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금번 제78회 임시회가 제3대 의회 상반기로는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면서 원만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추경예산안과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수고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4월 27일은 3개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와 전체적인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으며, 4월 28일은 부천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부천시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4월 29일은 제1차 정례회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월요일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선별처리장과 고리울정수장, 농산지원사업소 건립현장 내 자연학습장을 방문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안건처리 일시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 소관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 소관 및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청소사업소 예산안은 총괄설명 없이 소장으로부터 바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내일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가 920억 8237만원으로 당초 940억 6857만 9000원보다 19억 862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업 세입예산으로 제1회 추경에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67억 878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에 308억 7719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09억 9102만 3000원으로 당초 201억 3599만 8000원보다 308억 5502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57억 9678만 4000원으로 당초 857억 7461만원보다 221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별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억 6249만원이며 이 중 제1회 추경에 2억 9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및 신문공고료를 합친 2억 95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규모는 65억 8776만원이며 이 중 제1회 추경에 20억 83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지구와 지역 외 지역이 중첩된 도당동 246－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억 8627만원과 기능회복을 위한 쌈지공원과 연계한 송내동 336－4번지 공동주차장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221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60억 1583만 2000원이며 이 중 제1회 추경에 304억 252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북부역 지하상가 공조기 설치비용으로 6500만원,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에 따른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81억 6375만 8000원, 국비보조금에 따른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95억원, 신흥로 개설공사에 4억 6924만 2000원, 중로1류16호선 개설공사에 1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중1－19호선 개설공사에 10억원, 소명지하도 연결교량 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180만원 또 춘의로 확장공사에 103억 1500만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에 7억원, 소사삼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6억 9993만 2000원이며 이 중 심곡본동 주차장건설에 따른 부지매입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86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억 4881만 6000원이며 이 중 제1회 추경에 1억 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9억 8627만 6000원이며 이 중 제1회 추경에 9억 88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주차사업입니다－7573만 1000원,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시설비 5억 5614만 4000원, 구 경기은행 주차장부지 철거공사 시설비에 1억 8400만원, 부천 경량전철 재검토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억 6388만 1000원이며 이 중 제1회 추경에 1억 18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동 주공아파트지구 재개발기본계획－재건축입니다－수립 학술용역비 30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896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4억 5208만원이며 이중 제1회 추경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분이 발생하여 증감액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현황은 일용인부임 258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예비비 2589만 6000원을 증액 처리하고 주공 토지매입 1차 중도금 5억 376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수주로－구 옥산로가 되겠습니다－개설공사와 관련 토지매입비 중 잔여매입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1497만 6000원 또 내동 어린이공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에 1억 647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729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이 이번 인사에 의해서 일부 바뀌어서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 김정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김홍배 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정비팀 배치열입니다.
지적팀 김동술 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개발제한관리팀 문영채 팀장입니다. 여기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새주소부여팀 신동수 팀장입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관련해서, 일전에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보니까 용역비를 주공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여기는 관계가 어떤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여기도 주공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시행자는 주공인데 설계라든지 관련한 용역도 가급적이면 주공에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여기도 일단은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공에 부담을 많이 주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능하다면 이걸 우리가 세워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건가요,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역비는 사실상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그런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내동지구 같은 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좀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했던 건데 안 돼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송내동도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송내동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연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계획수립용역비를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법적 근거가 그러하다면, 제 기억으로 송내동의 경우에는 주공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케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차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라면 우리가 부담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안 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법적사항을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그냥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송내동 공동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사업계획은 별도로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계획서가 지금 별도로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당초에 쌈지공원하고 같이 계획해가지고 받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계획서를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도면을 하나, 좀전에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당동 도로개설 하는데 도로개설사업 자체를 어떻게 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특별회계에다 저희가 확보를 했던 건데 지구계입니다, 거기가.
일반지역하고 지구계인데 지구 내에 일부 확보가 돼 있고 또 지구 외에, 같은 도로인데 4m, 4m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설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 도시과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특별회계 중에 구획정리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구획정리사업비로 도로도 개설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예산을 일반회계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도로개설까지 구획정리사업비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사업을 당초 시행했을 때 4m 확보가 돼 있고 그나머지 4m는 일반지역에 있는데 그걸 사실 일반회계에서도 못 하고 저희도 4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여유있는 예산이 있다든지 하면 일반회계에서 시행을 해도 좋은데 저희 특별회계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해주게 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비로 도로개설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지구 내의 도로는 전부 구획정리사업비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확정이 됐지만 미개설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내동 336－4 공동주차장 설치비용인데, 당초에 20억 4500만원이 편성됐던 건 쌈지공원 설치비용이죠? 시설비용. 맞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쌈지공원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권병준 신규로 이번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차장
○이재영 위원 공동주차장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게 18억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럼 당초에 섰던 20억은요?
지금 총예산액이, 공동주차장 설치비용이 38억 아닙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것은 쌈지공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20억 4500만원은 쌈지공원에 대한 시설비용이고 지금 새로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공동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란 얘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인 도시과 사업 중에서, 교통행정과처럼 현황 좀 갖다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 사업이요?
○전덕생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있죠.
추경에 ······된 사업이라든가 도당동, 송내동 주차장 건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도로보상팀장 조진숙입니다.
도로계획팀장 황명호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임명호입니다.
도로시설2팀장은 어제 아버님이 운명하셔서 상가에 가있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이승봉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박기병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최장길입니다.
재해대책팀장 엄길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소명지하차도 연결교량 가설공사 있죠. 2억 5000이요.
그것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소명지하도 좌우측 도로로 연결한다는데 어떠한 방식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 소명지하도 좌우측에 차량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고 현재 상태로는 노폭이 좁아서 소명지하도로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 해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도폭을 1m 정도 줄이고 소명지하도 위를 양쪽으로 교차할 수 있도록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 있잖아요? 한쪽으로 통행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좌우측으로 통행을 연결한다 이말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온수고가교 확장공사 도비 7억, 기이 10억이 돼 있었죠?
○도로과장 전영표 작년에 10억이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합이 17억 아니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매입을 하는 데 17억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매입을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6월부터는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6월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소사삼거리 환경개선 용역비 있죠?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소사삼거리 환경개선기본설계용역비인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현재는 소사삼거리 자체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그걸 정비하는 것이, 국도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기본안을 마련해봤습니다.
그쪽에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유한대학 장광집 교수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런 모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을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아직 안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걸 앞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금회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분수대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분수대가 상당히 멋지네요?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표지판하고 교통신호등 이런 걸 다 정비해서 환경개선하는데
○김대식 위원 소사삼거리 탑 있고 조그만 로터리 거기 말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를 없애고 분수대나 이런 걸로 개선한다 이말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환경전광판도 붙여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건 포함을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P-turn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P-turn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그대로 있고 삼각지 내를 이런 모양으로
○김대식 위원 나무 몇 그루 서 있고 한 데 거기….
○윤건웅 위원 P-turn은 그대로 두고 삼각형 내를 그렇게 한다 그말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소명여고 앞에 지하차도 개선한다 그러는데 그걸 지금 일방으로만 두는 게, 거기 사망사고가 가끔 난다고, 야간에.
그래서 지금 좌회전 차선을 안 주고 한쪽에서 직진해서 저쪽에서 U-turn 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만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지하도 안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지하도 안이 아니고
○박병화 위원 바깥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안 사항인 줄 알고. 사망사고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위원장 김종화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명지하도 개선을 하겠다는 개선계획 있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료로 주고, 온수고가교 6월부터 매입을 하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17억 가지고는 연장되는 부분 전체를 매입할 돈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 지금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임해규 위원 다리 부분이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시점부터 경인국도까지만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 관련돼서도 전체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구간까지 전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전체 사업계획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소사삼거리 환경개선기본설계용역비가 3300 올라왔는데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얼마가 들고 또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계산한 게 한 8억에서 9억 정도 드는 걸로….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좀 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룰 때 돈이 다 얼마 드는지를 알고 다뤄야지 용역비 3300만원이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는데 주차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주차사업본부장에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에게 보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부문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 8개 팀이 있는데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김용익입니다.
주차정책팀장 유철현입니다.
교통전문팀장 배덕모입니다.
운수1팀장 이승표입니다.
운수2팀장 손영숙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원재입니다.
주차단속팀장 황천우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신남동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282쪽 단속원 60명 증가로 인해서 옷장관계, 이건 캐비닛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캐비닛 같은 건 되겠는데 나무로 짜가지고 해줄 것 같으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요즘에 1단, 2단 두 사람씩 넣게 나오는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시내버스이용 만족도에 대한 용역인데 이건 학생들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내버스이용만족시민평가단이요?
○한상호 위원 네. 학생들 아르바이트식으로 쓰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니,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버스를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일반 시민과 학생을 평가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따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타도록 하는 겁니다.
타고 다니면서 만족사항, 불만족사항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저희한테 수시로 통보를 해달라, 그리고 평가회의가 있을 때 나와서 그런 사항을 얘기하고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한상호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신여객이 부천에서, 요새 노선이 몇 개 변경된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5번 같으면 고강동에서 옥산로로 해가지고 역곡역, 부천역으로 해가지고 송내동쯤 오는, 그런 차량들이 너무 난폭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소사동, 역곡동 일대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조금 개선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벌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운전자 자질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난폭하고, 교통신호는 거의 안 지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소사동이나 심곡동 신호등은 빨간불이고 파란불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다니는데 이런 것도 물론 교통에서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요즘 우리 부천시에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좀 편한 건 옛날같이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 단속을 거의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운전자들 교육시간에도 행정력을 투입하셔가지고 교육문제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안전한 교통질서가 되는 거지 너무 난폭하기 때문에, 소신여객 운전자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웃어요.
본인도 어떤 때는 교통신호를 지키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데 이건 강력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경기도 내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소신여객 운전자 자질은 제일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 유념하셔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타협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주차장을 중구난방으로 송내동, 심곡동, 경기은행 주차장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중장기계획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주차장 확충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는 반영돼 있습니다만 아까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 송내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구입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국장도 여기 계신데 교통행정과장께서 이 주차장 계획은 좀 거시적으로 보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공터만 나오면 주차장 만들고 시의원들 얘기하면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각 동마다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하나씩, 부천의 35개 동 주차장 개념 잡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있죠. 삼정동 공업단지, 도당동 공업단지는 주차장을 해줘야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있죠? 차고지.
차고지 소사 하나, 오정 하나, 원미 하나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줘야지 쥐나 개나 다 얘기하면 공터만 있으면 주차장 해서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야.
경기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은행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면 되느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각 동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각 구마다 이런 개념을 잡아줘야지 공터만 있으면 주차장 한다고 난리고 구획정리사업비로 주차장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장께서 개념을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작년말에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블록별로, 시 전역에 대해서 생활권역별로 쪼개가지고 주차실태와 주차장 갖춰진 상태 이 모든 것을 구분해서 공급기준을, 그러니까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블록별 주차장 공급기준을 정하겠다 하고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없는 인력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걸리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급하게 마땅한 땅이 있으니까 이것 주차장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물론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준비작업으로 지금 블록별 주차장 공급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게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추진될 겁니다.
○김상택 위원 구 경기은행 지역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 1㎞ 반경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부천남부역입니다.
바로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영주차장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상택 위원 남부역 있는 거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남부역 바로 앞 조흥은행 맞은편…, 건물 하나 뒤편이죠.
○김상택 위원 자동차 대비 블록별로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인구 대비 자동차보유 대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하나씩 한 400평에서 700평 정도 주차장을 만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건 꼭 용역준다는 것보다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수고스럽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상당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1,000세대 내지 1,200세대 정도를 단위로 해서, 또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 안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주차하고 걸어갈 수 있는 반경 내로 하다 보니까, 직경 400m 정도로 해서 쪼개다 보니까 저희 부천시 관내에서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150개 섹터로 나눠집니다. 블록이.
그 하나 하나를 쪼개서 다시 들어가서 주차장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태가 어떻고 얼마나 부족한데 마련할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단히 양이 많은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영주차장 문제도 각 구, 그 다음에 공장지역 주차장 문제도 더불어서 같이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심의평가단 편성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학교별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별로 하면, 동별로 인구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분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고강동, 소사본동 이쪽에서 시내버스 타기가 힘들면 거기 평가단 카드를 줄 때는 오히려 더 여론이 좋지 않겠느냐, 학교별로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분배해서 동에서 학교 다니는, 중학생들 필요없고 고등학생,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로 고등학생입니다.
○김상택 위원 대학생들도 별볼일 없고 고등학생 중심으로 주고 일부는 시민들, 반은 시민들 반은 고등학교 이렇게 주면 수요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학교별로 줘서는 제가 볼 때 100% 나오지 않고 시민들도 일부 되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계획서에 있습니다만 인원을 30명으로 해서 일반 시민 및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출퇴근하는 사람들 시내버스 타는 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시내버스 타는 게 문제니까 조금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니까 일반 주민들도 좀 주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일단 30명으로 시작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김상택 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무튼 감사합니다.
○김상택 위원 참고적으로 과장 판단에 필요하다면 좀더 예산을 올려서 일반주민들도 보급해주면 좋겠다, 카드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체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5월 4일에 최종 공청회를 할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마무리는 언제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용역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시민들하고
○김상택 위원 시행은 언제 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5월, 6월 중에 시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그럼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경전철, 이게 원래 시흥하고 소사하고 LG백화점 사이 해서 오정구하고 연계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상택 위원 시흥도 소요가 파악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는 시흥구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게 왜 부천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면, 시흥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 독자적인 것보다는.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시흥의 유동인구를 생각해서, 우리 부천으로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서울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예산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시흥시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세워서 시흥도 같이 분석이 돼줘야지. 도 차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왜, 경기도에서 판단하기에, 시흥도 한 30만 인구가 있을테니까 도시가 개발되고 하면 같이 교통량을 파악해줘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우리 용역을 하는데 시흥도 같이 포함시켜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부천 용역은 지난번 97년도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흥하고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흥을 빼놓고는 용역을 하나마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강동 공영주차장 한다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인데, 대장동 공영주차장 할 때 제가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GB 행위승인을 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보고할 때 그렇게만 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걸 꼭 연구용역을 안해도 GB 행위승인을 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건설교통부에 올렸으면 자동으로 그건 그렇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고를 안 느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글쎄말입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김상택 위원 그건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게 차고로 됐으면 좋았을텐데
○김상택 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얘기할 때 안 들으니까, 우리는 백날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GB 행위승인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해라. 주차장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차고로 돼야죠.
○김상택 위원 차고지로 좀, 건설교통부에 행위승인할 때 그렇게 건의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건데 500만원 들고 또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럴 때 해당 공무원들이 말을 좀 듣고 하지 말이야,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괜히 예산은 예산대로, 또 지체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시내버스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노선별로, 부천시에 버스노선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33개 노선입니다.
○박병화 위원 한 30명 되는데 노선별로 해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디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중앙에서 왔다갔다 하는 노선만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노선별로 각 노선에 한 사람씩 투입돼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노선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두번째인데, 수주로 뚫리면서 종점부가 지금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요.
버스가 한 대 지나가려면 차가 다 나와야지만 버스가 가고 그러거든요.
거기 양쪽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는 주차장 너무 많이 만든다 그러셨는데 우리 옛말에 도둑도 도망갈 구멍을 뚫어주고 쫓으랬다고 단속을 해도 사실 차를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있고 단속을 해야지 시민들의 반발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옆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일단 만들어 주시고, 먼저 의제21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황색선에서는 주정차를 했을 경우 예고제 있어가지고 한 5분 지나고 그래도 차가 안 빠졌을 때는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잖아요. 또 시간 경과됐을 때는 견인도 해가고.
먼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교통체증 있는 데 그런 데는 적색선을 그어가지고 그건 예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역곡지역에 주머니차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곡 주민들이 자꾸만 중앙선을 침범한다 이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는 주차가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 같은 것 섰을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랬을 때 사고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이 되니까 자꾸 주민들이 그걸 직선으로 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얘기했더니 교통영향평가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다 이래가지고, 주차 단속을 자주 해가지고 그 옆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적색선을 그어서 거긴 예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예고없이 견인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래도 주차할 때 조심할 것 아니냐 이거지.
수주로 종점부 같은 데 주차장 만들어서 그리 가게 만들어주고 안 가고 거기 주차했을 때는 예고없이 떼자 이거예요. 거기는.
주민들한테 그만한 편의를 해주고 단속해야지 그것도 없이 단속하면 사실 주민 반발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거기다 적색선을 그어가지고 적색선에서는 예고없이 스티커를 붙이고 예고없이 견인해간다는 그런 제도를 한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적색선을 안 긋고라도 사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만, 제가 역곡 그쪽 현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속에 대해서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약간 문제가, 거기서 애로를 겪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일단 차를 세울, 사실 그쪽으로는 주차장이 없어요, 전부 이면도로에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지만 시장님도 얘기하셨거든요. 주차장을 하겠다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차를 그쪽에 세우게끔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민원도 해소하려면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차선을 넓힐 수도 없는거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런 제도로 해서 교통이 좀 원활하게, 거기 버스 한 대만 서면 다 막혀요. 그 일대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는 주정차를 안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가 갈 데를 만들어주고 나서 진짜 그렇게 강력하게 빨간선을 그어가지고 여긴 예고없이 딱지 떼고 끌어가겠다 이거예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 등교할 때 그때가 제일 밀리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안 세울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10시 정도 돼가지고 세워놓으면 그때는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복잡한 그 시간대에는 나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면 차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279쪽에 심곡본동 주차장 시설확충문제, 지난번 부지를 확보해 줄 당시에는 2단 주차장이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않기로 했는데, 그 당시는 그냥 땅만 확보해서 1단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시 이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심곡본동 주차장 건설계획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초계획부터도 평면주차가 아니고 입체주차를 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고 주민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계획에 저희가 요구할 때도 2단 주차를 하고자 요구했었습니다만 민원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재고돼가지고 평면주차 하는 걸로 일단 됐었습니다만 평면주차로는 그 비싼 땅에 해서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입체주차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민원문제는 발생이 안 된단 얘기죠? 2단 주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전 동의를 받고 추진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약 5억 5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단 주차일 경우에, 추가금액이 5억 5000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5억 5000인데, 1단만 놓는 데 5억 5000인데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자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장을 다 만드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현재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철골 자재비까지 포함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상동에 있는 주차장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에는 하루에 차 들어오는 게 약 10대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낮에.
그런데 입구에 간판을 설치해서 금액적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싼 게 나타나니까 일부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차가 조금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도 현재 3단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가. 3단은 놀고 있어요.
이것을 어차피 시설할 것 같으면 그 3단을 철거해다 그쪽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자재비가 안 깨지잖아요. 어차피 상동 것은 놀고 있는 것이고. 사용을 안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으리라 보여지고, 앞으로 주차 체계가 잡혀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된다면 주차장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좋을지 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세부사항을 분석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깊이 좀 검토를 해보시고, 시설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3년째 됐는데 아직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실태니까.
안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새 자재를 구입해서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설령 그것을 철거해서 다시 갖다 붙이는 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놓고 철거비용 들어가니까 그건 그대로 제끼고 새걸 사다 하겠다 이런 안은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검토를 좀 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280쪽에 보면 무전기 수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무전기 기종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정확한 기종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단속차량이 20대잖습니까. 그리고 사무실 안에 메인무전기가 있고.
그래서 지시하고 또 주차단속 차량들간에 상호 하는, 차량에 부착돼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차량에 부착돼 있는 무전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 기종은 모르고요?
차량에 부착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 아닙니까?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무전기.
부착이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차량에 사이렌하고 경광등하고 같이 부착돼 있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차 구입이 언제 됐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작년말에 4대하고 금년에 16대 했죠.
○류중혁 위원 그럼 16대에도 다 부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무전기를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를 구입하면서 부착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작년도에 네 대 구입했습니다. 차는.
○류중혁 위원 그러면 차량이 없는데 그전에 어떻게 무전기는, 차량에 부착되는 무전기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단속차량 그전에 관용차 쓰던 것은 전부 반납하고 아토스 20대만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구별로 해가지고 한 7, 8대 정도는 단속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류중혁 위원 활용했어도 그 얘기가 안 맞잖아요. 차량이 없는데 차량에 부착하는 무전기는 있었다.
지금 무전기가 몇 대 있는 거예요? 36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36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여기 설명에 나와있는 건 5만원씩 해서 36대로 나와있어요.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황천우 주차단속팀장 황천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부착돼 있는 것은 앰프하고 사이렌 이런 게 돼 있고 무전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네 대는 부착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핸드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그걸 자세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핸드무전기를 가지고 자꾸 차량무전기라 그러면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2대가 핸드무전기입니까? 4 대는 차량에 돼 있고요.
차량에 부착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제가 말씀드린 차량에 부착돼 있다는 얘기는 핸드폰 차량에 붙여놓는 고정식, 차량에 고정해 놨다는 얘깁니다.
차량에 들어가야만 작동되고 손으로 들었을때는 작동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류중혁 위원 핸드무전기가 따로 있고 차량 부착용무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게.
핸드무전기를 차에 갖다놓는다 해서 차량용 무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차량에서 충전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차량에 부착하는 무전기 다르고 핸드무전기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무전기 내역은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핸드무전기가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황천우 그건 각 구에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기종마다 틀린데 사용 경과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90년도 단속할 당시부터 있는데 전수량은 아니고 일부 일부 구입했기 때문에 그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그 무전기 수리비가 5만원씩 나왔단 말이에요.
현재 신무전기 한 40만원이면 전화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무전기가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구형무전기는 5만원 주면 삽니다, 그냥.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5만원씩 들여서 수리해서 써서 되겠어요?
5만원씩 들여서 수리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5만원 정도, 또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무전기가 계속 새로 교체돼 나오기 때문에 부속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사용하려면 고쳐놔도 다음에 문제점이 또 생기고 생기면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구태여 5만원씩 들여가면서 수리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장 황천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각종, 소소하게 지금도 망가지고 있는 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소하게 망가지는 부분 그런 걸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을 고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고치는 건데, 사용은 가능합니다. 내구연한도 아직 안 지났고요.
○류중혁 위원 현재는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5만원으로 해서 36대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사는 값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된다면 구태여 수리를 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걸 좀더 가격면을 견줘보시고, 물론 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없애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연히 그래야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수리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수리해봐야 다시 금방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부속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무전기나 이런 경우가 부속이 조달이 안 됩니다.
조달이 안 돼서, 되더라도 제대로 된 부속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품을 구하다 보면 문제점이 금방 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수리비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 계획에 이면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도 포함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가지고 위치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도 포함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면도로라는 개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저희 시설팀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난 걸 매년 조사를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면도로말고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개선도까지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는 경찰서에서 다 하는 일이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신남동 저희가 사업만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버스도 다니고 이런 큰길말고도 어린이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학로 개선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고 또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또 해야 되는 문제니까.
경찰과 협조를 해야 되는 거라면 경찰서에 주간선도로말고 이면도로에 교통사고 난 현황과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간선도로 말고도 저희 관내에 사고현황을 전부 분석해보려고 경찰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 협조가 안 됐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해주나요,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고내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임해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간선도로 교통사고 많은 곳 처리하기도 급하다 해서 경찰에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임해규 위원 어쨌든 돈을 어디다 집행할 건지에 대한 권한은 적어도 이게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한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여기는 꼭 사업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50% 내고 도에서 50% 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 말은 경찰서에서, 거기가 교통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어디가 사고 많이 나고 이런 자료는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제기 하겠지만 돈이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우리가 주는 거니까 여기는 꼭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거기 공사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의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상지도 딱 나와있는데요.
이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자로 해서 도면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예를 들면 심곡고가교 남쪽 경인국도와 만나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 총 몇 건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해서 설계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도비 50%가 나오면서 시비 50% 부담해라, 그래서 거기를 고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먼저 선정되고 그에 따르는 사업 예산이 나오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사고가 많은 곳으로 해서, 부천시에서 10등까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해서 위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왜 그러며 대책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며 해서 개선안 설계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저희 문제의식을 풀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겠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 경기은행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인데 제가 실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남부역의 번잡한 교통 흐름을 조금 터주기 위해서 인천쪽으로 가는 차량 빠지는 통로로 주로 쓸 거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주로 쓸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하기로 결정을 하신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통과차량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없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통과차량이라면 도로의 기능인데
○임해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당초 매입하고자 한 경위가
○임해규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의 땅을 사면, 광장으로 하게 되면 광장기능과 도로기능이 되겠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그걸 어느 세월에 살지 모르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걸 도로기능보다는 주차기능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맞겠어요?
거기가 주차기능을 하게 돼도 수입과 지출이 경제성이 썩 좋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썩 좋은 데는 아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중심가니까 주차, 글쎄요. 그건….
○임해규 위원 환승주차장 기능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 차 가져와서 놓고 전철타는 사람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거기는 중심상업지역이죠? 장보러 와서 차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업상 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장보러 오는 분들 이·마트쪽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까지 이용하지 않는 이러저러한 사업하는 분들이 이용을 할 만한 주차장인데 거기를 다 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주차장으로서의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지가 균형을 이루면 적절한 이런 정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수익성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임해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걸 도로기능으로 쓰기 위한다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지를 인수할 이유도 없죠.
도로과에서 그대로 매입했으니까 그대로 도로로 활용하든지 하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인수했다는 얘기는 주차장으로 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런 판단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애초에 살 때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고 또 거기 주차장 몇십 면을 놓는다고 해서 그 일대의 주차문제가 완화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대체할 만한, 오히려 자유시장쪽이라면 주차장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글쎄요.
거기를, 거기가 워낙 도로기능이 형편없는 곳 아니에요?
도로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현재로서도 그런 기능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요.
오히려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통과도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이 높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결정을 했네요. 주차장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로기능으로 하는 문제는 여기 도로과장이 계시니까 다시 검토해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쪽으로 시설을 넘기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직접 이용하는 방안도 아마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 판단에는 그게 검토가 일정하게 돼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예산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가 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잠깐 답을 해주실래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 적에는, 물론 당초 목적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다 설명드린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추진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사업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통과기능도 갖고 주차기능도 갖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차기능을 갖게 되면 통과기능은 갖기 어렵습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거기서 일하는 사람 월급은 나와야 되잖아요.
주차사업본부로 넘어가면 일하는 사람 월급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주차하는 차량 이외에 통과차량을 위한 배려는 할 수 없는 걸로, 그 공간 구조상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로기능과 주차기능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실지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서가 있어야 얘기가 구체화될텐데 말씀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통과교통이라고 하는 사항을 일방통행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고 그것이 폭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양쪽에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가운데만 해서 U-turn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 상황이지 전적으로 교통량을 그쪽으로 해서 주차를 안하고 2, 3차로를 해서 통과교통만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문제가 우선이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기능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해서 교통행정과에 이관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그냥 할게요.
안 되면 나중에 안 된다고 답을 주시면 되는데, 부천역으로 들어와서 인천 방향으로 가는 차가 경기은행 부지, 주차장 만드는 곳을 경유해서 인천 방향으로는 빠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가능한 설계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설계가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하여튼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제 입장으로는 도로기능과 주차장기능 두 개를 같이 쓰기는 반대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어렵다고 봐야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건 주차장으로만 활용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도로로 가려면 아예 도로로 가야 되겠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걸 병행하면서 그런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재로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저는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실 그게 적절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어쨌든 저는 도로기능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일대의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잘 알잖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광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도 거기가 워낙에 도로기능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도로 광장기능이 형편 없어서.
지금 임시조치지만, 그래서 반쪽 역할밖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샀으면 그냥 도로로 하고 옆에 약간 남는 땅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갑자기 주차장을 한다는, 물론 처음부터 주차장 계획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임시로.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전철 관련된 건데, 우리가 경전철에 대해서는 용역을 4억여 만원을 주고 했어요. 한 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4억여 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 중에 이게 한 개 노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변화된 게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97년도에 사실은 사업을 한 거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변화된 요인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때도 다 예상을 했으니까, 도로 어떻게 뚫릴 거다 이런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만 반려된 게 민간부문에서만 그냥, 민간사업으로 한다 이러니까 불가능한 발상이다 이래서 취소가 돼 버린 것 아니에요.
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민간이 돈을 더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절반은 안 되도 한 40%는 부담하도록 계획을 다시 짜시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포인트가, 다시 용역을 하는 무슨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전철과 지하철의 사업비 차이가 어때요?
지하철이 훨씬 많이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뜻은 교통분담률에 비해 볼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위 ㎞당 경전철을 놓느냐 지하철을 놓느냐 하면 지하철이 물론 많이 들죠.
그런데 수송분담률 경제성을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경전철이 훨씬 고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수송능력 따져가지고,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건설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경전철을 했을 때 수송능력이 1만 명이니까 1인당 얼마, 지하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수송할 수 있으니까 1인당 얼마 해서는 안따져봤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인천지하철같은 경우 2, 3호선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1호선을 개통하고 나니까 당초 예상했던 수요보다 30% 정도밖에 안 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량전철을 놓지 않고, 큰 전철 놓지 않고 조그만 걸 놨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추세에 있고, 옛날에는 지하철이 푸시맨들이 밀어야 될 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의 지하철 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중량전철을 건설해야 될만큼 수요가 많지 않다, 이제 비용도 줄여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과 수요를 감안해서 경전철로 가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알겠고, 도에서 경전철에 따르는 사업을 좀 해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차피 이게 민자유치가 돼서 추진돼야 될 부분이고, 40%든, 50%든 국비나 지방비가 보조되더라도 어차피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면서는 의정부경전철처럼 외자유치를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미 설계용역이 돼 있는 부천경전철을 다시 비교하게 된 거죠.
지금 전주시라든지 용인시에서도, 경전철 건설 너도나도 자치단체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도 기본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천경전철이 일단 98년에 그렇게 반려돼 왔지만 타당성은 훨씬 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2000년 2월 15일에 경기도가 부천시에 경전철 타당성 재분석 조사재원 확보하라고 권고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지는 않나요?
우리한테 재원 확보해서 너희들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 사업이 타당성이 되면, 하남경전철이나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 40%를 국비 부담하잖습니까.
40% 그 정도해서 거기다가 지방비 좀 부담하고 한다면
○임해규 위원 그 지방비에는 도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가 포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0%인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역시 시비와 도비 1 대 1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15%는 줄 것 같기도 하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러면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이, 그것에 관해서 광역전철로 하는 이러한 게 협의가 서울시와 잘 되고 있나요?
두 번 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때요?
서울에서도 잘 받아주고 잘 될 것 같은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억의 예산을 또 세워서 했던 용역을 그야말로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몇가지 점을 바꾸어서 다시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성싶으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경전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가 당장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협의해가지고, 어떤 지역보다도 소사쪽 거쳐가지고 화곡역까지만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타당성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류중혁 위원님 보충질의 같은데, 심곡본동 주차장 있죠.
지평식주차장 설계를 이단식으로 변경을 해서 철골조립식으로 하는데, 동의서를 얻었다 했거든요. 주민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서를 주택가에서 얻은 건지 아니면 깡시장 내에서 얻었는지요? 동의서 어느분 걸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변 주민들 걸 받았거든요.
○김대식 위원 주변 주민들 몇 분이나 받았어요? 대충.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알아보니까 소음과 야간에 빛 이게 주로 민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인접지역은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심곡본동 주차장 계획은 타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나, 이단식도 절실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 주변에 단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대식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이 2단식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당연히 방음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 없이 하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서를 얻었다 하길래, 깡시장에서는 100%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의서를 어디서 얻었는지 확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여기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대식 위원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2단식 철골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민원을 일단 해결한 다음에 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민원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주차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이 끝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차사업본부장 질의 답변 끝나면 같이 퇴장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차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요원들 초소를 꼭 해주십사 다시 한 번 강조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어떠한 모델로 할 건가 샘플을 가져와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타시의, 몇 군데 견본을 봤는데 천막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김상택 위원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봐요. 가져왔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현재 준비된 건 없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별도로 주세요.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만 남으시면 되겠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정찬일입니다.
건축행정팀장 박병묵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양완식입니다.
주택정책팀장 박영규입니다.
안전지도팀장 박종욱입니다.
재건축팀장 유홍상입니다.
주택지도팀장 송재종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 건축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윤기중입니다.
용지팀장 황규문입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수주로 편입용지 잔여지 매입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47평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큰 평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고 잔여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금 남았던 땅인데 측구 만들고 또 쓰레기적환장 있던 데 우회전 차선을 넣다 보니까 조금 더 편입됐습니다. 추가로.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추가로 필요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입 요청에 따른 민원해소로 나왔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 사람이 내 땅이 얼만큼 남았는데 왜 없느냐.
잔여지라는 것은, 당초 도로계획선상에 있는 걸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돼 있었는데 도로를 하고 나니까 그 땅이 없어졌어요.
한 4평짜리 이런 겁니다. 하나는 조그만 땅이니까, 측구 내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공사할 적에 그만큼 침범했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약간 침범이 된 거죠.
○전덕생 위원 그럼 결국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필요치 않을 줄 알았더니 소유자가 요청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없어졌어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한 토지매입비가 맞죠.
그런데 경비내역에 보면 소유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아파트형공장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현재 96% 분양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2단계 부지에 또다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2단계 아파트형공장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주공 것 산 것까지 해서 2만 평입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다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파트는 96% 분양이 됐죠.
그 분양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시설 내에 기본시설이 있죠. 기간시설물. 그 현황까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거기에 공장하고 창고가 있고 상가, 기숙사 이렇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괄적인 것만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공개를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 창고, 기숙사 그 다음에 공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도 중공업지역이 있고 경공업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닙니다. 용도는 상업지역입니다.
거기 아파트공장 용지로 사실 도시계획
○김삼중 위원 거기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이 경공업도 있고 중공업도 가능하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형공장은 다 입주할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공업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도시형공장으로 돼 있는 것.
○김삼중 위원 도시형공장만 들어갈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분양조건도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계약금은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죠.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언제까지 존치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조례상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까지 가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돼야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 상반기 중에 정리해서 시 회계과에서 인수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 땅을 임대해준 경우가 있죠?
여러 군데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47개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현황도 주세요. 무엇을 언제까지 줬는가.
그 다음에 임대를 할 때 사회체육시설로 해서 임대료 싸게 나간 것도 있고 개인영리사업을 하는 땅은 비싸게 나간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근거, 임대현황을 보면 어떻게 해서 누구는 싸게 얻었고 누구는 비싸게 얻었다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법적인 근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2000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손성오입니다.
200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지를 가지고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추경안 요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543억 5544만 2000원에 이번에 71억 1631만 8000원을 합해 614억 7176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입에서 급수수익 30억 1110만 9000원, 도비보조금 3억 150만원, 5단계 시설부담금－토지공사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26억 2771만 1000원, 99년도 이월금 11억 2349만 8000원, 합해서 71억 16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71억 1631만 8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소사2배수지 정밀안전진단비 1600만원, 신도시 공동구관리비 부담금 9585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6억 4775만 2000원, 물절약시책사업 2억 5000만원, 여월정수장 나무구입 560만원,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불·소출민원처리차량 대체구입비 1200만원, 누수탐지기 구입 3600만원, 5단계 확장시설비 54억 1002만 2000원, 상동 택지개발지역 5단계 연결공사 5억원, 기타 43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493억 5757만원이었으나 금회 27억 6179만 5000원을 추가하여 521억 19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에 관거정비에 따른 양여금보조금이 6억 3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9억 6867만원, 하수처리장 전력전용선로 사용분담금 1억 7000만원,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1087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액 27억 61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총액 27억 6179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6114만원, 굴포천하수처리장 1단계공사 정산에 따른 반환금 4억 7885만 4000원, 하수정화사업소의 탈수자동여과기 및 세정수펌프 시설공사에 7500만원, 원미구 약대동 133번지 주변 외 4개 하수도시설공사에 1억 55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춘의동 186번지, 죄송합니다. 186번지인데 180번지로 돼 있습니다.
춘의동 186번지 주변 공장지역 하수암거시설공사 4억 2500만원, 원미구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2억 1000만원,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공사에 따른 보상금 5억원,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공사비 3억원, 소사구 관내 생활민원 하수도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작동 125번지 장미초등학교 오수관로공사 2억 3000만원, 원종2동 209번지 일원 하수관설치공사에 1억 9245만원, 고강1동 340번지 일원 하수관설치공사에 4960만원, 삼정동 54－6번지 일원 하수관부설공사에 9240만원, 기타 1억 9426만 3000원, 예비비에서 4178만 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장 고길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서승곤입니다.
기업회계팀장 이순이입니다.
요금징수팀장 이순자입니다.
수입관리팀장 정홍열입니다.
요금부과팀장 구황삼입니다.
검침팀장 정종택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수도시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만 급수팀장입니다.
임경선 먹는물팀장입니다.
김철원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수경 급수시설팀장은 현재 휴가 중이어서 다음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국 탐사팀장입니다.
남궁 현 맑은물팀장입니다.
한기민 수리팀장입니다.
임세용 계량팀장도 휴가 중이어서 다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근 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사항별설명서 5쪽 사업개요 맨 아래쪽에 보면 관내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거든요.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설명올리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됐으면 계획서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미보급된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을 최대한으로 집 가까이 부설해가지고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역곡1동 안동네 같은 경우는 201세대 전세대가 물을 못 먹는 가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건웅 위원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공사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역곡1동 안동네는 개인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윤건웅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별도로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잡은 계획서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계획서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사업시행이 확정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윤 위원님한테 못 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도행정과 조금 전에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산안하고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라면 굳이 이렇게 사항별설명서를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예산서랑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이재영 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추가로 넣었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이재영 위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조금 전에 한 수도행정과도 똑같고.
그렇다라면 굳이 이렇게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즉, 사항별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조금 전에 윤건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관내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를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어디 하실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전체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재영 위원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사업계획 수립이 먼저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우선 사업계획을 한 다음에
○이재영 위원 사업계획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배수관 부설공사 부분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일반적인 공사로 지난번에 요구했던 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별도로 넣은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수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참고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쪽에 보면 저수조 청소 홍보용 우편물 발송비를 25만 5000원 올리셨는데 우편물 발송하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지금 저희가 계속, 1년에 2회 저수조 청소를 하게끔 돼 있는데 기이 보냈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 소비하신 겁니까? 지출하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올린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금액은 다 소비 안 됐고 계속 건축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작년도 것을 준하다 보니까.
○이재영 위원 연 2회 발송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1회는 발송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발송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은 남아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지금 조금 남았는데,
○이재영 위원 언제 발송하실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하반기에
○이재영 위원 하반기 몇 월쯤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하반기 한 7월쯤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관식 누수탐지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상관식 누수탐지기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수탐지기가 컴퓨터 칩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 거라서 8bit가 내장돼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완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저렴하다라고 검사자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사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상관식 누수탐지기의 사양과 구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그건 저희가 계획수립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시에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파악 안 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99년도 상주인구가 77만 5000명인데 급수전수는 5만 491전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9.5%인데 미급수인구는 3,785명이고 그 중에서 도시 내 인구가 2,535명,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1,159명, 가구수로 따지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이 814가구, 도시지역 내는 저희가 가구수로 뽑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상택 위원 도시지역은 몇 명이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도시지역은 2,535명 정도.
○김상택 위원 그런데 이 도시지역은 실질적으로 급수라인이 돼 있으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급수라인을 설치해 줘야 되는 곳이 있죠? 시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총괄적인 계획을 잡았습니까? 수립을 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다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안동네 200가구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다, 예산은 얼마 들 것이다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김상택 위원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는 불가능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내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구분해서 전체 100%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자라고 추진계획을 수립했거든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1971년 7월 30일 1차 고시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9년 정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은 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수립해서 하고 있고,
○김상택 위원 100% 보급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그 예산이 이번에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약 8억 5000 정도 더 추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 정도면 100% 보급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손성오 네. 개발제한구역은 가구수가 814가구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이걸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중에 8억이라면, 8억을 들여서 100% 보급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당연히.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죠.
다른 것 장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 이렇게 구매하고 차량 구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도시구역 내에 살면서 수돗물을 보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시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예를 들어서 5단계 시설부담금 8억을 덜 주더라도 이것만은 우선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금년 중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걸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배수관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윤건웅 위원님도 계시지만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유지가 있거든요. 중간에.
사유지는 승낙을 받아야 배수관 부설이 되는데 그러한 게 해결되는 데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 계획된 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상택 위원 사유지를 점용할 때 점용료를 우리 시가 주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했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노후관 교체할 때 다시 협의 들어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당초 소유자들이 거부하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안동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확장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해서 일부 우리 시설물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김상택 위원 자꾸 얘기할 필요없이 거의 2,000세대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올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사실 원래 점용료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부천시 수도 보급률을 100% 해줄 수 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관리팀장 김성대입니다.
검사팀장 김무인입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여월정수장 잣나무 구입하는 것 이건 오정구청에 얘기해가지고 공공근로 자재비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얼마든지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공공근로
○김상택 위원 자재비로 나무를 사달라고 오정구 건설과에 얘기하면, 사줄 데가 없어서 못 사주고 있어요.
잣나무 28만원이 아니라 40만원짜리 사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위치만 선정하면 다 심어줍니다.
그렇게 대체하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2배수지 바닥균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갑자기 비가 며칠 왔습니다만 건조기에도 아직까지 약수터에 물이 흐르는 것 보면 늘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구정 지나고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30초도 안 돼가지고 물 한 말 똑같이 받았어요.
엊그저께 비가 오고, 오늘 아침에 봐도 조금 더 나와요.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이것이, 저번에 우재극 의원하고 같이 수질검사를 해봤지만 아무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걱정해야 됩니다.
배수지 바닥 균열된 데서 다소 누수가 되지 않느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안전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안전담당 수당을 똑같은 안전관리사인데 한 명은 3만원이고 한 명은 1만 5000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강취수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인데 3만원짜리는 기사 2급 이상이고 밑의 1만 5000원은 기능사입니다.
정비사업법 45조에 보면 75㎾ 이상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두게 돼 있는데 저희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2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기사, 기능사 추가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당은 신설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은 반영을 시켰고 취수장 것을 반영 못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취지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이하 정수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청 예산안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사업소 예산안은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부터, 구청 소관 예산안은 각 구청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200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애자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천팀장 이일우입니다.
하수도팀장은 공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질의에 앞서 하수과는 같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내에서도 잘 했어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도록 소장님께서, 하수과는 이걸 잘 해왔어요.
같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내에서도 과별로 이렇게 틀리니까 다음부터 다른 부서에도 소장께서 잘 저기를 해가지고 하수과처럼 이렇게 해오세요.
하수과는 질의에 앞서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는 요령과 모든 보고 서식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도 그렇게 하도록 소장께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수정화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원진철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이성노입니다.
시설관리팀장 홍기원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차부성입니다.
기계시설팀장 이준배입니다.
위생처리팀장 나중하입니다.
전기시설팀장 이정수입니다.
수질분석팀장 이정훈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이수광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정화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소사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6월말, 7월, 8월쯤이면 비가 많이 올텐데, 우수기 아닙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겠다고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준설공사가 이미 완료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준설공사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삼정동 54－6번지 일원은 지금 부설공사를 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은 지금 이쪽보다, 삼거리에서 레미콘 공장 초입까지 교체하는 거고,
○김상택 위원 지금 레미콘 공장 앞에 하는 것은 기이 예산 배정된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예산 배정된 걸로 하는, 거기는 하수관 교체를 하는 거고
○김상택 위원 다시 그 밑부터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 밑부터.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신재구입니다.
재활용2팀장 김동헌입니다.
재활용1팀장 정무석입니다.
청소지도팀장 민화용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함병혁입니다.
청소시설팀장은 시장님한테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잠깐 저기하고 대신 차석이 자리했습니다. 이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기정예산은 341억 2660만 3000원이었는데 26억 4329만 3000원이 증가해서 367억 69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 청소에 대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소차 배차관계 문제입니다.
각 동마다 청소차 배차관계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기업체가 선정됐는지 같이 해주시고, 지금 청소인부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건지 안 받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다 배차시간마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계몽관계나 교육문제를 다시 한 번 상반기 내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대문 앞에 놔둔 플라스틱용기 있죠.
그 용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떤 집은 깨끗하게 씻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한 달 내내 놔두다 보니까 쓰레기에다 심지어 잡쓰레기까지 집어넣은 곳이 있어서, 각 주민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 싫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부천은 전부 다 쓰레기집만 있나 싶을 정도로 해놨는데 신도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구도시는 플라스틱용기가 보기 싫으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좋게 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동사무소하고는 연결돼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동하고 같이 해서 용기도 보급하고 또 관리상태도···.
○한상호 위원 그런데 해결이 좀 늦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두 번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재활용품 수거하는 거요?
○한상호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도 전혀, 타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곡1·2동이나 소사동 이쪽은 제가 봐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데가 있습니다. 골목에.
지나가면서도 보면 쓰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용기에 원래는 플라스틱용기나 재생용기를 갖다놔야 되는데 모르고 일반쓰레기, 먼지까지 부어놔서 보기 싫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회수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기계 구입하는 것 있죠. 회수재생기 구입하는 것 어느 회사 제품인지 받으신 것 있죠? 견적.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어느 회사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냉장고 몇 ℓ짜리 몇 개를 폐기물로 해서 저기해가지고 프레온가스를 얼마 회수했다는 자료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정식 통계자료 나온 건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프레온가스를 틀림없이 회수해야 돼요.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그냥 끊어서 빼버리면 참 쉽거든요.
기계는 사놓고서 사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냉장고 200ℓ짜리면 프레온가스가 얼마 들어갔다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수한 양하고 냉장고 몇 ℓ짜리 몇 대 해가지고, 기계를 좋은 것 사놓고도 사용 안하고 그냥 대충 파이프 잘라가지고 프레온가스 날려버리고 쉽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자료가 나온 게 있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 기계가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폐기물 처리하면서 회수한 양 혹시 아세요?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통계가 자세히 나온 것은 없고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철저하게 통계를 잡아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기계를 사고 활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셔서 이 기계를 몇 년도에 사서 언제 못 쓰게 됐는데, 혹시 프레온가스 회수한 양이 자료로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가 금년에 다 끝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도비를 주고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 세운 겁니까? 5억을.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50억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끝납니다.
○김삼중 위원 다음쪽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어요.
현재 매립지로 쓰레기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안 가져가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가지고 간 양을 가지고 공사비로 나눠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기이 들어간 쓰레기에 대한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추가로 내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대장동 소각장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웠죠?
거기가 300톤이잖아요. 300톤 규모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 그런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대행처리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 및 추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작년도에는 한 4억 3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3억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또 생활이 자꾸 부유해지면서 웬만큼 쓸 것도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사가지고 딱지 붙이는 값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시가 부담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4억 2000 정도 나왔었는데, 기정예산에 4억 2000인데 3억원 어치가 더 나온다 그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기정예산이 3억 섰는데 그것 가지고는 배출되는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한 것만큼 저기하는 거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기정예산이 4억 2700이 서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억입니다.
○김삼중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밑의 것까지 같이, 대형폐기물은 3억이 현재 서있거든요. 2억 5000만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배출량이 3억쯤 나왔는데, 시가 판매하죠, 동사무소에서.
그 양을 3억쯤 잡았는데 더 많이 나와서 많이 늘어난다, 약 40% 늘어났죠? 이 계산대로 하면.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억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요구한 건데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 기획계에서 깎은 거죠. 지금 더 추가로 세우는 것이고.
○김삼중 위원 그것은 깎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시민이 돈 내고 딱지 사서 붙여놓은 대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래도 결국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또 이걸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세워야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가 됐다고 보십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IMF가 걷혀 생활여건이 좋아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가량 증가된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가될 경우 수수료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수료요?
○김삼중 위원 네, 수수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수료를 내리면 업체가 너무 싸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난리나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런데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된다, 매년.
이런 속도로 증가된다면, 물론 그쪽에 시설도 늘려야 되겠지만 기존 운영비는 더 안 늘어나도 된다 그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억 예상했는데 또 3억 늘어났다, 그러면 6억을 줄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 장비 같은 거나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회사의 운영비는 늘지 않는데 양이 많아져서 많이 치우면 수수료를 내려도 되겠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러니까 두 명이 치울 것을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전체로 볼 때는 어쨌든 사람도 더 채용해야 될 것이고 장비도 구입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나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런데 현재는 대형폐기물, 물론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안하지만 어려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김삼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깎자,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설립할 때는 약 5억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원이 늘어났어요, 매출이.
매출이 늘어났다면 전체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마진이 생긴다 그말이죠.
그리고 매년 30%, 40% 이렇게 증가된다고 봤을 때 수수료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겠는가를 검토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병화 위원님 계신데 대형폐기물센터 화재로 인해서 프레온가스 회수재생기가 타서 못 쓰게 됐다.
그 화재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자가 있으면 구상권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꽁초 버린 걸로 그때도 얘기가 돼가지고
○김삼중 위원 그래서 700만원짜리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불지른 사람이나 책임자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시말서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 감독 잘못했으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관리 감독 잘못했으면 써야 되겠죠. 그런 책임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잡지 못했다, 화재 원인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저쪽에 가면 주유소도 있고 적환장, 압축시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며칠 후에 가볼 겁니다만 거기도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산재보험 물론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동 소각장 운영비 보면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닙니다. 협의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운영비의 10% 지원해 주는 것 돼 있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은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전덕생 위원 이건 중동 소각장이니까.
중동 소각장 운영비 본예산에 미반영된 거거든요.
이것 하다 보면 주민협의체에 운영비의 10%인가 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운영비는 아마 본예산에 다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민협의체 지원하는 것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계에서 자르다 보니까 이것만 자르고 운영비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잘랐고 주민협의체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의 10%는 서있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다 서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주민들 거라 미리 세워줬다?
그리고 음식물사료화시설 파쇄날 이것 소모품인데, 저희들이 시설 해주고 주민들한테 부형제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명농장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소모품까지 해줘야 되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9월 정도 되면 대장동 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주기 위해서 부천시 것 운영 안할 수 없고.
여기는 당초 상사업비 경기도에서 받은 돈 반납하기 뭐하니까 일시적으로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서너 달 정도 쓰기 위해서 파쇄날을 두 개씩 해준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50톤이 생기는데 기존에 하던, 공동주택은 농장에서 처리를 해줬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내놔라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저희가 시설 해주고 다 해주는데 소모품까지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소모품 자체도 두 개씩이나, 이제 서너 달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파쇄날 교체까지 올라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시설을 저희가 해주고 그래서 혜택을 거기다 줬다면 줬다고도 할 수 있겠죠.
초원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처리를 하는데 1,000원을 받아서 여기는 300원을 통 청소하는 걸로 내놓고 700원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명농장에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도움을 줬다고는, 시설 해준 것까지는 도움을 많이 줬지만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쯤은 도와줘도 되지 않겠는가,
○전덕생 위원 그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모품까지 올라오는 건 문제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 지나면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두 개씩이나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장동 민간위탁할 적에, 이것 소각장 부분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하실 적에는 저희한테, 시로 이전되는 시점이 9월이죠. 시험가동 끝나고.
거기 압축동도 있을 거고 주유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주유소라든가 세차장 같은 것
○전덕생 위원 재활용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 원가조사용역 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하세요. 소각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지정폐기물도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가전, 가구 같은 것은 거의 협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 예산이 낭비 안 되는 측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손성오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윤범수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청소사업소장정광열
원미구건설과장장건훈
소사구건설과장오응완
오정구건설과장홍지선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박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