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6년 1월 2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9분 개의)
1. 2016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대리 이상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도로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순서에 의하여 국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를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동정 도로과장이 상중에 있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은 윤중하 도로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합운동장역에 지하철 출구가 몇 개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거기가 5개 ○서원호 위원 4번 출구 마주보는 데가 3번 출구인가요, 여월동 4단지 그쪽으로 가는 쪽.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여월동 가는 출구요? ○서원호 위원 네. 3번 출구에 보면 원종동, 고강동 쪽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버스정류소 내리는 데가. 그런데 출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먼젓번에도 시정질문하셨잖아요. 소사∼대곡할 때 거기 출입구를 완전 바꾸도록 ○서원호 위원 거의 70m 가까이 뛰어가더라고요. 가는 것도 좋은데 가면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빙 둘러서 이렇게, 제가 요즘 아침에 거기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소사∼대곡선 설계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거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아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서원호 위원 버스정류소에서 내리면 거의 50, 60m 정도를 뛰어가서 또 돌아서 저쪽으로, 입구가 하우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야 될 텐데 그건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그건 협의 중에 있으니까 소사∼대곡 할 때 개선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거 할 때 해서, 그건 비전문가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몇 백 명이 지하철을 타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금년에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연초이고 하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스에 대한 친절도, 함축돼 있는 게 모든 걸 포함해서 버스 서비스잖아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버스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신뢰받는 대중교통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는 이 내용대로 제발 추진이 됐으면 하고요. 작년 12월 17일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마쳤죠, 서비스 개선. 여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최종보고회 했죠, 시의원으로는 최갑철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셨고. 연구용역 결과 주된 내용이 뭐였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노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올해 아주 심도 있게 저기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내용에 통학버스 노선이 들어가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학교 통학버스 노선은 어떻게, 비합리적인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동현 위원 버스회사에서 통학노선을 그쪽으로 돌리면 수익구조가 애매하다고 하면 시에서 강요할 방법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통학노선 때문에 불만인 학생, 학부형들이 제법 많습니다. 버스라는 것은 어차피 투입되는 것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밝혀주시고. 이 용역에 담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시행하려면 운영체제, 운영시스템은 노선 입찰방식으로 준공영제 형태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준공영제 형태인 노선관리, 노선 입찰방식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잘되는 노선도 있고 안 되는 노선도 있는데 잘되는 노선은 입찰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 거고, 안 되는 데는 ○이동현 위원 잘되면 잘되는 쪽으로만 입찰 많이 하고, 안 되는 쪽은 입찰 안 하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이런 걸 주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는 게 보조금 플러스 적자폭 이런 걸 해서 그 노선 자체를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의 기사 분들을 해서 시에서 그 비용을 받고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을 ○이동현 위원 그러면 특정노선에 대해서만 준공영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리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공영제는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준공영제.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 것을 아주 적자노선이나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획기적이면 검토해서 다 시행할 그런 ○이동현 위원 그래요. 이번에 버스 서비스 용역은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용역비 얼마 정도 들어갔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5000만 원 상사업비로 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에 따른 해답은 명료하네요. 진짜로 그것을 잘 반영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 없는 버스가 되도록 당연히 해야겠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리하면 반론을 제시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운행준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부천의 6개 버스업체가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83%로 되어 있던데.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것 보시면, 저희들이 꼭 그걸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현 위원 부천시는 비록 시민들의 불만이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불만 퍼센티지가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맨날 불만만 이렇게 하는데 그 비교표를 아예 줘서 부천이 사실 이렇다, 경기도 전체보다도 우리가 상위권인데, 물론 각자 불만은 있고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운전기사들 불만도 있고 시민들 불만도 있어서 그걸 아우르면서 가려니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실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회사 내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도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불만은 눈에 조금만 보여도 확대 해석되고 잘되는 것은 줄어들게 마련이잖아요. 물론 국장님 부서 중 하나인 교통정책과 고생 많은 줄 알아요. 하지만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에는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정책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금년 한 해 버스 서비스의 질만이라도 용역 결과대로 잘 담아서 좋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부천역 마루광장은 어떻게 봅니까, 잘 된 겁니까? 눈이 오고 그러면 완전히, 이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페목 특성상 기름을 먹고 있어서, 그게 조금 따뜻해지면 기름이 빠지면 겉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 오돌토돌해요. 미리 시공해 놓은 양평이라든가 강릉 이런 데도 처음에는 그런 저기가 있다가, 아무래도 그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눈이나 이런 게 오면 미끄럽습니다. 그건 아스팔트에도 눈 오면 미끄럽고 저희들이 임시 조치로 해 놓은 게 카펫을 깔아서 이번 겨울은 그렇게 대처하고 올 여름하고 가을이 지나면 그게 많이 안정화될 겁니다. ○김한태 위원 매년 영화제처럼 레드카펫 안 깔겠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그거 미끄러워서, 나무로 광장을 했다는 게 사실 보기에는 좋아도 지금 삐걱거리는 데가 많습니다. 현장 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루광장을 하면서 밑에 종이컵이고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세요? 공사할 때 보면 밑에 마루가 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멍에, 장선 그 밑에 깔면서 그런 부분은 다 제거하고 까는데요. ○김한태 위원 제가 나중에 사진드릴게요. 그 안에 어떤 게 있느냐면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주세요. 그러면 그걸 열어서 ○김한태 위원 그러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거를 다 확인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드릴게요. 마루광장이라는 게 눈만 문제가 아니라 비가 와도 문제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밑에 배수구를 다 설치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미끄럼 방지요. 이거 나무 저기할 때 보기 좋게 일자로 했는데 이것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했으면 덜 미끄럽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 이음새 갖고 그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내년에는 카펫 안 깔게 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부천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화물자동차라든가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 이런 게 부천에는 차고지증명을 못 구하니까 부천사람이 남양주고 포천이고 파주고 이런 데 가서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세금은 거기에 내고 집은 부천이니까 밤에 차를 여기로 갖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앞으로 부천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일 좋은 건 시에서 공영차고지 해서 임대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고민만 하고 있지 개선점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회사들이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면 차고지증명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주차장 허가를. 그런데 어느 누가 차고지증명을 하기 위해서 20년 넘기지 않고 20년 안에 기부채납, 3,000㎡이니까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법인이고 개인이고 누가 사서 기부채납 하겠어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시에서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검토한다 그러면 또 흘러가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번에 그린벨트 법이 개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상향 조정되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냐하면 법인이나 개인이 땅을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부채납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셔서, 왜냐하면 현재 부천에 화물차고지라든가 관광버스차고지, 대형버스차고지가 사실 무지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법으로 차를 갖다놓고 과태료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동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순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버스기사 분들 서비스한다는 거, 그분들 월급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데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사탕발림으로 상금 준다고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속 위주로 행정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도 필요하지 않나 ○서원호 위원 회사차원에서 교육을 해야지 상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준다고 이게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운전기사들의 여건이, 사실 보수나 이런 것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못 받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열등의식 가지면 더 불친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으로 공평하게 똑같은 혜택을 드리고 그분들이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몇 푼씩 줘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할 의무인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의무이지만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서원호 위원 돈 드린다고 그분들이 나아지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무래도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잘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돈 몇 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 상금 준다고 더 친절하게 한다, 애들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뒤바꿔 보면 급여가 약하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조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서원호 위원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급여 적다고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런 잣대로 갖다 대는 것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시행을 하시되 분명히 장·단점이 나타날 텐데 잘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8쪽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안 소요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작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서비스 이행표준안을 금년도에는 조례로 만들어서 ○한선재 위원 이미 사업을 시행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작년도에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올해 할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한선재 위원 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이 작년에 4억하고, 금년에도 5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조간신문을 보니까 콜비 없는 고양e택시라고 일간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바일 콜택시 앱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고양시 소재 정보통신기업과 고양e택시 앱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승객하고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서 1 대 1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콜은 1,000원씩 콜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거기는 소비자가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승객이 1,000원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앱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고양시에 좀 알아보시고 우리 시도 이 시스템을, 거기에 있는 회사 이름이－속기록에 기록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코코플러스인데 고양시와 기술협약이 가능하다면 그 회사와 우리 시와도 기술협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 단계에서 기술이나 정보에 관한 로열티는 지급해야 되겠지만 매년 지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콜비 5억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 보고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가시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후임 과장님이 오실 텐데 지금 주무팀장님이 누구시죠, 행정팀장님?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김수관 네. ○한선재 위원 행정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김수관 네. ○한선재 위원 교육 잘 갔다 오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가시니까 다음 팀장님이 잘 들으셨다가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 자체가 벌써 카카오택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꾸 앱을 개발해서 지금은 수요자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택시를 타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부천시 콜택시를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카카오택시가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요자한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거의 2개 회사에 주는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 회사도 자생적으로 커야지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것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안 맞다고 보는 거고 시민들도 이것 때문에 다 한마디씩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지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을 왜 부천시민이 콜비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런 앱들이 개발 안 돼 있고 카카오택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생적 개발을 해 나가야지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콜비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나가는 정책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5억 7000이 갔으면 금방 끊을 수 없으면 50%를 줄인다든지 점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관외택시 불법단속원 2명을 더 늘렸잖아요. 6명으로 늘어놨는데 늘었으니까 관외택시가 여기에 발 못 붙이겠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을 못 붙인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끝까지 이 예산 안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다수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문제지 사람만 늘려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은 수 갖고, 고효율 저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해 줘야지 매번 조금 있다가 사람 더 늘리자고 하고, 물론 그만큼 근무여건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뜻하는 것만큼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외택시가 와서 못 살겠다, 이래서 영업 못 하겠다 소리는 절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서강진 위원 아까 서원호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시상해 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해 줘야죠. 회사도 열악하다 보니까 시가 같이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표창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노력한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1년 지나보면 감사 때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다 그러면 성공일 거고, 그렇지 못하면 예산낭비 됐다고 오히려 비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 신경 쓰시고요. 다만, 우리가 그만큼 해 주는데 불친절하거나 법규위반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벌도 강화시켜줘야 돼요. 상벌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만 그런 것이 준수가 되지 무조건 상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벌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 인수인계 잘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택시 현재 몇 대에서 몇 대로 증차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복지택시를 증차한다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고등학교 통학노선 이거는 3월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수요조사를 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택시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이 세 가지를 2년 이내 3회 위반 처분 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똑같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똑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법인택시는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법인택시도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 ○최갑철 위원 회사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회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하는 차량에 ○최갑철 위원 위반한 차량에 한해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음주도 마찬가지죠? 걸렸으면 다 바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음주는 개인적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이런 거죠. ○최갑철 위원 회사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회사택시는 기사한테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지 면허가 취소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에 연간 몇 대 정도나 취소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주로 사고발생, 음주운전 같은 게 자격취소가 되는데 수시로 통보하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평균적인 연간 데이터는 안 뽑아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부천시 택시가 적정대수보다 많은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당초에 감차를 1,080대 정도 하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여대 중에서 1,000대 정도가 줄어야 된다니까 많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도비나 시비를 투여해서 감차를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음주나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서 연간 줄여가는 게 1년에 50대나 100대 정도 수준까지는 안 나올까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직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지난해 이게 처음, 두 가지가 시행 중도하차하고 ○최갑철 위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나가는 소리로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50대 정도는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의 ○최갑철 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개인택시가 음주운전을 해서 잡힐 경우에는 택시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직까지는 그렇게 ○최갑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는 자격만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만 취소되고 본인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차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차 매도를 하는데 부천시에서 택시가 8000∼9000만 원 정도로 거래되잖아요. 그 가격이 아닌 그냥 중고차 값 몇 백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전체가 취소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하차하고 부당요금 같은 경우 2년 이내 3회 위반 시 사업면허까지 취소되기 때문에 차를 더 이상 그쪽에서 운행할 수 없으니까 차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감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최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된다는 게 당장 인터넷 뒤져도 나올 텐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직까지 음주운전은 자격만 취소가 되지 차량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감차를 할 수 있는 게 1,000대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년에 50대 정도 취소가 되는 그런 것들 따져봐서 적정수준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법을 하면 불법행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봐요. 아까 특수시책을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버스도 허가가 10대 났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감차를 하잖아요. 대개 보면 5대를 줄여서 5대만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5대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 5대를 다른 회사한테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계속해서 버스에 대한 지원금은 늘어나는데 서비스 질은 그대로거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사실 그동안에는 버스회사가 운행준수율을 제대로 준수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9월부터는 특정 한 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운행준수율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회사까지 어떻게 해서든 90% 이상 운행준수율을 준수하게 되면 버스회사가 해야 될 것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을 개선해 나가는 시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단속도 강화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시책에 동참하거나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단속만 계속한다고 해서 친절해질 거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가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상금도 받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한테 시상하고 이런 정책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는 정책을 펼쳐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버스나 택시나 가다보면 손님을 태우려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에 안 들어가고 선을 걸쳐서 서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던 차가 놀랍니다. 다 서야 돼요. 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류장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 단속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류장 외 정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사유가 버스정류장 안에 다른 일반차량이 서 있거나 장애물이 있었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빨리 출발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고 밖에 아무데나 섰다가 출발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주로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단속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위원장대리 이상열 그런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원체 버스정류장이 많다 보니까 다 단속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버스베이에 카메라를 일부 설치해서 이런 것을 조사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정류장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다른 차량이 주차한 것도 단속하고 ○위원장대리 이상열 주차단속도 하고 버스도 제대로 안 섰을 때 단속하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그러면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금년도에 2,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열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춘의동 사거리 교통체계 결과 나왔죠? 지난번에 이메일 하나 보낸 것 같은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나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결과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빠른 것으로, 종전보다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도 한 달 다녀보니까 적응은 되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원호 위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원호 위원 저희들은 그래도 불편하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오는 것은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고 오는 것이 양쪽 다 2분 정도 빨라졌습니다. ○서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원도심 주차장 확충사업을 보면 2017년까지 671억 원을 들여서 13개소 1,386면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제가 숫자에 약할 수도 있는데 숫자 얘기를 해 볼게요. 2017년까지 671억 원을 들여서 13개소 1,386면을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금년 거잖아요. 총 발표된 게 671억인데 면은 895개고 81억만 적어져 있어요. 면은 내년까지 600∼700면을 추가로 한다고 치면 671억 원에서 81억 빼면 나머지 590억 정도를 내년에 집행한다는 소리예요?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가 주인공사업하면서 발표된 게 퍼센티지가 들쭉날쭉해요. 전체 차량등록 대수의 주차면, 가구당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그걸로 해서 주차율을 파악할 것 아니에요, 퍼센티지니까. 이 자료에 현재 주차율이 원도심 78.4%라고 정확히 돼 있는데 기존에 발표된 것은 70%라고 돼 있어요. 주차비율 78.4하고 저스트 70하고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데이터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제가 평소에 그게 궁금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작년에 71% 정도 했던 부분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7%가 향상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구도심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 데이터가 헷갈리니까 담당 직원 시켜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자세히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방향을 진행할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거의 맞는, 100% 일치는 아니더라도 시 행정이니까 근사치로 나와 줘야 되잖아요. 시 브리핑 보고자료 다르고, 관할부서에서 하는 것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나, 사업방향 말고 데이터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써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여러 번 저도 경험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진단은 처음 실시하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홍보방법은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대상 선정을 해야 되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5개년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7개 단지에서 17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 난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현 위원 우리가 여기에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교통안전공단에 협조 받아서 할 예정이네요. 그러면 예산투입도 있나요, 단지 용역만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기술용역은 무상으로 하고 단지 내에는 자체로 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과에 단지 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항목에 이것도 넣었나요? 공동주택 보조금 매년 리스트를 다시 작성하거든요. 도로, 지하주차장 LED,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이게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기술용역을 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기술용역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협의는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동현 위원 기술용역인데 무상으로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어디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무상으로 해 준다는, 교통안전공단 예산이 있나 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처음 된 시책이니까, 사실은 사고 안 난 단지 내에도, 이거 잘 하셨어요, 사고가 최근 5년간 7개 단지 17개소가 포함이 안 되더라도 사고위험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하신 거 공동주택과에 리스트 다 있어요, 단지 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우편 하나만 발송하면 되니까 교통시설과에서 단지 내에 교통위험요소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을 펼친다 해서, 어차피 보낼 때 인쇄물에 해서 보내면 되니까 들어온 단지도 한번 해 보세요. 금년도에 이 7개 단지가 아니더라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올해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계속 수요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 난 단지부터 우선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보면 전 단지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행정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기존 것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의 여지는 보여서 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지 저희도 생동감 있잖아요, 맨날 추진 업무하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시책 잘 추진 부탁드릴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리고 아까 81억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예산만 81억이고 이 밑에 4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18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게 2차년, 3차년 해서 하면 671억 중에서 180억 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철골이라든가 기타 등 매입비 다 들어간다 그거죠? 내년에 나중에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니, 올해까지 설 예산이 180억입니다. ○이동현 위원 밑에 것까지 포함해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전년도 것은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500억을 내년에 한다는 소리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3개년 계획으로 5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발표도, 3개년 계획이면 2018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2017년도에 하겠다고 12월 6, 7일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018년까지라고 했어야죠. 데이터를 일치시켜보세요. 물론 주차면, 개소 예측했다가 캔슬할 수도 있으니까 다소 편차는 있다고 봐요.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너무 편차 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과 일치성이 없다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크게 잡은 건 없으시네요. 아파트 단지 내에 특수시책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이게 원미지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사지구도 해당될 텐데 왜 거기만 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이거해 가면서 소사, 오정구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늘 시범이라고 하다 보면 또 들어가고, 하다가 괜찮으면 할지 몰라도 기왕이면 형평에 맞게 같이 용역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사업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추경에 나머지 지구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CCTV가 설치되면 거기 앞에 CCTV가 있다는 표지판을 부착하게 돼 있죠, 몇 m 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30㎞로 줄어버려서 자신도 모르게 찍히는 경우를 빈번히 보게 되는데 CCTV 전에 예고표지판을 잘 알 수 있게 부착해 주면 감시카메라 이전에 스스로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곡에 수주로인가 거기 같은 데 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CCTV가 하나 딱 나와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딱지를 거기서 많이 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소사로 석왕사 앞에 거기도 가보면 자주 뗍니다. 또 원미고등학교 앞 이런 데도, 저도 떼어봐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툭 하고 나타나서, 그런 건 미리 예고표지판을 부착해 주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소사로에 보면 사거리 막힌 데 있는 것 아세요, 사거리를 중간에 가로막아놨어요. 일전에 감사 때 얘기했는데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네요. 신규 이런 것 아파트단지도 찾고 하는데 얘기한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요, 얘기된 것부터 해야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사거리 횡단보도 ○서강진 위원 횡단보도도 그렇고 사거리 중간에 아예 펜스가 쳐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서강진 위원 중앙분리대 쳐서 횡단보도가, 당연히 그쪽이 사거리로 와야 되잖아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있어서, 그게 아마 주유소가 있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그 사거리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유발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도로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결과가 생겨요. 한번 거기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사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그 사거리 말씀하시는 ○서강진 위원 아니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옛날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 가기 전이 사거리라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그 위에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으니까－그 횡단보도도 사실은 이쪽으로 옮겨줘야 맞아요. 바로 정류장 차 타러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사로 정비할 때 그런 것까지도 잘 보셔서, 세상 천지에 사거리를 막아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문에 날 일도 아니고 방송에 날 일도 아니고 진짜 신기한 일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개선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 때 한번 얘기했는데 들은 척 만 척 몰랐네요.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또 호현로 부원초등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어둡고 그래서 학교 애들 때문에 불빛 비춰주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을 텐데 하고 있나요, 잊어버리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기 올해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잊어버린 건 아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거기 앞에 아이들이, 부원초등학교 입구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횡단보도에 불빛이라도 비춰서 환하게 만들어 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소사로에 보면 한선재 위원이나 제가 수차 얘기했을 텐데 X자 횡단보도 설치, 소사초 사거리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두어 군데 있잖아요. 거기 20m 도로던데 거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인데, 한선재 위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도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갔는데도 또 그냥, 이쪽에는 잘하더라고요, 여기에도 해놨고. 원미구는 잘하는데 소사구는 영 안 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사로 쪽 그걸 경찰서 시설심의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결돼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경찰서가 문제인 건가요, 그쪽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의할 때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면 그쪽에 얘기할 수도 있고, 부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자 이거예요. 하다 보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기는 소사초교 사거리와 가깝고 또 대각선으로 하면 너무 길다 이래서 작년 7월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몇 번 협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단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럴 게 뭐 있어요, 다른 도로와 비교하면 다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고 이래서 그런 ○서강진 위원 초등학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십자 해 놔야지, 거기는 다니려면 한 번 건너갔다 다시 세 번을 건너야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기다리기 싫으니까 무단횡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좋더라고요, 한 번에 딱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추진을 하세요. 그냥 쓱 하다 말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 하는 게 아니고 대각선 횡단보도 그 부분이 소사초등학교 사거리와 가깝고 그래서 ○서강진 위원 소사사거리에 하라니까요. 뭐 어디에 하려고요, 제일 중요한 데 소사초 사거리에 해야죠. 사거리 거기가 딱 좋잖아요. 거기 사거리하고 한 번 더 올라가면 구 종점 사거리하고 그런 데가 할 수 있는 데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보시장 앞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세 군데는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맨날 협의만 하지 말고 이번에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역곡 동곡초등학교 앞에 그때 사고 나서 X자로 했잖아요. 그건 아주 잘해 놨는데 그 옆에 보면 스쿨존 빨간색인가 그걸 반쪽만 해 놨어요, 작년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컬러 포장이요. ○김한태 위원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동곡초등학교에서 농협사거리 가는 데 보면 도로가 반쪽짜리 스쿨존이 돼 버렸어요. 한쪽 면만 빨갛게 스쿨존을 해 놓고, 한쪽은 안 해 놨어요. 그것을 한번 챙겨서,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청 앞에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연말에 완공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총 몇 면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00여 면 정도. ○김한태 위원 거기에 대형면적이 있고 소형면적이 있죠, 그거 아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한 것은 다 소형으로 했습니다. 여러 번 문의도 들어왔었는데 다 소형으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형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대형 한 30면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오정구청사에서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쓴다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청사가 비좁고 이렇다고 해서 전체 소형으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언제 바뀌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는 임시주차장이라서 대형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하면서는 전부 소형으로 했습니다. 대형주차장으로 가능하냐고 문의도 많이 왔었는데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경찰 교통행정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이 사람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의원도 하나 들어가고 지역의 학교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규제심의위원회가 전부 다 운전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3개 구청 팀장들과 우리 교통시설과 팀장 한 분 그리고 교통 관련 종사자 ○한선재 위원 우리 팀장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이 운전자 위주로 돼요. 교통흐름이 막힌다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부결사유의 주 핵심이 이거예요. 사고예방, 안전, 장애인·노약자·어린이 이런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결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참여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심의구성원들이 운전자 위주가 아닌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자연인이 들어가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심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점검해 주시고요. 상동시장 주차장은 폐쇄 결정을 하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올해 용역비 1억 선 것 거기에 포함시켜서 처리방향을 거기서 다루어서 올해 중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보다도 3년 정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라고 꼭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책판단을 할 게 아니고 운영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객관적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요? 이 공영주차장을 존치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는 판단이 설 것 같은데 꼭 그걸 용역에 해야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무래도 제3자가 보는 객관적인 측면과 그런 것들이 조금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운영결과를 보면 대충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왜 주차장을 폐쇄했느냐?” 하면 “지난 3년간 운영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객관적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용역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기존 이용자들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어쨌든 그 주차장이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매각하고 주민이 더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돼요. 구태여 계속해서 수억 원씩 적자나는 곳에 공영주차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감사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주차장을 그 지역에 아예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200m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잘 안 세워요, 그냥 불법으로 주차하고 말죠.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모이는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야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1년에 1억 이상씩 적자보잖아요.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결론을 과단성 있게, 신속하게 내릴 것은 신속하게 하세요. 그게 잘하는 행정이에요.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만 부천시 행정의 4대 혁신을 주창하지 말고, 언제는 혁신을 안 했나요, 느슨하게 혁신을 해서 그렇지. 저는 그런 게 혁신이라고 봐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 그렇게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한 면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원조성까지 포함하면 시설비만 4000만 원 정도 들고요. ○박병권 위원 한 면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공원을 안 하면 3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 면을 하면 몇 평 정도로 계산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1층 평면주차를 할 때는 7평 정도 이렇게 하고, 철골주차장으로 할 때는 10평에서 11평 정도. ○박병권 위원 아니, 지하로 가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하로 가면 통행로 빼야 되기 때문에 10평, 11평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많이 차지하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박병권 위원 일반적으로 건설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차지하고도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우리가 건설할 때 지하에 300평 했다고 하면 40대까지 대거든요, 300평만 해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앞으로 도심 내에서는 공원을 이용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땅값이 비싸고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이제 활용도는 지하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차량등록 대수가 28만 2200대 정도 되고, 주차장이 23만 5000대 정도 면이 돼요. 그러면 지금 4만 6600면이 부족해요. 수치를 이리 대도 안 나오고 저리 대도 안 나오고 데이터가 안 나와요. 데이터를 중요시해서 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금방 뽀록나잖아요. 총 차량등록 대수, 부천시 허가난 주차면 대입하면 나오는데 91%가 어떻게 나옵니까. 93%까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기에는 임시주차장도 있고 개인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개인주차장까지 싹 들어간 면이에요. 개인주차장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주차면적이 23만 면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설주차장이나 건축물주차장은 ○박병권 위원 그렇게 따지면 외부에서 오는 차까지 다 세어야 돼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나와 있는 게 그래요, 보고자료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1년에 350억 정도 받고 자동차세가 460억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800억 정도가 자동차로 세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100억이 넘게 1200 정도 쓰잖아요. 도로확충이 완전히 완벽하게 됐을 때는, 800억 정도가 자동차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때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자는 거죠. 도로가 완벽하게 확충이 되면 도로건설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에 공사비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자동차 세입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착안하셔서 기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도로확충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차면적 확충하는 것보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게 되더라도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아마 도로확충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권 위원 도시기능이 안착이 되면, 지금 그 생각은 더 확충이 되면 도로를 더 늘린다는 생각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확장해야 할 구간도 있고 개수할 구간도 있고. ○박병권 위원 개수는 하는데 지금보다는 덜 들어갈 거예요.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도로확장 하는데 계속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애초에 완벽했다면 확장할 구간이 없고 개보수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확장구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기능이 안착이 되면 확장구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에는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투입해 달라는 거죠, 계획을 세울 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송내역을 보시면 북부역은 완전히 호화찬란한 곳이 됐는데 남부역은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먼저 용역을 세우셨잖아요. 그것 언제 결과가 나오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인근 부평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부평에서도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비협조적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독촉해 보고 하면 8월 중에나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부평에서 협조적이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하여간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8월이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조금 서둘러 주셔서, 너무나 대조되는 역세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버스 앞에서 한 줄 서기 전부 다 해 버리니까 상가하시는 분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걸어 나오려면 길이 다 막혀요, 한 줄 서기해 버리니까 사람이 헤집고 나오다시피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봐서는 좋지만 상인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송내 어울마당이 개장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방통행도 하고 이걸 해 놨는데 아직 인원을 많이 활용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외레 동네 주민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거기 가려면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가다시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동네주민들의 불만이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통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이 될 수 있다면, 동네사람들 편의를 봐서라도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연말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걸 봐서 모니터링을 해 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지금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철도운영과장 신은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2016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철도운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곡선하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잘하시라고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부천시청역에 개구부가 4개 있는데 4개가 어디 방향으로 나와 있는지는 아시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박병권 위원 사거리가 있으면 개구부가 나올 때 사거리에 하나씩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어도 건너서 개구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부천시청역은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개구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물론 사거리를 중심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시청하고는 조금 ○박병권 위원 아니, 시청을 떠나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가 크잖아요. 한쪽으로 두 개구부가 나와 있어요, 양쪽 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를 지나서 2개가 나와 있고, 또 이쪽 사거리에서 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사거리에 개구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번 게이트로 나왔어요. 그리고 2번 게이트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연장이에요. 저쪽 사거리로 가려면 신호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는 1번 게이트가 이쪽 사거리에 있으면 2번 게이트는 저쪽 사거리에 나와 줘야 되고, 3번이 이쪽 사거리, 4번이 저쪽 사거리 해서 사거리를 맞춰줘야 되는데 개구부가 다 한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으로 가려면 나와서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한라마을로 건너가려면 나와서 신호등을 건너가야 된다고요. 이쪽에서 나와도 신호등 안 건너고 가는데 그것 공사비 아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불편사항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사거리를 건너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사거리면 여기가 나와 있고, 여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박병권 위원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무 효과가 없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한 라인에 신호도 없는 데에 개구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졸속이거든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라마을 사람이 신호등 건너에 개구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한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코너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에 반드시 4개의 개구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는지,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한 쪽 라인 나와 있으면 반드시 건너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나온 사람이 멀어도 신호등은 안 건너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신호등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아침 출근할 때 거의 100% 무단횡단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한번 보세요. 거기는 개구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대곡선 할 때는 진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소사역도 앞전에 개구부 하나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7호선이 한 11만 7000명 운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돼 있는데 수지분석을 해 봤어요? 한 3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수지분석이 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수지분석 해봤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2012년도부터 개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2015년도가 있는데 2015년도 분은 수지분석이 아직 안 됐고 해야 되는 거고, 2014년도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2012년도는 모자랐고, 2013년도는 제로상태였고, 2014년도도 일부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5년도 6월 27일에 운임요금이 일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2016년도부터는 아마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13년도에 제로 됐다면서요. 그러면 똔똔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2013년도에 14%가 증가됐는데 왜 적자가 나요? 9만 7000에서 11만 명으로 더 늘어났는데 왜 적자가 납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여러 가지 소요되는 유형자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운행을 하면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고정적으로 이용인구 자체는 14% 정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투입되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수입이 늘어났으면, 수입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건 어떤 부분이 늘어나나요? 거기에 증차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부대시설이 실질적으로, 철도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적자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지는 않고 4억 내지는 6억 정도 나는데 실제 투입되는 비용 자체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서강진 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해 보시고, 부족하면 우리가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가 받아와야죠. 그런 걸 정확하게 수지분석 하셔서 우리가 부담이 없도록, 점차 증가되고 있고 11만 명이라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먼젓번에 7호선과 관련해서 소송이 된 게 있었죠, 그것 확정 났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 상태고, 6월에 대법원 변론이 있을 것으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소송 잘하십시오. 우리가 지면 엄청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우리가 부천역 마루광장 얘기를 했는데 광장에 카펫 까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 그건 단기적인 예방조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겨울마다 카펫 깔 거예요, 비오면 또 깔고.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인도 부분 같은데 미끄럽다고 하면 다른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안 썩는다고 하는데 안 썩는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 맞고 눈 맞고 스며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처음부터 마룻바닥 까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불과 20, 30년을 바라보고 도시계획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광장 20, 30년 후에 썩으면 또 다시 해야 되겠죠, 216억이나 들여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런 일이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소사∼대곡역 복선전철 혹시 여월역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당초에 여월역도 얘기가 있었고, 석왕사 있는 쪽 부분에 원미역도 얘기가 있었는데 ○서원호 위원 아니, 그쪽은 놔두고 어떻든 여월동 인구가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성곡동사무소 주위로 인구가 5만 명이거든요. 원종동 쪽은 양쪽 다 합해도 4만 500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원종역이 들어서면 그 부분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원종역이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전철 노선이 다양하게 잡힐 거 아닙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여월역 부분은 ○서원호 위원 노선 하나에 간격이 몇 ㎞까지 있는 거예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한 역간의 거리를 4∼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서원호 위원 그것은 기준이겠지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도시철도하고 광역철도하고 개념 차이가 다릅니다. 뭐냐면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철도를 도시철도라고 하고, 광역철도는 시와 시 간에 연결이 된다거나 어떤 광역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관계는 역 간에 간격이 조금 좁고 거리가 멀지 않아도 도시철도로서의 어떤 저기를 하는데, 광역은 여러 시를 거쳐서 운행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역 간에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서원호 위원 어떻든 사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해야 되잖아요. 성곡동 분들이 원종역이 들어선다면 최하, 실질적으로 여월단지 사람들은 종합운동장이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역 개념의 철도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성곡동사무소 있는 쪽에 여월역을 세운다고 한다면, 물론 가까우면 좋겠지만, 휴먼시아 5단지 이런 쪽은 종합운동장역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서원호 위원 사실 그쪽은 까치울역도 있으니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여월역을 신설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서원호 위원 어떻든 오정구를 관통하는 건데, 말만 오정구의 지하철 시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종역 딱 하나 들어서는 거잖아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물론 우리 시로만 보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나 정도 더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역이 하나 서는데 1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골에 땅 다 팔아도 안 되겠네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여월역을 들어서게 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철도건설법」에 보면 그런 요구사항은 100%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서원호 위원 부담을 하더라도 어떻든 시민들이 편리한 게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 여월역이 들어서면 원종역은 오정구청 가는 쪽 저 밑으로 더 내려가도 되고 고강동에서 홍대입구로 오는 것을 여월역으로 연결해도 되거든요, 원종역으로 안 가고. 그러면 고강동 사람들이 더 편리하거든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여러 가지 BC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선이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원종사거리 성곡동 쪽으로 먼젓번에 현대 관계자하고 그쪽 방향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 중에 있나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저번에 회의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내용이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때 관계자 얘기로는 소장님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굽은 지역이라 조금 난색을 표현하는 것 같던데 사실 지금 기술로 그게 굽었다고 해서 연장을 하고, 못하고 관계가 아닌 것 같고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금전적으로 공사비 관계 같은데 성곡동 쪽에 역사 하나가 지어진다고 하면 부천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데 여하튼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만 몇 m라도 그쪽으로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현대 관계자하고 잘 협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목표액을 9억에서 10억을 하겠다는, 11% 정도 더 올리는 것 같은데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이 351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 징수를 해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온 체납액이 315억입니다. 그래서 3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말 체납액을 줄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보고할 때도 체납금이 있는 것 기록해 주셔야 돼요.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 목표설정을 그렇게 해 주고, 많이 잡아도 거기서도 틀어졌는데 아예 적게 잡아놓고 거기서 많이 해서 “우리 징수율이 이렇게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죠. 315억을 다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몇 %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가 몇 %를 이번에 징수 받았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얼마를 더 받았다 이렇게 보고해 주고 그렇게 줄여나가야지 작년에 57억 했는데 이번에 61억 받을 거라고,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체납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연차별로 최소한 3년 치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체납 비교분석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얼마부터 체납액이 쭉 이어져 가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315억이 있는데 이번에 61억 받으면 많이 받는 건가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정말 징수율을 높이려면 각오 가지셔야 돼요. 올해 315억 다 받겠다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그거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징수를 금년에 다 회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주시고, 앞으로 보고할 때는 체납액이 연도별로 최소한 3년간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도표로 만들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고, 연도별로 발생해서 받는 것 해서 한 3년간 이렇게 쭉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3년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래 5년간 받으려고 했는데 3년만 하시고, 5년 되면 거기에 결손처분한다고 쓱 없어지고 그래서 언제 징수율을 높여요.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불법자동차가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잖아요. 지역 신영아파트에 무단차량 2대가 장기간 있었는데 신속하게 이유형 팀장님께서, 특별사법경찰팀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로과장 집안의 애사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도로행정팀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도로과 도로행정팀장 윤중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팀장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3월까지 용역 착수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윤중하 사전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 구간이 보면 나오고 들어가는 데가 내동IC밖에 없잖아요. 잘 모르세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상열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민자로 일단 한다고 그것만 기재부에서 발표했고,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 중이라 그런 게 나오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혹시 하게 되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부천 구간에 내동IC밖에 없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쪽에서도 IC를 어디에 두냐, 안 두냐 이런 것도 결정된 게 없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서원호 위원 그래서 참고사항 해 달라는 게 고강동 쪽이나 원종동이 사실 오정구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목동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내동까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 거리가.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동IC나 고강IC를 신설하는 것을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거예요. ○서원호 위원 적극적으로 그거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상열 국장님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제가 답변드릴게요, 도로과 것은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행정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덮어씌우기를 한다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위에 도막포장이라고 해서 상태를 평평하게, 양질 보도는 그 위에 그냥 포장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시험포장해서 시민 모집을 200여 명 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연한에 상관없이 다 그냥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잖아요. 보도블록이 주요 저기된 게 가로수 뿌리 때문에 이게 들고 일어나버리고 원도심 지역도 오래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선별로 다 조사해서 원도심이고 신도시고 전부 다 할 겁니다. ○박병권 위원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작년에 보도블록 서울시 10계명 해서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보도블록 계획서를 보면 무지 잘 돼 있어요. 우리 부천시도 그것을 약간 도용했는데 서울시보다 미비한 게 많아요. 서울시는 일단 사각 보도블록을 못 쓰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못하게 만들어 놨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보도블록 맨날 예산 낭비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연말이나 이런 때에 안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포장하려면 그냥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할 거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박병권 위원 아니, 이번에도 이쪽에 뭐 하나 해 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상인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했다 그래요. 상인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상인들은 참고사항이지 정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글쎄, 제가 그거 포장한 것은, 어차피 하는 거 주변 시민들이나 상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박병권 위원 무시는 안 해도 거기서 안 되는 것을 해 주면 안 돼요. 되는 것을 의견 청취해서 하는 것이지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막대한 예산 106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철저히 점검 안 하면 졸속이 되고 진짜 제가 봐도 12월부터 2월까지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건 저희도 철칙으로, 어차피 땅이 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를 안 하려고 ○박병권 위원 우리도 아예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그것을 철저히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보면 노점상을 앞으로 양도 및 전매를 금지하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원래 노점상을 받을 때는 받는 규칙이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조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고, 현재 부천시에 있는 게 총 60개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저희들이 정비할 것 송내역, 부천역, 역곡역 제외한, 부천역이 넓잖아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올해는 60개 부천로, 부일로 공원 주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고를 할 때 정비계획만 잡지 마시고 총 몇 개인지 증감부분, 전년도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이런 것을 여기에 볼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주세요. 별도 자료 그러지 말고 기록을 해서 보고할 때 한눈에 줄었구나, 늘었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춰놓고 있다가 달라고 해야 찾아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공개행정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노점상 신고를 하게 되면 그냥 번호만 적어서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필증 같은 것 해 주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그 부분을 해 주죠. ○서강진 위원 허가를 해 주는데 제 얘기는 햇살가게를 하면 신고필증 해서, 음식점 허가를 내줘도 사진 다 부착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못하면 시민들이 와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양도 및 전매가 안 된다고요. 신고만 하면 아무나 가 있어도 누가 알아요, 아무나 해도 모르죠. 거기에 신고필증을 만들어서 딱 부착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도 방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예전에 구둣방, 버스판매대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모양이나 디자인을 바꿔서 그것도 ○서강진 위원 그런 노점에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똑같이 다 정비를 해서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하더라도 전매하고 양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정확하게 부착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비를 해서 폐쇄시키고요. 그래서 정비해 나간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게 만들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음부터는 무조건 보고할 때 전년도보다 늘었다, 줄었다, 정비를 했다. 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알겠습니다. 저희 국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신고필증도 딱 갖다 부착하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사∼원시선 전철이 늦어지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이게 언제 확정되는지 정해졌습니까? 2018년 2월 이런 것 같은데 확정이 됐으면 주민한테 알려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전단지 만들어서 동사무소 이런 데에 ○서강진 위원 배부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전 아직 못 봤어요. ○철도운영과장 신은호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봐요, 금방 다르잖아요. 그것은 확정이 됐다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2월은 확정이 된 건데 그걸 확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거기서 그렇게 발표할 때는 더 이상, 7호선도 하면서 그냥 쉽게 그렇게 2월로 정하지는 않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시라고요. 그걸 안 해 주면 부동산이라든가 땅 매매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올해 2016년에 완공된다고, 그러면 늦어도 몇 달 되겠지 하면서 얘깃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저희 전단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고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알려주세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조금 늦어진다 확실히 알려줘야죠. 그게 공개행정이고 그렇지 맨날 보면 지하출구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다니면서 뭐했어요.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와서 이제 없다고. 여기서 스스로 참여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알려서 공개행정을 해 주십시오. 각 동에 안내 다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18년 2월까지 늦어집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 표지판에는 2015년도 완공이라고 써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것도 수정하도록 ○서강진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 저기 스포츠센터 앞에 보면 공사안내판 표지판에 2015년도 완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 소사동,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3동 동사무소에서 단체장들 회의 때 행정광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하면 금방 전파가 돼요. 전단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동에 그런 광고지를 만들어서, 요즘 PPT로 다 쏴서 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로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계속해서 보도블록 혁신하니까 공무원들이 4선까지 하면서 맨날 보도블록 얘기하신다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런데 대수도인 1000만 수도인 서울시장도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행정혁신의 주제가 보도블록 혁신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보도블록이었어요. 그것은 서울시나 부천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인공정책을 새로 추진하는데 보도블록 공사구간을 선정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여기 보도블록 새로 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형식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도블록 혁신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하겠다는 게 보도블록 혁신인데 우리 시는 주인공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공사구간은 어디, 예산은 얼마 이것만 나오지 보도블록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주무과나 팀에서 특히 도로과에서, 구청의 건설과에서 아까 박병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섭렵한 자료가 서울시 보도블록 매뉴얼이에요, 그 다음에 부천시 보도블록 매뉴얼이고. 매뉴얼을 한 번씩 보시고 보도블록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우리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명제나 공사감독제나 매년 보도블록만 교육하는 공사기관이 또 있잖아요. 공사 교육하는 기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공사 교육을 이수한 업체만 참여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도블록 혁신을 추진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또 도로포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면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다짐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거의 매년마다 똑같은 공사를 반복해서 해요. 공사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지면 공사를 3년 할 것을 4년 할 수도 있는 건데 보면 포장공사도 꼼꼼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도 11월인가 계속해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주로 보면 양방향 공사를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음새도 다 달라요. 도로의 끝부분 경계석도 손으로 긁어내면 포장재가 긁어져 나와요. 그 정도로 부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식도 빠르고 영하 10도 지나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에 염화칼슘 뿌리면 금방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주인공 새로운 정책이지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보도블록 관련돼서 공부를 새로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열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공단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단 간부에 변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선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국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진석 주차교통부장입니다. 이제현 생활시설부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중동 땅도 팔고 예산 있을 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승주차장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확장을 할 거냐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환승주차장은 건너편에 만들 거고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부설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그건 거기서 공간을 녹지대하고 같이 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환승주차장하고 관계없이 거기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작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8억에서 10억 정도 드는데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가 좁은데다가 철골주차장을 하면 앞이 가려서 시야가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나 본데 ○서강진 위원 철골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단체가 많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래쪽으로요? 녹지 쪽으로. ○서강진 위원 네. 녹지대 만들고 거기서 원래 평면해서 그쪽 한쪽만 지하로 드러내서 만들어 놓으면 거의 현재보다 배 이상이 늘어나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서 철골로 하지 말고, 보기 싫으니까, 거기 앞에 녹지대 같은 것 없어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녹지대가 의무사항으로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녹지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그 앞에는 녹지대 없어져야 돼요, 거기에 역전 생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녹지대 옆에 있는 것을 조금 늘려준다면 그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우측 길가 쪽으로. 녹지대 나무 더 심고 그 앞에 것은 다 들어내서 지하로 들어가고, 저쪽에서 보면 다 1층이에요. 한 층 더 만들어서 늘리면 앞에 시야 보기 싫은 것도 없어요. 철골로 하면 보기 싫죠, 앞으로 거기가 환승역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요, 저도 예산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할 테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예요. 거기 환승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건너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일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나오니까 거기서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들어서 얼른 이거하세요, 저도 같이 신경 쓸 테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이사장님, 여기 이성노 과장님 와 계시니까, 관련된 부서니까, 리첸시아 뒤에 보면 7호 주차장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서원호 위원 거기 낮에 보면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낮에 실질적으로 차가 몇 대, 거기서 하루 요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낮에는 거의 텅텅 비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는 거기가 꽉 차요. 그런 데는 밤, 낮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도 한 시간을 야간 쪽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서원호 위원 밤에는 아예 거주자 우선 식으로 해서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주자 우선으로는 ○서원호 위원 저도 밤에 가끔씩 차를 거기에 대는데 밤에는 거의 꽉 차는데 낮에는 실질적으로 다 비어 있었거든요. 그분 제가 볼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11시 이후로 조정을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12시까지 정도로 해서 아예 오후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리고 그 앞에 거주자, 노상 거기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해서 연장을 했는데 ○서원호 위원 거기 지나다닐 때 보면 그분이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넓은 주차장이 낮에는 텅 비어 있고 밤에는 꽉 차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저도 가서 현장 다 확인하고 늘려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 관계 몇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원미운동장인가 보조구장 그것을 거기서 관리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레포츠공원 얘기하십니까? ○최갑철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갑철 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혹시 민간위탁 이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우리가 보조구장은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최갑철 위원 수익성이 어때요? 예컨대 하나 딱 봤을 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보통 인조구장이 연간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대관료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오정구장하고 부천체육관 구장은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빼고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말 정도에 그것을 위탁할 건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력투입이 안 되고 운동장 관리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최갑철 위원 체육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여쭤봤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송내체육관 거기를 석왕사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지난번에 체육회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그것을 연장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전략기획부장 박제선입니다. 전략기획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새로 발탁돼서 오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체육시설부에 있다가 이번에 1월 4일 자로 전략기획부로 왔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임 전략기획부장한테도 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많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또 바뀌셨네요, 그것 주문했는데 시도조차도 안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문자는 이래요. 말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고객 중심의 대시민 고객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실현하겠다, 투명경영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한 것을 새롭게 해서 만들겠다는 실천 계획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진 게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세부적인 업무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금년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경영을 혁신시켜서 수지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줘야죠. 이게 1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왔어야 돼요. 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혁신하겠다, 이런 구조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진 것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 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맞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 이미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동안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개선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나와 줘야죠. 기획부에서 그런 문을 만들어줘서 올해는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경영에 혁신을 이뤄주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 어떻게 믿어요. 앞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글만 하나 바꿔 와서 이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살림살이 하다 보면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장만할 것인가 적금을 들 것인가, 복권을 살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이 나와 줘야지 단순히 시간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절대 변할 수 없어요. 다른 부서는 하면 돼요, 지금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략기획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 부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거기도 절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적으로 미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획실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냥 각자 하면 되니까 기획실 없어도 돼요.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에는 이렇게 해서 해 보겠다, 100억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90억으로 절감해보겠다 한다든지 이번에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늘려서 해 보겠다든지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긴 싱크탱크예요. 여기서 머리를 다 짜주고 여기서 각 부서에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전략기획부가 돼야 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저희가 한 예로 보고를 드리면 고객만족도가 2014년보다 2.4점이 향상됐습니다. 올해에는 90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강진 위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도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3월이면 도당동 천문대가 개관합니다. 그것도 외부위탁 줄 거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냐 그런 것도 여기서 수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고 전략기획부에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제안서도 갖다 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위탁 심사할 때 그것도 참고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기획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두뇌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앉아서 시간 때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손발이 잘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도당동 아마 3월에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괜찮은 거거든요. 잘 운영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전략기획부 부장님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은 무엇을 목표에 두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저희가 올해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오정레포츠센터 그것을 인수,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 다시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아니요, 지금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박병권 위원 그게 신규 사업 발굴인가요? 신규 사업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목표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사실 저희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 발굴을 하는 것은 시의 정책적인 ○박병권 위원 불가능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저희가 사업을 부천시로부터 위탁받는 그런 것을 ○박병권 위원 신규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판이라든가 안전점검이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현수막 게첨대 관리 이런 게 1억 5000 정도 나가고 이런 것은 일반사업자들이 와서 경쟁했든지 입찰을 받았든지 가지고 가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게 신규 사업이에요. 외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 것 말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지 지금 단순히 신규 사업 발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요식행위잖아요. 부장님께서 오늘 이것 해 놓은 것 다 요식행위로 해놓은 거예요.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면 기획이 아니고 이미 업무가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규 사업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다. 신규 사업 발굴 같은 경우도 부천시가 외주로 나가는 게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수입이 될 만한 것은 입찰을 하든 경쟁을 하든 가져오겠다 이런 게 발굴사업이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서강진 위원님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얘기만 써놓으려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실행부서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존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하려고 있어요, 한 장 해 놓고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직원 시키면 5분이면 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처럼 여러 가지 경영진단과 아울러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수탁 받아야 될 사업, 또 기존에 받은 사업 중에서 무수익 사업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재전환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옛날에 영상단지 보면 야영장도 거기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수익이, 부천시 세수가 절약됐어요. 6억 몇 천 했었는데 3억 몇 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1억 900을 줬는데 이 앞전에 그거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5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난다고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도 1억 900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면 저는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옆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게 다른 데로 안 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부천시 안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신규 사업 발굴이라는 것은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법정 관리하는 것.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천시에서 건물 같은 거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해 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외주로 안 주고.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이 쫙 나와야 돼요. 무엇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디테일하게 수익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 아무 내용 없이 수익사업 한다, 신규 사업 발굴한다 이래버리면 이건 요식행위예요. 존치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일단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형에서 유형으로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부장님, 모범적 노사문화 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지금 노조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제1노조가 있고 2노조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금 노조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사건사고가 많았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노조와 원만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현재는 안정적으로 노사화합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노조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한다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들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시간 되시면 끝나고 제 방에 개인적으로 왔다 가실래요, 속기록에 남기기 뭐하니까 끝나고 제 방에 왔다 가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박제선 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경영지원부장 김국진입니다. 2016년도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부서보다는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냐 그런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머리로 해야 되고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직원들 분위기를 살려주고 활성화시켜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큼, 여기 생일도 챙겨주고 정시퇴근하고 이런 것들이 대안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게 중요한 거죠. 생일에 꽃다발 하나 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뭐가 필요한지, 정말 직원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 한마디도 할 수 있고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일하고 싶은 직장을 스스로 만드는데 경영지원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늘 제가 얘기했듯이 하위층, 상위층 같은 것도 격차가 너무 많은 것은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하위층이나 고위층이나 모두가 불만이 없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내 집 같이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스스로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경영지원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체인원이 469명에, 현원이 30여 명 모자라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현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최갑철 위원 정원이라는 게 현재 임원하고 일반직 티오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티오 기준에 대비해서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직급별로 보면 물론 각 과별로 업무상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부 같은 경우는 5급, 6급이 10명, 10명 똑같아요, 7급이 4명이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하죠? 5급이 할 일이 따로 있고 6급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직책에 맞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9급이 할 일을 5급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원이 맞다고 보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인원이 체육시설 그쪽만 5급, 6급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최갑철 위원 이게 진급이 정체가 돼서 그런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진급이 약간 정체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 정원요청을 해서 확보가 돼서 2월 초에 직렬별 배치를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급수가 내려갈수록 모자라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정원이 다 차 있는 형국인데 제가 꼭 그럴 것이라고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급 내지 8급, 9급의 일을 예컨대 5급, 6급이 한다든가 하는, 인원이 없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편제도,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린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안정된 인사문화 확립해서 직렬별 예측 가능한 보직경로 체계 확립 이런 게 다 그쪽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장님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떠냐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 요청해서 정원이 2월 초면 확보가 돼서 다시 재개편을 하는 쪽으로, 불합리하게 직급에 맞지 않게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현장을 방문했더니 현장에서, 사실 현장소장이라고 하면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전도금을 정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 연봉 5000짜리가 하루 종일 전도금을 정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직별, 급수별 일을 정확한 자리에 꽂아줘서 그 능력을, 4급, 5급 올라갈 정도면 커리어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8급, 9급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 시로서도 마이너스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안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정체가 돼서라고 하면 강력하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9급 쪽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네요, 내려갈수록 일할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일들을 결국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하는 형국이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배치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온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김국진 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주차교통부장 강진석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교통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저희 주차교통부는 시설관리 업무 첨단화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차교통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곳으로 가셨네요.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나눔티켓에 대해서 건의만 한 거예요, 완료가 된 겁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강진 위원 주차장만 그런 거예요. 이미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받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주차장 부분만 50%를 준다는 건 형평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주면 자원봉사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봉사자들한테 얼마 받잖아요, 실제 티켓을. 그리고 티켓 발행했을 때 그 받은 것만큼 다시 환급 받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나머지 돈은 ○서강진 위원 그만큼 티켓을 다시 환급 받아 오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 손해되는 게 없잖아요. 50%만 쳐줬으면 오히려 폭리 취하셨네요, 그동안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저희가 운영할 때 직접 시로부터 돈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면제되는 것은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입금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티켓은 현찰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그걸 받고 그 받은 것만큼 다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받아오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는 손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더 세워준다든지, 기껏 자원봉사자들한테 티켓 몇 장 주는 건데 그것도 써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나마도 여기는 50%밖에 안 쳐줘요. 다른 데는 다 쳐주는데 주차장만 안 쳐주면 안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당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서는 건의만 했다니까. ○위원장대리 이상열 이성노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서강진 위원 건의 받으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다음 회기 때 이거,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긍정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받고 있잖아요, 거기만 안 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바로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500원짜리 가지고 왜 반만 쳐주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50%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기는 안 받아오나요? 자원봉사단체에서 돈 받아오게 같이 협의를 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부장님, 무료주차증 배부하는 것 부장님 쪽에서 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저희 소관은 아니고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번 것하고 이번에 나간 것 자료 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은 맨날 그 핑계 대시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그것은 아니고요.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무인주차시스템 계획은 없나 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네, 올해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 때문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재작년에 네 군데 했고, 작년에 두 군데 해서 지금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거주자 내지는 월정기주차장으로 리모콘 주차장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년퇴임하는 주차직원들이 조금 많습니다. 1년에 한 10명∼20명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야간에 수입이 안 되는 데는 과감히, 관리원이 모자라는 데는 줄이는 방향, 토요일, 일요일도 수입되는 데는 운영을 하고, 안 되는 데는 운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인원이 모자라는 걸 충분히 커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급지, 2급지 이런 데는 9시 넘으니까 비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네, 그런 곳들이 있어서 그거는 야간에 기동반을 운영해서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무인주차시스템이 단순하게 인력고용 창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그렇지는 않고, 우선은 고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24시간 운영을 해서 야간에 들어오는 주차비를 못 받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무인주차가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카드하고 현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네, 예전에도 전부 다 병행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번잡한 데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21시 되니까 퇴근하고 아침 6시까지 비워두고 있는데 꽉꽉 차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주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단속도 잘 안 하는데다가 주변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대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저희가 노는 시간에는 많이 몰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외곽에 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수입이 많은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시는 분, 월 계약자들 이 사람들이 밀리거나 미납하고 그런 데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미납은 없습니다. 미납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월정을 하거나 거주자를 이용하시는 분들 미납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일주차를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근무가 없을 때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요금을 못 받았을 때 미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선납인가요, 후납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선납입니다. 월정하고 거주자는 선납. ○최갑철 위원 만약에 안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통보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세 달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5일간 시간의 여유를 드리고 그 안에 계약이 안 되면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고, 마지막 전화 통화해서 계약해지를 확인하고 해지 작업에 들어가서 ○최갑철 위원 그러면 20일 안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그렇게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초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계속 돈을 내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됐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월정기 대기자가 많은 데들은 순환으로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현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특히 대형차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그쪽은 적절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형평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한 사람한테 줄 게 아니라 이제는 최초계약을 할 때 3년이고 5년이고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례를 검토하셔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의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법제화가 돼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갑철 위원 실질적으로 경영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청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금년도 중으로 조례를 한번 건의하셔서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제도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2쪽에 송내역 환승센터 안내 전광판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내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지난번 예산을 다시 도와주셔서 종합전광판은 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그때 전광판 삭감 안 됐었나요? (「예결위에서 살았을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없는 사이에 넘어갔군요. 제가 분명히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전광판 세우는데 예산이 1억인데 밖에 나오면 버스정류장별로 다 아주 상세하게 잘돼 있어요. 중복이란 얘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다고 알고는 있는데 앞쪽에 있는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한겨울에, 2층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상열 겨울에 잠깐, 거리로 해 봐야 몇 백 m 가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다고 하면, 애초부터 종합전광판을 세울 것 같았으면 밖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간단히 버스번호라든가 해 놓을 것이지 그렇게 확실한 데이터를 해 놓고 안에 또 한다는 자체가 사실 중복된, 무의미한 돈 1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교통부장 강진석 예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장대리 이상열 예산이 1억이지만 최소화시켜서 밖에 있는 것과 중복 안 되게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생활시설부장 이제현입니다. 생활시설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부장님, 지하상가로 다시 오셨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하상가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임대차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공고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다 안내해서 절차 밟아서 서류 ○김한태 위원 공고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계약을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1년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앞으로는 2년, 3년 이게 아니고 1년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연 단위로. ○김한태 위원 그러면 소유자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는 것 다 정리했어요, 그건 아직 정리 못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갖고 있는 소유자들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그런 경우에 양도·양수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걸로 ○김한태 위원 시에서 지하상가법을 봤을 때 소유권은 한 사람이 몇 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3, 4개 정도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사람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많은 경우에. ○김한태 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규정은 아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게 지속적으로 ○김한태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원래 점포 하나에 소유자 한 명 아닙니까? 한 사람이 점포 2, 3개를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밖에 더 돼요, 본인이 운영 안 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실태조사할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인이 분양을 받은 사람하고 현재 사업주하고 이런 걸 다 실태조사할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김한태 위원 시간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만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본인 소유가 아닌 전전세를 놔버리니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게 파악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알겠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지하상가 점포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전하고 똑같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지금 237개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철도청 것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철도청이 93개, 저희가 144개요. ○김한태 위원 지금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다 놓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김한태 위원 놨는데 점포가 안 줄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점포는 그대로 지금 ○김한태 위원 공간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게. 전에는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인수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잘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캠핑장 시설에 대한 보험계약이 돼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죄송합니다. 보험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 보니까 화재 등 안전사고 없는 시설운영이라고 했는데 보험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공조물로 해서 시청 회계과에 일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만약에 이용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이 다 되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확실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공제에 신규로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개 어디 버스타고 단체여행을 가면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용객들이 텐트 이용료를 내면서 보험도 일부 부담을 해야지 사고 났을 때 자기 보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보험계약을 맺어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예컨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중복보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도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또 어떤 실내가 아니고 실외 시설물이라 ○최갑철 위원 먼젓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용객들이 거기서 불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사실 전혀 보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살살 구슬려서 마무리 짓는 것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잔돈푼 벌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챙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텐트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올해 계획 ○최갑철 위원 잡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생활시설부 전체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캠핑장 예산이 3억 8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니까 텐트 예산이 없던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방염텐트하고 플라이하고 교체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텐트는 2015년도에 첫 번째 운영을 한 건데 작년에 50개를 방염텐트로 교체를 했고, 올해는 플라이만 5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걸 조금 더 숙지를 해서, 그대로 가다가는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경영진들이 앞에서 내용들 많이 숙지해서 안전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생활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부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