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경제환경국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199억 5852만 원 대비 2억 3574만 원이 증액된 201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후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83억 6934만 원 대비 2억 3574만 원이 증액된 186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난해 일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구축비 2억 810만 원과 8쪽 서포터즈 활동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전예산이라 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왕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요즘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아시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좋은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하고 좀 벗어났지만.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환경공단 쪽에서는 지방비 부담 없이 지금 국비만 가지고 전기차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민들께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그렇게 지방비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국비보조사업만이라도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께는 그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이상,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죠? ○경제환경국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형 제설장비 구매를 위한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43억 3476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24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다기능 소형 제설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주택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10억 18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659억 9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42만 원이며, 7쪽입니다. 2025년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1차 교부된 국비지원금 1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금은 3000만 원이며 나머지 1200만 원은 9월에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원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48억 5205만 원이며, 11쪽입니다.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1553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85억 5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가 10억 원이 증액된 52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9쪽부터 30쪽까지 원종1동 벚꽃거리 및 여월로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안녕하세요. 교통국장 김원경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3억 7100만 원 증액한 997억 4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억 4700만 원 증액한 885억 5132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427억 9010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57억 6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855억 7111만 원으로 일반회계 266억 685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1억 4131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57억 61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특조금 23억 7100만 원 증액한 266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3쪽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공사에 4억 6000만 원, 14쪽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5억 원, 15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원 그다음 16쪽 교통약자 보조시설물 설치 2억 3100만 원, 17쪽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 확충사업 3억 원, 18쪽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 4억 원, 19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 그리고 20쪽 공원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 증액한 146억 9942만 원으로 일반회계 10억 3408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6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특조금 및 보조금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6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1쪽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42쪽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무인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43쪽 공영주차장 노후LED조명등 교체사업에 1억 6000만 원, 44쪽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다 성립전예산이라, 저희 바닥형 보행신호등 올해 7개소 계획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새로 해야 되는 거. ○교통국장 김원경 네. ○김건 위원 그게 사업 분야가 교통국에서 포괄적으로 구청 것까지 같이 해서 7개소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도 별도로 따로 있을까요? ○교통국장 김원경 바닥신호등 구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만, 본청에서만 합니다. ○김건 위원 혹시 내년도의 계획이 좀 나왔을까요?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교통국장 김원경 아직 구체적으로 뽑지는 못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마저 하고 나면 아마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 내지는 추가 소요 부분을 좀 더 조사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 이후에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곧 또 내년 본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교통국장 김원경 네. 특조금으로 많이 당겨와야죠. ○김건 위원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통국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영상문화단지 무인화 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이게 각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무인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바뀌는 게 영상문화단지 난장주차장에 대형 차량들 주차가, 타 지역 차량 주차가 많이 들어서서 아마 시에서도 이번에 결단력 있는 행정으로 전 월정액으로 다 바꾸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그 근처가 원래도 대형 차량 주차들이 카메라 없는 곳에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월정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예 차량 출입 자체가 정액권이 안 된 차량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그렇다고 봐야죠.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주변이 아파트 단지인데 대형 차량들이 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민원의 우려가 좀 생각되기는 해요. 이게 보면 내년도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될 것까지도, 내년도에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5∼6개월 정도 또 있다 보니까 단속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세워주시는 게 교통국 차원에서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 동네가 화물차, 대형 화물차가 평일은 덜한데 특히 주말에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특히 중동IC 내려가는 램프 쪽, 인천 쪽 우회전 쪽 그쪽이 상당히 위험한데 현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단속은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거기도 있고 봉오대로 또 저쪽 소사구 쪽 해서 몇 군데 됩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단속도 한계가 있고 해서 최대한 예방하려고 하는데 좀 더 ○김건 위원 어려우실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교통국장 김원경 네,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월정액까지 해 버리면 그분들이 원래 다 거기다 대시는데 차량 자체가 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 근처에 차량을 다른 곳에다가 주차하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국장 김원경 그 부분은 월정액을 100%로 할 건지 50%로 할 건지 한번 도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100% 월정기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50%로 할 거냐 30%로 할 거냐 그거는 협의해서 하고 그런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은경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보시면요, 바닥신호등이 어떤 곳은 1개소에 4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어떤 곳은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어떤 곳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다르거든요. 길이나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동어린이공원에 2000만 원, 1개소 설치인데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3페이지에는 4000만 원으로 돼 있고 15페이지에는 지금 3억을 6개소 설치로 나눠보면 5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김원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왕복 횡단보도 거리 그리고 폭 그리고 신호등 개수 내지는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 다릅니다. 넓은 도로, 광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왔다 갔다 왕복하려면 선도 깔아야 되고 이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바닥신호등도 폭에 따라서, 내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폭이 좁거든요. 당연히 이런 중동, 상동 같은 경우는 길이 넓다 보니까 신호등 까는 면적도 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고 4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거기에 가격차이가 난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아시죠? 이거 고장이 자주 나서 민원도 많다는 거.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토지매입이 얼마 정도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잠깐만요. 10억. ○최초은 위원 그럼 10억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금액인데 보면 그 장소 앞에 또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교통국장 김원경 네, 있죠. ○최초은 위원 그러면 같이 합쳐지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최초은 위원 그럼 거주자 우선 주차잖아요, 거기는. 계약자 우선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교통국장 김원경 현재는 그런데 매입, 지금 아마 매입은 끝났나. 하여튼 좀 있으면 공사 들어갈 건데요, 매입 끝났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거주자로 할 건지 계약자로 할 건지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우선은 계약자가 있는 상태잖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에는 주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주차면을? ○교통국장 김원경 네. 어차피 기존 매입한 거기 진출입이 가능하니까요. ○최초은 위원 그럼 합쳐진다고 그러면 총 몇 면 정도 되나요? ○교통국장 김원경 우리가 6면이 더 늘어납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앞에 있는 주차장이 한, 제가 어제 가봤을 때는 한 5면 정도 되더라고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총 ○교통국장 김원경 비슷해요. ○최초은 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사실은. ○교통국장 김원경 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거기가 형상이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민원도 있고 매입해서 넓히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특조금도 확보했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진출입을 하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그렇죠. 기존 진출입구를 이용해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그래도 최대한 뽑은 게 6면 정도. ○최초은 위원 거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구가 같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교통국장 김원경 충돌된다 이런 건가요? ○최초은 위원 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네, 도시공사 측하고 잘 협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교통국장 김원경 정류장이요, 네. ○최성운 위원 부천시 관내 버스정류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성운 위원 그렇죠. ○교통국장 김원경 한 수천 개, 한 1,000개, 2,000개 정도 될 겁니다. ○최성운 위원 요즘 우리 시민들께 민원이 가끔 저한테 들어오는데 버스정류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에어컨이 나오는 정류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최성운 위원 그게 부스 설치, 에어컨 나오게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박스형 정류장인데요, 거기에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 여름에는 찬 바람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노출형, 공개된, 개방된 버스정류장보다는 사업비가 수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씩 주요 도로 내지는 민원 있는 데 내지는 취약계층 이런 데를 배려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무더위와 겨울에 대비해서 이거를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교통약자도 중요하고 우리가 보행신호, 기타 등등 있지만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게 무더위 때와 추위 때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교통국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교통국장 김원경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초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심고가가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특별회계죠,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송혜숙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38쪽에 보면, 아닙니다. 두 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38쪽은 세입. ○송혜숙 위원 세입. 그런데 ○교통국장 김원경 세입은 보고 생략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세입은 생략하고 ○교통국장 김원경 세출만 보고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세출만 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교통국장 김원경 세입은 세입인데 보고는 안 드린 거고, 세입 잡고 세출 두 번 보고드리는 건 그래서 세출만 보고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세출만.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억 시비가 들어가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원경 네. ○송혜숙 위원 10억으로. ○교통국장 김원경 보상. ○송혜숙 위원 보니까 한 6.5평 정도 되나 봐요, 평수로 하면? ○교통국장 김원경 평수요? 6.5평은 더 될 텐데. ○송혜숙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교통국장 김원경 보통 단독주택 한 부지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1면, 이 돈이 지금 1억 2000은 공사비고. 공사비예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1억 2000은 공사비, 보상비가 10억. ○송혜숙 위원 그러면 6면을 지금 더 늘리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김원경 네. ○송혜숙 위원 주차 6면 늘리려면 보통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교통국장 김원경 보상비 때문에. ○송혜숙 위원 네, 근데 거기를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국장 김원경 거기가 기존에 4면인가 5면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차면이 너무 적고 해당 매입대상지 건물주 내지는 이런 분들이 또 의사가 있어서, 이거를 하면 내가 기꺼이 응하겠다 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고요. 거기가 워낙 아시다시피 주변이 다 원도심이고 주차장은 없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면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마침 그분 건물주께서 흔쾌히 응하셔서 ○송혜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땅값은 적정한 거였어요? ○교통국장 김원경 다 감정평가해서 한 거니까요. ○송혜숙 위원 감정평가해서. ○교통국장 김원경 네. 그분이 부른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죠. ○송혜숙 위원 협의가 다 끝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국장 김원경 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3쪽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36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2114억 7100만 원 대비해서 12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2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33억 8300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35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373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2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25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400만 원이 증가하여 1137억 43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2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219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 8쪽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황으로 본예산 대비 수도시설과 12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33억 8300만 원입니다. 13쪽 세입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12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은 같은 내용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12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황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359억 500만 원입니다. 31쪽 세입예산은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재난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금년도 여름철 우기 대비한 관로 준설을 위해서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세출예산으로서는 이에 대한 관로 준설 성립전예산을 오정권역은 2000만 원, 원미권역은 5000만 원, 소사권역은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하수하천과 일반회계로는 굴포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자원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도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제, 그저께 비 많이 왔잖아요. 혹시 지금 부천시 침수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침수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수도 역류에 대해서 두 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피해 없이 하천 관련돼서도 만조수위라든지 그런 저희가 걱정할 만한 수위보다 훨씬 낮은 수위에서 저희가 잘 대처를 했고 다행히 큰비가 안 와서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한 이틀 동안 계속 밤을 새우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부천에 큰비가 안 왔나요? 그저께 저녁에 밤새 엄청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권이나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덜 왔다는 말씀입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그저께 밤에 밤새 비가 내리고 아침까지도 비가 많이 내려서 저도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일단 빗물받이 청소가 너무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부천에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약대오거리 쪽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최은경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큰 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런 예산 세우실 때 좀 참고하셔서 피해를 본 지역은 반드시 그해나 다음 해라도 또다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와서 아직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잡혀서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구간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받았던 민원인데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용어로 관로의 크기를 보고 몇 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직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네, 직경 관련해서 그게 흘러내리는 양보다 작게 준설이 된다라는 얘기가 조금 들리기는 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내린 비가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김건 위원 네. 그러니까 아예 준설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양이면 200t 정도가 돼야 되는데 준설은 150t가 됐다거나, 예전에 신도시가 되기 전에 아파트 숫자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새로 준설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사 들어가기 전에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용량보다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예산의 문제도 일부 있고요.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많이 또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30년, 50년, 70년 우기 빈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 비 많이 온 거에 대해서는 보니까 500년 빈도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상이변으로 이런 피해가 점점 늘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큰 예산의 차이가 안 난다면 이왕이면 직경을 큰 것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쪽으로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감사합니다.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비의 양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관로의 크기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은 관로로, 어차피 공사 들어갈 때 한번 확인을,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올해는 그래도 비가 조금 이렇게 시간상 넓게 퍼져서 와서 심각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위원장 최의열 특히 2∼3년 전에 역곡역 앞에 물난리 났을 때와 비교하면 대처를 잘한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상하수도 예산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물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옛날에는 그래도 물을 좀 아끼는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넉넉한 모양이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지금 1인당 물 소비량이 예전보다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있을 때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최성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운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장마철만 되면 수도자원국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노고 덕분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