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9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3. 기타토의
(10시16분 개의)
그간 추경예산안 심사 등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홍인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지난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7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심사의건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인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목적은 최근 일본정부가 2002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 특히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이 제출한 교과서가 자국중심적 군국주의사관에 입각하여 과거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역사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본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라는 원칙 및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 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이 시정되도록 일본정부에 재검정을 통한 조치와 향후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며, 두번째로는 중앙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축소,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시의회가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과거사 축소, 왜곡의 시정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동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8개 출판사에서 검정 신청된 것으로 2001년 4월 3일 검정결과가 발표되었으나 그 동안 우려하였던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 우리 나라와 관련된 과거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 데 대한 부천시민의 비판적 여론을 대변하여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가와사키시의회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가 된 일본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는 군대위안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시아 침략, 남경사건 등을 기존의 역사를 축소 또는 삭제하였으며, 또한 1982년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 문부성이 검정의견을 통해 과거사를 왜곡 축소하려 했던 관주도였으나 금번은 민간 보수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만드는모임에서 주도하고 일본정부가 방조하는 보다 비열한 민·관합작의 역사왜곡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왜곡 움직임은 과거사를 일단락 짓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려는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서명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합의를 무색케 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재검정 및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야 하나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기타토의
(10시24분)
오늘 토의할 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천시의회포상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각 의원님의 추천에 의해서 포상을 했습니다만 금번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섯 분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적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포상받은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 플러스 알파요인이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여태까지는 의원님들이 추천한 자를 포상했는데 대상자를 심도있게 심사해서 포상하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총 9인인데,
위원장님 빼고 간사님 이하 오늘 참석하신 분으로 구성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김부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남재우 위원님, 이강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홍인석 위원님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 기타토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우리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 같은 양상이니까
첫 추경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의 소소한 추경예산도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결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토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이강인 이재영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효진 우재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