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6일 (금)09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24분 개의)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0만 시민을 위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아침 일찍 나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오늘과 내일 양 이틀 간이므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석에 배포하여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안 올라오셨어요?
9시부터 우리가 회의하는 걸로 통보를 했는데 여태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올 때까지 정회하죠.」하는이 있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회의중지)
(09시28분 계속개의)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여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계상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97년도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사업 등 법적·의무적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으며 각 실·과나 각 구에서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계상하지 못하였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p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1회 추경예산 5517억원보다 397억원이 증가한 5914억원으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3151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206억원으로 1.7%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2366억원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2708억원으로 14.5%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976억원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2318억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에서 339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에서도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p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3151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206억원으로 세입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증가는 1억 6000만원으로 보통세에서 17억원이 감소되었고 목적세에서 4억원이, 과년도수입에서 1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는 15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증가는 3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억원, 도비보조금이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976억원보다 342억원이 증가한 2318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339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에서 338억원, 사업외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외수입에서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p 기타특별회계와 5, 6, 7, 8p는 세출예산분석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중 일반회계의 국·도비지원 사업과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본청 예산으로 약대로 개설공사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20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비는 도비 3억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도비 5억 4000만원, 사회체육센터 건립은 국비 5억원,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은 국비 8억 9000만원과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공사비는 도비 7억원, 초등학교급식시설 건립 지원은 시비로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중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은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15억 9000만원,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108억원, 경인복복선건설사업 부담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조사업 등 법적·의무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찾기 힘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별 재원분배 실태를 보면 원미구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소사구가 2억 5000, 오정구가 3800만원이에요.
이렇게 재원분배를 불균형하게 이루게 된 이유가 뭐고 그리고 오정구에서 추경 때 올라온 구별 예산을 소상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사구가 10개 동, 오정구가 7개 동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계상한 거는 공무원의 인건비라든이 이런 필수적 경비기 때문에 원미구로 많이 간 것같이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17개 동 대 7개 동은 거의 2.78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 이번에 삭감 요구액 2억 2000만원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오정구에서 삭감 요구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구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 추경은 보고드린 대로 필요적 필수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세에 따라서 많이 책정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아무리 일반경비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내지는 3개 구의 동이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구는 2억 5000이고 오정구는 3800만원인데 오정구 공무원은 도대체 뭐하는지, 예산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균형으로 해서 지역을 발전시킨다면 기획실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김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쭉 보면 세입부분에서, 특히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25억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하고 향후에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세수부분의 장기적 전망이 어떠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가 약 25억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세수전망은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감소추세는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걸친 현상이라고 전제해 두면서, 하도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약 200억원, 수원시가 약 69억원, 성남시가 14억원, 고양시가 11억원, 서울시도 전년 대비 한 6.1%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추세가 되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살펴봤더니 현재 건강에 유의를 해서 흡연을 끊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피우는 양이 많이 줄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뿐 거기에 더 깊이 있는 조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저희 세수 전망을 보면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많은 세수가 증가일로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동신도시 개발이 거의 종료가 되고 보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수의 곡선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도 도세가 약 1240억, 우리 시세가 약 1320억 이렇게 해서 금년도 수준을 넘지 못할 것 같고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우리 시의 세수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원이 있다든지 누락된 세원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받지 못한 체납세를 받는데 주력을 해서 우리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일전에 일간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부천이 가장 적게 보조된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부천시의 자립도가 여러 시·군·구보다 좀 높아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원이 새로이 발굴되지 않고 급격히 증가될 그러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텐데 도비보조금이 경기도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 이유가 왜 발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수전망이 흐린 데 대한 대책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힘을 쓰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시의원님께서도, 또 안 계시지만 도의원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도비를 할애받는 데 다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도비보조금이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부조제가 삭감이 됐고 한라마을 사회복지관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 장애인단체 사무실운영비, 홀로 사는 노인과 봉사자 만남행사 이런 것이 도의 감사지적 사항으로 삭감이 되어졌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시의 지원이 그 동안 영세민 위주로 되어졌고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섰었는데 이것이 도의 감사에서 지적을 해갖고 이번 2회 추경 때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외에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부천시에서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뼈깊게 느끼고 있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도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하고싶은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을 삭감을 안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도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한 거를 저희가 삭감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해서 짜야 되는 기획실에서 각 구청이나 이런 하부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요구나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덜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초청 구정보고회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원미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정을 해왔는데 나머지 구는 그것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예산이 결국은 불용처리될 그런 지경으로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기획실에서 면밀하게, 지시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구에서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저희가 검토를 못 한 사항 같습니다.
바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뤄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마침 한병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즐어드는 이유 중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수증대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증액부분을 태만하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현재 시중에 연초소매상조합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분이 아세요? 연초소매조합.
다시 말씀드리면 담배를 가장 일선에서 판매하는 곳이 소매상인데 소매상조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홍보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원들에게 제작해서 나눠준다, 그 회비조로 매상액수의 1%를 회비로 받아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소매상은 그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합이라는 구성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지는 조합에서 어떤 명목과 요건으로 그 조합비를 거둬들이는지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매상의 담배 판매촉진책의 일환으로 볼 때는 현재 오히려 악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매년 담배 홍보를 여러 각도로 해왔던 것들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계속 소비량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볼 때 가장 일선에 나가 있는 소매상들이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조합비,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선 소매상에 대한 자료하고 조합관계, 정관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특별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부천시 총 소매량의 얼마라는 통계로 볼 때 1%라면 대단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계를 너무 많이 착오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한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86%입니다.」하는 이 있음)
86%가 맞다고 하는데 제가 96%라고 한 것은 먼저 자료를 가지고 해서 정정을 하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온 시민들의 노력을 경주하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하도록 호소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선 생각나는 대로 보고드리면 이면지를 재활용한다거나 수돗물을 아껴 쓴다거나 근검절약을 생활화한다거나 예산운영도 경상적경비의 10%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97년도 1회 추경에서는 11억 2000만원을 저희가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해서 그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도 한 20억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약대로 개설공사에 12억원, 또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일부-8억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호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번 삭감된 내역들의 주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효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예산절약이 아닙니다.
계획 세울 때 잘못 세워졌던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깁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과다책정을 했더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설명서에 보면 절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었고 지적을 누누이 했습니다만 계획단계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민서비스에 소홀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겼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의 계획과 또 수립,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돼서 예산이 반영돼야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 책정이 많았고 두번째는 세웠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식의 예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과용으로 하였던 예산의 편성이 많았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해서 반납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의 계획이 잘못된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변명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건설부 품셈기준단가라든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이라든지 현실문제라든지, 이번에 오세완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거기 답변에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 인건비를 2회 추경에서 계상하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예산편성하고 의원님들께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공무원의 인건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 그게 확정이 돼서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여러번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체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또 계획된 예산이라는 게 뚫어지게 딱 박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총무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 의회사무국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 따른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설명하실 위원님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끝난 후 일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액 10억 8020만 7000원 중 8674만 9000원을 삭감하여 9억 9335만 8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추진 우수상사업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청사 내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컴퓨터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컴퓨터 관련 자산취득비 1500만원 중 700만원을, 간부공무원 호출기구입비 160만원을, 직원 방독면구입비 6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계상과 국·도비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우선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 편성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시기상 부적절한 부분은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장 한병환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위원님들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편의상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한병환 간사 고의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제출예산액 345억 100만원 중 금회 요구액 8억 6800만원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 원안가결하여 본 특위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예산 요구내역 대부분이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반영과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분이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예산안 112p 국·공유재산 관리의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 246p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5억 3500만원, 233p의 농업 기계화 추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에 2300만원, 397p의 송내1동 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1440만 5000원과 실시설계비 2263만원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 예산액 51억 2000만원 중 310만원을 삭감하여 51억 1700만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원미구보건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28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보일러수리비 300만원 중 1/2인 150만원을, 재활용센터 난로구입비 8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요구예산은 주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계상과 필요불급한 예산요구액으로 가름하였음을 심사에 참고하였습니다.
특히 506쪽 작동 경로당 추가매입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 예산액 356억 2800만원 중 61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295억 2400만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인복복선건설 사업부담금 60억원을 경인선 전철 전체 구간에 대한 복복선을 건설하면서 중동신도시를 관통하지도 않으면서 부천시에서만 부담금을 지출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그린벨트 내 공영주차장 설치비 3100만원은 오정구 고강동, 대장동 내 나대지에 예산을 지출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휀스설치공사비 6480만원 중 378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문공고료 1980만원 중 7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면 작성 및 교통분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105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는 등 무리한 단가계산과 불가한 장소를 선정하여 계상한 사항 등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임시회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억 9256만 9000원이며 금번 추경은 전체의 3.2%인 6678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원 초과근무수당의 여유예산 11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 8450원에서 2만 0980원으로 2530원이 인상됨에 따라 6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용인부 감원원칙에 의해서 저희 추경에 일용인부를 두 명 세웠던 것을 한 명만 채용하고 2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한 명도 집행부에서 감원에 의해서 줄은 부서의 인원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속기자료실 회의록 보관대설치비로 50만원을 신규 요구하였으며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단가를 1만 5000원에서 8000원으로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400만원을, 의정소식지 인쇄도 4회에서 3회로 1회 줄여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선박비를 예산의 10%인 5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3명을 줄여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도서실에 비치할 의회 관련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를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것은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000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층 접견실에 각종 선물 기념품, 자료 등을 진열할 진열대 10개를 제작하고자 신규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본회의장면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촬영하기 위해 광각용 카메라세트를 구입하고자 신규로 44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 스캐너를 신규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사무자동화를 하고자 책상, 의자 등 비품비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는 기존사무실 비품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294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는 1층 로비 벽면에 게첨 계획인 청사준공기를 제작하고자 1회 추경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청사준공기는 알루미늄 틀로 돌판에 기념문구와 초대, 2대 의원님들의 명단을 새겨 게첨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기념문구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에 내실있는 심사를 논하였습니다.
심사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를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3205억 9476만 7000원으로서 삭감액 903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2707억 9651만 9000원 중 60억 5184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회계 60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6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978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5913억 9128만 6000원 중 삭감액 61억 4219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본 특위로 제출된 예비심사내역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해당 상임위에 본 특위의 심사의견을 잘 전달하시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96년도 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고의범 김만수 김상택 김종화 박효열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임해규 최순영
한병환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의회사무국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