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7년 6월 2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형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궁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통장이자 2만 4000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9억 81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27억 588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불용액은 1억 3687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7%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네, 원정은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항 전반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만 4000원에 불과하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이자입니다.
○원정은 위원 2만 4000원이 맞을까요?
  결산서 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심사받으시면서 결산서도 구비 안 하고 오시지는 않으셨겠죠.
  거기 보시면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이 2만 4000원이고 아니고 1297만 1310원입니다. 2만 4000원은 무슨 2만 4000원입니까.
  방금 설명하신 2만 4000원의 이자수입이 있고 그 이외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94만 691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불용품을 매각하셨단 말입니다. 750만 원 어치. 이 불용품은 어떤 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매각하셨고, 이 불용품의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
○원정은 위원 설명이 안 되죠. 세입예산을 2만 4000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에도 그 부분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되겠습니까? 심사자료를.
  또한 그 외 수입이 544만 6910원이 나왔어요. 그 외 수입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위원장대리 이형순 국장님, 지금 원정은 위원님 질문에 답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철종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철종입니다.
  작년 저희가 불용품 매각 건에 대해서 여기 현재 우리가 미리 삽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미리 설명을 못한 게 아니고 결산심사 자료에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이 2만 4000원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신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불용품 매각내역서를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암기를 해서 설명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였다. 그래서 세입예산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세입결산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어느 분도 설명 못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외 수입 544만 6910원도 설명 못하시는 겁니다.
  심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몰랐던 걸 다시 한 번 지적받으러 오셨어요?
○의정팀장 이철종 이건 어제 저희가 급히 챙기는 바람에
○원정은 위원 결산심사를 받으러 준비해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정팀장 이철종 네.
○원정은 위원 세입결산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시면서 무슨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세요.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팀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결산심사자료 이거 의결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해야 되잖아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많이 안 됩니다.
  세출결산 한번 볼게요. 215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세부사업명이 활기찬 의회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그 내에 일반운영비 목이 있고 세목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 사무관리비가 얼마 남았느냐 하면 129만 8170원 남았어요.
  그런데 결산심사자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심사자료라고 갖고 온 데는 215쪽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전체 합쳐서 1082만 원 남았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사무관리비에서는 분명히 129만 170원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심사자료라고 이거 세부적으로 부기별 20% 이상 불용현황 보면 215쪽에 사무관리비는 합쳐서 불용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되죠?
  국장님 설명되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설명 안 되시죠?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
○원정은 위원 세 번째 여기 예산집행 잔액현황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나열하셨는데 지금부터 빠진 것 설명합니다.
  216쪽에 있는 의회직원 의정보좌능력 함양 세부사업 내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 74만 4200원 24.8% 불용했는데 누락하셨고, 둘째 국내외 선진의회견학 세부사업 내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825만 원 그중에서 71.4%인 639만 원 불용했는데 이 자료도 없고요. 여비 내에 국내여비 896만 원 중에서 343만 1300원 불용했는데 38.29%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의원 국내여비 2240만 원 중에서 718만 5000원 32% 불용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 항목 국내여비 4896만 원 중에서 1095만 원 22.36%나 불용했는데 또 내역이 없어요.
  의회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세웠고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내용이 잘 달성되었는가, 예산은 적절하게 배분되었는가, 남은 예산은 별로 없나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다음연도 예산심사 기초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좀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뭐 여기 자료도 없는데 이거 하나하나 왜 이렇게 많이 불용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답변이 궁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세출결산 총액이 2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어느 국이나 어느 단, 어느 과에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여러 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액수가 발생하면 일일이 의회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의회부터 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정도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을 기회로 해서 의회사무국이 예산심사를 받으면 결산심사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2018년에는 2017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방금 원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들을 다음 예산심의 받을 때는 착오가 없고 위원님들 질문에 잘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간단하게,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우리 팀장이
○서헌성 위원 결산서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으면 그것은 문제죠.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적어도 결산서에 있는 자료하고 이거하고는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급박한 것도 알고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알고 다 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무튼 의회사무국도 의원들이 예결심사하는 대상에 들어가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 들어가는 피감기관인 거죠, 수감기관인 건데 의원들이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남궁현 네,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형순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네.
○정재현 위원 이미 설명을 마치고 질의한 거 아니에요?
○원정은 위원 일반 설명 마치고 세부 설명은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의회운영과장 유광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보시면 21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속기용품 구입, 속기용 장비유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쓰셨어요. 그런데 217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얼마 불용됐는지 아세요? 의회사무환경개선 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만 2000원 불용됐고 의사운영내실화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정도 불용됐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세부사업 내에서 불용된 액수예요?
○의회운영과장 유광호 ······.
○원정은 위원 세부사업명을 적시해 주지 않으시면 불용내역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사무국이 너무나 오랫동안 결산심사를 안 받으신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파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누락된 거 여러 건 지적했었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그 부분 다시 다 자료로 작성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드리고 아까 세입부문에 결산 잘못된 부분도 확인했었잖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그 외 수입 관련한 사항도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은 이것은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의회직원 의정보좌능력 함양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 내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뭐 이런 것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직원 분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직원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세부사업 내에 교육비 항목을 첨가시켰으면 좋겠다,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심사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의원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의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기왕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이 사업비나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원정은 위원 괜히 안 쓰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저는 항상 그런 부분 보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예산을 이렇게 불용하실 거면 예산을 다 정리하세요. 반 정도로 줄이시든지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위만 연수를 가시다 보니까 그리고 개별로 의원님들이 가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그것을 의원들이 연수를 할 때 직원이 수행하는 것 말고 의회사무국 내의 국내여비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꼭 그것을 의원들이 갈 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항목이에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외, 국내 이것 우리 벤치마킹도 가시고 필요해서 있는 항목이잖아요. 여기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이 못 가게 하거나 의장님이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유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증인출석 관련해서 여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거나 그러면.
○전문위원 유광호 네. 증인
○정재현 위원 그런데 100% 불용했어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정재현 위원 행복위 증인은 20명이 왔다 갔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해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전문위원 유광호 공식적으로는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공식적으로 왜 없어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따로 있어요?
○원정은 위원 다 공식적이죠.
○정재현 위원 다 공식적 증인이죠, 증인요청해서 온 건데.
  그런데 지난 해 한 푼도 안 주고 100% 불용했다고 그러죠? 직원 확인해 봐도 그런 것 같던데.
  지난 해 증인 출석했던 사람 모두 명단 체크해서 수당 주세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게 맞죠?
  증인으로 출석한 것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명단체크해서 수당 주시고 결과보고 하세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오랜만에 의회의 세입세출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45%뿐이 안 되네요. 너무나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 유광호 전체 불용액이요?
○이상열 위원 네.
○전문위원 유광호 4.7%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데는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의원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독려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의원이라고 그냥 하는 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옆에서 많은 독려를 하셔서 할 수 있게 해서 불용이 많이 안 남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유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올해부터는 우리가 세입세출도 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모든 안들을 잘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9억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형순 그러면 잠시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5분 기록중지)

(09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형순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9억 117만 4000원의 예산 중 4.7%에 해당하는 1억 3687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부기별 20% 이상 불용건수는 총 23건 5536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재정문화위원회 서강진 위원님을 결산심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불출석위원
  김은주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남궁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재정분석팀장임승면
  전문위원신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