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예산안(계속)
(10시23분 개의)
1. 2006.예산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2월 14일 개최되었던 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경상적 경비인 기준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실시한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90억 2058만 9천 원 중 19억 9462만 2천 원을 삭감하여 1770억 2597만 7천 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축제 행사 운영비 등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안 14건 1억 1820만 원 중 1억 13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6억 250만 원, 전산실 기반고도화시설비 1억 2738만 9천 원, 고엽제후유의증사무실 보수공사비 6678만 4천 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3691만 1천 원, 시립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2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수 선진행정 벤치마킹 1억 3750만 원 중 6천만 원을, 부천지역정보센터 출연금 10억 9천만 원 중 1억 8800만 원을,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억 918만 5천 원 중 3900만 원을,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 4억 447만 3천 원 중 1억 원을, 어린이집 임차료 지원 4560만 원 중 4200만 원을,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 3947만 2천 원 중 4720만 원을, 시립 보육시설 신축이전에 따른 비품 및 교재·교구비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안은 「부천시 평생학습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편성되어 삭감하였으며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2단계 구축은 1단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구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는 중복사업 부분의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전산실 기반고도화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후 추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추진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는 200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직제에 없는 간사 급료와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사무실 보수공사비는 임차료로 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운영비는 일부 운영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사업이 중복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시립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액은 임차료 및 보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다시 편성토록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편성시 사전이행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사업 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당해 지역주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사업인지, 우선순위 차원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심성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예비심사 내역을 대표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또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게 토의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종합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12월 16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강일원 김덕균 김제광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이재진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