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7월 19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집행부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들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시설공사과 최찬희 과장님이 질병치료 사유로 오늘 업무보고는 김홍국 시설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한다고 사전에 공문이 있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국 및 주택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 고견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전영복 과장입니다. 다음 7윌 16일 자로 도시정책과장을 맡은 김승균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기영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김태동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국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1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시설현황에 20년 이상 된 공원부지가 12개소에 0.725㎢라고 돼 있는데 도시공원일몰제라는 게 있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김주삼 위원 이게 다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다 해당이 됩니다. 지난번에 얼추 걸러내고 면적 등을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폐지된 시설도 있는데 걸러내고 지금 남은 것들은 그래도 필수적으로 우리 시 지역의 권역별 필요한 시설로 판단을 해서 남겨 놓은 거고 이게 또 집행의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 위원 20년이 지났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적용을 해서 ○도시국장 박동정 뭐, 세 수입을 전제로 해야 세출이 나오는 거라서 항상 세출 위주로 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단지가 이제 뭐 모든 게 다 백지화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전에 신세계를 유치하려고 했던 계획은 백지화돼서 지금 소송까지 간 상태이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 소송이 돼 있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115억 이행도 지금 받았으나 그쪽에서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이후에 계획은 지금부터 한 1년 전부터 아인스월드 2단계 부지를 포함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과 협의해서 그것은 일정을 좀 잡으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지금 같은 그런 일이 또 되풀이 돼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 저희가 돈 들어간 게 굉장히 많죠? ○도시국장 박동정 저희들이 들어간 돈을 보면 ○이상열 위원 용역부터 해서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도시국장 박동정 제가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련 용역만 한 10여 차례 한 것 같고 아마 소송이 신세계를 포함해서 88건이 진행되거나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신세계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여러 가지 직접 지출비용도 있고 기회비용 같은 걸 포함하면 신세계한테 우리가 청구한 게 그것만 따져서 32억 정도 청구를 한 상태이고 그 전 것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소송건으로 해서 정리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신세계 모집건은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다시 새로운 구상을 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상태에서 새로운 업자를 해서 할 건지 그러한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 한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아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용역을 작년 10월에 발주를 했거든요. 신세계가 불발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추진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용역과 더불어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뭐 저희 부천시 예산도 좀 사실 넉넉한 상황이 아닌 속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하려고는 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요구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걸쳐 보면 그래도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의견 같은 게 많이 무시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하여간 앞으로 어떤 영상단지 계획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잘 좀 세워서 진짜 많은 수렴도 좀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하는 쪽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하여튼 이번 불발된 사항을 마지막으로 이후에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민 좀 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성곡동 출신 이학환입니다. 오정군부대에 도시재생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 사이에 기재부에서 군부대 부지가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국방부를 거쳐 기재부에 가 있어요.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심의를 위해서 일단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발주가 돼서 7월 말에 완료가 될 계획이었으나 한 달 정도 더 연장하는 걸로 기재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8월에 완료가 되면 9월, 10월 중에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10월까지 우리가 합의각서체결 뭐 계약이라는 이런 형식을 띠지 않고 합의각서체결 형식을 띠는데 합의각서체결이 되면 이후에 우리 오정동에서 이전해 갈 군부대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막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3년 정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대가 바깥으로 나간 뒤 3년 이후에 오정군부대는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학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군부대가 이사한 지 한 3∼4개월 됐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일부 빠져나간 이후가요? ○이학환 위원 네.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 전 ○이학환 위원 그래서 거기가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서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 안에 보면 풀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이사 간 뒤로 문만 잠가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오정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학환 위원 작동 뒤에 있는 군부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아, 작동이요? 작동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 소관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전이 거의 이루어졌잖아요. 이전이 이루어졌고 우리 시가 거기에 어떤 관리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 더 협의를 해야 결론이 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부천시에서도 어떤 뭐 국방부하고 하든지,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넘치고 그래요. 그 부분도 관리 해 주시고 또 어제 박홍식 위원이랑 같이 어떤 이런 부분인데 거기가 풀이 우거지다 보니 물론 산도 있지만 뱀 같은 게 마을로 출몰을 해요.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잘 알겠습니다. 소관부서하고 상의해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8쪽 새주소관리에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새주소 뭐 도로명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부동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도로가 생성이 된다든지 또 뭐 세분화된 계획을 국가에서 갖고 있어서 계속 보강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주소를 쓰면 신주소를 쓰고 거기 괄호 열고 구주소를 쓰고 괄호 닫고, 뭐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도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새주소 인식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 본 게 없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제자리를 잡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 방문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유지보수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떨어져 나가는 것들도 있고 뭐 일반적인 유지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든지. ○윤병권 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들이 건물 같은 데 부착돼 있는 걸 보면 아주 너무 부실하더라고. 그게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도시국장 박동정 네,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이 정도로 뭐 그냥. ○윤병권 위원 얇게 해 놓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삿짐 같은 게 이렇게 가다가 툭 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아주 불안정스러운 그렇게 부착돼 있는 걸 내가 다니면서 많이 봐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박동정 우리나라가 똑같이 어느 지자체나 표준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준이 좀 이렇게 확고하게 잡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동판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 FRP 재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보수를 자꾸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견고한 제품으로 고민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데 국가 표준으로 가는 거라서 우리 시가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 그게 보완이 돼서 국가 표준이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업관리 업무에 관련해서 종사자 직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무교육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직무교육을 했을 때 얻는 효과는 뭐가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불법거래사항이라든가 사례별을 제시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불법거래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부천시만 해도 몇 번 터졌거든요. ○윤병권 위원 아, 불법거래. ○도시국장 박동정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대리영업이라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영업한다든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계고를 하고 있고 사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직무교육을 하면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직무교육을 시켰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는 해 보셨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이게 법적인 것이기도 한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사례를 알린다든지 전파한다든지 그런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효과가 있겠지가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교육 후에 좀 해 보시느냐 이런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효과가 지수로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사후에 효과까지는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파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여튼 그런 ○윤병권 위원 교육 후에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무교육을 해서 얻은 효과가 뭐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춘의 공업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주민설명회가 8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6월에서 8월로 연기가 된 건데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 전에 이미 작년부터도 했었던 사항이고 지금 공업지역 활성화가 우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사업 내지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월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상반기에 예정은 했는데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일이라서 연말까지 한다고 하여튼 생각을 하겠습니다. 8월 중에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27쪽,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9월까지가 그린벨트해제 미입안시 물량을 회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민간사업자 선정 5월에 한 그 이후에는 자료에 나와있질 않아서요. ○도시국장 박동정 당초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영역이 3월에 착수가 돼서 지금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타당성 조사 때 나온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성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도합해서 합리적인 안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안이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 등을 검토하는 부분하고 또 GB해제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어제도 국토부를 갔다 왔는데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이나 대장동 안 주민들의 환지문제나 이런 좀 이행하기 어려운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하고 GB해제를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고민하는 것 등 그러니까 도합해서 민간사업자, 우리 시 또 용역사, 중앙정부의 관련부서랑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GB해제를 위한 어떤 전략, 명분을 쌓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분야별로 전문 MP단을 구성해서 산업분야라든지 물류·유통 분야라든지 공항이 인접한 측면을 활용해서 항공정비분야라든지 항공물류분야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구성해서 의견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런 용역이 내년 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중간보고도 드리겠지만 약간씩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단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도 별도로 자료요청해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31쪽,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춘의동 8번지 일원에 개발사업 추진 중인데 여월정수장 그 안에 전수관 건물까지 지금 여기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일단은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고 거긴 농업공원으로서 존치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진행 중에 LH를 사업 시행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농업공원으로 존치가 된다면 유리온실이라든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닌데 농업공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이 부분은 결정이 지금 안 돼서요. ○박명혜 위원 안 됐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지금 공개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언제쯤 결정되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이것은 8월 말 정도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8월 말, 그러면 거기 전수관에 입주된 분들한테 11월까지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일단 내보낼 것을 통보한 상태인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바가 없는데요. 뭐 기초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토지에 출입을 한 적은 있는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해서 지시내린 게 없거든요. ○박명혜 위원 그럼 제가 들어온 현황들 말씀드리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부천에는 지적불부합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천시가 최소한의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지구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방안이 각 시·군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별로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계수동에 2015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완료했고 그 이후에 작동 1지구, 역곡동 해가지고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0필지 넘게 또 추진 중에 있고 지적측량을 해서 건물현황 이런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마치고 또 내년도에 사업물량을 새로 조사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연속해서 쭉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것 말고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민원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 면적이 좀 줄어들거나 하면 민원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개발하는 의지가 더 크고 수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감수하고 저희한테 면적조정되는 것을 용인하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하나 부탁드리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과별로 업무보고서를 굉장히 잘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내용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특성상 여기 보면 각 지구단위별로 위치별로 사업이 또 계획이 굉장히 많이 과별로 다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님도 처음이시고 저도 공무원 오래 근무했지만 정확히 어딘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만들 때부터라도 이 위치가 어디라고 도면을 하나 별지로 만들어 주시든지 앞부분에 좀 포함시켜 주신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지구단위같은 뭐 이런 ○김주삼 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 가령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라든지 뭐 다요, 다. 업무별로 보니까 업무보고서별로 뭐 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것, 지도에 표시한 부분이 하나 있으면 이해가 더 쉽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그거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여기서 일정 서식으로 도면은 저희들이 추가하려면 다 있어요. ○김주삼 위원 그게 아니고 A4 한 장 지도에다가 그 부분, 이게 A부분이다, B부분이다 이렇게 표시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복잡할 건 없고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이번에 시정준비단을 운영해서 초에 업무보고를 한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40쪽 공간정보 DB 통합관리 현행화 추진 관련해서 시정준비단 업무보고 때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추진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통합공간정보로 업무 제목이 바뀌었던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그때 지하시설물도 관련해서는 단위시설에 대한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관 등 이런 것에 대한 관리시스템 이건 이제 공간정보 DB 통합관리는 여기 6개 시설이 나열돼 있는데 6개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현행화에 대한 사업이고 그건 단위관리시스템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내용은 같은데 어쨌든 제목이 바뀌어 있어서 여쭌 거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현황파악 정도로만 그치고 있어서 실제 지하시설물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나 춘의, 심곡 하수관로의 사업을 할 때 난항을 겪었던 거나 지금 중동 고압선 지하 매설을 뒤늦게 확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지적을 지난달에도 했었고요. 그것에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추진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약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법정관리는 상수도는 상수도과 관련부서, 하수도는 하수도과, 전기관련은 한전, 통신은 KT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법정관리는 그쪽에서 소관부서나 기관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것을 도로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데이터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치를 받아서 얹기만 하고 관리를 하고 자료 제공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거고 실질적인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박명혜 위원 말씀 그때 들었고요.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맞는데, 그렇게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부서이니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데이터로 업그레이드시켜 주십사 했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부서에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게 수백 억이 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서 굴착을 하면 기계 이름은 잊어버렸으나 지뢰탐지기 비슷한 그런 기계로 위에서 잰 거예요, 옛날에 수치가 없을 때. 작게는 30㎝ 크게는 1m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 굴착하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주변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수치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된 수치를 우리 국으로 넘겨주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시로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큰 예산을 투입해서 계산하는 건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것도 이후에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12쪽에 옥길지구 재조사측량 추진 중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12쪽이요? ○윤병권 위원 네, 12쪽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도시국장 박동정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유사한 건데요. 지적이 아까 불부합지역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불안정한 지역도 있고 과거에 측량이 잘못된 사례도 있고 한데 지구별, 단위별로 측량을 새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감, 증가되는 토지 면적이 있거나 적어지는 토지 면적이 있는데 그건 담당 과장 얘기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리가 되는데 개발사업 당시에 토지에 대한 불부합 문제가 정리가 돼야 개발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잡는데 잘못된 것에 대한 파악을 지역별로 묶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을 묶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사업을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국장 박동정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불부합이 심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해소하는 작업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11쪽에 중개업자 등록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무등록업자들도 많죠? ○도시국장 박동정 최근에 결재한 걸로 보니까 일제 조사를 통해서 불법중개라든가 무자격자라든가 상반기에 25명 정도 ○윤병권 위원 적발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적발해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는 나와 있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나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이 부천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미래 몇 년을 보고 기획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보통은 우리 시에서는 20년 정도를 보고 ○위원장 박병권 몇 년이요? ○도시국장 박동정 20년. ○위원장 박병권 20년.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20년 보고 미래를 계획하면 그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20년이라는 계획이 20년을 목표연도로 정했으나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뭐 20년을 한시적으로 20년을 한도로 봐서 계획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작동신도시라든가 부천 여기 신도시라든가 20년 되니까 다 다시 헐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20년 훅 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려면 최하로 100년, 200년 많게는 1,000년을 보고 기획을 하셔야지 20년 보고 기획을 하면 내가 공무원 들어와서 기획을 했다가 내가 퇴직할 때 다시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헐어야 된다는 건 뭐죠, 건물을 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병권 작동 같은 데 가면 그 당시 20년 전에 개발했던 게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건물의 효율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20년 보고 한다고 하면 20년 후에 다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세부적인 단위계획은 뭐 민관 충돌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데 우선해제지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법정 기반시설 이상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런 것을 지금 한 번 개발을 해 놓고 건축을 하게 되면 최하 200년 이상은 가야 된다. 200년 후에 이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까지 확인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20년 보고 도시계획을 해 버리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같은데 가면 2,000년 전에 지어진 집도 지금 도시로서 손색이 없어요, 차가 다녀도 손색이 없고. 그 당시에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말 타고 다녔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열차가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20년 보고 도시계획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부천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도시계획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신세계 영상단지가 불발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뭐 잘 아시다시피 돌발적으로 발생을 한 사항인데 약간의 민민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는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이 발 벗고 나서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민원이나 댓글을 보면 대부분 찬성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인천 쪽에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하기 좋은 말이고 실제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부천시 책임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강력하게 밀지 못했던 ○위원장 박병권 강력하게 밀지 못했고 중간에 또 다시 계약이 변경됐고.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두 번 협상해서 안 되면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 소송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수십 번 기약을 미뤄주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해가지고 사기업 같았으면 그 관련자들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계약에 대한 성격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장 박병권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계약을 한 겁니다. 그거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장님은 직접비용하고 기회비용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매몰비용하고 기회비용하고? ○도시국장 박동정 매몰비용이요? ○위원장 박병권 네. ○도시국장 박동정 따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 시가 투입한 인건비를 따지면 그것도 꽤 산출이 됐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웠던 ○위원장 박병권 구체적으로 왜 못 따집니까? 기회비용하고 매몰비용은 법적으로 딱 획이 그어져 있어요.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신세계한테 이깁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우리가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손해배상청구로 했던 금액은 지금 32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지금 35억 정도 되더만요. 아니 3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회비용을 5%만 넣었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하여튼 자문을 좀 받은 결과인데요. ○위원장 박병권 자문을 받아도 변호사보다 우리 추진하신 분들의 의지가 강하죠. 변호사분들은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데 조금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하고도 어차피 갈라서기는 했으나 115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32억을 일단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진행 중에서도 계속 자문을 받아서 이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넣으려면 100%를 넣어야지, 왜 5%만 넣느냐 이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그게 증지대가 뭐 ○위원장 박병권 그럼 증지대 무서워서 비용 청구를 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전체를 했을 경우에 몇 십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증지대 무서워서 ○도시국장 박동정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32억을 청구하면 이것에 대한 픽스된 증지대를 일부 내요. 1억 얼마 정도 내는데 그 이후에 소송하면서 사유가 나왔을 경우에 늘린다면 추가적인 증지대는 들지 않거든요. 약간 전략적으로 32억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전략이고, 실질적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이 청구해서 이게 소송에 지면 증지대가 아까운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신세계 건은 부천시가 많은 미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정군부대로 넘어가면 오정군부대는 항상 언론에 나왔지만 거기 토지가 그 안에 있는 오물이 묻었고 토지가 오염이 돼 있다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했을 때 오염정화비용은 누가 내기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오염원이 발생됐을 경우예요? ○위원장 박병권 네. ○도시국장 박동정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미군부대의 예를 들면 부대 원인자한테 청구하고 그러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약 항목에 아직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요, 토지 오염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면 반드시 오염자 부담입니다. 행위자 부담.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도시국장 박동정 기준에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건설하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게 산업단지라고 명칭을 해도 맞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그 안에 산업단지가 17만 평, 17만 6000평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공업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이전된 공업지역이니까 다시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준주거지역 내에도 사실은 첨단도시협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또 환경적인 부분하고 산업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부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GB해제를 하는 전략차원에서 매우 산업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산업단지로 해서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산업단지라고 할 수 없는 복합단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백지화시켜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됩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그래서 복합용도 위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최근 그게 대세이기도 하고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부천시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그래도 최하 직원이 1만 5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10만 평 가지고 그런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17만 평 정도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병권 보니까 17만 평 안 되던데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판교나 이런 데도 사실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다시 중소기업만 유치하면 부천시 미래가 짧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저희들이 마곡의 LG타운 같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또 판교 알파돔시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그걸 계획 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별도로 수요조사 용역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여기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대기업이 한 번 이사를 하는데, 옮기는 데는 10년 전부터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자체가.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개발과 동시에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그래야 대기업이 개발함과 동시에 들어서는데 개발해 놓고 대기업이 온다, 땅을 10년 동안 놀려야 됩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일부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지금 다 어설퍼요. 우리의 생각은 조그만데 계획이 너무 크고 어설프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해서 200년 후에도 그때 박동정 국장님 계셨는데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 자신이 20년 보고 기획을 하는데 그게 남겠습니까? 아무튼 기획을 하실 때는 최하 200년 이상 보고 기획을 해 주시고요. 태영건설 아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 부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우선협상대상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최근 3년 간 태영이라는 회사가 부천시를 다 들쑤셔놨어요. 첫째, 전력구 공사. ○도시국장 박동정 전력구 공사요? ○위원장 박병권 상동, 중동 전력구 공사에 태영이 개입을 했고 민간산업도로 태영이 개입을 했고 ○도시국장 박동정 민자도로요? ○위원장 박병권 네, 민자도로. 오정군부대 태영이 개입을 했고 대장동 산업단지 태영이 개입을 했습니다. 도대체 태영이 부천시를 어디까지 이끌고 나가려는지 저는 우습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도시국장 박동정 사례를 본다면 이 지역에 관심을 크게 갖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대우가 기업체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관심을 갖게 되면 ○위원장 박병권 관심이 아니고 거기가 간 데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회사가 간 데마다 분쟁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전력구 문제랑 민자도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박병권 민자도로도 태영이 지금 지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전력구는 특수 건설이 ○위원장 박병권 오정군부대는 60% 넘게 70% 태영이 가지고 있고. ○도시국장 박동정 그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그거 파악 안 되셨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전에 있던 ○위원장 박병권 아니, 소관이 아니라도 부천시 공무원으로서 부천시 돌아가는 데는 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죠. ○도시국장 박동정 제가 보기엔 특수건설이 전력구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태영이라니까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럼 공동지분인가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요. 태영이 단독이에요, 태영이 받아서 협력한테 줬겠죠. ○도시국장 박동정 하여튼 제가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태영이 우리 부천시에 많은 여론을 조성하고 부천시민들한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든 공사가 태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건전한 기업인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SBS가 태영이더만, 거기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렇게 부천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회사를 과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겨야 되는지 ○도시국장 박동정 그것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이 된 건데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공모를 통해서도 부천시에 불합리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부천시에 불편 사항이 있는 회사들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줘야죠. ○도시국장 박동정 법적기준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다른 분야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상동에 가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보낸다고 그래요. 그 회사가 태영입니다. 한전에서 불하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지금 오정동분들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거기도 태영의 지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광명∼서울 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권 네. 거기에다가 군부대 또 대장동 산업단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후에도 국장님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최영경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구광준 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팀 엄길현 팀장입니다. 도시기획팀 김은미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는데요, 도시계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다 해 버려서 과장님한테 할 게 없네.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정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석호 전략1팀장입니다. 임황헌 전략2팀장입니다. 이태균 전략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정책과가 도시에 대한 하드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도시계획과는 소프트웨어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정책과는 하드역할을 하는 거라고 ○위원장 박병권 하드역할을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이제 하드역할을 하면 진짜 미래를 설계해야 될 데가 도시정책과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부천시에 도시계획을 설치해서, 부천시가 뭐가 부족하냐면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드를 잘 조정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을 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 와서 마르지 않는 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여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부천시의 지역적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첨단 R&D 사업이라든가 기타 항공물류 쪽 사업을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부천시 세수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은 하나도 유치를 못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개발계획 수립 시에 관내기업 의견반영과 기업지원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관내기업도 관내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외기업,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게 더 우리 부천시에는 효과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리적인 요건을 보면 우리는 공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업 쪽으로 그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항공산업하고 김포공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과에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항공정비 등 항공물류 관련사업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드론부터 시작해서 헬기, 수송기 전체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공항이 근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공항이 근접해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데는 부천이 최고 적기예요. 그 정책을 잘 세우셔서 부천에 우수한 기업이 오셔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여기서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야 그 다음에 부서들이 따라하기가 쉬워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가지고 부천시 앞날에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토지과는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쉬시도록 하죠. ○박홍식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장정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종합공부팀장입니다. 박찬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운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3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입니다. 공간정보 DB통합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월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확인하시고 DB를 업데이트하시는 과정에 현장을, 순위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느 현장을 먼저 갈지. 그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공간정보 DB통합관리라는 것은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측량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부천시 내에만 해도 상하수도 주관 부서가 있고 도로, 공원 뭐 다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밖으로 나가면 삼천리 도시가스, 한전 뭐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자기네들이 측량을 해서 그걸 전산도면으로 파일로 저희들한테 준공날 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저희 데이터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지, 갱신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 자료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시스템에서 보존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선별해서 나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판단기준은요? 그쪽에서 오는 데이터를 무조건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럼요. 공간정보라는 건 일단 법에 보면 지상에 있는 지상물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위치라든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지하에 있는 지하철,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이 다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한테 사업시행과 종료 동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어제 지역뉴스에도 나왔는데 한전 특고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어디요? ○박찬희 위원 한전 특고압이요. 수직구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박찬희 위원 어제 인근 지역에 비대위랑 실사단이 나갔었는데 기본적으로 한전에서는 지하 8m 이하에 15만 4000볼트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측을 했는데 채 4m가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전혀 여태까지 모르고 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DB를 관리하실 때 실제로 확인을 하시는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전에서 제시한 자료로 8m 아래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5m 이렇게 나온 곳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정이 조금 궁금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그것을 마지막 단계가 사업 준공을 내지 않습니까? 사업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내는데 그 준공이란 의미는 감독기관이라든가 준공 내주는 인허가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내 주겠죠. 그럼 준공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준공이 적합한 걸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확인하는 건 사업 준공 내는 부서에서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내주고 만약에 8m를 파야 되는데 4m를 팠다, 사업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례로 든 것처럼 각종 자료에는 8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5m로 준공을 냈다 그러면 준공이 잘 못 나간 겁니다. ○박찬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 면적 대비해서 외국인이나 도회지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 분하고 외국인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원장 박병권 비율.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땅. ○위원장 박병권 땅하고 건물.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건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소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가보면 중국 분들이 그 동네 다 샀다고 소문이 났어요. 과연 그렇게 샀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서울 분들이 다 샀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서울 분들이 대장동에 16%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해가지고 도시교통위원분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김화자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강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지난 6월에 시정준비단에서 보고받을 때 47쪽 부동산거래계약신고·검인·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가 5월까지 2만 5466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6월까지 1만 9071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6만 건은 전년도에 추진한 걸 보고를 드렸고요, 이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1만 9000건 ○박명혜 위원 그 자료집 47쪽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것이라는 기재는 없고요. 기간은 한 달이 늘었는데 건수가 줄어서 사실여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안내문은 3개 국어로 번역해서 나가고 있나요? 영어, 중국어, 몽골어?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박명혜 위원 실제 이렇게 3개국으로만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지금 4만 3000명이고요, 외국인들이 2만여 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몽골어가 들어간 배경이 뭐가 있냐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몽골어도 이제 차기 순위가 ○박명혜 위원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가지고도 있고요. ○박명혜 위원 그러면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취득은 아니지만 실제 다문화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전세나 월세를 얻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내문이 없어서 떼이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호소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만 나가는 거지만 실제 피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개 발생이거든요. 거기에 대단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상이 되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송재종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이봉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현재 시설공사과장은 병가 중에 있기 때문에 김홍국 시설공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지창배 재개발과장입니다. 장환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제8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택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내동에 있는 공공부지 있잖아요. 푸르지오 옆에 있는 거. ○주택국장 이영만 푸르지오 앞에 공공청사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공공청사부지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광역동 체계로 조직개편을 지금도 추진 중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쪽에 들어갈 세부적인 용도며 규모 등은 앞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 번은 계획을 세웠다 무산된 거고요.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무산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이죠. ○이상열 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진행 중이죠. ○이상열 위원 어떤 쪽으로 진행 중인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무산됐던 것은 처음에 그쪽에 요양 ○이상열 위원 노인시설, 요양시설. ○주택국장 이영만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요양의료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대우 푸르지오 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이니까 ○이상열 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쪽에 청사를 집어넣는 것도 있었고 커뮤니티센터를 집어넣는 것도 있었고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어떻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아직 못 잡은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진행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얼른 그것들 용지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방향을 잡고 어쨌든 간에 공공청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동 센터가. 지금 뭐 다 원래 계획대로 그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주택국장 이영만 2단계 광역동이 확실히 결정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이상열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광역동이? 계획이?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진행 중인데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정확한 완료 시점은 행정부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일단 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동이나 이런 데 제가 자주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쪽 주민들은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인데 사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주차공간부터 해서 공사 청사부분부터 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지역주민만의 반대가 있을 뿐이지 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좀 합리화 시켜 얘기 좀 해서 얼른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 보시자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몇 %죠? ○주택국장 이영만 101%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100%가 넘어갔죠? ○주택국장 이영만 올해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0년 후에 부천시 인구는 몇 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30년 후요? ○위원장 박병권 네. ○주택국장 이영만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거 간단하게 계산되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10년 정도로 끊어 주시죠. 너무 멀어서 ○위원장 박병권 10여 년으로 하게 되면 장기계획에 좀 미진해요. 30년 후를 보면 간단해요.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지금 87만으로 봤을 때 40대하고 50대가 30만 명입니다. 40대가 15만 명, 50대가 15만 명. 그러면 40∼50대가 30년 후면 80∼90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고 지금은 0세부터 9세까지 그리고 10대, 이렇게 두 개 합쳐야 15만 명입니다. 그러면 30년 후로 가면 그보다 더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 우리가 10대에 2∼3만 명이 줄어요. 30년 후면 10대가 5만 명 이하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100살을 산다고 해도 우리 부천시 인구는 50만 명을 안 넘어 가요. 50만 명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는 ZERO주택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때 가면 지금 공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생각은 해 봤는데요. ZERO주택사업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사업과 경기도의 따복주택사업이 내려와서 결국 우리 부천시만의 고유 명칭인 ZERO주택으로 된 거고 이 ZERO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주택공급의 정책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요즘에 난리 아닙니까. 일자리 때문에 난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 주려고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ZERO주택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0호 5개년, 5년 동안 2,000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다시 또 5,000호로 넘겼고 지금 장덕천 시장님이 공약으로 1만 호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1만 세대를 지어야 되느냐 5,000세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1만 세대로 갔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주택국장 이영만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이다 보니 이것은 늘리면 좋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30년 후에 인구 50만 정도를 예상한다면 오히려 분양물량을 줄이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행복주택만큼은 사실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속 추진돼야 하는데 다만 물량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1만 호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일 장시장님 공약보고사항이 있는데 그때 보고는 하되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물량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수정을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의를 드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1만 세대는 무리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무리입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1만 세대는 무리고, 대장동에도 몇 세대가 들어 올 예정이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주택국장 이영만 약 2,000여 세대가 되죠. ○위원장 박병권 2,000세대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대장동도 2,000세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102%, 103%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1만 세대하고 2,000세대하고 계속 늘어나면 110%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주택국장 이영만 120% 어떤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세대 주택 보급률이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1%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1만 세대로 지었을 때 ○주택국장 이영만 아, 1만 세대로 지었을 때요? 그랬을 때는 차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나는 게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은 늘어나니까 차이가 한 10% 정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저는 뭐를 의심하냐면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시골의 빈집은 엄청나게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냥 부숴버리고 논밭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도시에 빈집이 발생하면 8가구, 10가구, 20가구 사는데 1세대만 살아도 그걸 부술 수가 없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나중에 빌라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들, 공실이 반만 생기면 부수지도 못하고 이주도 못 시키고 완전히 도시의 흉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앞으로 주택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중앙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의 정책을 양적공급에서 질적공급으로 변화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소규모주택은 공급을 하되 분양주택의 물량은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전국적으로도 주택공급률은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렇게 길게 하시면 곤란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대하고 지금 0세에서 9세하고 인구비율로 하면 50%가 안 됩니다. 그럼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부천시 인구가 몇 년 후에 몇 명이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구체적으로는 해당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데 춘의동에서 발생한 현안 문제는 특정과를 지정하기 어려워서 국장님께 여쭙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도당동 그쪽 저희가 강남시장 일원에 있는 춘의지역은 재개발문제가 이제 뉴타운이 해제되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것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춘의동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명혜 위원 춘의역에서 강남시장 가는 쪽에 춘의동 126번지 일원이요. ○주택국장 이영만 저쪽 도당1-1구역 그쪽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춘의1-1구역을 얘기하시는 건지. ○박명혜 위원 구역으로는 춘의 126번지 일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확인을 잠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신 사항은 춘의동 126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뉴타운 해제가 되고 소규모 단지들이 출구전략이 별로 없어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할지 재개발사업으로 해야 할지 가로정비로 해야 할지 주민 당사자들은 이 정책과 해당과가 어딘지를 모르고 노후화된 주택과 관련해서 해법을 찾지 못해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3개 과가 다 해당이 없다. 혹은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핑퐁을 하고 있는 지가 꽤 된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랑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물이 새고 비가 새고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은데 활로가 없고 정책은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맞추다가 보면 규모에서 또 안 맞고 재개발사업으로 가자고 보면 조건이 안 맞고 가로정비사업은 도로나 공원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과 굉장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과만 쫓아다니다가 3년이 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묵과할 수 없어서 집단적으로 해당과들이 모여서 함께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건 해당과랑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살펴봐 주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개발과입니다. ○박명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과에서는 ○주택국장 이영만 혼동 안 하셔도 되고요. 재개발과에서 민원을 대응할 것이고, 요지는 그겁니다.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출구전략으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민민갈등이 심하다 보니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이 출구전략으로 생각했던 것이 소규모주택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의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법률에 지정이 되었는데 면적이 가로구획면적이 1만㎡ 이하에 대해서만 하도록 법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면적을 1만㎡ 이하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도 가능하게끔 되는데 구획면적을 1만㎡로 법률로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해석상 이건 좀 명시적 해석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국토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법률은 일단 개발면적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1만㎡ 이하로 바꾸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 국토부에서는 연내 시행규칙을 바꾸거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가로구획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해 주면 이 1만㎡ 안으로 넣어서 100세대 미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요지는 공원과에서는 공원을 먼저 지정하긴 어렵다는 거고 재개발과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고 도시계획에서는 또 우선순위가 아닌 것, 과에서는 법령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핑퐁을 하는 거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무엇이라도 있으면 찾아보고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고 싶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유의 내용들이 구도심 지역에서는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좋은 취지에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법을 찾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저희 원도심 지역에서 하나 만들면 이미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의지도 있고 방법도 우리가 같이 찾으면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까지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 위원님 말씀은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해서 구획면적을 1만㎡ 이하로 해서 법률을 충족시키면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토부하고 진행은 진행대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부서가 공원과하고 도로부서가 있어요. 이쪽들하고 협조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박명혜 위원 조만간 세 과 모두 다 모여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뭐 그러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고강동, 고강본동 쪽에 뉴타운 지역으로 묶였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이학환 위원 뉴타운으로 묶였다가 해제됐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뉴타운이요, 네. ○이학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해제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냥 소규모로 어떤 계획 없이 예를 들어 단독주택 두 개를 헐어서 빌라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천시에서 해제된 지역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소규모로 짓다보니까 지역이 너무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일반 업자가 조그만 주택을 사서 빌라로 올리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안 좋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천시에서 그냥 한 구역별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은 옆에 계신 박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답입니다. 실천과제로써는 저희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출구전략은 했지만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손을 대주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다시 재개발, 재건축 규모가 커지는 뉴타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그런 것을 반대하고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완화시켜주고 출구전략을 해 준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주민들도 이 정도는 호응을 하고 주민들 동요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주민들도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상으로 주택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장수용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최용순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장인진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및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과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신설인데요, 쿨루프가 여기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박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을 반사하는 차열페인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고무성분으로 옥상에 덮어버리면 통기성이 없어 추후 부식이 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문제점은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열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그걸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검토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중동 홈플러스 입주 상인 협의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과에 방문은 몇 번 하셨는데 현황이나 이런 설명은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과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진행과정을 모르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요, 저희가 진행과정은 그쪽 홈플러스하고 이야기해서 안내해 드렸고 지금 저희 과에 오지 않고 있어서 그때 그 상태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민간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민원해결에 시가 직접 당사자로 나설 의무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민원을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민원문제, 민민 간의 갈등이라도 허가가 이 모든 것들이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잘 챙겨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수인민원 억제 및 대응 철저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요새 다주택, 연립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할 때마다 거의 분쟁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인근에서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분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뭐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건축 하는 데마다 안 일어나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거의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직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을 벗어나 요구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하고 저희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잘 이야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득을 좀, 많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끔 이렇게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가끔 막 열 받아있는 상태가 뭐가 많냐 하면 건축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직원 분들이 나가서 말 한 마디 하는 거라도 일단 그분들을 다독거려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무시한다라든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사게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열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뭐 민원해결 나갈 때는 민원 제기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 한 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사전 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착공 전에 인근에 건물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진을 다 찍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사 전하고 공사 후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실태조사라든가 안전관리계획 후 착공 지도라는 게 사전에 찍어 놓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물 착공하기 전에 ○이상열 위원 착공하기 전에 주위를 쭉 찍어 놓고 이게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건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다수인민원 처리에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해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구에 있었다가 시로 오면서 직원이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현장 가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30분 듣다보면 민원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시간을 해서 듣고 오라고 해도 직원들이 자기 업무 처리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시켜서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가서 민원인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러한 방향을 갖고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21세기치과부지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조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허가 내주기 전에 이런 부분, 일조권 예상하면 허가 안 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올라가는 부분 예상이 되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법을 공무원이 지켜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도 해서 허가 나갔던 사항들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4차 변론이라고 하는데 판결예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민원인들이 부당하다고 하고요, 저희 시가 승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민원중재회의 여기에 의원들은 참석하면 안 되나요? 맨 밑에 향후 계획.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축민원이라는 게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성이 있어서 위원님들 혹시 지역구 이런 민원인들이 있으실 때 저희들한테 물론 설명 잘 해 주시고 민원인 편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한테도 말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양쪽에서 시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라는 게 한 번에 딱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두고 해서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면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계시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건축의 변천사가 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옛날에도 보면 단독에서 다세대로 갔다가 다세대에서 빌라로 갔다가 빌라에서 필로티 건물로 가고, 아파트는 일자형에서 요즘에 보면 기역자형 아니면 디귿자형 아니면 원통형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로티 건물만 많이 짓고 있는데 향후에 필로티 건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모양이 미관상 보기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일단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돼 있고요. 구조나 지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나 이렇게 감지안을 다 확인해서 지진피해 없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5층 이하는 내진설계 안 해도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법이 바뀌어서요. 2017년 12월 1일부터 2층 이상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층 이상은 내진설계 해가지고 지금 하시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허가 다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차피 건축은 한 번 지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옆집하고 블록단지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지하실도 파고 그래서 지하에 차를 대고 녹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법의 테두리만 갖추면 내 주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권장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지금 협정제도라고 있어 가지고 그걸 많이 권장해도 사적인 자기들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는 향후에 필로티 건물이 재앙으로 올 것 같아서 항상 노파심이 있어요, 향후에 필로티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의원 안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필로티 건물이 우리 부천시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건물인가 이렇게 항상 의심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건축 이쪽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번 진행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전 부분은요, 내진설계라든가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안전은 이제 내진설계로 됐지만 미관상이라든가 이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관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관이 사실 초상집같이 보이잖아요. 아무튼 향후에 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건축업자분들한테 제안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종진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입니다. 건축지도2팀장 김의빈입니다. 건축지도1팀장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위해 부천소방서에 파견 중이고 건축물정보팀장은 현재 공로연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소규모 노후주택 보수사업 지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소규모 노후주택 사업이요. 지금 총 한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게 한 50%가 되는 거죠? 이번에 내놓은 게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그 전에 비해서는 그나마 금액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되는 건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생색내기보다는 어차피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사업비가 올라가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게 108군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다 했을 때 7억 정도 들어 있어야 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약 50%가 지원됐기 때문에 3억 5000에서 그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현재 58군데 예정한 것을 선정했을 경우에 지금 이거 3억 5000이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러니까 58군데가 ○이상열 위원 다 했을 경우에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러니까 108군데 다 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이상열 위원 추가로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 정도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7억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올해는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렇죠. ○이상열 위원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좀 더 세우셔서. 그렇게 해 줘도 자꾸만 늘어나네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당초에 한 1억 5000 했다가 금년도에 파격적으로 100% 인상해가지고 3억 5000을 저희가 했거든요. 가능한 이렇게 해도 ○이상열 위원 자꾸 늘어나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노후주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조금씩 더 확보해서 많은 노후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네, 해도 해도 자꾸만 늘어나네. 연도가 지나는 대로 나타나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있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뭐 당분간은 그렇게 ○이상열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속돼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8군데 선정된 데 있잖아요. 리스트 하나만 좀 주세요. 제 방에 하나 주세요, 나중에.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같은 내용에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선정하시고 나서 공사 내용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이게 정확하게 사업 내용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들이. 지붕방수공사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공공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붕방수라든가 기왓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도로포장, 하수도 준설작업 등 ○박찬희 위원 한 사안별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각각의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 세대가 두 가지 사안을 지원받거나 중복으로 받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중복 ○박찬희 위원 여기 말씀하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중복 단지도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중복 단지도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개 사업씩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조금 사업에 옥상방수도 들어갔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전액 보장을 해 줍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전액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는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사실 이것은 사유지잖아요, 사유재산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노후주택 보수, 보조금 해가지고 계속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물론 사유재산에는 해당됩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개 단지부터 시작했고 뭐 29개 단지, 금년도에 58개 단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유시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계속 해서 옥상에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생활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그걸로 해서 나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또 ○위원장 박병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옥상에 물이 새면 반드시 우리 돈으로 고쳐야 된다는 그럼 개념을 가지고 살아 왔어요. 그리고 담장이 무너지면 어떻게든지 담장을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 왔는데 시에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시를 의존하고 조금 있으면 수도꼭지도 달아줘야 될 판이 돼 버려요. 과연 이게 지금 늘려가는 게 맞는 건지. 진짜 어렵고 열악한 분, 진짜로 못 사시는 분이 계시는 데는 해 주는 것도 맞아요. 지금 어르신, 독거노인들 식사 못 해가지고 밥 한 끼 못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집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그거 해 줘야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으시고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시·도의원, 시장님들이 표 얻으려고 공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선별해서 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해 드려야지 그냥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담장 고쳐주고 옹벽 고쳐주고 기와 낙하, 아니 기와 낙하되면 당연히 자기들이 고쳐서 주변 사람 안전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시가 그걸 다 합니까? 그리고 안 고치면 시가 그것을 고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거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솔직히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아파트 지원사업보다는 노후되고 열악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아파트도 자꾸 지원을 늘려 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도 지원을 단축해 가고 좀 절약해 가고 차라리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기업체를 지원해가지고 일자리도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게 훨씬 부천시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이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예산 투입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이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법률적인 정의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는 사유재산권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수용도 할 수 있고 목적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공적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 사유재산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주택, 내 건물에 갑자기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붕괴가 돼서 물적 재산피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 국가가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 및 의무가 당신 개인에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유지관리만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 전략적 정책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를 비롯한 전국에 여러 시·군들이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공동주택에 대한 공영부분, 유지보수 지원이 그냥이 아니고 공영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또 소규모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 또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하다가 저쪽 환경국으로 넘어갔지만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사업 또 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유정책사업 등 이러한 것들이 사유재산에 공적예산을 투입을 함으로써 시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 정책이 그렇잖아.”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적재산은 일부, 물론 공적재산을 투입할 땐 대원칙이 있습니다. 투입의 명분성이 있어야 되고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정부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안전, 내 생명,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국가가 도와줘야 돼.” 지금 이런 차원으로 해서 가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자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국민들도 자기네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합리성이 어느 정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지자체 간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의 공감이 돼서 이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시 집행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주택국에서는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수돗물하고 주택 문제를 같이 엮으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수돗물은 그 물의 공급에 있어서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국민의 생명에 바로 지장이 갑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직접적으로 가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질병에 걸릴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고 수도 배관 자체도 맨 처음에 수도 배관을 만들 때 녹 안 스는 수도 배관을 원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녹 안 스는 수도 배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이런 소형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 보조금제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사유재산에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면 국가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택이 그러면 다 안 하고 놔두면 부천시에서 책임질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그럴 수만은 없죠. 그럴 수만은 없는데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적예산을 다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고 허리띠를 풀었을 때, 풀었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현재에서는 우린 아직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든요. 졸라매서 실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마르지 않는 세수가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는 그 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해 드려야 되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장 박병권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 시점에 우리 재정자립도에서 그것을 늘려야 되느냐. 지금 밥도 못 먹고 한 끼도 못 먹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분들을 해 드려야 되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보조금 예산을 늘려야 되느냐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속 늘려왔어요, 지금. ○주택국장 이영만 동의합니다. 계속 늘려 왔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늘려 왔습니다. 늘려 왔는데 이 늘린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누구의 목소리였냐,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였잖아요.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회와 시가 결국은 조율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마당에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냐, 그건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진짜 옥상방수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법을 아는 분들만 악용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분이 알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만 알아가지고 일부의 사람들, 아파트, 빌라들만 보조금을 받아 가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유사한 지적이 지난 의회에서 좀 나왔었죠. 그래서 소규모주택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게 된 거고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정책도 펴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서부터 아파트까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가, 우리 시 전체 공동주택이 75%예요. 그중에서 순수 아파트만 따지면 47%입니다. 아파트 규모가 크다 보니 이들이 지원받는 횟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두각이 되는 것뿐이지 소규모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도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그렇게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늘리면 안 되고 이 전에 2017년에서 2018년은 반이 늘어났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이런 게 잘못 늘려지고 이런 보수공사가 실시되면 여기서 비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정확한 집행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정확한 집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더 열심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천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진도 5∼6정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천시에 건물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저는 이게 너무도 궁금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괜찮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2년 전에 물어봤을 때 ○주택국장 이영만 자신있게 뭐 괜찮다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박병권 안전하다고 그랬죠. ○주택국장 이영만 진도 6정도에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적으로 쌓아놓은 단독은 저는 다 무너진다고 보고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옛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 것은 아닌데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조적으로 쌓아놓은 것은 다 무너진다고 보고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것도 소방 화재위험 등의 안전을 고려해서 소방청하고 행안부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데에 더 집중을 해서 해 주는 게 더 올바른 방법 같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안전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소규모 노후주택 보충사업에 관해서는 각각 위원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좀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동의가 되지만 또 원도심 지역에 오랫동안 주거해 온 저의 입장에서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대비해 본다면 원도심 지역 소규모주택에 필요한 긴급지원을 하는 것들은 일정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보조금의 현실적 집행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적절히 투입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와 같은 것은 사실 개인 부담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외 외벽이나 옹벽이나 도로 같은 것도 일정하게 공공적 역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집행내역을 꼼꼼히 추이를 살펴보고 이 사업을 재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주거지원이나 이런 유의 사업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주거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많지 않아요. 다만 세입자들이 워낙에 노후된 주택에서 살다보니 도배, 장판, 뭐 이런 곰팡이 슬고 사실은 생계 자체가 어려운 원도심 지역에 저소득 가구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세입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저소득 집수리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런 집수리 사업들의 취지와 무색하게 집수리를 해 놓고 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서 좀 더 월세를 받고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반복돼서 오히려 집수리 사업이 중단됐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본래 사업의 취지가 악용되거나 지금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적재산의 축적도구로 공적재산이 사용되면 본래 취지가 잘 살지 않아서 퇴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15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된 사업내역과 이것들을 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해서 검토하고 이번 행정감사 때 정말 이 사업이 확대·유지되어야 하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현장과 행정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잠깐 드릴 말씀은 뭐냐면 사유재산에서 공적인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법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 놨거든요. 공적인 부분이라 하면 저희가 건축물에서는 공영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전체 소유자의 공영, 공동 시설이죠. 그런 부분들만 해당해서 뽑아가지고 ○박명혜 위원 그 기준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받았지만 실제 자부담의 능력이나 본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도와 우선순위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을 받고 분석 후에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에 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주차공유 협약단지는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몇 군데 협약이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올해는 없었고요. ○이상열 위원 현재 돼 있는 데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현재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한번 보세요. 몇 군데 지금 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8개 단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에 8개 단지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약하죠? 8개 단지밖에 안 되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8개 단지인데 예산대비로 해서 주차장을 공유하는 쪽으로 했을 때 약 70억 원의 예산대체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어떤 의미라고 이해해야 되죠? 주차장 시설을 그만큼 활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에 한 면당 한 4000만 원 이상 든다고 봤을 때 7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8개 단지 해 봐야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로 도심 쪽인가요, 원도심 쪽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도심 쪽이 아니고 일단은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이상열 위원 지금 협약 단지 리스트가 있죠?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거기 우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단지를 활용하는 게 시간으로 낮에만, 근무시간에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주차공유의 최종 목적은 빈 주차장에 대한 사용 활용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입주민이 출근을 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간활용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걸로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더 늘릴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협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천시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겠다. 사실 뭐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 우선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데는 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협약 자체를 안 하려고. 잘 사는 동네겠죠? 못 살면 그래도 좀 바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셔서 물론 보수해 주기도 하지만 주차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약하는 것도 연관 지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 리스트를 한 번 저한테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입니다. 3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외부 회계감사는 지금 300세대 미만은 감사의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 이상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꼭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관리주체도 좀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에 대한 사항들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그것에 대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질책이나 문책성으로 감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당신네 단지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입주민들 협의하에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는 쪽으로 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신청에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사를 지원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인력이요? ○김주삼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회계서를 내가지고 부가세 포함 약 1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미만, 가령 오피스텔 같은 데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참 애매모호한 곳이거든요. 한 100세대에서 200세대 사이 이런 것도 회계감사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지금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김주삼 위원 구분이 돼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형태는 공동주택 형태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내용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과, 다른 과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저희가「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조례에 의해서 이런 감사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동원아파트하고 대림1차 e편한아파트 올해 두 군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 놓은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33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실시는 어떤 기준으로 품질검사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부천시에서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자재를 검수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감리 쪽에서 감리단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요, 이것이 실시된 사항은 본래 경기도에서 골조부분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 사전검사를 맡은 다음에 그 다음 실시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50만 이상 시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골조검사를 완료해라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책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위만 하게 돼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사업승인 된 건 다요. ○윤병권 위원 사업승인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사업승인이라 함은 공동주택에서 최소 20세대 이상 ○윤병권 위원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은 다 검수가 들어가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윤병권 위원 검수기준표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법적인 문제는 감리단에서 다 조정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좀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동원은 누가 하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경기도에 품질검수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경기도에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경기도에. 저희가 그것을 따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구하는 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인력풀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토목, 소방 뭐 등등. ○윤병권 위원 2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37쪽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이 임차료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윤병권 위원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줄 때 회수도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회수요? ○윤병권 위원 회수도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회수가 아니고 법적사무입니다, 사실은. ○윤병권 위원 법적사무?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래서 국비 9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월 소요되는 비용을 진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쪽에 지원되는 사항이라 ○윤병권 위원 월세를?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전·월세 가구라고, 전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것은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전·월세라고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정책은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90 대 7 대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 대상자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소득을 따졌을 때 중위소득 43% 이하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하다 보면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거급여가 새로이 정책으로 돼서 시행이 된 거고 우리가 지금 9,400여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 가구들에 대해서 월세를 살면 기준임대료가 있어요. 기준임대료가 만약에 15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10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임차가구에 대해서 1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하는데 있어서 가구별로 예를 들어서 250만 원, 350만 원 등의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요. 지금 전·월세 가구라고 해서 전세금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월세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 ○윤병권 위원 전·월세라고 돼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월세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다시 또 확인해야 돼서, 잠깐만요.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네, 그거 확인 좀 ○위원장 박병권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전세는 기준에 한 해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윤병권 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금액은 이제 가구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때 100만 원이면 2인 가구일 때 뭐 150만 원 이런 정도로 기준을 잡게 돼 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준표가 나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수선비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수선 유지비요. ○윤병권 위원 수선 유지비. ○주택국장 이영만 이건 자가 가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자가 가구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국장 이영만 극히 드물지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고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따로 기준표가 나와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 현장 기준에 대한 실사라고 해야 되나 ○주택국장 이영만 실사 다 하죠. ○윤병권 위원 그건 누가 하죠?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하고 사회복지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윤병권 위원 의뢰는 어디서 하게 되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전체를 다 ○윤병권 위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팀에서 의뢰를 하게 되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쪽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급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통장으로 지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자가 가구 수선에 관련해서 36개 동에서 실시되는 데가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자가 가구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 ○윤병권 위원 지금 여기 65가구로 나와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65가구로 되어 있네요. ○윤병권 위원 이게 36개 동에서 전체 것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전체 겁니다. 우리 시 전체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부천시. ○윤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자가 가구 수선된 65가구에 대한 내용도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사업의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권 위원 사업을 당년에 한 건 아니죠? 이게 1년에 하신 건 아니죠? ○주택국장 이영만 추진실적이니까 2017년 겁니다. ○윤병권 위원 2017년 한 해 거?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실시를 한 건데요? ○주택국장 이영만 2018년 건 다시 또 ○윤병권 위원 아니,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주택국장 이영만 시작이요? 사업이 2015년 7월 ○윤병권 위원 2015년 7월이요?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가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 좀 ○주택국장 이영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보도블록하고 아스콘하고 보조를 해 줍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도로부분에 항목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보도블록도 해 드리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보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지금 저희 주택 조례에 보면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이라고 있는데 현재는 도로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지 내에 내부도로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위원장 박병권 단지 내 내부도로를 그것도 해 줘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아까도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자세한 설명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종류가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약간의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등 해서 이것이 주택 조례에 이 조항이 의원발의로 해서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가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궁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유재산인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제가 좀 궁색합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위원장 박병권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자기네들도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몰라가지고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는데 무슨 어디 아파트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왜 없다 그러냐 지금 그래요. 그러면 다 해 드려야 되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차차단기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차를 못 대잖아요.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지금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정책도 그렇고 주차차단기 설치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주차차단기 설치는 실질적으로 각 단지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주차장에 대는 것은 입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차차단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주차장 공유정책은 법적으로 구비를 했을 때 동사무소나 이쪽에는 사실상 법적 구비요건으로써는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주차하는 직원들의 주차를 다른 데로 빼고자 하는 발상을 가졌습니다. 그럼 직원들의 차는 어디다 세워줘야 되는데 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하는 의미에서 동사무소하고 아파트 단지하고의 매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공유단지 나오고 예산대체효과라는 게 나오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현재 인근에 중앙공원 주차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직원들은 시청사에 못 대고 중앙공원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쪽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보도블록 보조를 해 줬다 그럼 여기 위원님들한테 민원 수도 없이 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하니 잘못하니 이거 평가를 해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요. 단지가 한 두 개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고요. 지원 단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책정하지 않고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거기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단지는 진짜 지원 대상이 돼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알잖아요. 힘 있는 의원이 해서 지원이 됐다 그러지 지원 요건 갖춰서 지원됐다고 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위원님들의 입김 없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당히 공정하게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다른 거예요. 우리 단지에 모 의원한테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것은 요건이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의원한테 했더니 요건이 돼서 됐어요. 그럼 편 가르기 해 버려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의원은 힘이 없는 의원이 되는 거고 여기 의원은 힘이 있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신청이 들어온 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액수를 종합해 보니까 19억 80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10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대비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43%밖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했던 간에 안 해 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해 주는 데가.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저 지금 6군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안 해 준다고 했어요.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가 모순된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형평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이제 이게 소문나면,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소문이 덜 났더라고요. 이제 소문나면 여기 위원님들 많이 불려다닐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안 오시죠? 시설공사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시설정책팀장 김홍국입니다. 시설공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용 시설기획1팀장입니다. 김창식 시설기획2팀장입니다. 손성완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정책팀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책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예술회관건립사업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죠. 이제 막 시작 단계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올해 3월에 설계를 착수했고요. 현재 기본 설계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예술회관팀이?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사실은 예술회관팀이 정식으로 생긴 팀은 아니고 조직개편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문화시설팀이 문화예술과에 있고 지금은 TF팀의 형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게 임시로 생긴 거예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모든 것들을 팀장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제가 2년 전에 문화예술과로 가서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설계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서 약간 조직개편 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책임지고 앞으로 다 맡아서 주관하실 거란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번 예술회관 지은 데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경상남도 쪽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이게 해 놓고도 활용가치가 너무 없고 관리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가보니까 애물단지가 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한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다니면서 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효용가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담당자로서는 어차피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나중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좌석배치라든가 이런 게 번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비가 841억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20억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국비가 서 있는 건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국비는 정액보조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때 25억을 주게 돼 있어서 ○이상열 위원 확보된 거예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저희가 사전평가를 통과했고 통과 이후에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나머지 시비가 1000억이 넘게 들어갈 사항인데 시비로 다 할 예정이세요? 계획이.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특조금이라든지 도비나 국비는 지역 의원님들께서 조금 노력해 주셔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국비지원이 더 있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기회는 좋잖아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무슨 기회가 좋냐면 모든 라인이 시장 심지어 대통령, 체육부장관 모든 라인이 다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런 라인 자체도 안 맞아서 지원관계라든가 국비라든가 타 오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정부 돈이라든가 국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이거 뭐 시비를 10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45쪽 좀 볼게요. 쿨루프사업 추진에 대한 장단점 혹시 비교 좀 해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옥상에 방수층을 형성해서 방수하면서 쿨루프하는 사항과 옥상에 정원을 설치함으로써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장점을 말씀하신 거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윤병권 위원 단점은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단점은 파악을 못 했는데 장점을 갖다가 파악하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생각해서 저희 시책사항으로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업무보고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계획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장점만 보실 것이 아니라 단점도 비교를 좀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앞으로도 추후에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단점을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향후계획 보면 대현청실 쿨루프 설치를 하게 되면 작동을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나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옥상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얀색으로 한다든가 회색으로 함으로써 반사열을 갖다가 차단하는 효과로 인해서 건물에 내부 온도가 내려가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대현청실 경로당 같은 데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공 중에 있죠. 그럼 거기도 쿨루프가 설치가 될 것이고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거기도 이제 방수방법으로 해서 태양광선을 갖다가 차단하는 사항으로 시공온도를 한 10도, 실내온도는 4도 정도를 낮추는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역3동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 그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윤병권 위원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 이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역곡도서관 신축공사 설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역곡도서관 신축공사 설계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윤병권 위원 45쪽 하단부에 있잖아요. 45쪽 사진 나와 있는 거기 위에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보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괴안동인데요. 현재 ○위원장 박병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시설기획1팀장 김광용입니다. 괴안동에 위치한 건데 현재 예산은 67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올해 반영된 게 3억 2000입니다. 그래서 향후 할 때 거기도 쿨루프라든지 그걸 하겠다는 ○윤병권 위원 아니, 주민복지시설 위치가 어디냐니까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위치요? ○윤병권 위원 네.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괴안동인데 그 위치는 아직 발주를 안 해서 제가 미처 위치를 잡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정인 거라서 위치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윤병권 위원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괴안동 189-3번지인데요. ○윤병권 위원 189-3번지?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네. 그런데 어디 건물근처라고는 모르고 번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착공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안 돼 있고요, 예산만 3억 2000 설계비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를 할 때 그쪽 지역도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3억 2000 가지고 뭘 집을 지어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설계만 하고 있어요. ○윤병권 위원 설계만?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별빛마루도서관에도 쿨루프가 설치될 거예요? ○시설공사과시설기획1팀장 김광용 별빛마루도서관은 옥상정원이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지금 상태는 없는데 앞으로 한다고 하면 옥상정원을 설치한다든가 방수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설치를 권장하고 실시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게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여기 있는 거는 역곡도서관은 옥상정원을 하겠다는 조감도고요. ○윤병권 위원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위치를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는데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윤병권 위원 그럼 별빛마루도서관에도 쿨루프가 설치가 될 거고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그건 설계하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예정?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윤병권 위원 패시브하우스를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41쪽.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역곡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다는 못 하지만 단열을 차단하는 정도로 해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영을 할 생각을 갖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2018년 7월인데 아직 선정도 못 하셨나 보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지금 18년 3월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18년 6월에 보고협약을 체결하고 차후 신축공사장 규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 반영하실 건가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건축비가 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보면 20∼30%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못 하잖아요. 계획돼 있는 것은 건축비가 다 한정이 돼 있는데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그래가지고 다는 못 하고요. 부분적으로 ○위원장 박병권 일부만?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위원장 박병권 일부도 안 되겠는데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커텐을 설치해서 창문이라든가 개폐구 같은 것 그런 쪽으로 하려고 ○위원장 박병권 그럼 실질적으로 못 하네요. 지금 계획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완벽한 패시브하우스는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위원장 박병권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 해 놓은 거하고 안 맞잖아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세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선정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문화예술회관은 도립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고 안 그랬어요? 도비 지원 받는다고 안 그러셨나요? 팀장님이 아세요? 팀장님이 오셔서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예술회관건립팀장 김연화입니다. 도비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도와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우선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100억에 대한 도의 명칭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20억 부분은 교부해 주지는 않았지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제 명칭도 부천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도립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도비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협상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비를 많이 확보할 것 같으면 명칭도 도의 명칭을 쓰는 걸로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부천시에 도의원 여덟 분 계시고 도지사도 같은 당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한 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사고 100억씩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800억.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지금 시장님께 업무보고 들어갔습니다. 방침 받아서 진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그래가지고 꼭 많이 지원 받아서 도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나중에 운영비를 받는 쪽으로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을 맡고 있는 신찬호 팀장입니다. 재생정책팀을 맡고 있는 이도원 팀장입니다. ZERO주택을 맡고 있는 이종우 팀장입니다. 재생사업팀을 맡고 있는 최용희 팀장입니다. AtoZ지원팀을 맡고 있는 한명렬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AtoZ지원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AtoZ지원사업은 주민의 반응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 사업성분석을 31건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AtoZ지원사업은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실패 아닌 실패라고 분석을 하고 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AtoZ팀이 그동안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이 내 분담금을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것에 저희가 반성을 하고 그러한 반성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각 단지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약 18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시에서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사업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도 하고 사업비도 산출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야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 처음부터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 분담 가능한 금액 이를 파악을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사업비 산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비에 들어간 총액을 산정을 하고 분양가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주변에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를 반영해서 각자 주민이 얼마를 분담해야 하는지 알고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1개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드렸고 이 중에 14개소가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결정한 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비사업 전문가를 동원해서 추진회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파트너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정비사업이 한 번 시작되면 신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ZERO주택 공급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계층들이 최근에 청년주택을 공급받는 걸 뛰어 넘어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안착화하고 그것으로 지속가능하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청년창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영리가 추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근에 고민들은 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애초에 공급을 할 당시부터 일정 규모의 청년주택들을 관리하고 위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원종이나 괴안지구 그 외 공공주택 공동단지에 설계 단계에 그런 논의들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LH가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하면 최근에 서울시나 다른 투자재단 등에서 비영리성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서 부천에서 실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할 의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일단 괴안이나 원종지구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델에 대해서 사회적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LH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163억 원을 사회적 주택으로 해서 LH에서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맡겨 가지고 현재 한 5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LH와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LH에서 매입을 통해 하는 사업이 있고 자기네가 직접 지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시에 현재 LH에서 3개소를 한 20세대 미만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1개소가 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청년들 만족도 조사나 실태를 제가 한 번 가 본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모색하고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규모화를 시키는 것이 부천의 장래를 위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금이나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부천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받은 바 있으니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축인 민간의 참여유도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없어서 원미지구, 소사지구 굉장히 애달파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속도로 가다 보면 도시재생이 시범사업인 부천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근본적인 대책 혹은 활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도 주민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실 소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미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제도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희망키움터사업을 먼저 해서 주민공동체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생각, 마을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먼저 표출하고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생으로 가는 그러한 구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현재 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희망키움터라는 명칭으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곡본동 쪽에 계약을 했고 고강하고 심곡1동도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도 마을활동을 쭉 지켜보기도 했고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도시교통위원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업의 연계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는 실제 마을에서 필요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의 활동으로 머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각종 마을의 안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을 해서 마을에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주민들과의 유기적 결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재생과장님이 다른 팀의 사업들을 보면서 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건의사항은 저희가 해 보니까 마을 공동체는 형성이 되는데 이게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마을기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좀 성장이 돼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뭔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마을 공동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우리 국은 아니니까—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제 경기도지사께서 발표한 마을이나 시 관내에서 하는 것들을 지자체의 심의위원회 그런 데랑 연결해서 해 보자 하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한테 맡기자고 했는데 사실 마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이런 정책사업을 연결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시재생의 개념을 넓히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ZERO사업, AtoZ지원사업인데 삼협연립하고 광희아파트하고 두 군데가 지금 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시범사업단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시범사업단지요? 광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자가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수익성이, 분양가에 대한 자신이 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신탁을 통해 협약을 맺어서 현재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분양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실시협약까지는 아직 못 맺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삼협연립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삼협연립은 현재 다 신탁과 저희가 중재를 해서 시공사가 선정돼 있고 아마 이번 주 되면 이주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추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광희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안 사는 집들도 많아가지고 아주 들어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된 데가 많고 그렇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잘 조율을 하셔서 관에서 어차피 주도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하시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책임이 크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러한 갈등도 있지만 저희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은 신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지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셔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밑에 주민부담금 추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지원이라는 게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3억 3000 정도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가 용역비로 세워놓은 게 3억 3000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한 단지 당 저희가 1300에서 1400 사이 정도를 지원을 해서 설계,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하는데 그 정도 예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정비사업비 융자 지원 6개소에 3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6개소인데 3억이라는 건 지금 똑같은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이 내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초기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시공사나 정비업체 돈을 빌려 쓰는 구조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그러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초기 사업비를 융자형, 구역 당 50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조합설립 할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업자한테 받는 돈을 시에서 준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시에서 해서 비리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저거 하지 말고 시에서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해라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63쪽 좀 볼게요. 63쪽 하단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2018년도 7월 2일에 지정이 됐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방향하고 입주기준, 건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건축기준을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LH에서 ○윤병권 위원 그럼 분양, 분양기준이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분양이요? 입주 대상자 ○윤병권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입주 대상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만 그리고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해서 ○윤병권 위원 현 거주와 관계없이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현 거주와 관계없이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상관없이 청년들을 위한. 신혼부부를 특화한 단지는 신혼부부들을 법적으로는 50%인데 저희는 80%까지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신혼부부들만 ○윤병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주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AtoZ사업에서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신탁해서 참여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부천도시공사도 참여하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도 도시공사에 요청을 해 놨는데 도시공사가 아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자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시간이 지나면 도시공사도 참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를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독단적으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시공사나 LH랑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조금씩 배워 가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도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야 업적도 남기고 다음 사업도 더 자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