화도시 부천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전반적으로 도시는 많은 사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선순환적인 도시라면 당연히 그래야 도시는 침체되지 않고 번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만 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김종오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전용한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최창근
공원사업단장이형노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환경과장이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