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9월 9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1.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동학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종합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먼저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의 특징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의 조정과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상환과 무형문화 관련 사업 등 우리 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의 필요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은 1조 283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410억 원으로 3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21억 원으로 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소한 131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9410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0억 원, 세외수입은 1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8억 원, 재정보전금은 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6억 원, 지방채는 15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1% 감소한 1315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소한 492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3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2억 원, 물건비는 1억 원, 경상이전경비는 13억 원, 자본지출은 3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9%, 문화 및 관광에 13%, 환경보호에 6%, 사회복지에 23%, 수송 및 교통에 13%, 국토 및 지역개발에 5%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부천혜림학교 외벽 및 창호공사에 3억 원, 원미구 청사 증축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상환에 3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옹기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에 10억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 공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대공원 조성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심곡공원 미조성지 토지매입비 6억 원, 영상문화단지 일원 조경공사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15억 원으로서 인건비 7%, 물건비 23%, 경상이전 13%, 자본지출 45%, 보전재원 2%, 예비비 및 기타 8%를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급수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계량공사 9억 원, 상수도수계 분리공사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은 우리 시 주요사업조서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 상환, 무형문화관련 사업 등 시 주요정책사업에 한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학 박명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혜림학교 외벽 및 창호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이 위원회에 참석 중이므로 나중에 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나중에 따로 해주세요.
○위원장 박동학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신 추경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시고 세부사업은 심사 시에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동학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상환에 300억 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즉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러 가지 순서에 따른 위험, 부천시가 패소한 이유가 이 토지가 부천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예산이라면 미리 세워져서, 이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세워졌다면 어땠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공사 소유로 부천시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천시 소유가 되지 못하고 조기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학 다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3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굴착허가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게 됐거든요.
  알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굴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사하고 확인해서 예산서를 올렸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박동학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감액편성했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반납하는 예산은 없나요?
  과거에는 감액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감액예산은 마무리 추경에서 하게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하는데 예년 같으면 그 중간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파악조차 안 됐나 봐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제 생각에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진행되고 있어도 중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거나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끝나서 잔여금액이 남는 것을 빨리빨리 반납해줘야 다른 데 가져가서 재정이 열악한 부천시의 경우 반납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파악조차 안 된 거 아닌가.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서 예산이 예상 외로 많이 남았을 경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몫입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시 재정이 풍부하면 몰라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상황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재원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박동학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종합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지난 1차 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따른 대표위원 설명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동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거쳐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 2831억 6664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하여서는 삭감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 내내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김미숙  류중혁  박동학  백종훈  신석철  정영태  한상호
○불출석위원
  박종국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박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박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