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보고와 위원님들의 경륜 높은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진행되었던 안건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부탁드릴 것들이 있어서 법무과장님께 대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하시고 성과계획서라는 걸 작성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저희에게도 확인하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예산 질문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이 “글쎄요.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라.”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신 부서는 그래도 최소한 그 예산의 사용목적 정도는 한번쯤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특정한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들 계획서가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책임지셔할 분인데 그런 건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과가 하죠. 주무부서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의 직접적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으로 표기된 예산을 봤더니 주로 위원회 수 확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위원회에 여성위원 내지는 그 영향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을 넣는 거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법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박찬희 위원 아뇨.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그 남녀 성의 균형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성인지예산인데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돼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찬희 위원 자체사업, 자체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 자체사업. 당연히 성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인 제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평가에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보도정비만 늘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고 한 과가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 성인지예산의 목에. 그런데 다 똑같아요. 그 예산편성이 뭐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이에요. 늘 똑같은 것으로 성인지예산을 잡으시거든요. 그렇게 편성하는 게 과연 성인지예산의 재정 취지와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또한 검토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찬희 위원 부천시는 늘 돈이 없다 뭐 이거는 거의 잠꼬대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조금 부서가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부서별로 좀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그리고 외부 재원 확보에도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외부 재원 확보는 담당과장이나 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이 그 부서에 가시면 그 부서의 외부 재원 확보 목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이분이 다른 데로 가시면 또 거기가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보이는데 부천시 전체로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외부 재원 확보 잘하는 사람에게 외부 재원 확보해서 사업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자꾸 부서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는데 외부 재원 확보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나름의 직접적인 포상은 아니어도 그 노력에 걸맞은 대우나 예우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외부 재원, 저희가 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외부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있고요. 당정협의회라든가 국회의원님들 자료제공, 도 의원님들의 자료제공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외부 재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평년보다는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인 거 외에 외부 재원을 160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다가 지금 한 300억, 400억씩 확보를 많이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좀 더 공모사업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재정협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공모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외부 재원 확보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소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방한복의 기준이 부서마다 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책정이 되어 있어서 통일을 하면 좋겠다. 같은 직종, 군별로 통일을 하는 게 통일성이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계속 8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한복의 경우에. 이게 적정할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금 한 3, 4년 정도 계속 8만 원의 테이블로, 8만 원 내지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혹시 다른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건의사항은 없었어요? 부서는 괜찮다고 하시기는 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방한복에 대해서는 기준 단가가 적다, 어쨌다 이런 건의사항은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없고 거기 그 작업환경에 따라서 긴 저거를 입어야 되는 아니면 조끼를 입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서 그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게 너무 단가가 적다고 해서 좀 올려달라든가 이런 건의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게요. 부서가 그런 건의를 안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있어서 한 번쯤 확인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춥지 않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검토할 때 부서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단가를 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법무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속사업과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는 사업들의 면면들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계속사업들 그다음에 R&D사업 중에 지속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들을 50% 삭감하고 이런 사업들이 실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성호 위원 그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집행의 내역서를 확인하시잖아요, 집행부서들도. 타 부서들에서 올라오고 있는 예산서의 내역들을 예산법무과에서 먼저 검증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검증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제사업에서 지속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올릴 때 사전에 그 내용들을 명시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사업, 계속사업들에 대한 창구가 어떤 결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산에 대한 내역들을 명시해 놓으니까 그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심의할 때 누락되고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제가 이해가 저거한데 계속사업을 표기해 달라는 말씀은 예산서의 계속사업을 명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성호 위원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욕심은 좀 있습니다만 이게 과제사업에서 3년 차 과제 중 2년 차 그리고 내년 명시이월에 따른 계속사업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면 집행의 심사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서에는 계속사업이나 이렇게 표기하기는 어렵고 그 예산 안에 계속비사업 조서가 붙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기이 투자된 게 얼마이고 향후에 투자될 게 얼마이고 당해 연도 예산은 얼마 투자할 건지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은 예를 들면 뭐 10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연도별로 얼마가 투자될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하고 그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계획 수립까지가 첨부돼서 예산서 안에 계속사업 조서가 붙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예산서 안에 표기는 그렇고 사항별 설명서를 할 때 부서에서 계속사업이고 연차 투자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게 좀 표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 매년 이렇게 예산 세우시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굉장히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하고 힘든 상황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재정자립도는 항상 이야기가 많이 되는 내용인데 저희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할 때 241개 단체 중에서 4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에는 그렇게 순위는 낮은 부분이 아닌데 재정자립도 산정방식과 그다음에 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정액적으로 내려오는 외부 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자립도가 실제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순위로 볼 때는 중동, 상동 개발될 때 자체 재원보다는 재원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재정력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고 순위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상황이라든지 인구감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정식과 국도비의 지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희가 순위가 낮지 않다고 해서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건 보장하지 않고 절제적인 기준에서 어려운 경제환경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수치가 이번에도 2022년 대비 2023년에 재정자립도가 31.2%에서 31.11%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4.4%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치가 잘 계수화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악화됐다는 추세는 인정하실 수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나 이런 외부 재원들이 얼마나 그해에 더 많이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서 사회복지비 배정을 많이 하게 되면 외부 재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세입 자체가, 수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걸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나눈 게 이제 재정자립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세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세울 때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보수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올해도 예산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작년 대비 증가했고 여러 가지로 민선 8기 집행부가 시작되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필요 없는 형식적으로 쓰는 예산이라든지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사업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보입니다. 특히나 50주년 관련해서 쓰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시 승격 50주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내년에, 오늘도 금리인상 발표가 났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과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점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 승격 50주년의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가져갔다고 해도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 잘 관리하셔서 집행부가 조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저희가 마트에 가도 1+1 제품이 있다고 꼭 다 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나 국비가 매칭된다고 해서 그걸 너무 그런 논리로만 다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단호하게 도비가 매칭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국비가 매칭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결단을 내려서 시비 지출이 좀 보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지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부천시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자체사업을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매칭비를 조정한다든가 최대한 할 수 있지만 국가사무나 도사무에 의해서 매칭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장성철 위원 조정이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가사무나 도사무에서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수적으로 우리 시비를 좀 더 절약해서 적게 집행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의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부천시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중복이요? ○최옥순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어떤 사업들을 ○최옥순 위원 하다못해 뭐 미디어사업이라든가 미디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지금 미디어 이런 센터들이 많은데 또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알고 계신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부서에 따라서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미디어실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뭐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관련 부서나 시설에서 설치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분야에 따라서 제목을 보면 같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활용용도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본 위원은 특화된 사업을 굳이 없애면서까지 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도 그 예산편성이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그런 중복적인 유사한 사업, 한 곳에 합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안 하는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사업인데 과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운영주체가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예를 들면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해서 급여 같은 부분을 회계과로 통일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하고 합쳐서 효율성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과장님 그건 정말 부천시민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돼야, 사업을 실행하는 거는 쉽지만 관리가 안 되면 그건 죽은 사업이거든요. 일몰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세수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건 조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예산을, 참 없는 살림에 예산 세우기 어렵죠? 여러 가지로 쪼개기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시나 예산이 좀 풍부해야 넉넉하게 뿌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참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저희도 세입이 많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사업이 반영 안 되는 부분부터 시민의 설득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도 거론을 했는데 지금 시 승격 50주년 해서 부서별로 다 올라왔더라고요, 뭐 크고 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을 보시면, 예를 들면 복사골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해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사성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물가가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좀 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켰는데 그게 예를 들면 복사골예술제는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물가상승분이나 이렇게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학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 승격 50주년 예산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몇 개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런 부분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실제 시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표결, 민주당의 힘에 밀려서 우리가 그걸 관철을 못 시켰어요, 못 잘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그 예산을 정말로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올려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뭐 항상 힘의 논리에 우리가 밀리니까 그래서 자를 것도 못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각 부서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살려야 한다, 저거 살려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 상정시켰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이지 그건 뭐 난리가 아니고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잘린 예산도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서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잘린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와서 설명해 주는 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시 승격 50주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그런데 각 부서별로 앞에 시 승격 50주년 이래가지고 다 올라왔어. 그런 것이 합당하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자르려다가 사실 못 잘랐습니다. 본 위원은 이 50주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꼭 50주년이니까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려줘야 해, 잘 올라왔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건 좀 과하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도 이게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신도시, 구도심을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구도심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도 정말 신도시, 구도심을 잘 안배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고강지역입니다. 그러면 고강지역에 고강아파트 올라가는 길 도로 하나만 내주십사하고 많은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3억, 소풍터미널 그게 코로나가 지금 3년째 넘어가고 이제 정상화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왜 터미널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아니, 제가 물은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가줘야 되는 거야. 왜, 코로나가 1년 지났을 때 이 안이 올라왔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사업이 정상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3억이 올라왔어. 왜 올라왔느냐 물었더니 “도비 매칭을 해서 올라왔어.”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에 얘기해서 “야, 도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좀 해줘라.” 해서 3억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런 예산은 법무과장님이 도와 의논해서 이거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제가 도시공사 의자, 책상 일자형 2개 70만 원에 올라왔어. 의자 15만 원, 30만 원 올라왔어. 이걸 따졌습니다. 그거 소소하게 작은 거지만 어떻게 의자, 책상 하나에 35만 원짜리 꼭 그거 사며 5만 원 줄이면 2개면 10만 원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정말 예산법무과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부천시 예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표현을 내가 씁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만들어내는 세금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천시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하지만 정말 예산법무과 과장님이라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모든 것을 우리 살림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거, 원도심 구도심 안배도 해주고 또 이런 고속터미널 운영비까지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 앞으로 예산할 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 다 동 문제인데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자동차 관련된 건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구연한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다 잘렸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금 진취적으로 해주셔야지 그 문제를 너무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지역에서는 이 자동차 가지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본청에 있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위험성도 있고.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원도심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있는 곳인데 제가 보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진짜 진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민원실 칸막이를 유리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는 24년 1월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최대한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지, 이거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유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각 동에서는 좀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또 바뀌게 되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건 최대한 늦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일은 어떻게 할까?” 걱정된다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있지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재산활용과에서 전체 자동차에 대해 낙후나 노후화된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동차 구입비의 배정을 어느 선까지 할 건지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대폐차거나 새로 교체하는 차량들이 오히려 그 차보다 조금 더 노후화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동 전환할 때라든지 이때에 TF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꼭 그런 걸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예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참 힘드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1973년도 한 6만 좀 넘는 인구로 부천시가 됐어요, 지금 이제 80만 넘죠. 사실 외지에서 많이 모여서 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천시가.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한 도시가 잘 뭉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정주의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50주년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행사에 거기에 그런 행사들을 이어간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복사골예술제예요. 그런데 복사골예술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물가상승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20년 동안. 그러나 영화제, 비보이, 만화영상진흥원 축제 이런 것들은 전부 인상이 됐어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조금 더 상향해서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향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트센터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 시립예술단, 필하모닉합창단, 영화제 이런 부분들 수익사업을 좀 발굴해서 자립도 좀 높이라고 그러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항시 저희들이 그런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솔직히 너무 방만해요. 이 방만한 부분들을 좀 수술하세요. 수술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말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에게 예산이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노파심에 얘기하지만 50주년, 중동이 부천시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많은 예산들이 전부 시청 잔디광장, 중앙공원에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50주년 행사들이. 저는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봐요. 아까도 우리 원도심 지역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나가야 돼요. 필하모닉 그리고 아트센터 수천 억 들여서 지어졌죠. 그들이 부천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저는 오정, 소사 지역에 와서 연주도 좀 하고 그래야 우리가 부천에 살고 있는 생각도 갖게 되고 정주의식도 갖게 되는 거라고 전 봐요. 그분들을 그렇게 떠받들어서 모든 걸 “와, 열심히 우리는 돈만 대줄 테니까 창작활동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프로와 아마가 어느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방적 생각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좀 더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예산법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교육사업단장, 스마트시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노인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자치분권과장, 체육진흥과장, 공원조성과장, 공원관리과장, 도시전략과장, 건축허가과장, 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 사장,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입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쟁점사항은 사전에 파악이 되었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만 올리셨는데 그럼 ITS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ITS는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죄송한데 안 들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ITS에 대한 세계대회 예산안은 지금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신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스마트시티 예산이 아니라 다른 데 예산이에요, 다른 부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저희 부서 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 반영돼서 ○박찬희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올렸기 때문에 ITS는 통과가 됐고 이 월드 콩그레스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시공사는 통으로 한꺼번에 올리셨는데 스마트시티는 따로따로 올리셨군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월드 콩그레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와 반반 부담해서 공동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왜 ITS는 교통특별회계로 올리신 거예요? 여기 주무부서가 아니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ITS는 원래 교통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계속 반영해서 몇 년간, 2018년부터 계속 교통사업 ○박찬희 위원 계속 교통사업 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2018년부터. ○박찬희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ITS는 스마트시티예요, 교통사업단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현재 사무전결처리 규정상 스마트시티 담당사무로 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스마트시티 담당사무인데 교통국에서 예산을 올리셨다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교통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 ○박찬희 위원 네. 경상비로 한 번에 들어온 그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시에 대한 예산은 사무전결처리 규정상 ITS업무가 담당관실로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반은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또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다 보니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셨던 스마트시티담당관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비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여기 몇 회 참여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7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보충자료. 지금 예산은 2년째 계속 요청을 드려서 반영해 주셨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행사가 국토부에서 한국관으로 주관해서 진행하던 행사인데 국토부에서 한국관 운영을 안 해서 저희들도 진행을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우리 부천시에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7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이게 부천시 단독으로 홍보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관으로 국토부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거기에 저희가 참가결과 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도 보충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 전시 부스 운영 효과도 있고 주요기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에스토니아나 핀란드나 일본 등 조금 더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관의 저희 부스 부천시에만 해도 300여 명 이상이 방문해서 저희 시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 부분이 어쨌든 스마트시티 엑스포 또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희 시가 앞으로 대장 1기 신도시 여러 사업들이 국토부와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스마트시티 주관부처는 과기부나 국토부가 주요 중앙부처다 보니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떠나서 저희 시를 부족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부천시가 애쓰고 있는 부분들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우리 부천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게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효과가 적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8대 때도 너무 방대하다.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심지어 본 위원은 미세먼지와 스마트시티가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서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이 금년에 전체 다른, 전체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사실 스마트시티가 너무 방대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까지 말씀드렸었냐 하면 건널목에 건너가는데 햇빛가리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건 스마트시티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365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점점 발전, 그게 150인가 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스마트라는 접목을 시켜서 8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800만 원인가요, 좀 더 올라갔나요? 인도 햇빛가리개식으로 만들어 여러 가지 기능은 첨부가 됐지만 건널목에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 부서 사무는 아니지만 ○이학환 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스마트랑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천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스마트라는 것을 걸어서 그동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예산이 나름대로는 필요한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자르고 안 자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간략하게 보충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금 3번, 4번이 해당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스마트시티 부분이 많이 어렵죠. 저희들도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19년부터 국토부, 과기부와 협력해서 저희 시를 좀 잘, 애쓰는 부분들을 잘 알리는 노력을 해 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부천시 단독 독립적인 행사도 아니고 부처들과 협력하고 그러는 사업이니까 좀 의미 있게 도시도 알리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또 그렇게 바라봐주는 중앙부처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이나 1기 신도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해당 부처들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스마트시티담당관님이나 각 부서장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예산법무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도로 하나 좀 넓히려고 예산을 달라니까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50주년 행사 해가지고 9억, 10억씩 쏟아 붓고 있는데 그게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게 꼭 필요한 거냐. 지금 우리 구도심에는 인도도 없이 그냥 도로에 아이들, 어른이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어요, 버스길인데도. 그러면 그런 곳에 도로 하나 제대로 내주십사 하고 법무과장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산을 자르고 안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스마트시티 이 부서는 정말 돈덩어리잖아요. 한번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이, 큰 부분은 크잖아요, 작은 건 작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더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천시잖아요. 이게 원도심, 구도심 나눈다는 자체도 서글픈 일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과장님. ITS랑 월드 콩그레스 다 합쳐서 총 비용이 얼마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박찬희 위원 아니요. 스마트시티 것만 말고 도시공사와 교통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전체 총 예산이?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 ○박찬희 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통역비 얼마예요? 전체. 2개 합쳐서요, 2개 합쳐서 통역비.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잠시만요, 지금 제가 ○박찬희 위원 도시공사가 715만 원이면 곱하기 2하면 돼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세팅비, 참가비가 그것도 도시공사 것의 2배 하면 돼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건 2분의 1씩 공동 분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도시공사는 회의에 몇 명이 가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ITS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4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는 몇 명 가셨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도 4명 참석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스마트 엑스포는요? 시티 엑스포.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시티 엑스포는 사실 가깝게 고양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박찬희 위원 스페인 다녀오신 게 ITS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건 월드 콩그레스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월드 콩그레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월드 콩그레스는 저희가 6명, 도시공사가 이번에는 2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년 예산은 그러면 부서에서는 몇 명이에요? ITS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ITS는 6명으로 ○박찬희 위원 6명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찬희 위원 도시공사는 2명이거든요. 예산을 도시공사와 나머지 예산, 그러니까 그 여비 말고 나머지 예산을 반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실제 이제 시가 구축하고 있고 운영은 또 도시공사가 하고 있어서 2018년에 예산요청을 드릴 때부터 구축기관 그다음에 운영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고도화하는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또 자체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박찬희 위원 도시공사 자체사업은 뭐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자체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들어갈 때 카드로, 우리가 요금정산할 때 카드를 꽂고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등록한 차량들은, 도시공사에 요청한 차량들은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박찬희 위원 이거 도시공사에서 직접 한 사업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건 직접 한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시스템도 다 도시공사에서 구축해서 도시공사 자체사업이라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2018년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또 위탁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다 세팅해서 넘긴 거잖아요. 유지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 처음에 시스템 구축은 스마트시티에서 하신 거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가 했고 지금 각 주차장마다 다 다른 요금정산시스템, 센터에서도 3개의 시스템이 이원화돼서 담당자 3명이 붙어서 하던 업무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부천시에서 구축한 거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구축해서 넘겼는데 그 일원화된 시스템 체계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주차장들을 사용하는데 ○박찬희 위원 네. 그 사업의 결과나 뭐 이건 방식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도시공사는 거의 위탁의 개념이고 사업을 다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운영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외참가비 이런 거에 대한 질책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도시공사의 몫을 과중하게 부담시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를 딱 보면, 여기에 보면 통역비도 1650만 원밖에 안 올라왔지만 도시공사 테이블에 보면 통역비가 715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 왜 이렇게 통역비가 많아?” 다 놀라셨죠. 도시교통위원회에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통역비는 715만 원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위원님 지금 시에서는 ITS 그다음에 시티 엑스포 그다음에 월드 콩그레스를 개별개별 사업에 외국어 통역비를 분리해서 세웠고 지금 도시공사는 그 3개 사업에 대한 걸 통으로 세우다 보니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위원들에게 전달되기에는 쪼개기 내지는 예산 이렇게 나눠서 한 걸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보고서에도 그러면 ITS 같이 올려주셨어야죠. 그 사업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 ITS 안 가십니까, 가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런데 지금 질문의 요지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박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반으로 나눠서 도시공사에 반을 주시냐고요,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6명 참가하시고 도시공사는 2명 가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번에만 이례적으로, 거의 균등한 인원으로 그때 위원님도 싱가포르 때 같이 참석해 주셔서 오히려 그때는 또 도시공사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었고 이번에는 사업관리업무나 여러 가지 코로나, 직원들 이슈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해 연도에 한해서 ITS도 지금 4명, 4명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바르셀로나 건에 대해서만 인원 배분이 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년도 2명, 6명이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한 번 더 그 정책과와 ○박찬희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정책과와 한번 요청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금방 박찬희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엑스포 참가하시는 게 몇 개예요, 몇 가지를 참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행사가 세 가지인데 명확히 ○송혜숙 위원 그렇죠. 세 가지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ITS가 하나 있고요. ○송혜숙 위원 엑스포 있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다음에 고양에서 열리는 엑스포가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의.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국토부와 같이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3개를 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3개를 하는데 그러면 통역사를 3개 중에 각각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시에서는 지금 각 사업별로 개별로 반영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개별로 했을 때 지금 한 사람당 통역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당.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예산안에 보면 바르셀로나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165만 원으로 반영했고, 그다음에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고양에서 열리는 시티 엑스포는 사실 국내행사다 보니 별도의 외국어 통역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IT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44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440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2개가 합하면 얼마예요, 700 얼마 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얘기를 아까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똑같이 저쪽도 그렇게 세우고 여기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각별로 여기는 세웠고 거기는 통합해서 세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 제가 봤더니 둘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각별로 세웠고 거기는 통합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얘기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할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R&D구축 시설기반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위원회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니까 이 R&D를 구축하는데 계속 이 내용이 부실하고 구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저희들이 ○송혜숙 위원 지금 재정문화위원들은 이걸 아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8대 때는 문제없이 진행돼 있어서 우리가 그 용역비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저희들이 올해 2월까지 건축,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에 건축을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건축이 끝나면 데이터센터 부분에 대한 내부 시스템들 또 기반시설들 구축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은 올해 2월에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에서 데이터센터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설계를 지원해 주셔서 지금 건물이 데이터센터를 전제로 5층까지 구조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 재문위 위원님들께서 걱정 말씀주시는 건 그다음에 그러면 데이터센터 5개 층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들에 대한 설계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는 높은 층에 무거운 하중 ○송혜숙 위원 하중에 견딜 수 있느냐?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하중에 영향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건축물 증축할 때 실시설계에서도 반영을 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갔으면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아시다시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예결위에 왔다고 해도 위원회에서에 왔던 걸 최대한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만약에 여기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교통정보센터의 전산실, 우리 시청에 지금 두고 있는 방범CCTV에 대한 전산실이 물리적인 포화문제가 한 2년 정도부터 있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문위에서 위원님들 주문주신 그런 문제들을 조금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페이지 하단에 미반영시 문제입니다. R&D 신축이 올라가고 있는데 신축비가, 총 사업비가 496억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500억이 넘으면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예타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부 건축물 준공 난, 아예 그냥 데이터센터 관계없이 건축물 자체에 대한 준공의 이슈가 없도록 저희 쪽에서 또 일부 부담해야 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축물 자체가 준공 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제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전제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이 R&D와 데이터센터를 할 때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주문도 다 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위원회가 설치된 그 안이라도 각자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꼭 좀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앞으로 향후적인 내용들을 검토했을 때 팩트 체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 그 사업비에 대한 방만하다, 어떻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이야기가 거론돼서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사업비 내용으로 매섭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은 듯한데 월드 콩그레스 및 다른 것들은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이게 실은 우리 송혜숙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의 걱정과 중점적인 팩트 체크가 뭔지 이제 우리 담당관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충분히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들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UPS라든가 그밖에 하중치의 계산이 PM단이나 컨소시엄단에서 직접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컨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센터의 건립에 따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까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삭감적인 부분에 좀 아픈 부분이 있지만 추후적으로 그런 맹점들이 보완된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내용들을 더 면면하게 들여다봐서 문제에 대한 답이 타당성조사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우리가 좀 고민하자.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내용들이 있고. 본 위원이 R&D센터의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미 설계에서 R&D센터 및 데이터센터가 함께 건축되어야 되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건축물 자체가 찐따가 될 수는 없으니 제대로 된 건축물로 우선 자리는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준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충분하게 여기 예결위 내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객관적인 수식과 내용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제라든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만 갖고 달리지 마시고 충분히 타 과들과도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기준선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ITS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들에 있어서 너무 과제수행에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있는 부분들을 추후적으로 조금 더 개선해서 보완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부천시가 이런 ITS사업을 집중했던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원혜영 시장님부터 ○장성철 위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간 시점은 언제입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교통정보센터가 건립되는 서울, 인천, 광명, 부천이 국가시범으로 ITS사업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게, 국가지원에 의해서 한 게 기본계획부터 시작하면 한 2003년부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전에 장덕천 시장님 계실 때 좀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상도 많이 타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 본래의 취지라든지 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도시의 방향이라든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건 다들 공유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좀 속도조절이라든지 찬찬히 들여다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계시고 여러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이 공무원 조직에서 이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이런 혁신적인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자랑하고 있는 게 스마트시티 도시로서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0페이지 보충자료에도 보시면 사실 엑스포 때도 300개 기관들이 들어와 있을 때 광역이나 시·군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 유일하게 국무총리님이나 차관님이 우리 광역시, 지자체 시·군들 유일하게 방문해서 둘러보시고 공유하고 응원해 주셨던 게 우리 시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선도해 나갈 때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속도조절을 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속도를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또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만 다만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들 또 우리 부천시의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시고 또 과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점검해서 진행하신다면 부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께,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상시 상황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해도를 좀 높이시고 또 시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건강도 안 좋으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어떤 인력 구조를 가져가야 그게 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은 다 결정해서 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예결위가 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시는 예결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공정은 다 끝났어요? 공사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답변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송혜숙 위원장님이 8대 때 재문위의 위원님으로 같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챙겨주십사 당부나 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확히 있었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저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데이터센터를 고려한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2월에 완료가 됐고 현재 건축물 진행은 지하 2층 완료하고 지상에 5층까지 건물이,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이 몇 % 됐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상세공정들이 막 붙어있는데 구조물적으로는 사실 지상 13층에서 5층까지 와있는 거고 세부 명확한 공정률을 말씀드리면 30∼35% 정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건축, 짓는데 35% 정도?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시각적으로 보면 13층 중에 5층까지는 구조물이 올라와 있고 세부적인 공정들이 기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정으로 보면 현재 30∼35% 사이에 있는 걸로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35% 진행한 것 중에서 건축물이 부실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건축에 대한 주관은 사실 도시재생과 또 그 부분을 도시공사가 위탁받고 또 도시공사도 그 부실의 여부, 감리에 대한 부분은 CM단이 맡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면, 지금 재문위에서 이게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까 송혜숙 위원님 또 박성호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나 지금 하중이 높은 장비들이 올라가야 되는 건축물이다 보니 조금 더 설계를 챙겨서, 향후에도 문제점이 없도록 챙겨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문위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게 분명히 부실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건 부실보다는 현재 진행되는데 향후에 어쨌든 이제 한번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구조물이 많은 하중이 요구되는 건축물이다 보니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검증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내가 그래서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 지금.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뭡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보충자료 14페이지입니다.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교통이나 방범센터에 대한 전산장비실이 지금 포화인 상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데이터센터와 관계없이 건축물 자체 준공이 나려면 일부 또 저희 부서에서 관급 자재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 준공 나는데 일부의 비용이 저희 부서 올해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 중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 건물 자체 준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까, 멎어도 됩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까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건물 자체에 대한 준공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재생사업으로 국비 매칭해서 50% 지원을 받고 R&D센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3년 12월 준공 목표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 입장에서도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려면 증축 자체에 대한 부분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로 볼 때 계속 진행하는 게 이익입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8대 때도 지금 재문위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올라가는데 데이터센터의 어떤 특수성, 장비들의 무거운 하중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가라는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재문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들 판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저 또한 예결위 위원이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재문위에서 한 것을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내가 지금 그 기준을 못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8대 때에서도 또 지금 재문위에서도 요청하시는 사항들,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보완을 하되 기본적으로 건물 준공의 이슈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스마트담당관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말씀대로라면.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을 봐서는 이건 삭감돼야 해. 왜냐하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어제도 사전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필요하다고 생각, 필요합니다. ○이학환 위원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꼭 필요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스마트시티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로 가는 데는 상당히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걸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의원들과의 소통관계라든가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와 협력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 쓰시고 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예산 자체가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관광진흥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참 유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관에 대한 것들의 피드백과 앞으로의 상황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코웍이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판타스틱영화제의 후 일정, 앞으로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추진방향이나 또한 판타스틱영화제가 전국에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명소적 홍보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명분에 대한 것들을 홍보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세워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미디어파사드만 이야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과 두 번째, 우리 과장께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지금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발언이어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충분하게 이건 살려놔야 된다. 나서 향후 미래지향적 사고나 또한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았던 공간에 있어서는 이 효율성 빼고는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일단 충분한 의지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상임위에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존중하는 우리 이학환 위원님은 제 발언이 끝난 뒤에 분명히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난리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지적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당장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홍보관으로서 존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특정 위원을 거론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네.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현재 우리 부천시는 별도의 지역홍보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일궈놓은 축제와 문화도시라든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등 많은 결실을 모아 의미 있는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를 방문한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하는 대표 관광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홍보관이 주는 재미없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즐길거리와 쉼과 소통을 담은 공간으로 조정해서 관광의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호 위원 부천시 홍보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뭔가의 특정적 콘텐츠를 거기에 입히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복합적인 문화공간도 조성할뿐더러 ○박성호 위원 그 복합적인 문화공간의 콘텐츠가 뭐 뭐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현재 100여 평에 달하는 지역에서 한 반 정도 해서 우리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전시나 공연 등 소그룹 회의라든가 ○박성호 위원 미디어파사드에 들어가 있는 세부 카테고리가 뭐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그 안에 탑재가 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우리 4대 문화축제라든가 꽃 축제라든가 부천시의 각종 홍보사항 같은 걸 담아서 송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미디어파사드 안에 여러 가지 부천시의 현안적 관광적 메카, 관광적 콘텐츠를 다 집어넣겠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중에 중점된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현재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매력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담아서 좀 홍보를 하고 ○박성호 위원 우리가 매력 있는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부천판타스틱영화제라든가 만화축제라든가 BBIC라든가 그런 쪽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너무 장황하면 홍보관 자체의 명분이 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입힐 것인지가, 그 예산 8억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일단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에 거기를 담당하는 팀장이 와 계신 걸로 보이는데 팀장을 좀 질문대로 불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전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조운주 관광정책팀장 조운주입니다. ○박성호 위원 네. 이 홍보관에 따른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판단하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조운주 미디어파사드를 지금 구상 중인 건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하이커 홍보관을 가봤었는데 거기에는 재미나 흥을 자연스럽게 얹어서 관광을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기존의 홍보관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부천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감성적인 것을 자극하면서 거기에 부천을 얹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넣기에 그 파사드가 명분이 됩니까? ○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조운주 저희가 메인으로는 사실 영화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제사무국과 직접 콘택트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애니나 그런 다른 축제를 하더라도 메인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제를 메인으로 담고 다른 축제 기간에는 그것도 홍보영상을 넣고 또 홍보실에서 제작하는 영상도 넣을 생각입니다. ○박성호 위원 충분히 지금 과에서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조운주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여러 곳 가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제주도나 남해안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조운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지금 95평, 100평이 안 되죠. 95평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95평을 2개로 나눠서 이 자료에는 하나는 카페시설을 하고 한 공간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오셨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8억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 여기 되어 있어요. 8억 7000만 원, 9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계획 예산서가 다 있는데 제가 조금 이게 너무, 이 8억 7000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걸 구축하려면 이 정도는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현재 공실로 놔둘 경우는 200 정도 되고 운영할 경우는 300, 4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300, 400 정도 들고, 지금 보니까 2명이 또 여기 근무해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비와 다 포함해서.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현재 우리가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요예산액은 관리비, 인건비, 영상자재 포함해서 2억 800 정도로 소요되는 거로 ○송혜숙 위원 2억 800이 매년 들어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 카페를 해서, 여기에 카페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현재 저희들이 카페 50평 기준으로 공유재산법에 관련해서 1,000분의 50으로 적용한 결과 월 임대료가 부가세비 미포함해서 11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0이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송혜숙 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한 1300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1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그러면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한 42평이나 5평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걸 임대료가 1300 정도 들여서 누가 여기에 올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그런 면은 사실은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만약에 입찰을 부쳐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송혜숙 위원 여기가 지금 49층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49층입니다. ○송혜숙 위원 49층에 카페를 해서 안 되면 직영으로 하시겠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일단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송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급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급조한 느낌. 이 계획을 다 급조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아까 미디어파사드 이것도 제 생각에는 파사드 이 문제도 급조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여기에 카페를 만든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거 1300 들여서 올 사람도 없을, 여기서 어떻게 1300이 들어가면서 이익이 나오겠냐고요. 누가 여기를 오겠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그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문제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뭐 몇 분의 1을 거기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산을 정확히 하고 더 했어야지 지금 이거 보면 저는 관리비가 400, 500 이렇게 나갈 거라고 봐요, 관리비만 해도. 그런데 이걸 한다,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다 논의는 하겠지만 그 생각이 듭니다.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사실 이걸 그냥 매각하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아무튼 저희들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공실로 놔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봐서 나중에라도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이 공간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했느냐 하면 도쿄 도청을 생각했어요. 도쿄 도청을 가면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가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찾습니다. 특히 한국 패키지 여행객들이 그냥 당연히 찾는 곳입니다. 저는 만약 이 공간이 지어진다면 외국의 패키지 여행객들이 마지막 인천에 가는 길에 들러서 이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부천의 홍보관이다 그러면 매력 없어요. 부천의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디어파사드에 그냥 영화, 비보이 이런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남 사거리에서 보셨죠, 미디어아트 입체.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벤치마킹 가서 봤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거기에 묻혀서, 이런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만이 그걸 볼 수 있다는 이런 미디어아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영화제 영화 몇 번 자르고 비보이 액션 한 부분 좀 잘라서 이거 엮어서 만든 비디오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하신다라면 인천 가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장 취약점이 뭐냐, 버스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거기 지하주차장이 현재 ○최의열 위원 버스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그 버스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는 분명히 외국의 패키지 여행객들을 유치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콘텐츠가 부천의, 부천의 홍보, 홍보, 홍보관으로 한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일단 그 부천관광홍보관이라는 명칭은 가칭이고 나중에 저희가 이걸 조성할 경우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다시 바꿀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쪽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조성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특화된 ○최의열 위원 이게 필요한 것이 그냥 영화제 홍보하려고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튼 뭐 예산 결정은 이 안에서 정해지겠지만 저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비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한 달에 관리비 얼마씩 나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학환 위원 지금 현재, 지금 관리비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아직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1월에 지금 ○이학환 위원 아직.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소유권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이학환 위원 이게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건 뭐 금방 어떻게 결정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실 지금 이대로 계획대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이상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아무래도 조성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첫째 아까 뭐 지하에 버스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과연 주차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아파트 아래에. 물론 전철, 버스로 오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요즘은 승용차로도 많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했는지. 그리고 부천시의 그 관광홍보관이라는 것은 어디 또 있어요? 다른 데.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경기도 인근 안산이나 시흥 쪽에 ○이학환 위원 아니. 부천시, 우리 시.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우리 시는 아직 ○이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다른 시·군에 경기도 내에서는 한 서너 군데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 행사로 인해서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일회성.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문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걸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메리트는 한 가지 49층 꼭대기라는 거예요. 전망대를 꾸밀 수 있고 거기에 물론 카페를 유치해서 뭐 이게 정말, 카페를 몇 평 정도 잡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현재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95평인데요. ○이학환 위원 총 95평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반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카페를 반반?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카페와 복합문화 공간을 ○이학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카페도 물론 꼭대기 전망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에 대해서 홍보관, 지금 일단 홍보관을 올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관으로 안 해도 된다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넣어도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공간도 넣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시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것을 또 매각한다는 것도 참 명분은 없어요,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8억 7000 정도가 예산이 올랐는데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시설비에 대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계획 잡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어떤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가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놀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1층 같으면 외청에서, 부천의 20개 외청이 나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거기에 들어오면 돼. 그런데 꼭대기 층이니까 상당히 그건 시민들에게 예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과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49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계획 세운 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충분히 한 번 더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예산 잡았던 다른 것들을 보면 그냥 단발성, 일회성인데 여기는 한번 투자해놓고 간다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저희 부서는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관광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명칭을 가칭으로 관광홍보관으로 정했고 그쪽으로 콘텐츠를 맞춰서 그렇게 조성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부천에 어떤 뭐 이런 저런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이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내일 계수조정 합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내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하여튼 시 예산은 한 푼이라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8억 7000을 과연 거기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거냐는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충분하게 이해하고 8억 7000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좀 명소로 한번 만들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뭐 과장님이 설명을 한다는데 내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받은 거지 안 한 건 아니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이학환 위원 저한테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망설계를 보면 젊은 층이 찾아올 수 있게끔 설계가 들어가고 미디어파사드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접목시켜서 홍보를 하시는 게 목적이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천시 홍보는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부천시 홍보담당관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칭으로 해서 관광홍보관이기 때문에 관광 쪽에 중점을 둬서 하자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홍보과가 있는데 왜 관광진흥과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건지, 적극행정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관광유치 차원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여기에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고층은 고층인데 49층이기는 한데 지역에 특히 볼거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흡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용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참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더욱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고 기존에 있는 관광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건 시의 입장에서 자산이 증가하는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와 이런 것에서 공조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려도 있고요.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많이 높으시니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또 집중적인 그런 걸 계획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하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앉으세요, 답변석에.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교육사업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 일이다 보니 좀 민감하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루미스테이트의 그 초등학교가 사실 빨리 이렇게 준공이 돼서 학생을 제때 모집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우리 시의 문제인가요, 교육청 문제인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늦어진 문제는 학교에 대한 개교 시기를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때문에 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행정절차를 빨리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개교를 해도 뭐 몇 달간은 초등학생들이 소사 쪽에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한 2㎞ 정도 되고. 초등학생들이 2㎞ 걷는다는 건 힘들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렇죠. ○최의열 위원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은 지금 특별한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파트가 갑자기 3,724세대나 들어서고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되고 다시 생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매끄럽지 못했던 교육청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통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청과 우리 시와, 원래는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되는 일이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맞는데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해 온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당초 5월 중에 우리 부서로 협조요청이 왔었고 협력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정하게 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사실은 일루미가 들어오면서 학교를 하나 증축에 있었고 부지도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다른 곳에 학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못 짓게 해서 이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다가 행정절차가 1년 늦어지게 된 데다 또 이제 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점점 늦어져서 지금 1년 반이 늦어진 거잖아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상황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늦어졌는데 지금 늦어진 조건도 복사초를 폐교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설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심사를 받은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송혜숙 위원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일루미가 내년 4단지 쪽이 모자라서 일루미에 있는 사람들을, 일루미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창영초나 소사초, 복사초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걸 하겠다는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일단 보내고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일단 분산배치를 하고 ○송혜숙 위원 그렇지. 분산배치 때문에 하겠다는 거죠, 반대는 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루미에서 들어오는 입주자들을 그쪽으로 할 때 하겠다는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송혜숙 위원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 행정절차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왜 그러냐, 교육청 태도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왜 그렇게 태도를 하냐고 우리한테, 엄밀히 협조를 요청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고.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교육청은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우리한테 했고, 우리 해당 상임위에게 했고, 또 두 번째는 교육청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요청했어요. 학교 개방이라든가 운동장 개방 뭐 진짜 별걸 다 요청해도 들어주지를 않아. 그런데 이런 건 또 우리에게 요청하니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 화가 나신 거라고, 이 자체를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당 상임위 분들은 교육청에서 와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를 해야만 이걸 해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 저희도 교육지원청의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봤고, 앞으로 제가 좀 더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물론 상임위 해당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잘해 주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늘 그래요. 늘 자기들은 이런 많은 부분을 시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시에는 협조를 안 해요, 우리가 교육청을 심사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시한테.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주고 이런 게 있으면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해당 상임위한테도 제가 볼 때는 미리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단장님이 조금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했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저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걸 안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그걸 좀 예의주시해 주십시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지금 이 교육비 지원이 부천시 교육비 지원조례하고 시행 규칙에 따라 조례를 올리신 거죠? 지원조례.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경비 지원조례 ○최옥순 위원 지원조례, 그리고 부천시 투자방향에도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루미스테이트 입주자도 부천시민이고 하니 저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지금 위원회에서는 저는 강력하게 이건 최소한 20%라도 세워주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성이 돼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협조요청 건에 대해서 불성실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건을 아이들의 권리와 아이들의 안전권을 가지고 지원을 하냐 안 하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되기 위해서는 또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만 저 또한 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행동들 그런 것들은 저도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안 잡아주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의논을 해서 이걸 지원할 건지 결정하는데 저는 이건 당연히 지원된다고 봐야 한다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안전권을 가지고 지금 교육청과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선 지원해 준 다음에 그건 사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이게 지금 운영지원이어서 좀 따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차량 운영의 책임.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원이 시가 해야 할 부분인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시 50%, 도 교육청 5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 매칭이라는 거의 근거가 조례예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사업이 불가능한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도 교육청에서도 예산 확보는 어렵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시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방법은요,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지금 올해는 이게 안 되면 올해는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도비는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도비요? ○박찬희 위원 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도 교육청비는 우리 시에서 50%를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도 교육청에서도 50%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인데 왜 시가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 통학 지원조례에 의해서 통학을 하는 이런 방법을 지자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 시나 ○박찬희 위원 “협력할 수 있는” 이에요, “협력해야 하는” 이에요? 그걸 좀 명확히 해 주세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할 수 있다. ○박찬희 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래서 18개 시·군이 이미 사전에 그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용인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과 지원은 조금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의 책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 이 지원이라는 걸 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인지 협조할 수 있다의 사항인지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확인하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할 수 있다.”입니다. ○박찬희 위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해야 한다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렇죠. ○박찬희 위원 이 운영의 주체 교육청은 운영해야 한다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강제조항이고 시는 강제조항이 아닌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께서 방금 조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위원들이 또 이런 지역구 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도 그 지역구의 의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정문화위원회 지역구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지원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역구 문제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될 이야기도 아니라고. 교육청의 그 많은 예산 중에 아이들 복사초 폐교에 따른 교육청의 문제를 가지고 1억 몇 천이 문제가 돼서 통학에 문제가 된답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앞세워서 물타기하시는 건 정말 교육사업단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도 했고 계수조정까지 했고 문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로 예결위에 올라와서 내용들이 물타기하시는 건 정말 재정문화위원으로서 듣기에 거북하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청 담당국장이 뭐라고 했냐고요.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차마 방송까지 나가고 있는 와중에 시 의원들에게 이런 여차여차 했기 때문에 못하겠다. 나 더 이상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부천시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소통하며 대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들을 맥락을 짚어 주셔야지 아이들을 붙잡고, 이게 교육청의 문제이지 부천시의 문제입니까? 더 이상 불필요하게 이런 식의 논쟁으로 논란으로 물타기하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정문화위원회 간사로서 일련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어떻게든 지원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청과 우리 시의 협력이라든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 박찬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는 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올해에는 이게 만약에 배정이 안 되면 준비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 위원들이 이 재정문화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많은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매칭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했지만 관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 20%나 10%라도, 지금 있는 예산에 그 정도라도 매칭이 되면 교육청이 좀 반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 가능한 상황인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반성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계속 또 말씀을 나누고 있고 기회가 되면 사과하고 싶어 하시고. 부적절했던 그러한 행동들 또 교육지원청에서의 부적절한 말들 이런 것들 다 저도 봤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뭐 단장 입장도 곤란하시겠고 또 재문위 간사로 있는 제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내일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설명하셔서 현명하게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업단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교육경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학교 개방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청에서는 뭐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장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핑퐁만 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시 의원들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의 주민들은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모든 걸 핑계로 잡고 학부모들이 저거 하면 되지, 왜 못하게 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부터 좀 바꿔야 돼요. 학교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모든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예산이 올라오고 했을 경우 굉장히 위원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도 학교를 다니고 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가, 반복돼서 나오는가를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또 1차적으로 지금 예산은 통과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실이 도서관에 유행처럼 여기저기에 설치가 돼 있고 또 소사어울마당이나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한울빛도서관에 또 미디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사업계획이 뭔지를 저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한울빛도서관 미디어창작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천체투영실 이용률이 60.7%고 코로나가 요즘 풀리는 상황에서 45.29%가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이쪽을 일몰시키고 미디어센터를 또 여기에 설치하려는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천체투영실은 15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미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옥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천체투영관이 지금 도당동에 있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한울빛도서관은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사업단에서.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과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래서 천체투영실은 한울빛도서관에서는 일몰하고 거기에 미디어창작실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한울빛도서관에 있는 서비스는 도당동에 있는 천문과학관에서 서비스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저는 그래서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예산을 짜실 때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 겹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방향을 달리하셔서 다시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올리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유일하게 하나 저희 지역구에서 유일한 볼거리인데 이게 없어지니 저는 정말 꼭 굳이 여기에 미디어센터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스러워서.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지역의 설문조사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산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반 삭감됐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반으로 집행하면 어떻게 공사가 돼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지금 감액된 금액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 트랙 위에 그대로 그냥 덧씌우기 정도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거기 단차 때문에 발 삐끗해서 넘어지는 건 그대로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면 ○박찬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 공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2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게.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그렇게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중앙공원 트랙 언제 바꾸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2016년도에 교체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22년이니까 만으로 6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그때 당시에도 기존 노면에 덧씌우기만 한 거였거든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한 공사도 덧씌우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단차가 더 심해져서 거의 뭐 싱크홀 정도 되게 푹푹 빠지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전체 다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박찬희 위원 예산 반으로 삭감되면 집행 안 하시는 게 나을 만큼 2억의 예산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한 예산이죠?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이건 행복위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일이고요.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원래 한 10년 되는데 중앙공원은 사람이 많아서 한 6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보통 그 정도 5, 6년 정도 사용합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이게 이번에 예산이 다시 세워지면 전부 다 떼어 내고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발 미끄러워서 삐끗하는 현상 이런 것들 없애고.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전부 재포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걷어내고.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걷어내고 지하에 매설물들이 있어요. 오수맨홀도 있고 통신맨홀도 있고 있는데 그게 올라와 있는 부분 노면도 좀 맞추고 또 양쪽에 기존 보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 싹 정리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새로 포장을 해야지 견고하고 그렇게 정비가 되죠. ○최의열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우려한 건 일단 여기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또 부천시의 얼굴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또 내년에는 저 위로도 하실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지금 연차적으로 4면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동쪽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한 면씩 한 면씩 이렇게 4년간?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그렇게 나갈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4년간은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거네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외부 재원들 뭐 특조금이라든지 특별세라든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시청 차 없는 거리 쪽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쪽, 우리가 시청을 등지고 왼쪽 면 이런 쪽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크게.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상태가 이쪽보다는 낫습니다. ○최의열 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 건 그냥 조금 건너뛰어도 될 수 있으면 건너뛰고 여기 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저도 우리 행복위에서 이걸 심의하면서 깎으려고 깎은 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구의 의원들은 중앙공원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섭섭해 하는 의견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예쁘게 잘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게 하시되 제 생각에는 다른 쪽 공원들도 충분히 고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알겠습니다. 원도심 공원 쪽에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은 우리가 수목이나 여러 가지 제반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때문에 수목이 정착하면서 뿌리라든가 여러 가지 배수로를 막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천시민들이 그러니까 신중동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이 중앙공원은 부천시민 다수들이 여러 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기를 많이 왕복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지반 자체가 침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 또 식재로 나무들이 정착하면서 자꾸 뻗어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타일이나 이런 용도의 것들이 빨리 수명이 달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내구연한을 따져가면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건 주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편한 무슨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율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충분히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걸 참고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위원장 김병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복위에서 다룰 때 이런 단차라든가 지하매설물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했었으면 이렇게 50% 삭감되고 하는 부분이 없었고 그 당시에도 이걸 했을 경우에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아마 50% 삭감이 됐을 건데 지금처럼 현재 몇몇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나무 관계, 지하매설물 관계 이런 부분을 설명했었으면 아마도 이게 50%까지 삭감되고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는 담당부서장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인증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익식 네, 유의해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최초은 위원 중학교 폴리스지원 사업 이거 꼭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폴리스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중학생들도 이렇게 필요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심사에서 좀 설명드릴 기회를 저희가 찾지 못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폴리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학교생활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폴리스들이 특히 학교 내 점심시간 때 그러니까 취약시간대에 교내뿐만 아니고 학교 근처까지 순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설명을 드렸는데 교내순찰을 406회까지 했고요. 아마 코로나가 더 안정화되면 내년에는 좀 더 활동이 활발할 것 같고, 지금 책정된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이나 학교 순찰활동을 할 때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나 어깨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초은 위원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시간이 저희에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희 아이도 중학생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학교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성장기에 있는 태동하는 부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중등생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실은 굉장히 학교 내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 일어난 것까지 학교로 들고 나와서 그걸 문제화시킬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폴리스 지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들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좀 의아하고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소통을 안 하셨다는 근거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충분한 코웍을 하셔서 위원들의,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 이야기 듣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예결위 위원들에게라도 설명하신 바가 없거든요. 타 과들은 예산이 삭감되고 문제가 되면 정말 도망 다닐 정도로 저희를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를 설명하시는데 아동청소년과장은 그런 면이 전혀 없으시고 여기 오셔서 “우리가 어깨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는 여기서 다급해서 이야기가 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은 좀 유감이고, 지금 앞전에 존중하는 최초은 위원께서 해당 상임위에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거론돼서 전혀 내용들을 못 들여다봤다는 것은 과의 문제일 것 같아서 추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이 900억 정도 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설명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설명하다 보니 이 사업들은 사실 매년 책정됐던 사업이고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어떤 토론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어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박성호 위원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뤄본 적이 없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문제제기를 하거나 의문제기를 했던 부분이 없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설명할 부분이 없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결위에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설명은 해 주셨어야 되죠. 그런 노력까지는 최소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예결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설명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꼭 그래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행복위 위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론이 됐던 부분은 초등학교 폴리스 관련해서 그 폴리스 활동을 하다가 어떤 아이를 저기 했는데 그게 아동학대로 해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은 아직도 그게 필요하지만 중학생까지는 이렇게 해서 학생을 안내하다가 아동학대까지 문제가 됐는데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초등학생은 놔두고 중학생은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안 됐던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담당과장을 배석시킨 상황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이건 사전설명 때 저희가 들었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국비 매칭사업이자 과제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성호 위원 이게 연차 사업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 사업인 것이죠. 계속사업을 중간에 상임위에서 중단을 시킨 겁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중지시킨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중지라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이 삭감된 건 맞는 ○박성호 위원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계속사업.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에 있었을 때 예산이 삭감되면 매칭해 있는 ICT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특정분야가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박성호 위원 계속사업을 잘라버려서 특정분야가 진행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진행될 수 없는 것들을 과제로 토해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굳이 뭐 토해내기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다만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그래서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보니까 뭐 토해낼 것까지는 아니다. 다만 다음 연속해서 사업을 올 때 우리가 국·도비 매칭해서 가져올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에 대한 불이익들은 계속 이어질 거다. ○박성호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과제수행에 있어서 수행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 다음번의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될 수도 있다. ○박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과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 면면을, “계속사업입니다. 연차적 계속사업에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검토하고 상임위에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염려가 없도록 정리할 정도로 잘 하겠습니다.”를 이해시키셨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성호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부천시의 전체적인, 앞으로 R&D성의 다른 과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네거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찾아오셔서 실무담당자 두 분과 함께 잘 설명하셨죠. 저도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연속사업상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스마트경로당 ICT 화상플랫폼 서버는 좀 커뮤니케이션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서 서버 임대비용 이게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말씀하셨던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실내 스마트팜 프로그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시작한 거죠? 4월 정도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장성철 위원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작했냐고 질의했더니 그냥 과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진행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제가 여기 어떤 부분을 우려했냐 하면 우리 어르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해도 귀찮아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가 만족도를 말씀하셨어요.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합니다. 그게 만족도가 담당자와 같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답하신 거와 조금 차이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건 일단은 제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족이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58%고 불만족이 21%입니다. 그런데 그건 5개월 동안 작년 여름에 막 시작하자마자 한 조사하고 올해 연말에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또 했거든요. 그 결과는 77%가 스마트팜 해서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구체적인 수치도 수치지만 굳이 어제 말했던 만족도를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들은 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뭐 국비가 매칭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장성철 위원 매칭돼서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더라도 불만이 있고 시민들이 호응이 좋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중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그때 설명 듣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여름이고 힘든, 뭐 덥고 이래서 6, 7월에는 그게 좀 만족도가 낮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추수가 되고 이걸 활용하게 될 시점이 되니까 힐링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로 충분히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업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깎지 않고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일단 ICT 화상플랫폼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행복위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프로그램이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데 확대 재생산에 대한 우려를 조금 가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사람 대 사람의 프로그램들을 더 좋아하더라는 의견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람 대 사람의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연해주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 사업계획서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연해주 관계는 자치분권과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 자치분권과.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시민의 날 기념 ○박성호 위원 행정지원과 소속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니에요. ○박성호 위원 심히 죄송합니다. 자치분권 오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여러 과에 산재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많이 위원들에게 발생했어요. 저희가 여기 저기 50주년, 50주년 이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도 신규 사업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어요. 50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50주년 행사의 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다른 위원님도 고민하던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행사들이 꼭 한 지역에서만 이뤄지지 말자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50년 만에 한 번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이게 50주년 행사의 날 8000만 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공연비가 또 5000만 원 해서 1억 3000인데 이거 매년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은 ○송혜숙 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시민의 날 그냥 기념식하지 뭐 총괄비용 이래서 2개로 나눠서 이번에만 그렇게 나눈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번에는 이게 50주년 기념식이기 때문에, 평년에는 일반 보전금만 저희들이 하고 무대설치나 음향설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어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 4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1억 600만 원이 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40주년 기념식 때도 이렇게 별도로 시민의 날 기념식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고요. 이제 10년이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매년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평년에는. 그런데 이제 50주년 기념식이다 보니 별도의 자체 행사를 하고 무대설치를 하고 이런 부대행사를 하다 보니 규모가 좀 커진 것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순수하게 체육대회 이런 거 없이 시민의 날 행사만 이렇게 1억 3000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내년은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내년에 50주년이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을까요, 왜 삭감이 됐어요? 조금씩 삭감됐네. 막 과다편성했다고 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왜 삭감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사 규모를 좀 축소해서 사회적분위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상황도 안 좋고 해서 경비를 좀 절감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절감을 지금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행사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 맞추는 것이고 예산이 적어서 못하고 뭐 많아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에 맞게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1억 3000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그 정도 규모는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1억 3000을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어떤 행사 개최 여부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규모도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많이 삭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다 세워야 되나 이 생각은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건 꼭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조금씩 삭감해 왔는데 또 이거 많이 삭감한 것도 아니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거 1억 3000에 대한 예산 삭감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및 개요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은 다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사전에 사전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상임위 할 때도 저희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50주년 기념의 날에 따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명시, 계획 거기에 따른 금액의 제반적인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제가 사전설명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50주년 총괄사항은 의장단부터 이게 되게 규모가 큰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총괄예산과 그다음에 사업별 예산 그다음에 신규사업, 기존사업과 연계된 예산까지, 지금 보충자료로 뒷면에 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실은 5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사업명시가 각 과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가 경계하고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지양했던 바가 결이 같거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중복된 사업들은 TF 자체에서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희 상임위에 있는 기획조정실 내에서 기조실장이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TF의 정책적 방향을 잡고 사업에 대한 명시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방만하게 이용되어지는 50주년, 그게 누가 봐도 그냥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지나버리는 이런 사업비들은 실은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본 위원 생각에도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사전설명 및 명확한, 우리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추진에 대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방만하지 않을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물론, 여기서 보니까 홍보과 또 관광진흥과 뭐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디어파사드, 미디어를 통한 무슨 사업,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실은 모든 과가 거의 다 똑같은 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또 어떤 부분으로 사업의 현실성을 좀 갖춰서 명확하게 시너지가 날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라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는 게 명분을 세우거나 사업에 대한 이 사업비 전액이 정말 타당하다는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2020년부터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이런 대면이나 행사들은 전면 취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내년도의 행사 이런 부분은 거의 추진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50주년이 되는 시가 안양, 성남, 부천이 50주년이 되는데 성남과 안양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TF팀을 꾸리지도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급하게 8월에 50주년 TF팀을 꾸리고 전반적인 시 사업 전체 총괄을 받아서 조정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들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기간적으로 촉박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저희 행정지원과 총괄 TF팀에서 그런 사업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무엇인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분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조금 경계해서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업에 대한 내역들은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최근, 아까 전에 경제 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의 가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된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공연비나 이런 것들을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이제 일부 삭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50주년의 어떤 모습과 그때, 한 지금 1년 좀 안 되게 남았죠, 10월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봤을 때의 시민들의 눈높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산은 받았지만 검소하게 치러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보고 사업 진행여부를 그 전에 뭐 6월이나 7월부터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평이나 불만 그다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심리적인 부분이 경제는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요. 지금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생각보다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행사들이 상대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시민들의 눈높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라 좀 디테일하게 짚지 않았던 부분인데 5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이 공연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잡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가 A라는 연예예술인을 500만 원을 책정해서 부른다. 내년 10월에 가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4000만 원을 하면 4000만 원에 맞춰서 아마 연예예술인들의 개런티를 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그것들은 그 상황에 가서 현장 한두 달 전에 아마 공연팀들을 섭외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러프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비 5000만 원, 뭐 4000만 원짜리도 할 수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뭐 주관하는 데서 정해야 되겠죠. 무대그림들 가져오라고 해서 어떤 게 가장 잘 맞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예를 들어서 배너기 지금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 배너기가 한 1,000조 정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배너기 하나에 한 5만 원, 6만 원 해요, 그렇죠? 한 조에.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게 한 500조도 못 걸리는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면 특정 지역에만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에서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고민 많이 해야 해요. 그 예산에 사실 1억 4000만 원 정도라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공연비 요즘 소위 조금 잘 나간다는 사람들 개런티 만만치 않아요. 50주년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걸 디테일하게 누구누구 부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TF팀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8월부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8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예상은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는 삭감될 거라고 판단해서 올린 예산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지는 이렇게 극심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것도 예측 안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 온도차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8월부터 엄청 고생하셨는데 예산이 올라오자마자 50주년 붙으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50주년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느끼는 거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파티를 되게 좋아해서 일주일 내내 생일파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일파티 같은 거 안 좋아해서 자기 생일파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파티를 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생일파티를 안 하는 사람도 시민이고요. 그리고 중앙공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시민이고요,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은행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시민입니다.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내지는 현장과의 온도 차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라셨겠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극심한 저항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아마 부서에서 느끼는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절대 시민들의 마음임을 좀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의회와 소통하시고 저희 위원들이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조금 더 부지런히 소통하시고 움직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 송혜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TF를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시 승격 50주년에 관한 TF를 구성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총괄부서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저희 행정지원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총괄부서죠. 그래서 총괄현황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국·도비가 1억 8000 뭐 이렇게 들어오고 시비 110억 그다음에 출연금이, 이제 총괄이에요, 총괄.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는 계속 하던 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래서 지금 ○송혜숙 위원 계속하던 사업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위쪽에 신규 사업이 31개 사업에 32억 4000만 원이 예산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지금 32억 4000만 원이 신규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총 건은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28개 사업 101억 2000만 원은 기존 사업에 ○송혜숙 위원 지금 얹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년도, 올해와 예산이 동일할 수도 있고 좀 더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8월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각 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랬으면 위원들한테 한번 간담회를 하든 뭐하든 해서 총괄부서에서 우리 이런 걸 하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월부터 준비하셨으면. 그러면 이런 오해나 불필요한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지금 각 위원회마다 50주년만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총괄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정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깎은 게 이게 얼마 중요치가 않아, 어떻게 보면. 우리 힘들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도 적지도 않은데 설명 좀 하시지 하나도 없이 덜커덕 이거 다 예산이라고 와서 넘겨놨으니 이거 진짜 당황하셨잖아요, 이렇게 적은 것도 깎아서. 아, 이런 생각 안 드시냐고. 드시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50주년 기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장단 사전설명 그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전설명은 드렸는데요. ○송혜숙 위원 우리도 만만치 않게 있었는데 안 오셨다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다른 위원회에 그 해당 총괄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저희들이 하기 그래서 위원회별로 얘기는 했는데 그 전달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출연금은 누가 출연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분류별로 하면 기존 사업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50주년 기념사업으로 12억 3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쪽이고, 이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별도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는데 저도 이 50주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따로 이렇게 자료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빛나는 부천스토리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15일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부천시청과 아트센터 외벽뿐이에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5일 동안 이 두 곳에만 계속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설치가 이동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동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소요예산이 9억이나 되는데 두 군데서만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예시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동했을 때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기 떄문에 ○최초은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천역도 있고 많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거의 시청과 이쪽 주변으로만 형성돼 있고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급하게 본예산 9월에 저희들이 편성을 예산팀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떤 사업총괄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집중해 왔고요.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장소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업방향에 추가해서 더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제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게 최초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고 또 지역에서는 사실은 시가 50주년인지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는 아예 지역에도 안 된 거고, 그런데 지금 내년이 50주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다 갔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이 홍보물과 팸플릿 초대장은 그러면 어디에 중점적으로 보내지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50주년 기념사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이 연계돼서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공식적인 행사 뭐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되면 그 시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들이 이제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10월 1일은 휴일이라 평일 기준으로 하는데 하게 되면 그 전에 초청장을 보내고 시민홍보를 하고 이렇게 행사가 각 행사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년이 50주년이라는 큰 틀의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홍보진행이 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개별홍보가 들어가고 이렇게 전체적인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 50주년이라는 게 부천시 전체 시민의 날 축제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반 소규모 단체라든가 이런 위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우리 민주평통에서 이번에 연해주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 사업이요. 이게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돼서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의회는 검증이 된 사람들로 특정된 인물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회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선별하는 과정들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 중에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갔던 사람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이게 갔던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될 이유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삭감 이유를 보니까 기존에 다녀왔던 분들이 또 다시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새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가도록 하면서 한 50%가량 삭감한 걸로 저도 그렇게 내용은 들었고요. ○박성호 위원 우선 이 사업들은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2회 차 정도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그리고 전액 다 반납하고 이번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훨씬 증액돼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동결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되는 협의회 나름의 고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해서 반만 가라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 협의회 구성 안에 있는 사람들 면면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사업비에 대한 감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소한의 사업비로 올려져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세부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면면들을 제대로 한번 파악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형태의 것들 중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매칭이 거의 50% 정도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45% 정도. ○박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인 것들에 대한 협의회 회원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는 항일유적지에 대한 탐방인데 이건 협의회를 봐서도 그렇지만 부천시나 여러 가지 구성에 있을 때 우리 협의회가 다른 지자체보다 방만하지는 않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저도 확인해 봤는데 ○박성호 위원 규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10등 안에나 겨우 들까말까 하는 건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안 되는 규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삭감할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민주평통에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늘 매년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세 번째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못 가게 돼서 삭감을 했고 금년도 예산 아직은 있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를 못 가면서 이건 아마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새롭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해오던 것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 또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 자부담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협의회 회원들의 자부담 50%까지 내서 유적지라든가 그밖에 항일운동에 따른 역사고취 및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고 가는 행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우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특별하게 이 문제점들 지적하신 위원들이 계시다면 그 면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협의회에서 방만하게 사업비를 요구하거나 방만하게 호기롭게 그냥 사업비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해서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이 삭감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삭감 목록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다시 또 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신규로 안 가신 분들이겠죠, 신규 회원은 아니고.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 모집하는 단계에서 중복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위에서 이게 지금 추진됐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고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에서 ESG에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우리 행정자치에서 끌어안아서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따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당연히 타당성을 인정하고 나서 이게 삭감된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 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소신을 갖고 변화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아시다시피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체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자문회의 회장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몇 번씩 가는 이런 일은 없고 새로운 사람 위주로 하고 또 여기는 통일 골든벨에 이렇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도 몇 명을 동반해서 가는데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해오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옥순 위원 본 위원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고 예산 편성에 무리가 있으면 이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금액, 민주평통에 관한 예산 부분 총 예산이 한 6000만 원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연도별로 거의 유사한 금액이 유지되어 온 거죠, 그대로. 올해 예산도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편제를 한 겁니다. ○최옥순 위원 네. 관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행복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들으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만 가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게 적시돼서, 저희가 이걸 어제께 늦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에는 연임할 수 있고 계속 연임이 되면, 조건에 맞으면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연임이 됐기 때문에 신규죠, 연임을 한 거지. 우리가 지금 9대예요, 그러면 제가 8대 때 있었어요. 그럼 8대 때 있었다고 9대에서 일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신규라고 해서 가지 말라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뭔가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위원회가 형성이 되거나 또 새로운 기가 수립이 되면 또 새로운 기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고 이런 거지 이 논리가 저는 비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논리가 부족한 것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행복위원으로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건 당연히 정치적 부산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항일이라는 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한 140여 분이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140명인데 행복위원들에서 나왔던 얘기가 한 번 갈 때 40명 가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최의열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가면 한 번씩은 가지 않냐, 논리가 이 논리인데 기본적으로 한 20여 명은 거기의 뭐라 그럴까요. 뭐 위원장이나 집행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고 갈 수 있는 인원의 캡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거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항일유적지를 찾아가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이 140명 중에 안 간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40명 채웠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하고 ○최의열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다시 이건 복원해서 저는 그 의견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하고 또 회장님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최의열 위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또 가게 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아시다시피 이게 위원분들이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은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규라기보다도 연임을 하시면서 해외 항일유적지 등을 한 번도 못 다녀오신 분들도 더러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편제를 해서 ○최의열 위원 편제를 해서 40분이 가시면 좋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굳이 가실 필요 없을 때야 뭐 달리 방법을 정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위원장 김병전 이게 신규 회원에게 저기 하라는 게 아니었고 우리 행복위에서 했던 부분은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간다 그러니 그것을 새롭게 안 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규모를 좀 축소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그때도 신청했을 때 보니까 20 몇 명인가 한 30여 명 갔나요? 그런데 그때도 신청을 하는데 며칠 만에 일부 했던 사람들이 전부 인원이 차 버렸어요. 그다음에 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못 했어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자꾸 우려되고 뭐 하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갔던 사람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간 사람이 자꾸 거기를 가냐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예산이 22년보다 23년에 많이 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박찬희 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016년 이전에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행사를 하면 그때는 자치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무대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다 자치프로그램에서 비용이 들어갔고 순수한 저희들은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그 예산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용할 때 기념식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기념식 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가져다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은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화합 한마당인 체육대회인데 체육의 의미보다는 저는 화합과 단결에 의미를 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종목도 보면 뭐 4명 출전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한 20, 30명이 출전해서 화합하면서 재미있고 볼거리도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무대설치비용이 2000만 원이 들어갔군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좀 더 이제 무대에서도, 여태까지 이제 기념식과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기념식이 끝나면 입장식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식전 행사를 하면 이게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이분들의 무대가 돼야 하는데 이분들은 저기 나가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만 서 있는 거거든요. 내빈을 위한 그런 행사뿐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걸 좀 탈피해서 기념식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보고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올해 시민들이 밖에 나가계셔서 화가 많이 나셨던 걸 알고는 계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모르시는 줄 알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다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 불렀냐” 뭐 이러셨으니까. 그럼 무대가 설치되면 이제 그렇게 화나게 안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박찬희 위원 안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현재 자연생태공원 안에 있는 우리 조성과는 지금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들은 운영에 대한 물품비인 것이잖아요. 운영자체를 해야 되는 운영의 소요물품비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걸 삭감시키면 생태공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삭감됐을 때 생기는 여파,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예산이 삭감되면 정상적으로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뭐 생태공원에 있는 방수포라든가 고지가위, 멍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그 안에 보수라든가 공원에 대한 특성상 개보수 역할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인데 그 물품에 대한 것들을 삭감한다 이것도 본 위원은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이게 충분히 해당 상임위와 이 생태공원에 대한 조성, 운영, 운영에 따른 물품의 효율성 이런 것들은 상임위 내에서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업무보고는 하지 않으셨던 부분입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내역들을 들여다봤을 때 생태공원 안에 있는 재료비 및 물품구입에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어제 공원조성과장님께서 좀 일이 있으셔서 팀장님이 대신 오셨죠. 제가 이거 보면서 왜 삭감됐는지 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 예산액이 2020년도 1500만 원이 잡혀있고 공구 및 자재구입비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2021년 1500만 원, 2022년 1500만 원 했는데 집행액이 2020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고 2021년 1400만 원, 2022년도에는 7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충분치 않고 매년 예산액을 1500만 원씩 하니 이제 뭐 그런 소모품도 있지만 어떤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인가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올해는 1500 중에 700밖에 안 썼으니 당연히 한 1000 정도만 세우면 되겠다고 해서 500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식생관리용품, 시설물관리용품, 공구, 일반소모품 해서 쫙쫙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각주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박물관 미운영 및 뭐 보유자재 이용으로 예산이 절감돼서 사용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이 예산이 전부 필요하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불러서 말씀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도 무인발권기 구입하는 이거 1200만 원 올렸다가 600만 원 삭감당하셨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삭감됐는데 세부설명이 없으니까 공무직 퇴직하면 이분들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소요됐었는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놓으셔야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 그냥 “필요합니다.”라고만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아마 예산이 잘 안 세워질 것 같습니다. 업무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22년도 1500만 원에 대한 건 지금 이게 집행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2022년도 말씀하신 거죠? ○최옥순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2022년도에 대해서는 저희 박물관이 22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석면과 방수시설이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느라고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 거의 7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 여기 관람객들이 수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올리신 예산으로 충분하신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지금 1500만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 발권기 같은 경우는 이걸 발권기로 했을 때와 직원을 2명 썼을 때와 발권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극성수기 때를 감안했을 때 보통 매표원을 이용했을 때는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발권기 같은 걸로 했을 때는 1시간에서 20분에서 10분 정도밖에는 대기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발권기 관련해서는 사실 이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구입하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무직 분이 내년 상반기 때 두 분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분은 저희가 채용해서 1년간 연봉을 봤을 때 한 3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두 분 들어갔을 때는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발권기를 설치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확실히 발권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발권기를 비치했을 경우에 보조인원은 필요 없으신 건가요? 발권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또 옆에서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은 없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일부 어르신들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가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대부분이 그 발권기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사용하셨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또 인원이 보충돼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이건 적극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아까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아있으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지경비인 거잖아요, 1500에 대한 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경비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행복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무인발권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설명이 모자랐던 것은 확실히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생태공원이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보수를 이제는 벗어났다고 봐요. 완벽하게 한번 뒤집을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 구조물 가지고는 시민들보고 와서 구경하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 20년 됐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20년 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20년 됐는데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했다. 이건 공원조성과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액했던 뭐 보면 멍키, 니퍼, 펜치 이런 건 1, 2년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한번 사면 길게 멍키 같은 경우는 10년도 쓰고 집에서는 그렇잖아요, 관리만 잘하면.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1500 예산을 다시 세웠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또 쓸 만한데 바꾼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상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내년에 700만 원이 남더라도 무리하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세운다고 하더라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 키오스크는 현장판매용이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권까지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발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발권을 해야 돼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인터넷으로 아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드는 건 너무 일이 커지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아뇨.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키오스크 줄이 길지 않고 설 수 있고 빨리 빨리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데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요즘은 또 되게 바뀌어서 언택트 그러니까 누구,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 예약한 곳에서 결제하고 예매티켓을 출력해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또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제가 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어서, 이걸 또 시정질문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궁금한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키오스크 예산이 삭감돼서, 이제 두 분이 그만두시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설명을 미처 상임위에는 못 하셨나 봐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일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래서 설명 못하셔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서 그거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해봐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권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2명이 퇴직해서 무인발권기로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이 무인발권기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1명도 없을 때 고장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2명이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1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매표 관련해서 5명이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발권기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직접 거기서 발급을 하는 걸로.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을 작동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조할 수 있고 또 고장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 배치는 있어야 돼요. 이게 주 저기가 돼서 다 사람을 빼버리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설명은 못 들었는데 지금 이거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저번에도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자료를 뭔가 주시려면 최소한 읽을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지 마시고 뭐 나중에 주시든지. 지금 설명, 어떻게 이거 보라고 주셨죠?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좀 그렇게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꽤 있었는데, 이거 언제 만드신 자료예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어제부터 제가 배포해 드렸는데 미처 연락을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의회를 좀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어제도 뭐 6시까지 계속 기다렸고, 전화주셨나요? 저한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방문을 드렸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장성철 위원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몇 시에 오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제가 2시부터 5시까지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6시까지 있었거든요. 오늘 다른 과에서의 자료 많이 책상에 올려놓고 또 제가 틈틈이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주신 건 왜 지금 주셨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의회사무국과 연락을 해서 그렇게 배부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장성철 위원 의회사무국이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줘도 된다고 그랬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들어가면서 드려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장성철 위원 누가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볼 시간은 주셔라. 조금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사전에 과장님께서 예결위원들에게 설명을 다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가져올 수 있어서 이 자료는 각 저기에 드리라는 쪽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줘도 된다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혹시나 자료를 안 가져오시는 위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배부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했던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장성철 위원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이건 뭐 어떤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안 될 부분이고 도시전략과에서 문화원에 대한 사고가 이미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사업, 매몰사업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지금 삭감사유는 매몰하는 걸로, 6개월만 운영하고. ○박성호 위원 매몰사업이라는 구성 때문에 덜 관심을 갖고 전략과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면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본 위원도 참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본 위원도 당선이 되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을 했던 곳이 바로 그 한옥마을인데 상당히 그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위치나 입지나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정말 귀한 우리의 자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략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처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셔서 제가 참 말하기도 좀 불편하기는 한데 한옥마을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매몰사업이기는 하지만 매몰까지 있는 과정 속에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매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납득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옥마을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비용만 올린 것 같아요. 최소한 그 한옥마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창호, 도배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그 창호에 따른 것들을 도배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보수해 달라 이 요청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일단 시설유지관리비는 자체 수익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옥마을 자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창고나 방치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현재라도 거기에서 외국인들이나 우리 일부 시민들은 그곳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또 전통혼례하고 또 거기에 숙박 한 번씩 해보는 거, 우리가 전주를 찾아가거나 또 혜화동이나 그밖에 북촌마을을 찾아가는 이유가 한옥에 대한 정취, 한옥에 대한 이미지, 미적감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부천시에 이런 문화재 같은 문화시설이 있다는 건 상당히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일몰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그냥 개인 위원의 사견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뭐 그 깊이까지 제가 따져 묻고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적으로 아직도 하고 있고 수익이 나는, 부천시의 관광포인트 중에 몇 개 안 되는 수익이 나는 곳이거든요. 이에 따른 가장 기본이 되는 보수와 보완 정도는 해야겠다는 게 삭감됐다 이건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전략과장은 이걸 좀 내실 있게 일몰돼서 사업이 정리될 때까지 어떻게 유지하실 의향이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지금 2020년, 2021년도 코로나 때는 사실 운영을 많이 못했었고 지금 올해에 그때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아마 올해보다 한 2배 이상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일몰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이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업종을 전부 다 접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일몰을 시키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2024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 올해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박성호 위원 잘 설명하셨습니다. 2024년까지는 우리 부천시의 자산물입니다. 그리고 수치로 보나 명확한 데이터로 보나 한옥마을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부천에 있는 게 명확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그냥 문화원의 자체사업으로 “너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몫이야.” 이렇게만 던지지 마시고 전략과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잘 들여다 봐서 시민의 문화권과 생활권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되어 있는 관광적 인프라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과 이름이 도시전략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부천시에 유입돼 있는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에 대한 관광수익을, 관광자원을 우리가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있는 동안에 24년도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활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만약에 다른 어떤 수탁이라든가 어떤 위탁적인 부분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이기도 해서 상당히 한옥마을의 가치에 대해서 “거기 멀리 갈 필요 없다, 우리 전주까지 가서 잠자고 할 이유가 뭐니. 인프라가 워낙에 좋은 지역에 있으니 우리가 거기를 한번 마음껏 이용해 보자.” 이런 전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정말 의원들이나 의회에 의회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이건 일몰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존중하는 장성철 위원이 지적했던 바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 의회중심적 사고를 갖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으면 본 위원은 제 상임위에서 이거 가지고 온 지 5분 만에 제가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를 보이콧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그 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략과에서 이 한옥마을의 상생에 대한 것들 좀 전략적으로 많이 판단해 주시고 더 어필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감액안은 꼭 좀 살리도록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옥 7개동, 다목적실 1개동, 화장실 1개동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2인에서 1인으로 줄었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줄었죠?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2019년 코로나 이후부터. ○최옥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준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사실 그렇게 축소되는 바람에 이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1인으로 해서 가능하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 한 분이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현재로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50%가,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50%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인건비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인건비 이제 최저시급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나머지는 4대 보험과 공공요금 납부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해제돼서 인원이 증가하면 인원도 더 증가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감안은 할 텐데요. 이제 24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그건 현황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일하시는 분이 조금 불편함이 없게 인원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이태균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어제 저희에게 사전설명 하실 때 갖고 있던 그 자료 있으십니까? CAD하고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가 큰 도면을 못 가져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는 이 상임위에서 왜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나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회 그러니까 재정문화위원회의 양정숙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중의 하나가 각 기관과 공사에서 쓰고 있는 페이퍼, 이런 페이퍼로 되어 있는 서류화를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도시로서 페이퍼를 좀 줄이고 전자 서면 여러 가지 페이퍼로 들어가는 소요적인 것들을 줄이자는 취지로 조례까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 건축허가과는 도면 및 여러 가지 CAD로 그려져 있는 거라든가 또 도면의 상세내역이라든가 도면의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도 봐야 되고 또 현장 및 여러 가지 이동성이 편리하게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태블릿PC 구입에 따른 이게 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나왔다는 건 본 위원도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 우리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충분한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상임위하고 검토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셨는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제가 충분한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해 주신 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정보통신과와 사전협의를 했는데 태블릿PC는 일괄 구매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별도로 구매하는 걸로 예산 상정을 했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사업비에 있어서 지자체 비용들 및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들은, PC에 관련된 것들은 본 위원도 알기로는 구매목록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태블릿PC도 나름의 PC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적인 것들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나 해당 과에 필요한 목록이라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태블릿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실 입장이신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이렇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 입장은 변함없이 정보통신과 예산은 개인용 PC와 프린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PC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해당 과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업무적 특성과 업무적 방향에 있어서 충분한 이런 소통과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가져오신 내역들을 보니까 방대하게 CAD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m 가까이 되는 사이즈의 도면이고 또 굉장히 방만하게 많은 페이지의 도면CAD 및 그런 것들이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태블릿PC을 구매해서 그 안에 녹여서 도면의 CAD를 보면 그런 것들을 안 쓰고 태블릿으로 다 가능한 업무입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가능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과 내에 있는 PC와 자체로 갖고 있는 PC와 그다음에 이동성 태블릿이면 그런 도면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객관적으로 했을 때 과에서 그걸 요청하셔서 이제 태블릿PC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걸 쓰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태블릿PC를 구매하게 된다면 일체 종이문서는 받지 않을, 심의 도면을 받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약속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태블릿PC도 소모품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얘가 사양이 바뀌고 하는데 그 이후의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 보셨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 태블릿PC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재구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도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심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도면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거든요. 3억 원이면 이게 상당히 몇 년 만 써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PC가동률에 따라서 얘의 수명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후까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건축디자인과가 되면서 경관심의까지 이제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약 개최수를 70회 정도 되면 충분히 활용빈도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추가비용이 최소한 5년에서 7년에는 이게 다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운영에 대한 비용에 상계되나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5년 정도 사용해 보고 그것이 사용이 불가하다면 그때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때 조정이 가능하시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다른 방면으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태블릿PC가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자료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이제 1년에 수십 건씩 들어오는 거죠, 보통 몇 건이나 들어와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 3,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의열 위원 3,000건. 그렇다면 뭐 한해만 써도 2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세이브가 된 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한 3,000건 들어온다면 최소한 1,000건, 아니 한 몇 백 건은 된 거죠.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지금 올해 318건입니다. ○최의열 위원 318건. 이 318건을 태블릿PC에만 저장해 놓을 수는 없고 메인서버는 없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다른 시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인천시가 하고 있고요, 인천 서구. 또 2017년도에 울산광역시 그런 시들이 해서 저희가 사례를 물어봤는데 단점은 거의 없고 장점이 많고 지금 그런 용량 부분에 있어서 PC에 계속 태블릿PC에 저장할 수 없으니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 구입하는데 왜 메인서버가 없어서. 굳이 뭐 외장하드보다는 메인서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정보통신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식으로 두 번 다시 저 종이자료집은 안 받는 걸로 다시 한 번 제가 주문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우리 속기사 수당에 대한 것들 어제 본 위원이 듣기에도 속기사분들이 하시는 그 업무에 있어서 두 배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480만 원 이게 수당이 깎인 연유는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그 속기가 다른 법적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때문에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건축위원회는 속기 수당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관과 경관공동위원회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한 12회 정도 개최가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걸 다 속기, 음성파일을 녹음한 다음에 그걸 속기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에 따른 결과통보도 늦어지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것이 주민의 피해로도 다가갈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저희도 의회에서도 보면 본 위원도 질의하고 답변에 대한 내역들을 속기록을 봐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자료화시키는데도 굉장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속기사님들인 것 같은데 이 인건비가, 사람에 따른 인건비가 이게 마이너스됐다는 게 조금은 본 위원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충분하게 좀 소통을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금액 자체가 증액이 더 됐던 이유는 뭐예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증액이 된 건 아니었고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한 절반 정도를 했고 나머지 이제 후반기 쪽에 대면심의를 해서 그것이 6개월 정도 지금 반영돼서 480만 원인데요. ○박성호 위원 6개월 치의 반영비군요.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인건비에 대한 수당을 깎았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소통이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서 왜 이 비용들이 수반이 돼야 하고 그 비용에 대한 출처가 왜 이런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서 누락시키시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태블릿PC 문제는 심도 있게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정보통신 쪽에서 일괄로 구매하면 안 되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매해서 각 위원회에서 할 때 빌려다 쓰면 안 되느냐는 질의가 하나 있었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해서 그랬었고. 또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바에 의하면 건축위원회는 12명이에요. 그다음에 건축소위원회는 7명 그다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평균 뭐 7명이고, 경관은 9명,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13명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15대가 올라왔는데 2대는 삭감하자는 이런 논의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게 정보통신에서 하자고 그래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보통신도 안 되고 또 일부는 이게 태블릿PC가 작은데 이런 도면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느냐, 못 본다. 그래서 페이퍼로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뭐 늘려서 볼 수도 있다. 심도 있게 하다 보니 이게 분쟁이 일어나서 삭감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 지금 속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설명이 약간 부족했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는 속기를 하면 속기만 하는 거로 판단해서 과다하게 38만 얼마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과다하다고 본 게 그러면 속기만 하는데 다른 분들은 공통으로 2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우리가 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 오시는 분은 속기도 하고 풀어서 넘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못 들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일부를 삭감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두 부분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변명 같지만 심도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고강버스공영차고지 개선사업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전 시행절차 이행 후 시공예산 편성을 하라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사전 행정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저희가 과의 예산심의할 때는 사실 그린벨트 경미한 변경은 도의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받을 당시에는 그게 도에서 승인사항이 안 내려왔는데 이틀 후에 이게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는 이미 그걸로 다 끝난 거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면 예산 삭감의 이유가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이후에 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저희가 살려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다행히 예결위 전에 이게 예산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홍성복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실제 집행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원명희 사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또 이렇게 예산심의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설명을 다해 주셔서 뭐 어쨌든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출석요구를 했는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예산이 3개 항목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1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비가 있습니다. 이 회의비라는 건 위원들이 참석하시면 점심 때가 되면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커피라든지 다과회 개최하는 그런 비용들이 돼서 총액이 630만 원 정도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느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이 좀 적고 또 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회의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야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일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비 같은 경우에 제가 도교위 위원님들에게 좀 여쭤보니까 지금 기준을 부천시는 회의비가 배정이 안 돼 있는데 도시공사만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다른 공사에서도 또 계셔보지 않으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장성철 위원 그런 타 지역 공사들은 이런 회의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두 가지의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이거 가지고 회의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단일업무추진비 하나 있고 이 업무추진비를 회의비로 쓸 수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저희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보셨을 텐데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카메라 구입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카메라는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 송출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가 고정적으로 한 자리에서 행사 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사진을 찍을 경우가 있으면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 담당자가 개인휴대폰 카메라, 휴대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권경영 선포식을 했는데 이 카메라가 없어서 부천FC에서 카메라를 빌려서 쓰기도 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카메라 1대 더 주시면 홍보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장성철 위원 이제 실무자분들이 업무상 애로사항을 접수하셔서 올렸던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보면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그 폐수처리시설 유지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이건 저희가 도교위 때도 말씀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보면 대장차고지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또 대장차고지에 정화조가 있고. 그다음에 고강차고지에 또 세차장에서 사용한 사용물을 하수처리장에 배출해야 되는 3개 시설이 있는데 현재는 990만 원 정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하수도법」이라든지「물환경보전법」이 강화돼서 이걸 굉장히 세게 지금 저희가 감시감독을 받는데 일부 저희가 좀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을 받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되려면 여러 가지 약품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과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396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또 삭감이 돼서 저희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계속 의견을 모아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편성은 3960만 원으로 올렸는데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주시면, 그러니까 96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하고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부분은 사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천도시공사를 경영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해도 될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조율해서 추후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방금 존중하는 장성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셨고 결에 있어서 뭐 같은 의견입니다만 조금 갈증이 나는 게 이 폐수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예결위에서 “이게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건 그러면 살려야 되는 거야?”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건 아직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제가 들은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컨대 예상하건대 전자가 인풋으로 우리가 연 9900만 원으로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990만 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990만 원으로 그동안 하수처리 및 이런 관리가 됐었던 일이었는데, 그동안은. 최근에 다시 이 고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발돼서 이 업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2배 이상이 오른 거죠.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3배 정도. ○박성호 위원 이렇게 해서 증액되어 있는 것들을 인정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라 할지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990만 원으로 했던 사업자의 관리체계라든가 관리용역이 우리 시가 고발당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 있었을 때 최소한 이 금액은 유지가 되어야만 추후적으로 똑같은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가 부연설명드리면요. 현재 한 38년 됐다고 합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그래서 업체가 99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법이 강화되고 또 경기도 환경청으로부터 굉장히 자주 지적을 받는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900, 4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또 몇 군데도 물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아니고 업체를 일반경쟁 입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입찰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으로 해서 예산 ○박성호 위원 입찰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전자의 업체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최저가로 들어와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네. 최저가로 나와서 3000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찰할 때 예상 기준금액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앞에 그 환경청에서 우리가 적발되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보완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그 부분은 가격으로만 경쟁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췄는지 그다음에 약품을 얼마 정도 이만큼씩 투입을 한다든지 이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법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환경법이거든요. 탄소중립까지 이야기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염에 관한 것들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이제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강화돼 있는 법규에 있어서 부천시가 아주 저평가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 적절하게 거기에 따른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한데 이 위에 있는 전자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확고한 답이 있어야 금액에 대한 산출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산출에 대한 금액, 입찰에 대한 명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비교견적 및 여러 가지 환경부의 규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다 고려했을 때 이 금액이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도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명시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고 아마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이미 위탁으로, 이 부분을 용역위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박성호 위원 어찌됐든 고발되고 조치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적인 것들로 다시 한 번 어떻게 도전해서 금액산정을 해야지 왜 2배, 3배가 되는 금액으로 다시 올라와서 금액을 올려놨냐 아마 이렇게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보는 건데 이걸 명확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위원회 자체에서도 저희도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구입에 대한 것은 어제도 들었다시피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일 것도 같은데 현재 다른 곳에서 빌려서 쓰고 계시다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실무자들이 일할 때 필요한 ○박성호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건 이 회의비에 대한 규칙,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실은 회의비 수당 및 회의비에 대한 것들은 예민하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적법한 것인지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는 저희도 따져 물었는데 도시공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쓰는 비용과 출연기관이 쓰는 비용이 분명히 조금 결이 다르고 집행에 대한 내역이 쓰는 것에 대한 범위가 달라서 집행하기가 아주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집행에 대한 회의비의 내용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넘치는 것은 아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객관적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저희가 보면 이사회 같은 경우는 참석자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부서장들이라든지 본부장까지 하게 되면 좀 인원이 많을 텐데 그 비용 한 번 개최하는데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심 먹고 다과비용으로는 좀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했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또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저희가 절감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편성 안 하면 저희가 점심 때가 되면 식사도 모시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그렇게 모양이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충분히 논의 후에 좋은 결과가 나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이 실·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다 보고 수정했던 도시교통위원 분들 계시니까 충분히 이 부분들을 설명하셔서 내용에 대한 어떤 개선적인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충분한 소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최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뭐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기존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 교통시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5년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해서 우리 부천시의 균형발전사업을 해내라고 도시공사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전반적인 회의비라든가 이런 게 부천시 주택개발이라든가 아파트건설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서 결과가 많이 나오는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도시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앞으로 많이 만들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는 선제적인 공사 이런 진행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최옥순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가 취임한 지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한 바로는 우리 부천 대장신도시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토지보상이 거의 완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공사 착공을 곧 하게 되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투입한 사업비에 대해서 대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선분양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게 한 2, 3년 정도 구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더딘 사업으로 보이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기대하는 개발이익도 꽤 많이 회수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곡지구도 사업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도 보상이 이제 거의 완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신도시와 일정이 거의 같이 가서 내년, 후년에는 공사 착공하고 또 토지매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기대하는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고서에는, 우리 예산보고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보조는 아니고요. 지분 참여를 저희가 자본금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대장신도시는 10%를 참여하고 있고 역곡지구는 15% 지분을 참여해서 그래도 지방도시공사 중에서는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꽤 많이 지분 참여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1% 하는 데도 있고요. 3%, 5%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회의비라든가 이런 건 만약에 부가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앞으로 좀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폐수처리 관련해서 받으신 지적이 법적으로 강제 개선사항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이게 고발조치가 되고 또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박찬희 위원 될 수가 있어서 입니까, 되는 겁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지금 정리가 일단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 개선의 결과물은 그러면 수치로 보고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차고지에서 세차장물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갈 때 이걸 3급수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약품처리를 하든 어떤 시설처리를 하든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상태고 또 아까 이야기한 고강차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세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면서 3급수로 만들어서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행하는데 법적인 제재 내지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규정 내지는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99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990만 원이어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올해 예산이 990만 원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99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걸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지적인지 법적인 제재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법적인 강제조항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경기도 환경청으로부터 일단은 지적을 받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이제 뭐 시장님을 고발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으로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 법적인 제재를 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이하로 내려가면 불가능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가 뭐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실무적으로 일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