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7.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년 임기로 위원장에 이철희 의원, 부위원장에 조선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년 임기로 위원장에 김정화 의원, 부위원장에 염보라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각각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 감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3명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식 최저단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근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순서입니다만 회의 중 장성철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찬반토론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시장 비서실 별정직공무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직위가 아닙니다. 시장의 임명으로 채용되는 만큼 시민들은 그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은 시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입니다. 시민께서 후보자의 이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결과이기에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임명직은 다릅니다. 임명직은 정치적 신뢰보다 행정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해 오던 업무를 별정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천시가 민선 8기에도 여러 주요 직위의 정치적 성격의 인사를 임명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당시에도 본 의원은 정치적 인사라는 인식이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임기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할 때 “임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당시 “임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임기를 지키지 못했고 문화재단은 정치적 집단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관이 정치적 보은인사나 정치적 거점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우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여러 산하기관에 정치적 성격의 인사가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까지 별정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장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지금 부천시는 지방채를 3000억 이상 발행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축소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총체적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인력 감축도 아닌 일반직공무원 세 자리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이 공감할 조직 운영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직공무원이 별정직보다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천의 2,700여 분의 공직자분들은 치열한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고 오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일반직공무원 조직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반면 별정직은 시장의 임명만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민선 10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명의 시장 비서진을 다 별정직공무원으로 만든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인수인계를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일반직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친분과 코드인사가 전문성을 대신하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확대될수록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일반직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조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천시 행정은 정치보다 전문성이 반드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일반직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상식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단 한 자리의 일반직공무원이라도 정치적 임명직으로 대체되는 것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시장이 사람을 늘리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민을 위해 시민만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들어온 게 바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일반직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조직개편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최의열 의원－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병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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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16인)
강은주 김미자 김영기 김주삼 나슬기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장해영 최의열
반대 의원(7인)
김영규 김정화 노근호 배용철 임숙희 장성철 조선미
기권 의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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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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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최의열
반대 의원(1인)
조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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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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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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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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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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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박병권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임숙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임숙희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안 1건으로 조례안 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의견안 1건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문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가 용이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권 임숙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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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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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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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0인)
강은주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반대 의원(4인)
김건 노근호 배용철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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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7항 원종 3-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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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권 이것으로 개원 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가 초선의원님들께는 의정활동의 엄중함을 체감하고 산적한 시정 현안을 밀도 있게 파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과 의정의 협치는 숨김없는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번 회기가 시와 의회 모두에게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정립하는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을 끝으로 장마가 물러가고 더위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김주삼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행정안전국장이기익
경제환경국장신동선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복지국장정미연
평생교육국장정애경
도시국장김우용
주택국장장환식
교통국장임황헌
수도자원국장이동훈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부천시보건소장송정원
원미구청장김원경
소사구청장홍기화
오정구청장김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