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17일 (목) 14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중동신도시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
(14시 17분)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24시간 이전에 팩스를 보냈습니다만 다 받으셨을 줄 믿고, 오늘 이 자리가 변동이 많이 됐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양오석 위원님이 저 끝에 앉아 계실 때 제 나름대로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가 바늘방석,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또 떨리고요.
또 옷도 제 옷 제가 입은 것 같지 않아요.
남의 것 입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바늘방석이 솜 방석이 되고 또 제 옷 같은 그런 기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강신권 전 위원장님이 참 잘 해주셨어요.
스타가 지나간 자리가 정말 힘들어요.
잘못 하신 분의 후임자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신권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 모르는 것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 그냥 계서서 더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질의할 때 보면 같은 말을 이중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3년도 지나고, 내가 질의할 것 앞 위원님이 하셨으면 넘어가는 것 그리고 골고루, 누가 더 많이 하고 하실 것 없이 내가 더 안하면 다른 위원님이 할 거니까 골고루 상임위할 때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제가 평소에 평위원일 때 느낀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이 자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떨리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 나름대로 많이 배워서 힘껏 또 언제나 하자는 대로 의논해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14시 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구성한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중동신도시 추진 업무보고를 받고 또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2분)
어떤 방법으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위원장이 추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토론을 하기 전에, 간사선임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가능한 한 위원장 및 상임위간사를 하시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두 번 세 번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도 다.
그러니까 안하신 분으로 해서 서로 일을 같이 배워가는 기회를 공유하고 일하는 의욕도 좀 더 돋을 수 있는, 서로 양보하는 미덕으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선임하는 문제는 다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좋다고 하면 제가 선임하고 또 반대하시면 추천받는 것으로 하고, 동의, 재청 나왔으면 그냥해도 되는데….
다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 제가 위원장이 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11일이니까 오늘 17일, 근 일주일이 흘렀는데 그동안 간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꼭 한분 계셨어요.
저는 남자분들하고 틀려요.
여자가 위원장이라고 앉았는데 내가 그 밑에 가서 하겠나 이런 맘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을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서병만 위원이니까 서병만 위원을 제가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는 서병만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3. 중동신도시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199]
(14시 29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중동신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이영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동신도시건설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업소에서 현황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아주 자료도 소상히 일목요연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현재 중동대로는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39호선도로는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송내역사 밑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3200톤 정도 되는 구조물을 해서 동시에 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송내역 앞에 기존 도로상에 편입된 주민이 한 97세대 됩니다만 거기 원주민은 전부 보상금을 타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입자가 한 53세대 되는데, 세입자도 10여 세대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중에 53세대가 지금 작업을 못 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주비를 340만원, 4인 가족 평균해서 340만원씩 주고 또 아파트를 영구임대아파트 12평형을 저희가 당초에 알선을 했었습니다.
하나 그것에 불응하고 해서 저희가 주택공사에 그 세입자 대표자들을 데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희과장, 계장하고 같이 주택공사에 가서 여러 가지 떼도 쓰고 해서 장기임대아파트, 5년짜리지요.
그것을 16평짜리, 19평 이것을 임대를 좀 해 달라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 불응하는 사유는 뭐냐 하면 첫째가 이주단지를 중동단지 내에 조성해 달라,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 같은 널찍한 데에다가 하꼬방이라도 지어서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투쟁을 했습니다.
그 투쟁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또 정신적인 보상도 아울러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열 차례를 전 소장님께서 만났고 제가 여덟 차례를 직접 방문도 하고, 여담입니다만 음력 명일날 가서 세배도 일일이 다 했습니다, 애들 과자값도 주고 그리고 점심도 몇 번 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 듣지를 않아요.
엊그저께 데모를 하는 걸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한 달 동안을 따라 다니면서 ‘여기서 하지 말아라,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서울에서 하지 왜 하필 부천에 끌어다 여기서 하느냐, 당신네들한테 무슨 이득이 하나나 있겠느냐’ 했는데 기어코 지난 12일인가 데모를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아직 신청을 한 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30일이 지나서 4월초에 어느 정도 해동이 되면 저 사람들을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철거방법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그것만 전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도 단결력이 세서, 지난봄인가 가평에서 큰 사고가 난 일이 있는데, 그런 방법 등 등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인복복선 관내에 거기서 한 80m내지 멀면 한 200m 되는데 25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엊그제 해서 보상금을 아직 안 타갔습니다만, 거기 원주민이 25가구인데 세입자가 마침 또 똑같은 숫자로 25가구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 작업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 구조물을 하는데 한 번에 작업할 때, 하루에 한50㎝, 60㎝가 들어가는데, 32m중 6m가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50cm, 많이 밀어봐야 50cm이고 한 번 미는데 한7,8cm 들어갑니다.
무거운 것을 밀다 보니까 조금 진동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지난 14일부터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서에 개발과장이 가 가지고 수사과장이나 정보과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작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천상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게 부당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량한, 말하자면 세입자 중에도 말썽 안 부리고 먼저 나간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원 주민이나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무조건, 부당하든 아니든 단체로 이의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들어줬거든요.
지금도 소장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주택공사인가 어디 쫓아가서 억지로 평수를 늘려서 장기 임대아파트를 얻어 주려고 그렇게 애쓰셨다 그랬는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애쓰신 것으로 보이지만 일이 뭐든지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데모하면 데모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세상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 과거는 그랬다 치고 지금은 문민시대라 그러고 모든 게 공권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고 대통령이 경찰대학교 졸업식에서도 엄정한 경찰이 되라 그랬는데, 공사를 지연시키면 70만 부천시민의 세금이 축나는 건데 몇몇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질질 끌려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가차 없이, 안 된 얘기지만 법 집행을 하고 경찰은 뭐하는 겁니까?
그냥 시비 걸고 덤벼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익을 봐요.
그러면 선량한 사람, 먼저 나간 사람들은 억울하거든요, 떼 좀 쓸 걸.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또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일이 자꾸 중복되는데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사업소장을 하셨지만 다니면서 세배하고 그러실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세배 그런 것, 일종의 말하자면 선심공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넘어갈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국가적인 법도를 잡는 차원에서 공권력 투입해서 강제철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버릇 가르쳐야지 앞으로 무지하게, 지금 또 상동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요새 빈터에다가 가 이주단지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벌써 빌미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들어가면 이 다음에 그 상업용지 매각되면 다른 사람이 집 짓는다고 그러면 또 안 나가요, 그 사람들.
그런 술수니까 아예 들어주지 마시고 저도 무책임한 소리 같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장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한다고 그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좀 의법처단해서 사업을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줘봐야….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도약도로 연결된 지역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이 도약로는 92년도 문예로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된 상황에서, 도약로를 지역의 도로로 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지껏 지연돼서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다 추진하실는지 좀더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도약로로 인해서 지금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중동신도시 개발 착수 이전에 빚을 얻어다 짓는 과정에서 중동개발이 됐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약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본 도약로 공사는 사실상 저희가 92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실제 공사비 이하 보상비 확보 지연으로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본 도약로 공사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94년도 단가로 설계내역 수정이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는 보상을 실시하기 시작해 가지고 늦어도 금년 상반기 안에 발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대를 걸면서….
금년 안에 완공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공영개발소장이 공영개발사업소에 부임하면서 아무튼 몸으로 때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상당히 바지런하게 움직이셔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공영개발에서 도로 개설한 것이 14개 노선이 거의 다 손대고 있죠?
13개 노선 추진사항 현황을 FAX로 보내줬으면 좋겠고, 13개 노선 현재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준공은 준공대로, 앞으로 진행상황은 진행상황대로 그 사업비하고 연장길이 정도로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담당 나오셨어요? 하수담당.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지역 97만평 재개발지역은 시와 구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둑을 올렸습니다.
몇 십만 평을 수해 대책으로서 둑을 올려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는 논두렁 몇 개를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갖춰 가지고서 방축을 올린 게 아니라 굴포천 둑을 올리게 되다보니까 완전히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몰아지는 깔때기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굴포천 수심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깡통이 아무래도 지연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연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 지역이 약대 주공 앞의 삼정동하고 접경지역, 거기가 제일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중간지점은 내려오는 수압이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지만 거기서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 지역이 삼정동 일부하고 약대 일부가 침수될 수 있는 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죽을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이해도 가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토취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나 시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깡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하수구가 불가항력으로 역할을 못 하고 물이 찰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깡통관계가 중동 개발하고 연결이 돼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시급한 문제로 해결을 해달라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깡통에다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거기서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굴포천으로 주공에서 나오는 박스를 별도로 빼주시면 절대 침수가 안 됩니다.
거기서 취수종합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논일 때는 비가 오면 적어도 50mm정도는 거기 고일 수가 있어요, 30, 40mm라도.
그런데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니까 그것이 다 깡통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내려가죠.
그런데 인천에서도 둑 올려봤댔자 소용없는 게 뭐냐면 밑에 한강으로 뽑아주는, 그러니까 인천으로 나가는 배구로 공사를 빨리 하든지 아니면 양수기를 몇 대 더 동원해서 퍼내기 전에는 지금 김포공항에서 확장 공사하는 바람에 담수능력이 없어진 그 물, 중동 것 이것하면 물차는 건 시간문제예요.
그까짓 것 둑 높이고 어쩌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지금 급하게 하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공중에서 내놓은 하수구 내려가는 것하고 정화조에서 내려가는 그것만, 경계사업구내까지만 책임진다는 거지 그 아래 것은 종합계획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중동개발 박스에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100이라는 수압이 내려고는데 10이라는 수압이 뚫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역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라는 얘기죠.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잠깐만요.
업무추진현황보고를 잘 하셨는데 저희는 이것 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추진현황 보고하실 때 도면도 같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주요 공사장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옥현 양오석 임광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상배
공영개발사업소장이한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