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4월 1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2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봄기운이 만연하여 진달래, 벚꽃이 만개하는 축제의 계절에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5·31 지방선거로 인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온 국민의 열광 속에 우리의 긍지를 드높였던 2002한·일월드컵대회 4강 신화의 열기와 함께 제4대 의회가 출발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의정환경 조성을 위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정진해 왔습니다.
4대 의회 개원 이래 총 450여 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통해 민생해결에 힘써 왔으며 800여 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를 때도 되었겠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유시유종하라”는 말과 같이 매사에 있어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함에도 사람들은 간혹 시작할 때의 불같은 열정이 끝에는 쉽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모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하며 남은 의정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대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의원직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대수를 달리하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은 훌륭한 밑거름으로 남아 건강한 새싹을 움트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 쌓아온 4대 의회 의정활동의 노하우는 계속해서 계승 발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우리 시의 발전은 그 속도가 배가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 시의 올해 살림살이를 위한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한 안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시기적으로 결코 여유롭지 않은 일정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정지식정보시스템이 4월 10일 구축되어서 본회의장 회의장면이 의회 홈페이지시스템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대 의회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회의장면을 일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31일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4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에 따른 재적의원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폐회 기간인 2006년 3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입후보를 사유로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었으며「지방자치법」제69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3월 27일자로 사직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의 사직으로 인해 전체 재적의원은 34인에서 33인으로 변동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재적의원은 당초 11인에서 10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5일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대와 3대 의원을 역임하셨으며 제4대 의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희로애락을 함께하셨던 서영석 의원께서 경기도의회 의원 입후보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서영석 의원님의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져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의원 모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2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464]
(10시2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을 제126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26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조규양 의원, 조성국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2465]
(10시24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은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경상경비 및 사업비 일부 76억 원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선거 보전비용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8836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48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2.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5548억 원 중에서 지방세는 210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330억 원으로써 358억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원으로 1억 8천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899억 원으로 17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58억 원으로 17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10억 원으로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부천남부역 조성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7.2% 증가한 1148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3억 6천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8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13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7% 증가한 5548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16억 감소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665억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1억 4천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7.1%, 사회개발비에 49.3%, 경제개발비에 20.6%, 민방위비에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2.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거 및 의원님 유급화에 따른 추가비용 39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7억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22억을 조정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2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192억 원 계상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 9억 원,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36억 원,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4억 원,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14억 원, 성무정 재건축공사 3억 원, 꿈여울 도서관 건립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유일한로 시계지역 녹지경관정비 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에는 80억 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30억 원, 장애인 지원 19억 원, 어린이집 신축 14억 원, 춘의복지관 신축 6억 원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3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42억 원을 계상하여 공공근로사업 3억 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에 3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235억 원을 계상하여 계남큰길 확장공사 14억 원,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 210억 원, 옥련1길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72억 원을 계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20억 원,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148억 원으로써 기본적경비에 39%,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4.9%, 보전재원에는 2.8%,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3.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1억 원, 물건비 5억 원 등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74억 원 계상하여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19억 원,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25억 원이 반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139억 원으로써 기본적경비에 1.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48.8%, 융자 및 출자에 0.6%, 예비비 및 기타에 49.4%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감소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1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6억 원, 심곡본동 65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4억 원,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79억 원,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위탁사업비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징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에 한하여 이를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월 14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상용 의원, 최해영 의원, 이영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성국 의원, 오세완 의원, 김제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 강일원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하비홀 시장 외 방문단 일행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조금 전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 머무시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편안한 일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조선미