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지난 4월 중에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추구와 직결되는 각종 간담회 참석과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시어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으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업무로 유도하여 주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조례제정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7분)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및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내일 5월 10일은 휴회코자 하며 5월 12일 월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및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자체심사를 한 후 의결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5월 13일은 부천시도시개발조례안과 부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5월 14일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시 의원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의사일정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및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으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및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5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4억 4111만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21억 625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40억 9721만 3000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56억 9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6억 5610만 3000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134억 47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계획관리 2억 4561만 2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 14억 3441만 3000원, 도로관리에 124억 9022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로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24억 34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형광등 및 S/W 콘센트 교체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개설공사비 양여금 내시에 의거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국비 15억원, 시비 5억원으로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각각 도비 10억원, 시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로2－5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으로 소사본3동 158번지에 주차장 설치공사로 36억 9550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공원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 및 인근지역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비 11억 6000만원, 시비 13억 4000만원으로 2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심곡3동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도비 6억원, 시비 18억 4400만원으로 25억 7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당동 248－1번지 삼우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4억 83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미1동 97번지 주차장 조성공사로 4억 4100만 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댁내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중에 작년 말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부분, 삭감된 이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각각 구분해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모두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B 10호 이상도 현재 해제가 되죠?
몇 개소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미처 계획을 안 잡고, 추가로 될 데가 있잖아요. 고강동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월정수장 도시계획변경용역하고 환경성검토용역이 들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폐지할 건가 안할 건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세우면 됩니까?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활용한다고 검토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용역 3000, 환경성검토용역 3000 나왔는데 이게 만약,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세우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목고도 좋고 특수학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여월동에 1만 7000평 GB 내에 기이 정수장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시 재산이다 이거야.
특목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자리가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가야 하느냐.
도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정수장으로써 앞으로 꼭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는 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해서 특목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받아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검토도 같이 곁들여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정질문을 제가 두 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하고, 사실 여월동이 개발되고 소사나 시흥이나 이쪽에, 어제 발표했죠. 김포, 파주 그쪽이 신도시 개발된다는 것.
그럼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도 놓고 이럴 때 그 땅은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특목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의회와 의견을 일치시키고 예산을 세우자 이거죠.
마지막으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36억인데 4토지구획이 어디어딥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사본3동에 36억을 투자하면 역곡, 괴안, 소사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구획정리사업비는 다 쓴 겁니까? 100% 쓴 겁니까?
방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99회 정례회에서 여월정수장이 필요없다는 대안제시를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급수 생산량, 소비량 모든 걸 확인해서 예산에 의해 필요성이 없다.
그때 분명히 특수목적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이 방향이 김상택 위원 말씀대로 특수목적고가, 그때 답변이 나왔었어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용역비를 이만큼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건교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가져봐야 될, 이런 계획이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교위에서 용역하기 전에 한번 심의를, 꼭 특수목적고가 타당한가 환경성검토용역하기 전에, 이대로 승인된다면 확실치 않은 방향으로 돈만 지출되는 것 같단 얘기예요.
건교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분할돼서 일반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기준은 재건축이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공장이나 이런 나대지를 합해서 했을 때는 평수제한이 1만㎡ 이상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둬서,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대상지역이라든지 대상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안을 갖고 그런 지역을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실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지역이 지정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기준안 작성용역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어떻든 그렇다라고 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계수동 같은 데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동지역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계수동 재개발주택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 우리 시에서 이런 지침에 작성용역을 주는 것하고는 어떠한 사항이 다른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그 지역은 주민 제안사항으로서 주민이 제안하는 걸로 해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라든지 송내 이런 지역은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지정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기본지침을 줘서 실제 여러 가지 개발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또 기반시설도 없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선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000만원입니다.
우측 2000만원 밑에 교부세라는 게, 특별교부세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특별교부세로서 도로명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만화제작, 밑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사거리에 안내도 제작 설치코자, 이게 문자 내용을 보면 만화와 안내도니까 좀 다를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이만한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 때문에 도의 담당팀장이 저희 부천시에 다른 것도 볼 겸 와서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위의 홍보용 만화 제작이라는 것은 실제 도가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홍보용 만화를 제작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부천시가 만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도로명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천시에다 같이 돈을 내려준 겁니다.
부천시에서 만화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달라 그래서 위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밑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도 제작은 기존 우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교부금으로 같이 넣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써서 없애는 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아무튼 도비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시민들 편의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쓸 것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없으시겠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겠죠?
아까 이준영 위원이 8쪽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기준안 작성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10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내용이 구도시 각 동에서 소규모 연립에 대해 재건축을 지금 실시하려고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연립만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집단민원 또 작은 면적에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빌라 형태의 재건축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그 블록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빌라가 아닌 아파트 형태의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도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그 지역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 해라 이랬는데, 지금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비 나온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소규모를 가지고 한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간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한 1,400평짜리 연립을 재건축한다고 그러다가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를 세를 놓다 보니까 그것이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백 몇 평짜리 이런 재건축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일개 블록 정도 재건축을 하면 이삼천 평 되니까 거기 아파트 두 동 내지 세 동 지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1,000평 미만짜리 재건축을 해봤자 빌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부천의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그런 상태가 앞으로 2, 30년은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대책을 시 차원에서 강구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구 단위의 어떤 팀을 구성하는 건 어렵고 구청장 산하에 그런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지난번에 의회와 시 간부들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응 없이 이러한 용역계획이 올라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가 없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규모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과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소규모로 했을 때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주는 겁니다. 그걸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으로 블록별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 줘서 층고를 높여준다든지 건폐율을 더 높여준다든지 하면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걸 확보시켜 가면서 하는데 실제 그것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강제성을 띠어가면서, 개인필지가 하나 있는데 단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독으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시가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단독 안 돼, 이건 공동주택 전체 다 가야 돼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제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이 다 헐어져서 지어야 되는데 이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전체 공동주택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실제 그 사업을 전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용도로 준다든지 해서 추진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제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블록별로 한 블록을 정한다든지 반 블록을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용지도 확보하면서 개발하겠다 했을 때 우리 시가 받아주는 거고 저희가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은 소사구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현대약품자리 가서 보면 전부 분할해가지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정말 나무 하나 없이 빽빽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공장용도라든지 재건축하면서 300세대라는 것은 아까 가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소규모를 100세대로 제한한다든지 그건 검토과정에서 나올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그런 거라도 바로잡아 주면서 가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준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명성연립이 또 있어요. 그 옆에 재건축 추진하려다가 조합까지 구성하고 저기까지 승인났는데 그게 무산상태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금강단지라고 그래서 30평 정도씩 단독주택을 잘라서 그건 집을 다시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면적이 좁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든 재개발지구로 하든 간에 이렇게 해야지 두 동짜리 연립 별도로 재건축하고 네 동짜리 재건축하게 하고 여섯 동짜리, 이렇게 각각 하게 해놓으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또 부천시의 2, 3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세워줘야지 지금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두 동짜리 별도로 재건축 허가를 내주고 네 동짜리 내주고 그러면 지금 같은 빌라 형태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해 줘야 되고 여기 2020 기본계획 수립 잔여 용역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동남우회도로나 계남·계수대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몇십 년 전부터 계획은 세워놨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적으로 기간도로망 계획부터 세워서 하고 기간도로망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나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도시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번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부분은 좀더 세밀히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소규모 한두 동짜리 연립 재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을 묶어서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단에 한 4,000평 정도가 공원이 돼 있고 그 밑에 한 9m 정도 경사면으로 내려와서 일반주택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형을 살려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는 앞면이 터지는 그런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지하로만 주차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공원법이나 건축법 이런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11쪽 질의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2필지 매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면적이 1,000평 정도 더 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동 택지개발 할 때 한창 어려울 때 도시과에서 구획 특별회계로 18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찰이 없고 그러니까 이걸 땅으로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여튼 특별회계 간이니까 저희가 받았던 땅을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도시에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인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상가빌딩, 업무용빌딩 다 들어서지 않습니까.
주차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시에서 미분양용지 있는 대로 다 매각할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은 남겨놓고 부천시의 어떤 공익차원에서 활용하려고 해야지, 놔뒀다가 나중에 주차빌딩 타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특히 그런 쪽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차장 확보가 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제 계획적으로 개발된 하나의 도시거든요.
현재로써는 그걸 나대지로 방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부채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7호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두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각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10쪽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공원 내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과연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걱정입니다.
220에서 250면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가 이 퍼센티지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활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인접지역과 주차장과의 거리도 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100m 이상 되면 거기 주차 안해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냥 낮에 공원을 찾는 이용자들만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면 평면주차장 이런 게 훨씬 낫죠. 돈 안 들이고 하는 것.
이것 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월정수장과 관련해서 아까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부천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인구증가율 대비해서 물 공급하는 데 차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물론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용도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고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1만 7000평 정도의 부지라면 최소한 우리 부천시민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은 밟아야 되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시에서는 특수목적고 내지는 공용의 청사로 결정 짓고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도 내릴 것 같아요.
의회의 의견이나 최소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 절차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용역주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버리면 후유증도 크고 불협화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미리 배부해 드린 참고서류를 참고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W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동구가 설비된 지 중동신도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약 10년 넘어가는데 공동구 형광등 안전기가 그쪽에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까 노후됐습니다.
이 2억 5000은 순수 시비가 아니라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수도시설과에서 받는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쪽 계수대로 관련해서 계수대로 구간 중에서 범박동 양지마을 있는 쪽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9m 높이의 둑 형태로 돼 있죠? 기존의 설계가.
현재 추진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이 나온 게 이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지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당초 그쪽이 두 군데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 전체가 가리고 또 통로박스로 하기보다는 교량 형태로 설계해서 하부공간은 주민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감리단에다 설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고 설계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억, 6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구체적인 설계와 내역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에 사는 동민들에게 주는 정서도 그렇게 갈라놓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마땅히 고가도로 형태로 돼서 그 지역이 트이는 느낌을 주는 형태로 추진이 돼야 된다. 다소 공사비가 상향 조정이 되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생태계의 원활한 흐름을 막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고가도로 형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할 것을 오늘 이 회의에서 촉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그간에 그러한 교통망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이 남북 간의 소통에 대해서 주 안건으로 다뤄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방안 아니면 새로운 대체 노선을 만드는 방안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남북 간의 교통소통대책도 중동이 약 4만 세대, 상동이 약 2만 세대 들어오고 구도시지역도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많은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구도시나 신도시나 같은 부천시민으로서 원활하게 왕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북 간 왔다갔다 하는 도로는 옛날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내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당위성, 필요성을 얘기하는데도 어떠한 답변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이에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도로과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기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에 너무 치중한 감이 있는데 금번 이 도로정비기본계획도 우리 시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도로법상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못 세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세우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에 보더라도 부천시도로정비·관리계획 및 건설방안과, 이 건설이라는 게 도로건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금년에 당장 남북 간의 어떠한 교통소통대책의 도로를 마련하지 못할 망정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어떤 계획을 내놔야 시에서 도로계획을 이렇게 하는구나,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우는구나 이런 걸 위원님들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맨날 용역 이런 것만 주고 있으니 용역비 다 모아도 그런 남북 간 교통소통대책 도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아무쪼록 이번에 이 용역을 주면서 남북 간의 도로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접수를 한다는 얘깁니까?
현재 민원처리방식은 시민들이 구나 시로 전화를 하면 해당 담당자가 접수를 해서 그것을 우리 자체 수로원이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총 1만여 등이 넘는 상황에서 구별로 2명 총 6명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접수해 놓고 빨라야 3일, 늦으면 보름도 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 무인접수처리시스템은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하면, 각 구별로 정비업체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맺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업체별로 전구가
무인고장접수인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장이 났다면 신속하게 수리를 해서 불을 밝힐 수 있어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미구에서 가로등에 절전기를 달았었죠? 50 몇 군데.
내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정확하게 좀더 조사를 해서 분명히 절전의 효과가 있다면 오정구, 소사구에 확대실시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봤는데 그 담당자 얘기도 이게 정확하게 수치화될 수 있는, 수치로 기록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만약 대여섯 개만 놓고 우리가 절전기 하고 따로 선을 끌어다가 계량기를 돌리고 수치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이라든지
해가지고 일정기간 조사한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몇 % 절감됐다.
원미구는 총 몇 개냐, 우리 부천시는 총 몇 개냐 하면 어느 정도 절감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
그 자료를 지금도 본 위원이 분명히 갖고 있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확대 실시할 수 있게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내용이 그렇게 변질된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장단점을 서면화하고 원미구에서 추가로 했는지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요약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절감이 될 수 있다면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주무부서인 도로과장께서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부천시에서 2020 도시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부천시의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도로의 기본계획이 안 서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은 다음에 나머지 계획이 입안돼야지 도로계획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저기하고 이번에 장기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 10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어요?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도로과에 내려줍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단위시설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도시의 전체적인 기본 틀을 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계획이 서야만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저기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이 질의는 마치고, 재난시설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오늘 회의는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여기 각 항과 목에 나온 예산이 합당하게 올라왔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맥을 짚기 위한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 하나로 인해서, 궁금한 점으로 인해서, 신속한 회의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추가된 부분이 많은데 제안설명서에는 전부 다, 기정예산이 없는 게 추경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건 검토를 해주시고
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 관계 또 보상업무 관련해서 한 달에도 수차례씩 집단민원이 몰려와서 도로과 업무가 마비되고 또 업무를 진행 못하고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향후에 경찰이라든지 그런 자료로써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 사무실 내부에다 CCTV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함부로 집기를 파손하거나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90% 가까이 추가로 편성된다는 것은 최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것 쓰고 삼파장 써서 두 개를 전기 쓴 걸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나오지 왜 안 나와, 그게.
안 나옵니까?
두루뭉실하게 1식 해서 얼마 하지 말고 운반차량, 지휘차량 해서 이것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무 설명 없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 그냥 넘어가면 편성되겠습니까?
부천소방서에서 1년에 총, 2002년도 같은 경우 화재건수가 377건이고 구조가 960건, 구급이 1만 2000건 등 각종 화재라든지 구조, 구급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 운반차가 부천소방서에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작기 때문에 장비를 한 30%밖에 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나갔을 때 필요한 장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날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형버스급으로 해서 한 번에 장비를 다 실어서 출동할 수 있는 구조차하고 지휘차 한 대씩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제설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그쪽 소방차량의 펌프를 저희가 동원을 해서 긴급 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첨대 설치 25개소인데 250만원씩 어디어디인지 위치하고 견적서가 들어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발주해서 25개소를 설치했고 추가로 행정형 현수막은 새로형을 주로 게첨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가로형은 주변상가도 가리고 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중앙분리대라든지 교통섬 이렇게 민원이 없는 쪽에서 대신 홍보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형 게첨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게첨할 예정이고 1차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게첨위치를 받았고 2차로 저희가 각 동사무소와 구청으로부터 행정형 홍보 현수막의 설치가 적합한 위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는 대로 자료는 위치를 정리해서
예산안 심사 이전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게첨대에 설치하는 공공용 현수막은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라고 그래서 마구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신 가로등, 보안등 고장접수시스템 이게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이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까?
지번이나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시스템상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보안등도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안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위해서 넘버링을 해가지고, 가로등보다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고.
보안등에 대한 넘버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보안등의 동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계량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그리고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가 1회 추경예산이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주로 교통섬 부분에 대한 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170억이네요. 그게 지하도 건설이나 그런 입체도로를 만드는 예산인가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팀 부서에서 계획설계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획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 발주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역결과는 다 됐습니까?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이상입니다.
19쪽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이것이 10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런 것,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건설방안,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죠?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광역도로인데 그 도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 중동대로 끝에서 인천, 김포와 연결되는 예전 명칭이 한다리길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m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옥길로 같은 경우는, 동남우회도로에서 서울시를 거쳐 광명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월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작동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작동, 신월 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주로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게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동에서 신월동 간 그런 도로개설사업비는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땐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올린 것 같아.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15쪽 김혜성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오타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17쪽 보시렵니까?
17쪽 동남우회도로 개설비가 2003년 본예산에, 여기는 60억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기정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63억 4000만원이 잡혀더라고요. 본예산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가 작년 12월 말에 완공됐잖아요. 개통식 했잖아요?
계남큰길 확장공사가 처음 사업을 착공할 때 공사비를 세웠죠? 사업계획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만큼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몇 배 뛴 것 같아요. 금액을 보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커졌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들,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 등등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가지 도로확장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광역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인천에서는 우리 시에 연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로 연결이 시급한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늦어져서 그만큼 우리 시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대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 요구하고 물론 도로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필요를 못 느끼더라도 인천시에서 필요하면 우리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삼산지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 도로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등과 주차사업에 필요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현황과 총무팀장 및 주차사업팀장에게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해당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을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이 사업도 좀더 여러 가지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검토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더 벌여놓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구축하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150억이라는 예산을 해놓고 보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저기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되레 문제 투성이 그런 걸 메우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 지능형교통체계 이런 구축사업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일단 하여튼 간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좋게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제주시나 대전시, 전주시에서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런 사례도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0억의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천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을 우리 시뿐 아니라
아니 제 얘기는 학술용역비가 ITS 기본계획수립비로 2억 5000이 올라와 있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25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그러면 아직 계획수립도 안 됐는데 사업비가 올라온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억을 전액 삭감하고
대전시나 제주시, 전주시같이 그 지역단위가 완결적 구조를 갖고 있는 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 경계지역이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 그런 기초조사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인천시에서 넘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추가되는 거지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서울시 외곽에 있는 모든 도시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파악하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파악한 연유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근에 있는 도시의 교통수요나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것을 완결적 구조로 만들려면 그것을 파악한 연유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완결되면 우리는 사실 하지 않아도 그 연동시스템에 보조적으로 어떤 설치만 더 보강하게 되면 다 해결될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에요.
제주시나 대전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도 독자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부천시의 차량보다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서울시나 인천의 통과, 월경차량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는.
그럼 서울시가 그 시스템이 완결되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인접해 있는 도시의 문제는 연동돼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판단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가령 출퇴근시간의 현시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사결과가 나와야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연동돼 있는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부천시 혼자 아무리 올바른 안을 만들어놔도 해결이 불가능한 접근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접근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잇다는 거지.
과장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도 이 용역결과 갖고는 적응을 못한다니까요. 서울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장이 정말로 올바른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려면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문제에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는지를 판단하고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든지 서울시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각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아무리 안을 만들어봐도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하도록 양여금을 주든지 교부세를 주든지 하여튼 어떤 형식의 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오히려 서울시한테 돈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사족이고 어떤 형태든 서울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기도 일원의 특히 우리 부천시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는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조정관계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내부적인 흐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천시 독자적으로 ITS계획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원칙으로 얘기하고 서울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걸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BIS시스템 작동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세밀히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버스배차간격기가 부착된 버스가 아닌 미비차를 투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약간 착오가 일어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내가 되나요?
현재 부천의 교통흐름을 전체적인 걸 보면 하루에 7, 80만 대의 차량이 부천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걸 조사해 보면 47 대 53으로 외부차량이 더 많아요. 지금 역전됐어요.
일부 수도권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수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체증현상이 오면 이 버스들이 전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버스정류장 도착하는 데 있어서 먼저 빠진 차량하고 늦게 빠진 차량하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주로 정체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러다 보면 뒤에 가서는 더 심하게 바뀔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천 내부적인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교통현상에 의해서 부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주고 그래야지 단순히 부천 문제만 가지고는 정확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BIS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야지 지금 상태 가지고는, 제가 한 30분 동안 지켜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날 체증현상이 많지 않았는데도 한 30% 정도의 오류가 발생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니까 왜 오류가 오는가 이런 조사를 하셔서 기왕에 하시려면 정확하게 또 우리 부천시 차원이 아닌,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큰 덩어리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단순히 부천만 가지고는 전주나 제주 이런 지방도시하고는 다르다고 아까 서영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신호연동이라는 건 사실 조작할 수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
신호연동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체계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실에서 차의 흐름을 보며 통제를 한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시·도별로 구축사업을 해서 연계를 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각 시·도별로 ITS 구축사업을 해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우선순위를 둬서 서울시라든가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파급해 나갈
이상입니다.
28쪽 ITS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ITS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아마 설명하고 계시는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자료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어떻든 간에 선진교통정책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제주나 대전, 전주, 울산 이런 데서는 시행을 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언제쯤 이 도시들은 완료가 됐습니까?
기존에 이 BIS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선진국형 교통정책사업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추진했더라면 굳이 BIS사업을 추진해서 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표창을 받고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어떻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본 사업 추진시 예상 사업비가 약 150억원, 국비보조 가능 이렇게 했는데 이 국비만 순순히 150억원을
그러면 이 비율로 이것도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이 150억 중에서도. 그렇죠?
ITS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정보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선진국형 교통정책으로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동신도시가 생기고 또 범박동이 새롭게 입주되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답변이 용역에 들어가서 조만간 이 용역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ITS사업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에 따른 새로운 대중교통망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답변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줬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종전에.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버스노선 관계의 개선사업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노선, 굴곡노선이라든가 너무 길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노선 이러한 노선을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해볼까 해서 용역을, 이달 중순 중에는 용역발표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과 ITS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관계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 없이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고 또 미리 집행부서에서 전국적인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면 우리가 앞서 사용한 불필요한 예산들, 꼭 전액 다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역곡초등학교 등 1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초등학교인지 또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총 15.5%가 증액된 17억 31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1억 6500만 9000원으로 본예산 56억 8223만 5000원에 20.5%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증액된 내용은 총무팀이 2억 53만 6000원, 주차관리업무가 8억 9523만 7000원, 어린이교통나라 6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세부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1억 6500만 9000원 중에서 공단사업비용의 내용에서 인건비 4억 9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비로 4억 30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한 사업내용으로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560만원,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진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시설비가 6823만 9000원, 차량 등 운반구 예산이 3900만원, 기계시설장치가 3000만원, 공기구 등 비품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공단의 네트워크 시스템 방화벽 구축이 3000만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계산하는 PDA구입비로 8950만원과 어린이교통나라의 시설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운영상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총무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총무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라든가 청소장비, 기타 가로등, 보안등을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 사업을 인수함에 따라 조직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면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조직진단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로군요?
저희가 현재 정원이 76명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그러한 수탁사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조직도 재편해야 되고 정원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몇 명이죠? 구성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분규라고까지는 없지만 노사 간에 합의점이 없는 게 더러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해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주차사업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인상률을 확정 못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금년 1월에 노조에서 노동부에 질의해서 노동부의 회신내용이 통상임금이란 범위를 기본급, 운영수당, 기술수당, 직급보조비 등 이런 항목이 추가돼서 그 추가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예산으로 지급을 안했는데 본인들이 헌 의자라든가 주변에서 갖다 쓰는 의자가 딱딱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앉아있으면 허리 등 신체적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의자를 구입해 달라는 단체의 협약에, 노사 협의된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기 선 하나에 차를 한 대씩 대야 되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안하는지 그걸 봐주는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공간을 많이 비워둬요. 자기네 손님 오면 세워주려고 하는지.
저도 한번 그래서 실랑이를 한 경우가 있는데 우선 주차라인을 딱딱 맞춰서 주차할 수 있도록 중앙극장 있는 뒤편에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가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견인보관소는 별도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OCR 등 각종 고지서가 나와야 할 프린터기 때문에 별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 책정해서 연초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견인보관소는 작년에 사업예산이 조금 있어서 전용할 기회를 놓쳐서, 실제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작년 12월부터 시행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27쪽 관련해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증액됐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몇 대입니까?
기정이 316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80만원이 증액돼서 토털 596만 8000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3대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이 들어오는 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팩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35만원씩 계상됐는데 전용회선 하나 사용하는 데 35만원이 필요한지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10대를 구입했었나요? 먼저.
분석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금이 작년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1월, 2월에 주차장별로 보면 차량이 많이 감소됐어요.
이용차량이 많이 감소됐는데 작년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보다 PDA로 요금징수한 내용을 보면 실제 차량 이용대수는 적은데 1회당 주차요금이 작년엔 499원 정도 됐는데 PDA는 한 640원 정도 해서 환산했을 때 대당 한 11% 정도 증가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DA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 손으로 써서 하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대답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시에 들어온 차량을
이런 PDA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원들이 다른 기능은 없어도 그런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설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 대는 노외주차장 요금수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와 노상주차장 관리로 두 대 이번에 필요해서
그러면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보면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차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 안하고 수용비를 조금 아껴써서 그 돈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꼭 설치가 돼야 되는데, 노사협의회에 그 안건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무허가 시설물에 전기 등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기관에서 단속해야 될, 저희가 그걸 너무 많은 전기시설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됐어요. 송내북부역에서.
그런 시설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아니라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쉬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임시, 비가 올 때나 좀 피곤할 때 잠깐 잠깐 쉬는 장소지 노상주차관리원들이 앉아서 근무를 하면 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물을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라고 할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 말든가 만들어놓고 무허가라고 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바쁘지 않을 때는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좀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앉아서 일하는 입장과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일하는 현장의 직원들하고의 차이는 크게 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현재 70개소라고 그랬는데 노외주차장 안내소 제작을 200만원씩 8개를 한다는 건 새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17쪽인데 주차안내소 제작을 여덟 군데 하겠다 해서 200만원씩 1600만원 잡혔는데 그러면 여기 70개 이것도 빠져있네요.
그러면 박스만 집어넣고 의자 없이 하겠다는 얘긴가요?
처음에는 그걸 설치 안하다가 조금씩 설치해서 지금 99개 있는데 99개 플러스 8개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주차관리소 70개소가 신설되는 것을 포함했느냐 그럴 때 신설되는 건 별도로 하고 현재 70개소에 의자를 새로 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 노외주차장 안내소 8개에 대한 제작비가 200만원씩 1600만원은 무슨, 안 맞는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승인하겠어요. 어지러워서.
현재 노외주차장이 35개소 그 다음에 노상초소 있는 데가 99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공급이 아니고 지금도 좋은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70개 정도는 지급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리는 잘 안 됐습니다만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모실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더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려다가 유럽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 갖고 갈 수 있겠어요?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며칠 갈 겁니까?
상반기 때 어떤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갈 수 있도록
설명하실 때 잘해주세요.
거기 전체적인 직원에게 배려되는 걸로 봐서 저는 이게 적지 않느냐 염려돼서 그런 건데 행정직 직원들이 간다면 200만원도 많구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직 몇 %, 노외·노상에서 몇 %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알지 예산은 듬뿍 받아놓고 행정직만 잔뜩 가면 속된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앵벌이 해서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사무실 직원들은 봉급 잘 받는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선진지 견학에 대한 배려를 안하고 행정직 직원한테만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스템 구축은 일반직하고 기능직만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성과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거든요.
저희도 주차관리원들이 갈 수 있는, 노상이나 노외도 한 명씩은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주차사업팀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상·노외가 몇 명이에요?
일반 필드에서 뛰는 분들이 세 분 가시고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이 두 분 가신다면 예산이 맞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7쪽 신규위탁사업 타당성검토 및 조직진단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목적이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및 직제조정, 업무분장, 정원조정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위탁을 못 줘서 환장한 것같이,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개선안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놔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대안을 운영부서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이러 목적으로 해달라고 한다, 용역을 주겠다 이런 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의에 의해서.
내가 해드릴까요?
이것 누가 한 거예요?
운영 중에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새로운 대안이 뭐다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위탁줘서 이런 것 찾아서 만들어보겠다. 이게 사장이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찾아보겠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겠다.
현재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발상, 이런 용역비는 본 위원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 있습니까?
답변을 원하시면 총무팀장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결정사항에 대해서 수탁하게 되는데 그 수탁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와 아울러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인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검토는 공기업법이나 행자부 예규나 지침에도 그러한 검토는 꼭 거치도록, 너무 남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규위탁사업을 하는데 이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견인차 유리에다 시커먼 선팅을 해가지고 안에 누가 탔는지 안 보이는데 꼭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느냐고.
그리고 오늘 주차팀장이 부탁을 하셨는데 도로과장은 현재 주차관리박스 놓은 것 다 점용료 받으세요. 신고받아서.
큰 도로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인도에 걸림이 없게끔 주차선이 양쪽에 있다면 가운데 정도에 놓아서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인도폭이 2m 이하인데도 박스를 놔서 통행하는 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의 공기업이 점용료를 내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도로과장은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점용료 받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중에 월정액권 끊고 장기임대라고 하나요? 계약맺어서 하는 것 있죠?
가급적 계약만료가 되면 우리 관내 차량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차량 민간위탁대행수수료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올해 민간위탁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것보고.
자료를 주시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또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행정서류가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 일체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종이 일본 부품을 구입해서 설치한 건데 업종 자체가 단종돼서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해도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신규 구입하는 걸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찰청에서 복수로 계약업체를 지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아직 경찰청에서 어느 업체가 됐는지는 제가 접수를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경찰청하고 조달청에다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년도에는 월평균 한 450건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2월까지 단속한 실적이 66건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독해 보면 기계가 노후돼서 번호판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아서 판독이 안 되니까 단속의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도 단종된 부품이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니까 아주 신규 설치하는 게 낫다 이러한 판정을 받아서 신규로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부품을 구입 못하니까 수리비나 신규 구입하는 거나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경찰청으로부터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구입했으면 신규 기종이라고 우리 위원회에다 다음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고 시승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해당 위원회하고는 긴밀하게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된 것은 그래도 한번 설명 삼아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판독도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 같은 것 전부 다 부천시에서 하고 그런데 카메라 구입만큼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업체에 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시·군 단위에서도 불법 주정차라든가 버스전용차로 이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전문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돼야, 또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해도 조달청에서 경찰청에 등록된 업체의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만 지정해 주고 다른 것 다 시에다, 지방정부에다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 참 굉장히 모순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업체가 어디어딘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게 3대 때 세 번 정도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번 집행부하고도 위치를 옮겨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가 중동역 쪽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우회전 구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찍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고장나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2월에 견인차량 두 대를 다시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치차량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는 제가 치워진 걸 봤는데 아직도 상당부분 그냥 남아있는데 지금 넘버를 떼어간 것은 자동차세를 안 내서 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의 2003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명하실 때 37쪽과 41쪽 4000만원이 중복돼서 41쪽에 있는 4000만원을 뺀 것으로 보면 36쪽에 된 기정예산과 증감액의 차이는 같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의지는
그런 점도 사업단장께서 깊이 배려하셔서 양보해 주셨으면 이런 것을 갖고 논의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은데 양보를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차장을 할 때 입체식으로 건설을 해야지 지평식으로 했다가 건의가 들어와서 나중에 한다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의 집은 천상 반대가 있는 거거든요.
내집 옆에 주차장 들어오는 것은 다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 정 그러시다면 지금 2층 3단으로 계획돼 있는데 1층 2단으로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낮춰서,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법에 일치시키게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1,400평이나 600평이나 큰 공영주차장에 민자유치를 받을 때 과연 여기에 규모는 어느 정도 배치돼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계획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통제해야 되겠는가, 층수는 어느 정도로 규제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줘야 되며 주차수입은 어느 정도 돼서 앞으로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는가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은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이다, 기술파트에서 보면 사실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을 그 팀 내에서 해낼 수 있는 건데 학술용역으로 간다. 왜 용역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용역을 받아서 해본다면 실무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항상 팀에서, 사실 인원이 모자라면 이런 걸 더 보완해서라도 해낼 수 있어야지 자꾸 용역으로 가는 것이 너무 편하게 가려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이게 어떤 명분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그래요. 내가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로터리 관계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발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기본계획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전부 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다 이런 걸 새롭게 다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재정, 회계분야, 구조 관계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기본적인 도면도 나와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떤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법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비는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미1동이 맞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입니까?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은 주차장 면적이 너무 넓다, 이 자료에 나타난 이유는 그건데 왜 주차장을 안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토지만 매입하더라도 한 120억 내지 130억이 들거든요.
25억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구입해 볼까 그러는데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여러 분의 의견이 거기 한 130억 들여서 할 바에는 다른 데 나눠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고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도 공장들이 많고 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물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만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 도시관리계획도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한 것을 예산이 좀 많이 든다 해서 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한다 이랬을 때 이건 다른 의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주차사업단으로서 한 군데라도 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서의 장이 이것을 되레 안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동의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른 급한 데부터 하고 차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위원님들께서 기이 승인을 다 해주신 협창환경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시행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도 변경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당장 130억이라는 돈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기이 주차장으로 벌써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부득이 보상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다시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도로공사에서 보상해달라 보상해달라,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41쪽 관련해서 중동신도시지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용역 및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비용을 확보하는 용역비 및 신문공고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중동신도시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그래서 입체적으로 해서 200면 규모 되는 것을 한 5층 정도만 지어도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배가 아니라 다섯 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자유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어떤 용역물을 가지고 고시할 때 우리는 이런 것 이런 것 아니면 여기에 주차장 안한다. 이런 것 이상으로 좋게 가지고 올 사람들 프러포즈해라 해서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최고 좋은 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시공하게 되는 거죠.
곁들여서 그 위쪽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추진사업 가운데 사업계획서 평가대행비 해가지고 1식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민자로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다.
그 지원센터에서 이런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고.
그래서 투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좋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하라는데 통보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는 서신을 보내려는 계획에 있거든요.
본 위원 출신지역인 괴안동 관련해서 두 군데 주차장 가능지역을 알아봐서 토지대장까지 떼어서 주차사업단장님한테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이것저것 이유 대가지고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일 어렵다고 안하면 그것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주차사업단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차사업단만큼은 정말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청소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63억 1700만원에서 금회 28억 9100만원 증가되는 예산으로 해서 392억 800만원 1회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나눠드린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홍지선
교통행정과장배효원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주차사업단장우의제
청소사업소장박한권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영기
총무팀장이광택
주차사업팀장윤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